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넷째주} 세종시와 박근혜, 우주&해양 과학

댓글 6

주간시사정리

2009. 10. 25.

  

 

 

 

 

 이번주에도 여러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뭔가 크게 진전된 일이 없어 크게 언급할 만한 내용은 부족한듯 하다. 짤막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까나?? 길게쓰긴 부족하고, 짧게쓰긴 아깝고... 그냥 이정도로 쓰는게 좋을 듯 하다. (난 이런게 차라리 좋다.)

 

 1. 유가 80$ 돌파 : 최근 기름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계셨는지?? 우리가 신경쓰지 않는 사이에 기름값은 오르고 있었다. 필연적인 결과다. 서브프라임사태와 기축통화인 달러의 약세로 인해 세계경제가 휘청거렸을때, 개인적으로는 이 위기가 달러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된뒤 다시 두번째 위기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유가를 비롯한 모든 원인들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은 위기 반복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축통화 변경 논의가 그때 다시 급격히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말이다. 물론 아직은 잘 모르겠다. EU가 세계 최대의 GDP라고는 해도, 미국은 굳건하고 중국은 막강하니 말이다. 이런 3강체제에서는 기축통화를 어느 한쪽의 통화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한쪽의 통화인 상황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 임은 분명하다. 2006년과 같이 주식시장과 유가는 동조하고 있다.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다. 그게 중요한것인데... 조만간 글 쓸 기회가 올듯 하다.  

 

 2. 뉴욕에서 북미 접촉 : 맨날 미국은 6자회담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대외적으로 줄기차게 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줄기차게 북한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양자회담'을 인정하지는 않으려 하면서 6자회담을 위한 전단계라고 둘러대며 실질적인 양자대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50년동안 원했던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근 한달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뉴욕접촉에서는 사실상 공식화 되기도 했고 말이다. 얼마나 많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을까? 상황에 따라 이런 수준에서 모든 상황이 종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지금과 같은 교섭을 통해 북미간 만족하는 합의서를 완성한뒤, 6자회담에서는 이를 '공표하고' 참가국들의 동의를 얻는 수준으로 종료 되는것 말이다. 그리고 나면 미국핑계로 쉬쉬하며 내뺄수도 없는 우리 차례가 오게 된다. 누차 미국때문에 우리는 '나댈'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것의 내 주장이었는데, 이젠 나대야 할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될까?

 

 3. 외고 폐지 논란 : 교육관련해서 글을 쓰려고 구상중이지만 논란도 많고 해서 지켜보는 중이다. 교육관련해서 많은것이 변화되고 있다. 외고는 폐지될 수순에 놓였고, 입학사정관제는 본격 도입되고 있다. 솔직히 진보정권에서 했다면 "외교 폐지라니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성적으로 하는게 낫지 학생의 자질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가능하냐?" 라고 말이 쏟아져 나왔을 급진적 정책들이며 기득권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정책들이다. '좌파', '빨갱이' 소리가 나오며 색깔론도 튀어 나왔을 것이고 말이다. 전에 말한것 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애초에 진보적인 사람이다. (링크 : {9월 셋째주} 이명박, http://blog.daum.net/smileru/8887541) 그래서 가능한 일 들이다. 개인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다. 상세한건 나중에 자세히 쓰겠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동아시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일들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도 조금 더 신경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안 쓰진 않을꺼다.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교육부분은 극도로, 정말로 말로 표현 할 수 없을정도로 극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사회소식들이 많았지만,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김연아 선수의 압도적인 그랑프리 우승 소식과 KIA의 드라마 같은 역전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아, 미국이 신종플루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도 오늘 있었다. 아, 그리고 드라마 '선덕여왕'이 여러 사회문제들을 다루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부동산과 전세문제, 국회점거, 탄핵안, 미디어법 상정때의 절차상의 문제등 여러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부분이다. 이 시대가 낳은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그 외에 국내에도 안좋은 소식, 짜증나는 소식들이 많았다. 그런것들은 생략하고, 따로 빼서 내가 말할만한,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보자.

 

 

 

 

- 순 서 -

 

정치 : 박근혜, 세종시 관련 이 대통령에게 정면 반박

과학 : 2013년까지 5000톤급 해양연구선 건조

 

 

 

 

  

 

정치 : 박근혜, 세종시 관련 이 대통령에게 정면 반박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정부 중반에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의외의 카드였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기자들은 우르르 몰려가 정운찬 총리에게 세종시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정 총리가 '수...정 하는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자 우르르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사실 건설경기를 중시하는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추진방향을 볼 때, 거대 신도시인 세종시는 특별히 마다할 이유는 없으며, 실제 실행의지 자체는 분명한듯 하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 애초의 목적

 

 전 정부에서 장기전세임대주택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브랜드 명을 바꾼것 처럼, 세종시는 다들 기억하는것 처럼 행복도시, 즉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사실 '행복도시'가 애초에 도시 명으로 '세종시'를 채택하기는 했었다.)

 

 굳이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애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시도 했다가, '관습적으로 정해진 '수도'라는것은 그렇게 옮길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수도 이전 자체는 무산되고, 그와 거의 유사하게 행정 기관들을 이동하게 되면서 이름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하게 된 것이었다. 그럼 당시에 난데 없이 수도이전 이야기는 왜 나온것일까?  

 

 바로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기 위한것이 목적이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천만도시의 북적북적한 인구가 한국인으로써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4800만 인구에 1000만이 넘는 도시라니,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이건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라는 표현은 좀 과격하고,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나 할까? 그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새롭게 북적북적한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분산시키고 그를 중심으로 남부지방을 개발시키겠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다들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도 구상했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혹자는 서울에 집있고 건물있는 사람들 망하라는 술책이 아니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더 크게 보지 못해서 생기는 생각이다. 미국을 생각해보자. 미국하면 떠오르는 도시는? 여러 도시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도인 워싱턴과 헷갈릴 정도로 세계사람들에게 '뉴욕'이라는 도시가 단연 압도적이다. 미국은 정치&행정의 중심 워싱턴, 경제의 중심 뉴욕, 산업기술의 중심 실리콘밸리(도시로는 팰러앨토)로 나뉘어져 있다. 물론 미국이 나라 규모 자체가 커서 그렇겠지만, 그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남한 영토의 중간쪽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뻗어나가는 베드타운들은 서쪽과 남쪽의 공업지대와 연결시키면서, 서울은 인천과 연계해 큰 상업, 공업 일자리로 발전하게 되는 구상... 수도라는것은 관습적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이라 해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개인적으로는 절대적 찬성의 구상이었다. 좋은 발상에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추진되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

 

 물론 행정수도복합도시에는 정치적 문제도 결합이 되어있다. 충청권의 표심이 그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도 그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별 상관이 없던 충청권에서 지지를 꽤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추진되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이 될때 적극 찬성했었다.  

 

 하지만 근래에 논란을 불어일으켰던 것은 왔다갔다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서울시장때는 결사반대, 대선후보때와 초기에는 원안추진, 지금은 전면수정쪽...  한나라당과도 어긋나고 있다. 물론 서울시장때는 당연히 반대하고, 대선후보가 되면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으니 찬성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그런 얕은 정치적 술책으로는 '정책을 정치적으로만 선택하는 거냐?' 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애초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목적이나 그것이 노리는 효과는 간과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행정기관들은 대폭 축소하고 일자리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하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질보다는 거대한 도시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일자리도 갖춰져야 하는것은 분명 맞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은 일단 충실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게 목적에 맞다. 이왕 하는것이면 말이다. 어쩌면 본래 통합, 합병, 큰 규모, 이런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보니, 서울중심이 좋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자체를 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충청권 때문에 제대로 말은 못하고 규모를 깎으려는 생각 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기사에서도 '축소 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표의 생각 

 

 여튼 이명박 대통령도 뚜렷한 입장표명을 잘 안하고, 정운찬 총리도 약간 넘어가려는 분위기 속에서(하지만 최소 원안통과는 아니라는걸 표명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표명을 계속 요구했다고 한다. 애초에 행복도시 법이 박 전 대표가 대표였던 시절에 통과된 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박 전 대표는 "수정을 한다면 원안에 플러스 알파가 맞다."라는 발언을 하며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행정기관 이전은 그대로에, 수정하려면 일자리든 뭐든 기능과 크기를 추가 하자는 것이다.

 

 당장 청와대는 침묵했고, 한나라당도 큰 곤란에 빠졌다. 이로 인해 원안이 그대로 추진되거나 심지어 플러스 알파까지 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 국무총리, 한나라당, 이 모두가 박근혜의 말대로 진행된다는 걸 '다시 한번'입증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박근혜 대표의 말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당연하다. 정말 지극히 당연하다. 정치적인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의 측근은 박 전 대표가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기도 전에 바꾸는게 말이 되냐?' 라고 말했다고 한다. 즉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본것이 아니라, 정치적 방법론, 즉 '애초에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된 법은 시행되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본가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박 전 대표가 너무 '정치적 타이밍'만 노리고, 충청권을 고려한 표심만 보는것 같아 그리 보기 좋지 않기도 하지만, 더 솔직히 말하면 반박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타이밍이라는 표현도 틀린것이, 세종시 원안 추진은 2005년부터 계속 박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것이다.) 사실 뭐 상황이 급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근거도 없고 제시하지도 않으니 당연히 박 전 대표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것 아니겠나? 국민들도 그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운찬 총리는, 다 합의 되어 추진되던 법안을 '개인적 생각에 따라' 바꾸려는 사람들로 보일 것이고 말이다. 이 대통령은 말을 바꾼것까지 회자될테고... 이 대통령이 정말 무슨 경제적 분석결과를 보고 세종시를 수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이건 정치다!)

 

 

◆ 정치란 이런것!

  

 결국 이 대통령이나 정운찬 총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축소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단순한 이상적 국민여론수렴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총리, 여당 모두 국민의 표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정치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는 광우병 사태때부터 미디어법,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계속 누누히 주장하는 논리다. 이것이 정치다. 자기 혼자 생각해서 자기 혼자 결정하는건 군대의 지휘관이나 할 법한 일이다. 얼마나 똑똑해야 '내 말대로 하면 성공할 것이고 나중에 너희도 고맙다고 할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다. 설득과 지지, 그로 인해 생기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에게 청와대와 당은 계속 당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명분만 따르면 실리는 못챙기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박 전 대표의 논리처럼, 정치적 고려는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 실익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는 틀릴수도 있겠지만 실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상태라는걸 말하기 때문이다. 고집부려서 성공한 경우는 멋진 신화로 회자되곤 하지만, 고집 안부리고 성공한 사례보다 절대적 횟수는 적다는걸 알아야 할 것이다.

 

 자꾸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대립구도를 그리는 미실(고현정)과 덕만공주(이요원)가 생각난다.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면서, 또는 타격이 아니어도 스스로 정치적 실리를 얻으면서 반대할수 없는 명분또한 갖추는... 게다가 덕만의 경우 그 실리가 정치적 실리 뿐만 아닌 국가적 실리까지 노리는, 그런 것 말이다.

 

 누구도 박근혜를 막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정치 무대속에서 그녀 혼자 진정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과학 : 2013년까지 5000톤급 해양연구선 건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해양 연구선은 92년에 건조된 1400톤급 온누리호이다. 독도와 관련해서 한때 유명해지기도 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최신식 쇄빙선 '아라온'호이다. 이는 7000톤급으로 남극에서 주로 사용될 예정이며, 나로호, KSTAR(한국형 핵융합로)와 함께 대한민국 3대 거대과학에 속하는 결실이다. 최근 제2남극기지도 추진되고 있고, 이어도 해양기지에 이어 서쪽끝에 가거초 해양기지가 완공되기도 했다. 쭉 늘어놓고 보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일 일까? 

 

 

◆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거대한 미래 경쟁의 서막이다. 인류의 경제와 과학이 계속 발전하리라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하지만 국가간의 기술은 상향평준화 되고(사실 선진국들 끼리만), 심지어 특정 산업에서는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앞서나가기 위한 시도,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자원이나 산업)를 찾으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해양탐사와 우주탐사 인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걸 기초과학적인 연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또는 돈만 들어가고 나오는 수익은 없는 사업,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숙고되고 계산되어진 미래에 대한 선투자인것이다.

  

 바다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바다에서는 신약물질에 대한 후보물질들이 나온다. 또는 독특한 생명체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의 의학 기술에 도움이 된다. 저온의 바다에서 얼지않고 살아 있는 생물들에 대한 연구는 산업상 필요한 신물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또한 독도로 인해 잘 알려져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새로운 에너지 원이며, 바닷속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 또한 연구되고 있다. 게다가 많은 금속들이 뭉쳐서 형성된 소중한 자원인 망간단괴와, 해저화산 주변에도 수많은 금속자원들이!! 게다가 이제 녹기시작한 북극과 남극에는 아직 정확한 탐사도 이뤄져 있지 않아 무궁무진한 상태이다. 유전이 있을 수도 있다.        사진속 돌들이 망간단괴↑

 

 

 우주, 우주는 어떤가? 우주기술로 인해 고급 인력을 유지시키고, 군사기술과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며, 위성을 쏘아 올리는것 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게다가 무중력 환경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특수한 제품들도 있고 말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중국등의 우주 선진국들은 달까지 노리고 있다. 달에서 여러 자원을 얻고, 특히 수십년내에 상용화 될것으로 예상되는 핵융합로의 자원, 헬륨3를 달에서 얻으려는 목적에서 달기지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정말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 달 탐사에 참여하려고 나로호부터 시작해 장기적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고 말이다.

 

 사실 이 정도도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다. 계속 인류 문명이 발전 할 것이라 가정했을 때, 즉 해저도시나 외행성 도시까지 만들 세상이 필연적으로  올것이라 생각했을 때, 그 때 세계를 휘어잡는 국가는 어떤 나라겠는가? 지금 어떻게 하는 나라가 그 때 성공하고, 뒤쳐 질 것이냐는 것이다. 거기에 돈 쓰느니 다른곳에? 그런게 아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쓰고 있다! 이는 정말 쓸 때 없어 보이더라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 우리는?

  

 그럼 우리는 그에 잘 대비하고 있는가?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서는 분명 뒤쳐지지만, 나로호도 그렇고, 이번 5000톤급 해양 탐사선도 그렇고, 내가 볼때 지금의 우리 수준은 우리의 현 경제력과 기술수준을 봤을때 그렇게 뒤쳐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 좋게 말하면 미래에 겨우 현상유지 할 수준이랄까? 조금 더 박차를 가해 미래에 우리나라를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후발주자들도 생각해 보면 불안한 수준이다.         사진은 가거초 해양기지 →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국민적 지지다. 경제상황, 무엇보다 서민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초과학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는 그리 좋게 보일 수가 없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말이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 나로호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실패 한 것 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멋진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게 우리의 미래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국민적 지지라는 자산 말이다.  (관련링크 : {8월 다섯째주} 나로호로 얻은것, http://blog.daum.net/smileru/8887527) 그 외에도 그에 감명받은 많은 어린이들이 그 쪽으로 진로를 정할지도 모른다. 이런 모든것들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일이다. 

 

 이제 곧 거대한 신 과학기술의 물결이 밀려올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초고도 과학기술에서, 초반의 약간의 기술격차는, 시장점유율과 기술발전 속도등에 있어서 그 차이를 더 크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2009년 10월 넷째주

- fin -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09.10.26)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추가 (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