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째주} 아프칸 파병, 미디어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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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09. 11. 1.

 

 

 이번주에 가장 이슈였던 사건은 단연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이었을것이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DMB로 생중계를 지켜봤을 정도로 관심깊게 지켜보았던 사안이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신종플루다. 사망자도 크게 증가했고, 감염 전파도 이미 상당한 상태인 듯 하다.

 그리고 국내경제가 올해 0%성장을 넘어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꽤 좋아진듯 하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뉴스에만 나올뿐, 체감경기에는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이미 그와 크게 괴리가 생겨버린것이 우리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많이 해봐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는 EU초대 대통령으로 여러 논의가 이뤄지다보니 네덜란드 총리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참고링크 : '{10월 둘째주} EU대통령', http://blog.daum.net/smileru/8887561) 그리고 일본에서는 하토야마 총리가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만남에서 자신은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을것이라 말하며, "머릿속에서 야스쿠니를 지워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고링크 : '{9월 첫째주} 일본 민주당', http://blog.daum.net/smileru/8887533) 지켜볼 일이다. 음,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별로 길게 이야기 할 것이 없을듯 하다.

 

 

 

 

- 순 서 -

 

정치 : 정부, 아프카니스탄 파병 공식화

정치 :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통과는 절차상 위법이나 법은 유효'

 

 

 

 

 

 

 

정치 : 정부, 아프카니스탄 파병 공식화

 

 

 미국은 최근,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비교적 강한어조로, "경제력이 있는 일본과 한국은, 군대가 아니라면 돈으로라도 아프카니스탄에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말했다. 솔직히,  '의무'라니?!

 

  

  

 9.11테러 이후 미국은 '오사마 빈라덴'을 잡기위해 아프간에 군대를 투입했고, 그로 인해 발발한 전쟁은 쌩뚱맞지만 의도적으로 이라크로 옮겨갔다. 그리고 우리는 아프간과 이라크에 모두 파병을 했었다. 비전투 병력이었고, 그들은 현재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민간지방재건팀은 남아 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은 가급적 종결시키고, 애초에 9.11테러 이후의 목적이었던 미국에게 테러 공격을 가한 배후를 찾기 위한 명분이 존재하는 아프간 전쟁에 전념하기로 한 상태였다. 속내가 뻔히 보이는 '침공국가 미국'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아프간 전쟁에서 빈라덴과 관련된 성과는 전쟁 초기와 달리 거의 없는 상태이고, 사망자만 늘어갔으며 최근에는 사망자가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성은 동맹국, 또는 여유있는 국가들에게 '의무'를 강조했고, 그런 배경에서 최근의 관측은, '아프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수준에서 상황이 종결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분위기 였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병력 파병으로 견해를 선회했고, 300여명수준의 특전사 병력의 파병 방침이 결정되자, 그를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재보선시기를 노려 순식간에 방침을 결정하고 바로 국회 표결로 넘길 생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사실 나도 그 점은 실망스럽다. 미국의 '의무'이야기가 나오고 시간이 좀 지났을때도 계속 파병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해왔던 정부가, 자고 일어나니 파병 형태와 규모까지 딱 정해들고 나오니, 애초에 '또 거짓말'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로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 왜 파병을 해야 할까?

 

 그래, 뭐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되, 그럼 파병이라는 결정 자체는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아프간 파병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정부는 무슨 생각인걸까? 이에 대해서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시한을 애초 계획과 다르게 1년 연장을 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했던 대국민 담화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뭐 다들 생각하는 그런 것이다. 

(중요부분에 표시를 하고, 설명을 달아 놓았다.)

 

<자이툰부대 임무 종결 시기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의 철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자이툰부대의 주둔 연장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주둔 병력의 수를 2,3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이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병력을 모두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이툰부대 병력을 1,200명으로 줄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다시 자이툰부대의 병력을 올해 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의 철군 시기를 내년 12월까지로 하여 단계적으로 철군하도록 하는 안,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약속한 완전 철군의 시한을 내년 말까지 한 번 더 연장해 달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출에 앞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가 지난해 한 약속과 다른 제안을 드리게 된 점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2003년 자이툰부대를 파병할 당시 여러 가지를 고려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었습니다. 북핵문제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미공조의 유지가 긴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4년 간 이들 문제가 진전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 부합한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도, 해묵은 안보 현안들을 거의 다 풀어올 수 있었던 것도 굳건한 한미공조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6자회담이 성공적 결실을 맺어가는 국면에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후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불능화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 모두가 미국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자이툰부대의 평화와 재건 활동은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지역의 정세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동국가를 방문했을 때, 자이툰부대가 현지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동맹군들 사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는 미국 이외에 세계 26개 나라에서 1만2천여 명의 군대가 주둔하여 미국의 작전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역사적으로나 안보, 경제적으로 미국과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또한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지방정부가 자이툰부대의 주둔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은 당초부터 파병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군하면 그동안 우리 국군의 수고가 보람이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면을 심사숙고해서 단계적 철군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대통령으로서 저 자신의 고민도 많았습니다. 철군 시한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도 명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더욱 중요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정치권에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성실하게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임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10.23 , 회견 전문) 

 

 최근 미국의 참모총장은, "주한미군을 중동에 파견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한 상태였다. 오히려 굴욕적으로 비춰 질 수 밖에 없는 타이밍까지 밀린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아무튼 지금 아시아와 공조를 하면서, 미국의 심기도 고려해야하고, 여전히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파병결정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호병력이라는 측면에서 필연적 사상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  

 

 무엇보다 원래 파병안은 정부가 제출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파병 하고 싶으니 파병안 국회에 내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사형통, 정부와 국회외에는 알 필요 없다. 왜? 대의민주주의니까.' 이런식의 태도는 오히려 아프간 파병에 대한 반전주의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태어날때부터 반정부주의자로 태어나는게 아니다. 정부가 그렇게 만드는거다.) 그럼 또 좌우로 갈라져 극심한 대립이 생길 것이고 말이다.

 

 지난 이라크 파병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비핵화와 함께 한미FTA라는 결과를 낳았었다. 물론 파병 때문이라도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도움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파병에 대한 손익계산에 몰두해 있을 것이다. 이건 단순히 미국 기분좋으라고만 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거고 말이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정치 : 헌재, '미디어법 통과는 절차상 위법이나 법은 유효'

 

 

 구체적인 내막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위 타이틀, '절차상 위법이나 법은 유효' 라는 말은, 혹자는 비꼬는것 처럼 들리겠지만 그건 미디어법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보이는거고, 실제 결과를 매우 객관적으로 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실 그 자체다.

 

 

◆ 절차는 당연히 위법 

 

 개인적으로는 절차상 위법이란 판결은 절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뻔히 대리투표 한 것이 보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 한 것이 수십대의 카메라에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녹화되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 헌재가 부정한다면 그건 당장 시위했어야 할 일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투표방해를 했고, 취소버튼을 눌렀다? 그것도 역시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된바이다. 그렇다고 대리투표 사실이 사라지는것도 아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역시 표결과는 다른 이야기라 더욱 그렇다. 내가 네 동생을 죽였으니 너도 내 동생을 죽이면 끝, 이런건 아니지 않나? 둘 다 살인이지. 민주당이 그랬다고 해서 절차상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관심있었던 것은 과연 법을 무효로 할 것인가, 라는 점이었다. 헌재는 헌법이라는 법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 헌법이라는게 일반 법들을 다스리는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초법적'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는 좀 그래도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즉 일반법리적 해석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판단(물론 법이라는 헌법을 근거로 하는)을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판결은 변화하기도 했고 말이다. 그런면에서 이번 미디어법을 놓고, 절차가 위법하니 법도 무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정치적 혼란이 아닌, 통과된 법이 무효로 되서 생기는 혼란 - 사실 시행 이전이라 그런건 별로 없지만 역시 절차와 법리상으로) 법자체는 유효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 신성한 국회? 삼권분립?

  

 절차가 위법이나 법은 유효라는 판단은 많은 국민들에게 의문을 자아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헌재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건 간에, 정치보다는 신종플루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필자의 부모님도 이게 말이 되는거냐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니, 다른 국민들도 그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패러디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프사이드는 했지만 골은 인정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것들이 그런 것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위의 패러디는 헌재를 비난하는것이지만 또 다른 비유가 있어서이다. '살인은 했지만 정당방위이다.'라는 비유 때문이다.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표결이 힘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헌재의 판단이 애초에 그런것이어야 한다. 차라리 그랬다면 나는  '그래, 틀린말은 아니지.' 라고 생각했을텐데, 헌재의 결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듯 하다.) 왜냐면 그 역시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건 법안이 어찌되었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 방어를 위해 살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 그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이 당시 그 장소, 그 시간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것 자체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따라서 '정당방위'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자. 논란이 되는 신문법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을 한번 쭉 보자. 헌재의 9명의 재판관의 '신문법'과 관련된 판단 정리이다.

 

 

 

절차는

위법인가?

기각

기각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법은

무효인가?

기각

기각

기각

국회판단

국회판단

국회판단

무효

무효

무효

 

 절차의 위법에서 기각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법은 무효인가? 라는 질문에서 기각이라는 것은 유효하다는 뜻이고, 국회판단은 무효, 유효 여부의 판단을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각과 비슷한 의미이며 그래서, 위법성은 7:2로 '위법', 무효여부는 6:3으로 유효하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생각한 재판관은 당연히 법도 유효하다고 했다. 그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았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입각한 생각을 하여 절차가 문제 될것이 없고(그래서 기각), 따라서 법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생각한 재판관들은 법도 무효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국회판단'이라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절차상 위법이고, 법통과도 잘못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어찌되었건 국회가 의결한 법을 무효화 할 수는 없다.' 라는 판단이다. 입법부의 판단에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즉, 교통사고 현장에서 잘잘못 여부는 드러났으니, 합의는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만약 국회가 '이상적'이라고 가정했을때, 잘못은 우리(헌재)가 밝혀냈으니, 각당은 서로의 잘잘못을 시인하고, 일단 통과된 법은 일단 진행시키면서, 지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서로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도록 법 수정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마련하여 추가 통과시키라는 뜻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재협

상'을 들고나오고 있는것이고 말이다. 일단 그런 이상적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건 법리적 판단에서는 좀 논외일수 있다. 여튼 합리성으로 봤을때는 옳은 의견인듯 하다. 하지만 실제 따져봤을때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서 '삼권분립'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 인터넷에서도 그런 의견이 꽤 있다.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인 헌재가 입법부인 국회를 건드릴수 없는게 맞다는거다. 하지만 이걸 '삼권분립'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삼권분립'은, 딱 잘라 '분리'하는것이 아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의 권력을 나누면서 동시에 견제하라는 의미다.(사전적 정의도 그렇다. 찾아보시길) 단어의 뜻만 말하는게 아니라, 여러 기능들이 실제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잘못된 방식으로 법을 입법시켰다면('국회판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는 그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사법부니까 국민의 대표가 모인 신성한 입법부, 국회의 결정을, 절차상 문제를 떠나 건드릴 수 없다? 그건 애초에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다.

 

 

◆ 법치국가라며?!

 

 그럼 결국 결론은 무엇인가? 솔직히 나는 미디어법 자체는 어느정도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은 되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절차상 오류가 명백하고 인정까지 한 이상 무효로 갔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럼 야당이 맨날 점거하고 반대하면 통과 안되는거 아니냐?" 이건 그 문제가 아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때를 생각해보자. 절차상 문제 없이 가결되지 않았나? 야당이 점거하면 통과가 안된다, 그게 애초부터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튼 야당이 막아선다고? 그럴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직권상정, 질서유지권을 사용하면 그것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부분일 것이다. 이건 '법적 절차'의 문제라는 것이다. 법치를 주장하는 정부 아닌가? 오히려 이게 유효가 되어 생기는 부작용과 우려는 심각하다. 그 어떤 법안이라도 '땅땅땅', 의사봉만 치면 된다는 것인가? 이런 결론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정파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절차의 문제다. 이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을듯 하다.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다. 차라리 사회혼란 방지라는 이유가 더 나을것 같은데(물론 그도 논란이 극심할 것은 분명), 절차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이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는건 좀 아쉽다. 애초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 의견은 틀린것 같고 말이다. 미디어법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 '전례'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가?

 

 

 

2009년 11월 첫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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