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둘째주} 인도 CEPA, 인터넷뉴스 유료화,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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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09. 8. 9.

 

 

  전반적으로 봤을때 경제관련 소식이 많았다. 그 연장선에 있는 쌍용차사태가 종결되기도 했는데, 그건 길지 않은 별도의 글을 하나 써 놓았다. 그리고 클린턴이 미국 여기자 두명을 석방시킨것도 화제가 된 소식이었다. 이건 앞으로 북한관계 변화를 더 보고 관련글을 쓰려고 한다. 오늘은 경제관련 소식들 세가지를 다루고자 한다.

 

 

2009년 8월 둘째주

 

- 순 서 -

 

경제 : 한-인도 CEPA 체결

경제 : OECD, "한국경기 4분기에 균형수준 넘어"

국제 : 머독, 인터넷 뉴스 유료화 선언

 

 

 

 

 

 

경제 : 한-인도 CEPA 체결

 

 

 지난 7일,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가 정식 서명되었다. 이는 3년전인 2006년 3월부터 협상을 해 얻은 결과로, 이로인해 우리는 인구 세계2위, GDP 세계 4위이자 앞으로 떠오르게될 인도의 시장을 선점 할 수 있게 되었다. 아, 그런데 CEPA가 뭐지?

 

◆ FTA, EPA, SECA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역협정으로는 FTA가 있다. (지난글 'FTA와 시장만능주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참고 : http://blog.daum.net/smileru/8887492) FTA는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간, 서로를 거의 동등하게 보고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말그대로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협정이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무역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서로 보완조항을 조금씩 넣으며 타결되곤 한다. 그래도 결국 몇년후 개방, 이런 식으로 타결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개방과 자유무역으로 가는것이 FTA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SECA, '전략적 경제보완협정'이 있다. 이는 몇가지의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FTA보다는 훨씬 제한적인 협정이다. FTA가 개방을 통해 상대국 시장 진입을 노리고 반면 자국산업이 경쟁에 노출되는 반면, SECA는 서로가 필요한 물건의 시장을 물물교환하는 형태에 가깝다. 따라서 충격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CEPA는? CEPA는 사실 FTA보다 훨씬 큰 협정이다. FTA처럼 서로가 서로를 무역을 할 대상으로 놓는것이 아니라, CEPA라는 이름에서 처럼 '경제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것이 CEPA다. 시장개방뿐이 아니라 인력교류나, 마치 기업간 전략적 제휴같은 국가간 경제협력을 포함하는것 말이다. 원래는 EPA(경제동반자협정)가 CEPA의 기본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FTA가 아닌 EPA를 추진하고 있다. 

 

◆ 한-인도 FTA?

 

 하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번 한-인도 CEPA 체결내용에서도 볼 수 있는것 처럼 FTA와 큰 차이가 없다. 실제 우리가 일본과 추진하는 EPA도 사실상 FTA나 다름없는것이고 말이다. 결국 근래에는 FTA와 EPA의 차이가 '어감의 차이'정도라고들 한다. 서로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시작하자, 라는게 FTA라면, 그건 똑같은데 어감이 '서로 같이 나아가자' 이 정도의 뉘앙스를 더하는게 EPA, CEPA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서로 얻어내려고 열띤 협상을 벌이는 FTA보다는 서로 좋게좋게 가는 측면이 강해 오히려 FTA보다 규모가 적어지곤 한다.(열띤 협상을 안하는건 아닌데 외적으로) 이번에도 양국의 몇몇 쌀과같은 농산물이나 육류등은 협상에서 제외되었고, 인도도 승용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이라 승용차에 대한 논의도 제외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개방되는 품목은 여전히 많다. 우리는 철강이나 기계, 자동차 부품등에서 인도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을수 있을것이고, 인도는 서비스 시장쪽, 특히 IT인력과 관련해서 많은 이익을 볼수 있을것이라는게 전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좀 사견을 덧붙이자면, EPA나 FTA등으로 농산물이 개방되도 농산물은 전자제품과 달리 무역과정에서 방부제나 신선도의 문제로 '신토불이'라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고, 인력의 경우에도 좋은것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외국인들을 현재는 그리 좋게만은 보지 않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쪽에서 개방을 막아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좋은 기회!

 

 아무튼 인도와의 CEPA는 큰 사건이다. 인도내에서는 FTA라는 용어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있어 CEPA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도 전해진다. 그럴정도로 자유무역에 대해 베타적이지만, 거대한 시장인 인도시장을 먼저 개방하고, 먼저 들어갈수 있게 되었다는것은 상당히 의미있는것이다. 하지만 지난 글에서도 말한것 처럼 무역협정은 신중해야 하고, 향후 무역액, 품목관련 추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것,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도 인식을 바로잡고 있어야 하고 말이다.

 

 

 

 

  

 

 

경제 : OECD, "한국경기 4분기에 균형수준 넘어"

 

 

 재경경제부가 발표한 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100.7로 OECD 29개 회원국중 가장 빠른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올해초부터 계속된것으로, 이 CLI는 4~6개월 뒤의 경기를 예측한다고 하는데, 100이 넘으면 경기 팽창을 뜻하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 부터는 경기가 팽창국면에 접어들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팽창이 마냥 좋은것만은 아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지금은 이르지만 경기가 팽창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언제든 '출구전략'을 사용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팽창하면 좋은거 아닌가?

 

◆ 반복 될 유동성폭탄

 

 그렇지 않다. 특히 '이번엔' 더더욱 그렇다. 생각해보자.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는 서브프라임이라는 부동산 문제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오일달러, 앤캐리 트레이드 자금, 낮은 달러가치로 대변되는 달러과잉등으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 만들어낸 아슬아슬한 거품이 무너지며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고 금융시장이 붕괴하고나서, 그 돈은 어디갔을까? 기업들은 손실을 입기도 했지만, 그 돈, 다 사라진걸까? 그렇지 않다. 전보다는 손실로 인해 줄긴했지만 다들 어느 은행 통장속에 잘 보관되고 있다. 위기가 지나가고 자본시장의 리스크가 감소하면 다시 수익률을 위해 쏟아져 나올 돈들이 말이다. 그 돈들이 통장속에 있을때 시중 유동성이 적다며 각국 정부에서는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고, 그것이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통장속에 있는 돈을 끌어 내면, V자 반등을 하게 되는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올라가다 떨어지는 W모양의 '더블 딥'을 낳게 될 것이다.

 

 현재 경제상황은 V자반등의 바닥, 또는 W모양의 첫번째 바닥인 상황이다. 그럼 이 상황에서 V자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럼 정말 큰 상승을 하게 될텐데 문제는 이것이 또 다시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정부가 공급한 유동성이 더해저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겨 소비가 급감한다던지, 또 다시 넘치는 돈들이 엄청난 리스크가 리스크인지 모른채 제2의 서브프라임을 만들어 낸다던지 말이다. 이건 V자 반등이 아니라, 조금 큰 주기의 또 다른 W모양의 '더블 딥'일 뿐이다. 

 

◆ 출구전략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팽창을 우려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것이다. 그래서 출구전략을 사용, 유동성을 흡수하여 경제를 '연착륙'시키려 하는것이고 말이다. 지금의 윤증현장관은 그것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출구전략에 대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로 잘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런 꾸준한 발언을 통해 실제 출구전략을 쓰지않아도 경제주체가 출구전략을 우려하여(정부가 출구전략을 써서 금리를 올린다던지 하면, 경제주체는 주식상승이 둔화 되는등의 '상대적 손실'을 입게된다.)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것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것 일테고 말이다.

 

 

◆ 적절한 개방과 규제

 

 좀 다른쪽의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러니컬 하게도 뒤쳐진다고 생각했던 금융시장 개방과, 시장질서에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 규제등이 이 국제적 경제위기속의 충격을 최소화 시켜주었다. 또한 좋은 상품을 따라 하루아침에 돈이 휙휙 가버리는 금융시장과는 달리, 시간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있어야 우위를 점할수 있는 제조업시장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자금은 안정한 투자방법을 찾아 여기저기 헤메고 있지만, 과거의 우리 고객들은 위기를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지금도, 믿을수 있는 우리의 전자제품과 선박들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글 '금융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 참고 : http://blog.daum.net/smileru/8887442) 이게 말해주는것은 금융시장의 경우 변동성과 리스크를 감안하여 적당한 수준의 개방과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는것과, 부동산 시장 역시 시장에게 너무 맡기기만 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지난 FTA글에 썼던 예일대 경제학과 로버트 쉴러 교수의 말이 또 떠오른다.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우리에게는 착한 행동을 강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 기축통화 '달러'의 문제

 

 그리고 또 살짝 다른쪽의 문제가 있다. 결국 이런 전반적 현상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달러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모든 유동성이 달러로만 시장에 풀리니 빠르게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 값은 오르고, 기업들은 힘들어지고, 오

일달러등 원자재산업의 수입이 증가해 유동성이 또 증가하고, 미국의 재정적자는 급증하여 자신들이 찍어내는 달러문제를 풀기 힘들어지고... 하지만 '조금 큰 주기의 더블 딥'을 하게 될지라도 결국은 달러로 생긴문제, 당장은 달러로 풀수밖에 없는게 맞다. 일단 과열은 아니어도 바닥에서는 끄집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달러로 회복되야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것이지만, 결국은 바꾸는게 맞을듯 하다. '이 와중에' 기축통화를 바꾸긴 쉽지 않겠고, 그래서 아직은 무리지만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여러국가가 결정에 참여하는 EU의 유로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EU의 경제규모는 기축통화를 가질만큼 크진 않은것 같다. (그래도 달러와 유로의 각각의 각국 외환보유비중은 이미 비슷해 졌다.) 결국 다각화가 답일듯 한데, 어디로 가도 미국은 자신들을 성장하게 해준 기축통화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또 다시 그 '조금 큰 주기의 더블 딥'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지금도 명분이 없어 '왜 기축통화를 바꾸면 안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안된다고만 말하는 미국이, 그때는 더 명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일단 장담할수는 없고 지켜봐야 할듯 하다.

 

 

 

 우리의 급격한 회복을 바라보다 보니 여기저기 다 건드린듯 하다. 그래도 이미 인지할 수 있듯, 이 모든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의 서브프라임사태가 의미하는것, 우리의 빠른 회복이 의미하는것, 최근의 한국 주식상승의 의미하는것, 다시 시작되고 있는 원자재값상승과 달러가치 하락이 의미하는것, 그것들이 말이다.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기는 기회이다. 우리는 그 어느나라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는 준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금융시장, 부동산, 우리 기업들등) 잘 되어 있다. 조금만 더 조절되고 다듬어 진다면, 이미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넘지 못하더라도, 뒤쳐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만족 할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 머독, 인터넷 뉴스 유료화 선언

 

  

 미국, 영국 등 7개국의 월스트리트저널, 더 타임스, 더 선, 폭스 TV등 33개 신문과 14개의 방송을 소유한 국제적 미디어기업인 '뉴스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독 회장은, 뉴욕 금융 애널리스트들과의 자리에서, "무료 온라인 뉴스 시대는 끝났다."며 내년 여름까지 모든 인터넷 뉴스를 유료화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고급 저널리즘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도 말했고, 저작권에 대한 주장도 강력히 펼쳤다. 이런 배경에는 일단 뉴스코퍼레이션이 광고비 감소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단은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02년 한국에서는 당시 최고의 커뮤니티 사이트, 프리챌이 월 3000원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선구자'의 길을 간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다음의 '이메일 우표제'도 생각난다.) 물론 프리챌이 거대기업 뉴스코퍼레이션과 비교가 되는것은 아니다만, 시사점은 똑같다. 

 

◆ 인터넷의 존재 이유

 

 뉴스코퍼레이션의 광고감소는 안봐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의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런 인터넷의 힘은 '자유'에서 나온다. 자유롭게 누구나 정보를 주고받고, 이야기 하면서 성장해 온 것이 인터넷인 것이다. 덕분에 사람은 '바글바글'해진것이고 말이다. 인터넷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은, 정말 너무나도 거대해서 계산조차 안 될것이다. 결국 핵심은 그 자유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들이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정보의 바다가 되고, 21세기의 광장이 된것이 인터넷의 힘이라는것인데, 유료화라... 글쎄?

 

 프리챌의 경우 자신들이 유료화를 했지만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유료화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동했다. 애초 커뮤니티 사이트의 자산이 사람이고, 프리챌의 유저인터페이스가 잘 만들어졌고 아니고를 떠나 애초에 사람이 많아 커뮤니티라는게 가능했던 프리챌이었는데 그걸 잃고만것이다.

 인터넷뉴스 유료화는 어떨까? 물론 유료화가 무조건 망하는것은 아니다. 머독이 말한것 처럼, 좋은게임을 돈내고 하듯 고급 저널리즘을 돈주고 구매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것이다. 하지만 다른 무료 인터넷뉴스가 있다면, 인터넷뉴스 말고 TV도 보고 신문도 보는데 인터넷뉴스까지 돈내며 볼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즉 유료 인터넷 언론을 대체할, 컨텐츠도 큰 차이 없는 다른 공짜 인터넷 언론이 많지 않은가, 라는 거다.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다.)  아, 거대 포털사이트 등에 더 많은 돈을 받고 기사를 넘겨주는 그런 수익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언론도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영향력을 갖게 되는것인데, 이렇게 되어 찾아보는 사람이 줄면, 유료화 된 인터넷 언론이 성공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머독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자신이 상당한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에서 나온 자신감일 수도 있을 듯 하다. 아마 열심히 계산해 봤을 것이다. 현재 인터넷 언론의 점유율, 경쟁하게 될 인터넷 언론들 등등... 나름의 생각이 있었을텐데 그게 그런 시장지배적 위치라는 계산에서가 아닐까, 라는 것이다. 과연 이 결정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2009년 8월 둘째주 

 

 

- fin -

 

 

 

- 글씨 색깔수정, 소제목 추가 (200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