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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바람구름 2015. 3. 26. 08:13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남지사 홍준표, 비교체험 극과 극

 

재정의 문제가 아닌 정치 지도자의 철학과 윤리에 대한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

  인혁 칼럼 기자2015-03-26 07:37칼럼·연재 > 객원칼럼포커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맞서, 자신의 트위터에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 "경남도민들에겐 미안하지만, 성남시 신입 중학생 무상교복 추진"등의 글을 올리며 경남도민들의 가슴에 본의 아니게 염장(?)을 지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세수부족으로 몰고간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일침은 도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을 "좌파들의 편향된 포플리즘", "무상파티", "재정파탄"등의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수사를 동원해가며 매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급식은 포플리즘이 아닌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이며, 지자체의 세수부족 현상은 낭비와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재정이 없어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를 손보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고 단언합니다.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막론하고 이 상식적인 주문이 제대로 시행되는 곳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만함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이고, 부정부패 역시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남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하던 2010년 무렵의 성남시 재정은 그야말로 파산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전임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시장이 방만하게 시정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충실한 나머지 시의 재정여건을 넘어서는 무려 3400억원의 예산을 초호화 청사를 건설하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판교 신도시 기반 조성 관련 특별회계 예산에서 성남시 1년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5400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해, 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에 갚아야 할 부채만 5200억원에 이르게 하는 등 성남시의 재정상태를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임하자 마자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이를 두고 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의 성남시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이를 정치적인 쇼로 폄하하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뚝심있게 밀어 붙였습니다.

이는 시의 재정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대대적인 예산구조조정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대규모 토목공사나 시설공사)을 줄이고, 전시성 공사 등을 최소화하는 등의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지난 2014년 모라토리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뻔한 말대로 했더니 재정상태가 '파탄'에서 '양호'로 4년 만에 돌아선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만이 잘못된 관행과 병폐를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 포브스 최고 경영자 대상 '시민중심경영' 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임 이대엽 시장의 초호화 아방궁으로 비난받던 9층 집무실을 떠나 자신은 2층의 작은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하늘 북 카페'를 열어 시민들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사 내에 '회의실, 체력단련실, 광장, 아이사랑 놀이터,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시청사를 하루 평균 1500여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놀이터이자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시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시청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고, 30대 청렴 과제를 선정•실천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개선책의 시행으로 지난 2013년에는 '경기도 주요 시책 평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르며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시정운영에서 탈피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을 꾸려가고 있으니 시민들의 격려와 지지가 잇따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14년 총선에서 56.33%의 지지로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를 13% 이상의 격차로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여당 강세지역인 분당구에서 조차 신영수 후보에게 7% 이상 앞섰으니 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재정이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와 전시성 예산 등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정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청렴과제를 확실하게 시행한다면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당장 홍준표 경남지사가 간담회 한끼 식대로 지불하는 2만8천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 십에서 수 백억원의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토목공사와 선심성 지역예산 줄이면 아이들 눈치보지 않고 밥 먹이는 것쯤은 일도 아닙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하면 아이들 밥 한끼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기준완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처럼만 하면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돈이 없어서 못한다느니, 좌파정책이기 때문에 안된다느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는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함께 등장하는 '체험 극과 극'이라는 작품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하 작가는 작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매우 대조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린아이를 목에 태우고 아이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있는 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린아이의 목에 타고 혼자만 웃으며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표정은 화가난 듯 심드렁합니다.

이 작품은 이재명과 홍준표라는 두 정치인의 정치 철학과 인식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는 어른과 어린이의 어깨 위에 올라 타고 있는 어른. 홍준표 경남지사의 돈이 없어 무상급식 못한다는 주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와 성남시를 통해 새빨간 거짓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의 문제가 아닌 정치 지도자의 철학과 윤리에 대한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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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체험 극과 극. 여러분은 저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어린이를 태워 주고 있는 어른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위에 올라탄 뻔뻔한 어른입니까?
(출처:바람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 성남시가부럽네요..
부정부패 그리고 사대강 자원외교로 낭비한 80조가
아니었다면 몇백억때문에 복지못하겠다는
말은 안했겠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도 대구 죽전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너무 멋져요.

대구 경북도 당을 안보고 사람만 보고 선거를 치루면 좋으나.

선거만 하면 한쪽당만 치우치게 되더군요.

어절수 없는 현실이라는게 답답하죠. 저런분 몇분만 더계시면 이나라도 살만 할껀데....ㅜㅜ
운용능력 대단하네요 카리스마도있고요.
정말 대단한 내일의 지도자이십니다.
홍준표가 이재명처럼 경남 부채 줄인건 언급 안하시는 이유가 뭐임? 경남 부채 1조3천억 있던걸 올해로 다 청산한다는데 이거 아심? 올해로 부채가 1천억도 안 남은건 아심? 적어도 비슷한 성과는 같이 적어줘야히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