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첫째주} 9.3개각, 일본 민주당, 북미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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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09. 9. 6.

 

 

 

 주간 스마일루스 보이스를 쓰다보니 참 일주일만 해도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걸 매주 느끼고 있다. 일단 아래 본문에 쓸 내용을 제외하고 좀 쓰자면, 

 

 1. 간도문제, '통일준비정부'가 드디어 문제제기 : 국가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지만 사실상 민간단체인 '통일준비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낸 소송이 받아들여 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입장에서는 마찰을 최소화 한 면에서 잘된듯 하지만 지원이라도 좀 넉넉히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든다. 현재 100년 시효논란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수도권 DTI확대 :뭐 지난주 내 글을 보고 한건 아니겠지만 DTI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었다. 사실 정부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달라진것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DTI확대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과 함께 집값이 오른다면, 그야말로 재앙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DTI만이 아닌 기타 보완책들의 추가가 시급하다.

 

 3.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 이건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잘 모르겠다만, 그래도 극한의 상황으로 가기전에 이틀간의 토론으로 서로 양보하며 타협을 했다는것은 참 잘 된일인듯 하다. 이것조차 맘에 안들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되는게, 그리고 원래 이러는게 정상적이라 볼 수 있을것이다.   

 

 4. 노동부 비정규직법 통계논란 : 참 애매하다. 분명 노동부의 100만 실업설은 틀린게 맞지만, 그렇다고 이걸 성공이라고 하기도, 실패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정규직 전환비율(37%)이 내 생각보다 상당했다는것과, 해고당한 사람(37%)도 비교적 적어 놀랄 만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37%는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건 분명한듯 하다.

 

 5. 민주당, 국회 첫날 퇴장 : 이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다. 조건없이 복귀해놓고 첫날 김형오 국회의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구호를 외치고 퇴장하는 꼴이라니... 내가 볼땐 김형오 국회의장만한 국회의장도 없는듯 하다. 비정규직법, 탄핵안등이 통과될때와 비교해 본다면, 김형오 의장은 대화해결을 끝까지 추구했고, 중립적인 입장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조차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하기위한 명분쌓기' 라고 말하지만, 그게 말은 되도, 그럼 뭐가 명분이 아닌거라는 걸까? 실제 명분쌓기라 해도 그 정도의 시간동안 중재를 한것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당과 같은 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보여주기 힘든 인내였다. 그런 사람에게 국회 첫날 퇴진하라고 소리치는 민주당이라니 나름의 계산이 있었겠지만 '배은망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6.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 확정 / 세종시 논란 :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검토되었던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이 확정되었다. 경부고속도로가 포화되어가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건설되던 신도시도 한계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계속되어왔고, 그래서 검토되던것이 확정된것이다. 이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논란이 되고있는 행정복합중심도시(세종신도시)와 연결될 예정이라 한다. 세종시도 서울의 과밀수요를 남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안중 하나인데, 현재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물론 세종시 하나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듯 하다. 그게 중심이 되서 주변에 파급효과를 주는데 세종시가 의미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할듯 하다. 최근 부동산 문제와 연관해서도 그렇고, 세종시와 제2경부고속도로의 성공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만 쓰는것도 괜찮은것 같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글을 시작해보자.

 

 

 

2009년 9월 첫째주

 

- 순 서 -

 

정치 : 9.3개각, 신임 국무총리에 '정운찬'

국제 : 일본 민주당 압승, 54년만의 정권교체

정치 : 북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해야'

 

 

 

 

 

  

 

 

 정치 : 9.3 개각, 신임 국무총리에 '정운찬'

 

 이명박 대통령이 4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지역안배에 신경을 더 쓰고, 한나라당의 요구도 받아들여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폭 내각에 합류시켰다. 또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 기용도 화제였다.

 

 장관 개각 전에는 수석들과 특보들에 대한 개각이 있었다. 이슈가 된것은, 그리고 나도 관심이 갔던것은 신설된 경제특보, IT특보, 홍보수석, 이 세자리였다.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 

 

 ◆ '강만수'의 귀환  

 

 경제특보의 경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살아남았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설된 경제특보 자리로 '컴백'했다. 글쎄, 난 개인적으로 강만수를 상당히 싫어하긴 하는데, 괜히 싫은게 아니다. 상당히 구시대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그렇게 보여왔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설마 진짜로 소망교회라서?

 

 경제특보는 대통령에게 수시로 자기 생각을 보고 할 수 있는 자리로,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앉힌듯 한데, 윤증현 장관도 있는데 왜 경제특보를 신설까지 해서 그를 데려와야 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등을 보이고 있지만, 자유주의적인 경쟁과 개방의 경제사상과, 대기업위주, 경제논리우선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 일 수 있다.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바뀌리라 생각하지도 않긴 했다. 하루아침에 바뀔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에는 없어도 여론등의 이유로 중도실용, 친서민적으로 청와대를 운용하면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아무튼 강만수의 '발언'이, 장관때 언론에 계속 노출된것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직접들어가게 되니, 한편으로는 시장혼란이 없을것 같아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막 바뀌려는 대통령에게 해가 될까 심히 걱정도 된다. 최근 국방장관과 하극상 논란에 휘말렸던 국방부의 장수만 차관도 강만수 인맥이라고 한다. 그렇게 복지, 국방, 모든걸 초월해 '경제적 이익'만 따지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초기 다분히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강만수 경제특보와 친해진 것이었을까?

 

 ◆ 신설된 'IT특보', '홍보수석' 

 

 그리고 IT특보가 신설되고, 홍보수석도 신설되어 기존의 이동관 대변인이 그 자리를 맡게 되었다. 정보통신부와 국정홍보처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IT특보, 홍보수석이 신설되니 떨떠름 할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KTV도 현재 계속 운영되는 상황이고 말이다. '대통령 전용기' 논란과 같은 맥락이다. 쓴웃음이 나올 따름이다.

 

 그래도 IT특보나 홍보수석이 정보통신부나 국정홍보처 보다는 훨씬 작은것이 사실이지만, 정보통신부와 국정홍보처가 문화관광부로 통합된것을 생각해 본다면, 무의미한 일인듯 하기도 하다. 사라진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는 제 역할을 정말로 충실히 했던 기관으로,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IT열풍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거품도 있었다),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지원이나 이번 나로호 발사 사업같은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 왔었다. 국정홍보처의 경우도 단순한 홍보만이 아닌, 국민 여론수렴을 주도하고, 그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정부 반응을 보여주는것을 총괄하는 1948년부터 있었던 기관이었다. 지금 '사이버 여론 담당관' 등을 만든다고 하면 '인터넷 감시'논란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냥 있었으면 그럴일도 없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 

 

 과기부, 정통부, 국정홍보처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 흡수되어 잘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듯 하다. 그럼 그게 무슨 흡수인가, 이름만 바뀐것 아닐까? 특보나 수석은 왜 생긴것이고 말이다. 분명 정통부, 과기부, 국정홍보처등의 역할은 축소 되었고, 그건 IT업계나 이공계 교육연구 단체등에서 그 분야사람들이 몸으로 느끼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무튼 지금 IT특보와 홍보수석이 생겨났으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비대한 크기을 줄이기 위해 통합하는것이 아닌, 비대한 크기를 줄이기 위해 분산시키고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다.

 

 ◆ 정운찬 

 

 그런 특보, 수석들의 내정에 이어, 장관들도 교체되었는데 그 중 국무총리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내정된것이 가장 이슈였다. 정운찬 장관은 한때는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감세 정책등을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던 인물로,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파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서는 경제학자인 정운찬을 총리로 기용하여 중도실용을 강화하고, 반대파인 그를 기용하여 통합과 화합을 강조할것이라 말하고 있다. 분명 그런면은 있는듯 하고, 실제 나타날듯 하다. 정운찬이 총리 자리를 응한것도,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명박 정부의 총리가 되어, 정부의 방향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듯 하고 말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논란이 많다. 일단 이 이전에 심대평 총리카드와, 그로 인한 심대평 의원의 자유선진당 탈당, 그리고 이어 같은 충청권 인사인 정운찬의 발탁등은, 충청권에 기반을 하고 있는 정통 보수인 이회창 총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충청권을 정운찬 카드를 통해 끌어 안으려는것 아닌가라고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의 상황도, 최근의 중도실용 노선 선포와 북한과의 은은한(?) 화해모드등으로 인해, '이명박은 수도권 사람이다', 심지어는 '난데없는 중도라니 배신이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보수층에 불만이 커져갔고, 특히 충청권에 번져나가며 이회창이나 박근혜 쪽으로 보수쪽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림수의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뭐 그렇다고 해도 일단 정운찬 총리 기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즉 여당과 큰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다. 한나라당도 정운찬 총리 기용을 멋지다고 평가하고는 있지만, 화해모드로 접어들며 통합될까 싶었던 친박계가, 이번일로 급정색을 하며 '새로운 노선'을 운운하는 상황에 이르자 노심초사 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해 보이는걸 보면, 애초부터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긴밀히 교감해 온건 아닌듯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운찬 총리가 한나라당에서든, 민주당에서든, 이번일로 인해 대선주자로의 가능성이 커진것도, 현재의 한나라당 보다는 미래 친이계의 한나라당, 아니 자신의 지지층을 더 신경썼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운찬 총리가 이 기회를 이용해 정부 정책에 은연중 거부감을 나타내며 민주당 쪽으로 선회하는 날에는, 잘못된 기용으로 인한 비난과 동시에 야당에 대선후보를 키워준꼴이 되어 보수지지층의 탈락을 피할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도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너무 다른사람을 앉힌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손해를 감안하고 이런 선택을 한걸 보면, 실제로 더욱 중도실용 이미지를 보여주며 그를 강화하려 한다는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정운찬 총리의 행동이다. 강만수 신임 경제특보는 '정운찬 총리와 치열하게 토론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청와대에 가서 정운찬 총리가 별 말 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정운찬 총리를 통한 중도실용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할 수 있고, 정운찬 총리 또한 얻는게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추이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국제 : 일본 민주당 압승, 54년만의 정권교체

 

 

 사실 쓸 내용은 길지 않지만,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따로 뽑아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었지만, 민주당도 애초의 집권당인 자민당처럼 보수정당이다. 하지만 자민당처럼 극우의 느낌은 나지 않는, 뉴라이트느낌(우리나라의 뉴라이트가 아닌!)의 정당이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의 목적은 자민당과 똑같다. 일본의 부활이다. 하지만 자민당은 과거의 잘못을 영광으로 포장하려 애쓰는, '극우'라는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으며,  그들로 인해 일본은 국제 사회속에서 '역시 일본은 속이 뻔한 나라'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갈등만 유발하며 아무런 영향력이나 캐릭터를 가지지 못했고 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르다. 그들도 일본의 부활을 꿈꾸고 있지만, 방식이 다른것이다. 야스쿠니도 참배하지 않고, 깔끔하게 과거문제를 한국과 중국등 주변국에게 사과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실천하는것으로 인해 아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이 이렇게 착하게 변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노력 할 것이다.

 

 아마 그를 통해 평화헌법의 수정도, 자연스럽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추진해 나갈것이며, 그를 통해 평화헌법의 수정을 거부할 국제사회의 명분을 중화시키려 할 것이다. 자민당의 극우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노력 할 것이며, 이런 전체적인 노력을 통해 아시아에서 중국과 한 축을 담당하고, 국제사회로도 본격 진출하려 할 것이다. UN 상임이사국 진출도 다시 시도 할듯 하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 역시 '일본의 부활'이라는 목표는 차이가 없고 따라서 독도영유권도 주장하는 것이며, 다른점은 과거 스스로의 무리수들을 털어내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분명 일본으로 인해 짜증나는 일은 적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본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일은 많아질 것이다. 일본이 정말로 강해지는건 아마 지금부터 일지 모른다.

 

 

 

 

 

 

정치 : 북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해야'

 

 

 8월 31일, 북한이 이제 북한방송에서 까지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평화협정이 체결되야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의 별다른 반응이 없자, 9월 5일에는 핵물질 농축을 시작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자 미국은 6자회담을 운운하고 있다. 북미 평화협정... 북한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미국은 침묵하고 있으며, 왜 6자회담을 원하는 것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로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글 참고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북한, 주변국, 그리고 대한민국', http://blog.daum.net/smileru/8887469) 하지만 그 결말은 북한이 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북한은 처음엔 핵무기를 만들수 있다는 걸로 미국과 협상하려 했지만, 부시행정부의 미국과 북한이 핵불능화 이후 사이가 틀어지고, 오바마의 무시정책으로 이어지자, 북한은 완전한 핵무기와 미사일로 미국에게 실존적인 위협을 주어 협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기로 결정한다. 그로 인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게 "그래, 너희도 핵무기가 있으니, 핵무기를 감축하자. 그럼 우리가 너희 체제를 인정하고, 지원도 해주고, 선제공격하지 않을께." 라는 답이다. 바로 북미 평화협정(불가침조약)과 경제지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이 불량국가를 공인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고(이미 은근히 그러고 있으나), 미국이 불량국가라 했던 나라들은 열심히 핵개발을 해서 미국에게 지원도 받고 안정도 보장받으려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건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결국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들이 핵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그런 기술을 가지려 했고 가져봤다는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를 막기위해 전세계를 다 지켜보고 있을수도 없는데다가, 심지어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는 상황(영화같은 일이지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중 하나다)으로 직결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핵개발'의 시도 자체를 막는데 첫번째 목적이 있고, 그래서 핵개발을 시도한 국가인 북한에게 해피엔딩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청산하면, 일본 또한 관계 청산을 요구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53년의 정전협정보다, 1945년의 일본패전이 더 오래된 과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로 인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명분까지 사라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그를 막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더욱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6자회담을 원한다. '화해', '청산'이 아닌, 여러 주변국들이 북한의 문제를 지적하고, 북한은 그를 인정하고, 북한의 경제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북한 주변 지역간의 '합의'를 원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무의미한 일로 격하시키고, 북한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분담시키며, 또한 그를 통해 동아시아를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추가 핵보유국이 생기지 않는 비핵지대로 만드려는 구상... 그게 6자회담이다.  

 

 글쎄... 그런데 미국이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까? 아직은 6자회담으로 갈지, 양자회담으로 갈지 잘 모르겠다. 반반인듯 하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든 크게 나쁘지 않다. 6자회담에서 비핵화가 이뤄지면, 예전에 경수로를 지어줬던것 같은 수고를 해야 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대북관계에서의 국내적 걸림돌인 핵이 사라지는 것은 좋은것이기 때문이다. 북미평화협정도 유사시 미국이 그걸 철썩같이 지킬일도 없기 때문에 크게 무관하고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6자회담으로의 해결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만, 그를 떠나 일단 어떻게든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고나서, 불량국가가 아닌 단순한 '빈국'으로 확정지어지게 된다면, 중국의 파격적 지원이 공식적으로 시작될텐데, 그건 우리와 미국이 경계해야 할 문제다.

 

 나도 정확히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듯 하다. 일단 내 생각이 미치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더 쓸 수 있을것 같은데 이젠 나도 쓰기 귀찮아 진다. 나도 머리아프긴 하지만, 미국은 나와는 비교가 안 될정도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6자회담으로 북한을 어떻게 끌고갈지, 양자회담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마무리를 지을수 있을지... 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당신은 어떤가?

 

 

 

 

 

2009년 9월 첫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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