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HOT ISSUE TOPIC

하얀바람구름 2015. 7. 10. 08:08

'나쁜놈들 전성시대'... 유승민 축출 앞장 선 친위대

 

 

 

 공화당 4인체제의 10.2항명에 대한 박정희 총재의 '수습단안'을 보도한 <경향신문> 1971년 10월 4일자 1면.
ⓒ 경향신문

관련사진보기


정치권과 뉴스 검색시장에 난데없이 '코털'과 '콧수염'이 등장했다. 그뿐이 아니다. 급기야 '콩가루당'도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 낙인찍기'와 그에 호응한 친박계 의원들의 '유승민 찍어내기'가 빚어낸 새누리당의 자화상이다. 낯설지 않은 기시감(旣視感)을 준다. 그렇다. 박근혜의 분기탱천은 44년 전 박정희가 노발대발했던 10.2 항명 파동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정치학자도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대통령 발언을 듣고 가장 먼저 10.2 항명 파동이 떠올랐다고 했다. 10.2 항명은 71년 당시 야당(신민당)이 상정한 내무장관 오치성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여당(공화당)에서 신주류로 부상한 4인방이 반란표를 도모해 가결해 버린 것을 말한다. 장관 한 명 날린다고 해서 별일 있겠냐 싶었지만, 항명의 대가는 가혹했다.

당시 언론은 이를 '4인 체제(백남억 당의장, 김성곤 중앙위의장, 김진만 재정위원장, 길재호 정책위의장)의 항명'이라고 불렀다. 새정치연합이 주도한 국회법 개정안에 새누리당의 신주류인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가 편승한 이번 '5.29 배신'(박근혜는 이를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했다)과 비슷한 양상이다.

'항명' 용어와 '배신자' 코드의 공통점은 전근대성

▲  '나쁜X들 전성시대'를 연 박정희와 프리토리언들. 왼쪽부터 강창성 보안사령관, 김형욱-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윤필용 수경사령관, 박종규-차지철 경호실장,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 김당

관련사진보기


10.2 항명과 5.29 반란은 집단행동을 배태한 시대 배경이 다르다. 전자는 69년 박정희를 위한 3선개헌에 앞장서고 71년 대선-총선의 양대 선거를 치르며 공화당의 신주류로 부상한 '4인체제'가 자신들을 견제한 비(非)4인계의 선봉인 오치성 내무장관(의원 겸직)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후자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가 '비박'으로 돌아선 김무성-유승민 체제가 독자노선을 걷기 위한 '파워 테스트'를 한 것이다.

사태의 전개 양상도 다르다. 10.2 항명 때는 당일 박정희의 지시를 받은 이후락 정보부장이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전광석화처럼 주동자들을 끌고가 치도곤을 해서 탈당계를 받고 '상황 끝'이었다(당시는 탈당계를 내면 의원직도 사퇴하게 돼 있었다). 5.29 반란 때는 근 한 달을 기다린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와 '배신자 심판' 발언이 나왔다. 그럼에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자 '여왕 홍위병' 노릇을 한 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유승민 고사작전'을 펼쳐 왔다.

이처럼 배경과 양상은 다르지만, 이른바 통치권자의 정체성이 닮은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근대성'이다. 당시 언론이 사용한 '항명'이라는 용어와, 박근혜가 직접 규정한 '배신자' 코드의 공통점도 전근대성이다.

그 아버지의 딸임을 감안하더라도, 전근대성이 유전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오히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전근대성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정신지체다. 박정희 시대가 끝난 지 36년이 지났음에도 박근혜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유신공주'라는 코드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항명은 군신관계나 병영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하는 항명죄는 군형법(44조)에만 있다. 10.2 항명 당시의 석간 <경향신문> 1면을 보면, '오(吳)내무 해임안 가결'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함께 '여(與) 권력구조에 파동 예상, 최소 18표 이탈…항명 처벌엔 한계'라는 분석기사를 실었다. 결과적으로 '항명 처벌엔 한계'라는 진단은 틀렸다. 그때는 정부를 감시하는 의원이 '항명죄'로 의원직을 박탈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폭압적인 군정' 시절이었다.

배신(자)은 봉건-조폭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은 봉건제후 시절부터 강조된 도덕윤리의 영역이지, 민주공화국에서는 법적인 처벌이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의리를 중시하는 조폭사회에서 배신은 조직 보전을 위한 응징의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저주 섞인 호소는 '여왕과 공화국의 불화'라는 표현에서 보듯, '유신공주'에서 지적 생장이 멈춰버린 '여왕의 민낯'을 보여준다.

'아씨와 머슴' 관계 드러낸 '여왕의 민낯'

▲  '나쁜X들 전성시대' 시즌2 열리나.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의원, 최경환 부총리,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유기준 해수부장관, 그리고 '여왕 홍위병'을 자처한 김태호 최고위원(왼쪽부터)
ⓒ 김당

관련사진보기


사실 사석에서 드러난 '여왕의 민낯'은 이미 언론 보도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그중에서도 백미는 김창혁 <동아일보> 선임기자가 박근혜와 의원들의 관계를 김무성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아씨와 머슴' 코드로 풀이한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에 이어 2007년 경선 캠프 좌장까지 맡았지만 김무성은 박근혜의 '공주 의식'을 견딜 수 없었다. 기자들과 술을 마시다가도 박근혜 얘기만 나오면 "너거도 나를 박근혜의 종속변수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박근혜 좋지... 옳은 사람이지. 그런데 70은 옳지만 30은 틀렸다. 그걸 고쳐야 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공주처럼 행동하고, 또 주변에서도 공주 모시듯 하고 그게 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이런 질문도 했다.

김무성="너거, 박근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나?"

기자들="원칙, 신뢰, 약속 아닌가요?"

김무성="하극상이다, 하극상! 박근혜가 초선으로 당 부총재를 했는데 선수(選數)도 많고 나이도 많은 의원들이 자기를 비판하니까 '하극상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 그만큼 서열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그다음으로 잘 쓰는 말이 '색출하세요!'다, 색출... 언론에 자기 얘기가 나가면 누가 발설했는지 색출하라는 말이다. 그다음이 근절이고... 하여간 영애(令愛) 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의 '영애 의식', 그게 바로 김무성이 생각하는 박근혜의 '시(是) 7, 비(非) 3' 중 비3의 뿌리였다.
- 김창혁, 비밀해제 MB5년 <9>무대와 공주, 동아일보, 2013년 5월 25일

10.2 '항명난류'와 유승민 쫓아낸 '친박' 프리토리언

▲  10.2 '항명난류'탄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전한 <경향신문> 1971년 10월 4일자. '항명 처벌에는 한계'라는 이 신문 보도의 예상과 달리 박정희는 이미 항명 주동자를 남산(중앙정보부)으로 끌고가 콧수염이 뜯기는 고문을 당하도록 응징-보복했다.
ⓒ 김당

관련사진보기


항명과 하극상은 병영-조폭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 71년 10월 2일은 토요일이고 추석 전날이었다. 반란표의 후폭풍이 예상되었지만, 집권당의 핵심당직을 맡은 중진의원들을 남산으로 끌고가 치도곤을 할지는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심지어 추석에 콧수염을 뜯기고 고문을 당하고 나온 뒤인 4일(월)에도, '항명난류(抗命亂流) 탄 공화'라는 신문 제목에서 보듯, 언론은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남산에 끌려가 수모를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

지난 6월 25일은 6.25 한국전쟁 65주년 기념일이다.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여당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십자포화를 퍼부으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정치부 기자들이 "박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6.25 전쟁을 선포했다"고 했을 정도다. 그로부터 13일 만에 새누리당은 의총을 열어 '사퇴 권고'를 채택했다. 5.29 반란 41일 만에 친위쿠데타를 완성한 셈이다.

항명과 하극상을 응징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아버지와 딸의 공통점은 맹목적 충성을 강요할 뿐,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로 할말을 하는 2인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려 했던 국회 권력이 폭압적으로 깨진 10.2 항명 사건 이후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권력에 의회가 맞서는 일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다. 아니 등장할 수가 없었다.

<남북한 비교정치론>을 쓴 길영환 교수(미 아이오와 주립대)는 일찍이 한국을 '프리토리언 국가'(praetorian state)라고 규정했다. 법과 제도보다 군사독재정권을 보위하는 친위세력(정치군인과 일부 법률가)들이 국정을 주무르는 '친위대 국가'를 지칭한다. 실제로 10.2 항명 사건을 계기로 정치는 사라지고 통치만 남았다. 프리토리언에게는 박정희 신임만이 절대적이고 법과 제도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

박정희는 김형욱-이후락-신직수-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윤필용-김재규-강창성 보안사령관 그리고 박종규-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프리토리언들을 앞세워 3선개헌과 독재(유신)의 길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친위 그룹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우습게 보기 일쑤였다. 한국 정치사에 '나쁜X들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친박'이라는 프리토리언들이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장면은 '나쁜X들 전성시대'의 '시즌2'를 연상케 한다.

 
 
 

캄보디아--태국--이야기

하얀바람구름 2015. 7. 2. 18:24
<object width="860" height="61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출처 :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여행자 모임(캄사모)
글쓴이 : 캄사모 여행시샵 원글보기
메모 :

 
 
 

NEWS HOT ISSUE TOPIC

하얀바람구름 2015. 6. 29. 21:39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검찰은 허상을 쫓았다, 구원파 “유병언 자녀들은 차명주주”… 자금관리책이라던 이석환도 실체 불명

입력 : 2015-06-29  11:00:11   노출 : 2015.06.29  17:47:45

문형구·이재진 기자 | munhyungu@hanmail.net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단체로부터 국정원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총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사태의 배후로 지목하며, 유 전 회장의 행적과 그의 차명재산을 추적하는데 집중했다. 언론도 검찰 발표에 따라 그가 세월호 참사의 배후인 양 유 전회장의 대소사를 보도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년여가 지난 현재,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전제는 대부분 무너졌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아이원아이홀딩스, 천해진 등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뒷받침하는 인물은 신명희, 이석환, 김혜경 씨였다. 

최근 세월호 관련 항소심들에선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중대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미디어오늘은 관련 판결문 등을 입수, 분석했다.

   
▲ 2014년 7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사인 감정결과 브리핑. ⓒ 연합뉴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몇개월간 ‘신엄마’라는 별칭으로 검찰 문서와 언론에 오르내리며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신명희씨. 검찰은 신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홍익아파트 224채를 소OO씨 등의 차명으로 매입하였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4월 21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제5형사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익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유병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만 했을 뿐, 그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수원 상무를 맡고 있던 이석환씨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제주와 안산을 오가며 영농조합을 관리하고 있다. 신씨와 마찬가지로 이석환 상무에 대한 판결에서도 유 전회장이 이석환씨의 명의를 빌은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석환씨를 체포하며 그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 담당 비서이자 최측근이라고 밝혔고, 언론도 검찰의 주장만을 믿고 이석환씨를 ‘유 회장의 오른팔’이라며 곧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명희씨와 이석환씨에 대한 판결에서 홍익아파트와 영농조합 등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재산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명희, 이석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아울러, 이석환 상무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또 있다. 이미 오래전인 2006년 대구지법에선 유병언 전 회장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로부터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강제이전시키는 결정)’을 결정한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채권자가 바로 ‘이석환’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사건의 진행내용을 보면 채권자 ‘이석환’은  2006년 4월 유병언 전 회장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같은해 5월 2일 법원은 이씨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지가 입수한 유 전 회장에 대한 나라신용정보의 ‘보증채무 감면(종결) 신청에 대한 승인’ 문건에도 “타 채권자 이석환의 선순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법 2006타채5425, 청구액 10억)”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대구지법 판결의 이석환과 금수원 상무 이석환 씨가 동일인인지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이상 확인할 길이 없으나, 대구지법 판결문에 나온 청구인의 주소가 금수원이 위치한 안성이라는 점에서 두 ‘이석환’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만일 금수원 상무 이석환씨가 유병언 전 회장에게 10억원의 재산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석환 씨가 유 전 회장의 오른팔이자 자금관리인이라는 검찰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정황은 또 있다. 이씨는 사건 초기인 5월 검찰이 금수원에 진입할 때 검찰을 금수원 내부로 안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일부 신도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초 검찰이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한 세번째 인물인 김혜경씨는 한국제약 대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송환되어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앞서 두 사람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초 추징 대상으로 보도됐던 김씨와 관련된 300억대 규모의 상당액은 ‘교회 자금’이다. 신명희씨 항소심에서도 이들 교회 자금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자금이 아니라 유 전 회장의 자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당초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된 이들 3인의 재판결과가 배임이든 혹은 기독교복임침례회의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든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대전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점이다. 신명희 씨나 이석환 상무, 그리고 김혜경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 담당이 아니라면, 유 전회장이 그들의 명의를 빌은 부동산과 기업체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검찰이 지목했던 유병언 관계사들은, 당초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장했던 대로 교회재산이거나 유 전 회장의 자녀 및 친인척을 포함한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들의 소유라는 얘기가 된다. 

구원파 측은 일관되게 청해진해운의 지배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에 대한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지분 역시 신도들의 재산이라고 밝혀왔다. 1997년 부도가 난 (주)세모는 2007년 인천지법이 기업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새무리컨소시엄에 337억 가량에 매각되었다. 이 때 새무리컨소시엄은 (주)새무리(29.0%)와 문진미디어(20%.0), 다판다(31.0%) 그리고 세모우리사주조합(20.0%)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때 유 전 회장의 자녀들과 세모그룹의 간부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구원파 측은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법적 제한 때문에 유 전회장 자녀와 친척들의 차명을 사용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언론이 ‘오너 일가에 대한 상납’이라고 보도한 상표권 사용료 지불 등도, 실제로는 교회재산이지만 유 회장 일가의 차명으로 된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다.(이태종 전 구원파 대변인 인터뷰) 검찰은 이른바 ‘유병언 계열사’들이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했다거나 회사의 ‘명의 사용료’를 ‘상납’했다는 것을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원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백 건의 정정, 반론보도문

그동안 언론은 검찰의 공식 발표나 검찰이 흘리는 정보에 따라 제대로된 검증절차 없이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소위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해왔는데, 최근 잇따라 언론중재위 심판에서 정정보도 조정을 받고 있다. 다음은 한 언론사에 실린 반론보도문이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른 교회 재산들이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실소유라면, 청해진해운은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201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해진해운은 천해지가 39.4%, 김한식 전 대표가 11.6%, 아이원아이홀딩스가 7.1% 등을 소유하고 있고, 천해지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2.81%로 지배하는 회사이며, 다시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인 유혁기, 유대균씨 등이 대주주인 회사다. 

아이원아이홀딩스나 천해지에 대해서도 구원파 측은 그 대부분이 교회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지배관계에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법률적 소유권이 유 전회장의 자녀들에게 있는 가운데, 실제 실소유주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검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의 공방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종합해보면 청해진해운 및 관련사들과 유병언 전 회장의 관계는 아무런 입증도 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그림자만 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만들어낸 ‘왝 더 독(wag the dog)

   
▲ 2014년 6월 22일 MBC 정오뉴스 화면 갈무리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그림자 쫓기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지난 4월 9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청해진해운은 “알려진 것과 달리 부도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다만 면허 취소에 따라 소유 선박인 “데모크라시1·5호와 오가고호·오하나마호가 경매에 넘어갔”다. 또한 경기 안성시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은 지난해 내걸었던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와 같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인과 자녀, 형제를 비롯해 십수명의 계열사 대표와 측근들을 수십·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2월 법원에서 권윤자(부인)씨와 대균씨의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나 재산 몰수에서 자유로워졌”고 유혁기 씨와 유섬나 씨에 대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벌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에 연합뉴스도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 대부분의 수사도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부인 권윤자 씨와 송국빈 다판다 대표, 탤런트 전양자 씨 등 측근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 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를 어렵게 잡았지만 유병언 차명재산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를 유 전 회장이 아니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라고 표시한 부분이 눈에 띤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흘이 지난 2014년 4월 20일경부터 유병언 전 회장을 비리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이후 유 전 회장의 신상과 차명재산 문제, 그리고 유 전 회장에 대한 추적과 체포 여부가 세월호 참사 정국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및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로 입증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중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검찰 수사는 착시효과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전형적인 ‘왝 더 독(wag the dog)’이다. 

한편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단체로부터 국정원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