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셋째주} 간도, 야스쿠니, 볼트, 열나면 죽는다, 돌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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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09. 8. 16.

 

 

 

 워낙 여러일들이 발생했다. 아래에 쓸까 말까 하다가 생략된것들로는, 뭐가 그리 급한지 정부예산 중 4대강 사업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해서 생긴 논란과 정권창출과 관련된 여당 의원의 발언, 친일파 재산 1600억 환수, 신종플루 국내 2명사망과 관련된 국제적 바이러스 공포등이 있다. 고 최진실 유골함 도난사건 까지...

 북한에 역류되어있던 개성공단 직원 석방 사건도 큰 뉴스였는데, 미국 여기자 석방이후 우리도 그럴것 같아 지난주에 글을 미뤘었다. 실제 석방이 이뤄지긴 했지만 현정은 회장이 돌아오고나서 정황이 대충 파악되면 글을 쓰는게 나을것 같다. 나로호 관련해서도 성공, 실패여부를 봐야 할 듯 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고 여러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와 관련해 글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님 다음주에...)

 

 아무튼 많은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추렸지만 그래도 많다. 하긴 깊이 할 이야기는 별로 없는것들이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고자 한다.

 

 

 

 

2009년 8월 셋째주

 

- 순 서 -

 

정치 : 간도되찾기, 100년만에 국회상정된다

국제 : 일본 민주당, "야스쿠니 대체 추도시설 건립하겠다"

국제 : GM, 전기자동차 '시보레 볼트' 2010말 시판

국제 : 중국 신 유행어, '열나면 죽는다'

사회 : YTN 돌발영상 다시 방송 중단 

 

 

 

 

 

 

정치 : 간도되찾기, 100년만에 국회상정된다

 

 

◆ 간도문제의 배경과 을사조약

 

 1909년 9월 4일, 일본 제국(일제)은 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조건으로 청나라에게 간도땅을 넘긴다. 바로 간도 협약이다. 애초에 간도땅은 청나라와 조선간 분쟁지역이었으나, 서로가 점유하지 않는 무인(無人)지대로 남겨놓는 수준으로 합의된 상황에서,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조선 대신 간도를 청나라로 넘겨벼린것이다.

 

 그럼 이런말이 나올수 있다. "나라가 힘이 없을때 간도가 넘어간것인데, 되찾는다고 하는게 고구려, 고조선 땅을 찾겠다는것과 같은 억지가 아닌가?" 라는것 말이다.  

 

 하지만 이건 억지가 아니다. 간도협약은 무효가 맞다. 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원인인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한국을 점령하기 보다는 간단하게 한국을 넘겨받으려 했고, 그래서 조선 왕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태들을 벌인다. 그 중 하나가 을사조약인데, 이 을사조약은 협박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다. 일본이 군대를 끌고와서 조선에게 "전쟁하느니 을사조약에 서명해라!", 그런게 아니라(그러기도 했다), 왕이나 관료들에게 직접적인 신분의 위협을 줘서 얻은 조약이라 안된다는 것이다. 국제법도 그를 뒷받침 하고 있다.

 

 게다가 을사조약 문서에는 조약의 명칭도 없고(을사조약이라는 명칭은 나중에 붙인 것이다.), 조선 왕의 날인도 없다. 그 만큼 '날림'이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여기서 다 언급하진 않겠지만 을사조약은 절차상, 국제법상 많은 문제가 있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도협약도 무효가 되는것이고 말이다.

 

 또한 1952년 중일간 평화조약에서 중국과 일본은 1941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것도 간도협약을 무효라 할수 있는 근거이다.

 

◆ 왜 지금인가?

 

 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다. 그리고 오늘날, 많이 알고 있겠지만 국제법 관례상 영토분쟁은 100년의 시효를 갖기 때문에 2009년 9월이 그 시한이 된다. 물론 그 날이 지난다고 해도 시효가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단지 100년이 관례라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간도문제를 제기 못하는것은 아니나, 우리가 자주 듣곤 하는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건 '전례가 없는일''이라는 소리를 중국에게 듣지 않으려면, 간도를 찾을 생각이 있는 이상 현재의 실소유자인 중국에게 늦기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8월 말까지 '청일 간도협약 무효안'을 외교통상위에 상정할 예정이라 한다. 2000년대 들어 시한이 다가오자 인터넷에서 운운했던 간도이야기가 드디어 표면화 되는것이다.

 

◆ 미래를 보자 

 

 하지만 생각해야 할것이 있다. 당연히 중국과의 마찰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에겐 중요한 무역국인 중국이 간도문제를 놓고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간도지방 조선족들의 독립욕구를 억제하고 동북공정까지 벌였던 중국이, 이 사태를 놓고 가만히 있진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은, 국제적 관례를 따르는 정도의 문제제기를 하는것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간도를 찾고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당장 분단된 현실에서 우리가 간도를 당장 받기도 어렵고, 중국과의 마찰도 우려해야 하니 말이다. 훗날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9월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국제 : 일본 민주당, "야스쿠니 대체 추도시설 건립하겠다"

 

 

 오는 8월 30일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있다. 내각제인 일본은 중의원선거를 통해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당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최근 여론조사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50여년 동안 정권을 차지해왔던 자민당(자유민주당)을 누르고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50여년중 10개월정도 야당이 정권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민주당은 최근 여러 공약을 내세우며 자민당에 대한 공세를 더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갖을만한 것들도 좀 있다. 민주당은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할 추도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아시아 여러국가들이 반감을 갖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한것이다. 하지만 그 대체 추도시설에 또 전범들이 모셔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일단은 좋게 봐줄수 있을듯 한데 그 이유는 1995년 일본의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동시에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해 독도는 일본땅이며, 한국과 대화를 하여 조기에 문제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음... 일본의 민주당 집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현재 '아소 다로'를 총리로 하여 집권하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은 자타공인 보수정당이다. 우리나라의 한나라당과 아주 비슷한 정당이다. 자민당 내에는 일본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것 처럼 여러 파벌이 형성되어있는 상태로, 한나라당이 친이, 친박하며 싸울때, 한 당이 거대한 상태로 가면 결국 그렇게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아무튼 그럼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이들도 보수다. 온건보수라고 칭해지며 신보수주의라고도 말한다.

 

 아마 민주당은 역시 보수정당으로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 자민당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겠지만, 극우라고 부를수 있는 자민당의 우파적 느낌은 적을 것이다. 전향적인 보수우파라고 할까나? '전향'이라는 말과 '보수'라는 말은 좀 대비되는 말인듯 하지만 어떻게 더 잘 설명을 못하겠다.

 

 간단히 다시 말해보면, 현재 민주당의 발언들을 보면 독도같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자국의 이익을 위해 챙길 수 있는건 챙기려 하고, 사실상 고집부리는게 무의미한, 극우 우익들이나 자존심에, 제국주의를 고취하기 위해 매달리던 과거사 문제같은건 깨끗이 사과하고 넘어가려 한다는 것인데, 이는 극우적인 성향은 꽤 사라졌지만, 여전히 일본은 우리와 인접하고 그래서 갈등이 사라질리 없는 일본이라는 거다. 뭐 짜증나는 일은 좀 줄어들게 될까? 아무튼 일본의 민주당으로의 교체는 흥미롭게 지켜볼만한 사안임에 분명한듯 하다.  

 

 

 

 

 

국제 : GM, 전기자동차 '시보레 볼트' 2010말 시판 

 

 

 경제위기속 파국을 맞은 100년 역사의 GM. GM은 일본의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로 완전히 방향을 잡은 가운데 '볼트volt'라는 플러그인 전기자동차를 선보였다. 그리고 얼마전 2010말 시판 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기본적 스펙과 가격들을 공개했다. 그러자 곧바로 도요타도 전기자동차 계획을 발표하며 GM보다는 늦지만 절대 가만있지 않을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기자동차는 GM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전기자동차라는 자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당장은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이야 기술이 발전하면 내려가는것이니 시간의 문제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 곧 원화로 1, 2000만원대 하이브리드 차량도 나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분명 대세는 전기자동차가 될 듯 하다. 그것도 아주 빠른속도로 말이다.  

 

◆ 전기차 vs 하이브리드차

 

 일단 '볼트'는 전기로도 가지만 가솔린로도 간다. 하이브리드 차도 마찬가지 인데 그 차이는, 볼트의 경우 애초에 전기모터로만 가다가 그걸 다 쓰면 가솔린으로 가는 시스템이고, 하이브리드 차는 가솔린으로 가다가 관성을 이용해 전기를 충전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모터를 사용하여 연비를 끌어올리는 전기-가솔린 동시 혼용의 방식이다. 즉 볼트는 전기만으로 갈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그게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볼트는 완전 전기자동차가 아닌 가솔린도 같이 쓰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아주 적절한 방식인듯 하다. 많은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배터리 양과 그로인한 가격 증가, 아직은 불편한 전기충전등 때문이다. 결국 그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볼트'는 60Km정도는 순수 전기만으로 달리고 그 이후는 가솔린으로 달리게 되는데 이는 도심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 아주 유용할것으로 생각된다. 60Km를 달릴수 있는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500원이면 된다니, 보통 연비가 10Km인 가솔린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1600원의 연료를 쓰는걸 생각하면 엄청난 효율이다.  

 

 이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뭔가 가격이 어정쩡하면서 연비가 그리 충격적이지 않아 막 따져보고 고민고민 해야 하는 하이브리드 차에 비해 단연 압도적이다. 앞으로 2년정도는 가격이 문제가 되서 엄청 팔리진 않을것이고, 하이브리드 차의 기술도 발전하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수소자동차 이런것은 수소충전소같은 인프라가 문제인데, 전기자동차는 공공주차장 같은데에 조금만 시스템을 개선하여 코인형 충전시스템을 설치하면(이미 제품으로 나온것들이 있다.) 쉽게 인프라를 구축할수 있으니 인프라 문제도 거의 없을 것이다.

 

◆ 주저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야 하니 그에 대한 지원도 많아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이 이뤄지는것으로 알고 있다. 수소차나 하이브리드 차보다는 전기자동차가 난이도가 쉬운 기술로 알고 있다. 조금만 도와주면 될 듯 하다. 배터리는 이미 훌륭하고... ('볼트'의 배터리는 LG화학에서 납품한다.)  또한 공해를 크게 줄이고 원유소비를 줄일수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빠른 도입을 위해 각종 법규도 빠르게 손질해야 할것이다. 유류세가 감소해서 정부는 한편으로 불만일지도 모르겠다만 말이다. 그리고 유류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전기소비가 증가 할 것이니 그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을까? 아니다. 내가 볼땐 일반 자동차를 살 집들이 전기자동차를 살수 있는날... 정말 몇년이다. 아무리 길어야 3, 4년? 전세계 모든 승용차에 대한 교체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국가산업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대충 감만 잡으며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

 

 

 

 

 

국제 : 중국 신 유행어, '열나면 죽는다'

 

 

 처음엔 연예관련 기사인줄 알았었다. 최근 중국의 유행어로, 몸에서 열이나면 주변사람들이 곧 죽겠다고 놀리곤 한단다. 이런 이유는 '왕수쿤'이라는 중국인이 최근 공안당국에 잡혀 들어갔다가 19일이 지난 지난 8일 사망했는데, 공안당국이 "죽기 이틀전 열이 나더니 갑자기 죽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결국 10일 가족들과 시민들의 강한 요구로 부검이 실시되었는데, 몸에서는 많은 피멍자국이 발견되었고, 중국인들은 크게 분노함과 동시에 정부를 비꼬면서 저런 유행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술래잡기를 하다 벽에 부딧혀 죽었다."는 발표가 있었던 사건도 있어서, 당시에는 술래잡기가 유행어였다고 한다.  

 

 이는 마치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라는 1987년 1월 대한민국의 고 박종철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그 사건은 그 해 6월, 6월 항쟁을 유발하게 된다. 중국은 서서히 우리와 같은 길로 가는걸까? 아무튼 그리고 이는 22년이 지난 2009년 6월, 진실화해조사위원회에 의해 당시 진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음이 밝혀진다. 이미 22년전 다들 물고문과 전기고문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중국은 최근 인터넷에 대한 규제 포기를 선언했다. 하기도 어려운데다가, 국민들의 큰 반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감시는 지속될꺼다.) 그런 중국의 인터넷은 이번 유행어를 만들어 내고 진실을 퍼트리는 1등공신인 상황으로, 일당독재체제인 중국 정부에게 큰 골칫거리이다. 내 생각에 중국은, 아니 국가라는 인간의 집단은, 민주화라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중국의 성장과, 그래서 되찾아가는 중화주의와, 그로인한 국민들의 만족으로 인해 큰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음... 하긴 그래도 중국정부는 그런것을 억제하기 위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민주화에 대한 욕망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역시 내가 죽기전 일어날 일로 아주 흥미로운 사안이다.

 

 

 

 

 

 사회 : YTN 돌발영상 다시 방송 중단

 

 

 지난 12일, YTN 돌발영상의 임장혁 PD가 대기발령되면서 YTN 돌발영상이 4개월만에 또 다시 방송이 중단되었다. 2008년 9월, 전 YTN 사장인 구본홍 사장의 퇴진운동에 YTN노조가 참여하자 돌발영상 제작진들이 인사조치 되어 6개월간 돌발영상이 중단되었다가 6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던 임장혁 PD가 돌아오면서 다시올해 4월부터 방송이 재개되었었다.

 

 그러다 최근 구본홍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고, 배석규 전무가 사장대행의 역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임장혁 PD를 대기발령 시키고, 기존 보도국장을 보도국원 선거에 따라 3명을 뽑아 그 중 한명을 사장이 임명하는 3배수 추천제도 폐지시키고 사장 임명제로 전환했다. 따라서 돌발영상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영상은 제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대기발령의 이유는 임장혁 PD가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YTN노조와 임장혁PD측은 지난 구본홍 사장 퇴진운동과 관련된 것이라, 파렴치 사건같은게 아닌데다가 이제 갑자기 문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임장혁 기자 

 

 이 와중 배석규 전무 사장대행은 간부회의에서 인사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며, "돌발영상이 최근 들어 공정성을 잃었다, 지난 금요일 쌍용차 경찰 진압을 일방적 행위만 담아 악의적으로 제작했다" 라고 말해, 형사사건 외에 다른 배경이 있음을 보였다. 아무래도 정황상 직접적인 근거는 이 때문인게 맞는듯 하다. (최근 돌발영상는 해머를 들고 진압하는 전경과, 미디어법 대리투표 영상등을 가장 먼저 보도했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나도 어이가 없는건, 돌발영상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해도 그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할 문제이지 인사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거다. 인사조치를 하더라도, 그 해당 인사의 자격부족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사람에게 진위여부나 배경을 따져 징계를 공개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뒷통수치듯 대기발령하는건 오히려 이런 결정을 더욱 수상하게 느끼게 할 뿐이다.   

 

 그러다보니 배석규 전무 사장대행의 움직임에는 배후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배후가  정부나 여당쪽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근거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6명기자 해고에 이어 두번이나 돌발영상의 임장혁 기자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자 그런 추측은 무성하게 번지고 있다.

배석규 전무 -

 

 솔직히 나도 그런 추측에 동의하고 있다. 아, 배석규 사장대행은 구본무 사장이 있을때 퇴진운동을 하는 YTN노조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에서의 보복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돌발영상의 PD한명이라는건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다. 어지간하면 이런 추측을 배재하는 편이나, 진짜 정부나 여당에서 압력을 넣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눈치를 봤거나, 분명 그 둘중 하나일 가능성이 80%는 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든 답답할 따름이다.

 

 이 사태의 배후를 떠나, 현 정부는 여러 사례에서 보여줬듯 정권과 기득권층을 비판하라고 있는 언론의 목소리를 편향된것이라 보아왔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정부의 여러 언론관련 움직임과 발언들은 언론들을 위축시키면서도 더욱 자극하고 있으며,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이 사태와 거의 동시에 최근 KBS 가요프로그램에서 한 학생이 대통령 비난 피켓을 들은것이 방송되자, 관객석을 찍지 말라는 조치가 내려졌다고 한다. 눈치보기 일까, 압력일까? 또 말하지만 어느쪽이든 답답할 따름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

 
 
 

2009년 8월 셋째주

 

 

- fin -

 

 

 

(일요일 밤에 올린다는게 월요일이 되서야 올리네요. 글이 많았습니다. ^^;)

 

 

- 내용추가, 문장수정 (0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