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째주} 北화폐개혁, 철도파업과 노동문제, 고교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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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09. 12. 6.

 

 

 

 철도파업으로 시끄러운 한주였다. 관련 노동법인 '전임자 임금 지급', '복수노조'문제가 화두이기도 했다. 뭐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여전히 세종시는 논란이다. 여야 의원에 국회의장까지 수정추진에 반대하면서 사태가 오묘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정추진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너무나도 클 것이다. 따라서 쉽게 포기할 수 없고, 갈등은 매우 클 듯 하다. 음... 간단하게 두가지 문제를 다루고, 철도파업과 노조관련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자. 길게...

 

 

※Smileru's Voice에 '양극화와 내수,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내용과도 관련이 있네요. 읽어보시길...

 

 

 

 

1. 북한, 전격적인 화폐개혁 실시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사실 화폐개혁이라는건 우리나라에서도 화폐 단위에서의 '0'을 줄이기 위해 논의 되었을 정도로 특별히 문제되는 일은 아니다. 실제 북한도 여러차례의 화폐개혁이 있었으며 특별한 문제소지도 없었고 말이다. 하지만 이번 화폐개혁의 경우, 1인당 교환할 수 있는 화폐의 양에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당국에 저금을 통해 '바치도록'하였다. 결국 물가를 잡기위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아니 사실상 국민의 부를 그냥 가져가버리는 셈이다.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화폐교환의 제한을 올려주었고, 신규화폐를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으며, 북한 군대는 주민소요를 우려해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 한다. 이 사태는 북한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 단행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사실 이미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것 처럼, 이는 돈과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붕괴는 누누히 말했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이젠 표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된걸까? 북한 안으로 시장경제가 침투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근처에서 일어나는 시장경제 시스템(암시장)으로 인해, 국내에서 돌 돈이 암시장에서만 돌고 있다보니 문제가 발생했고, 따라서 오히려 그를 양성화 시키려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2002년 단행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이 더욱 '메리트'가 있었고, 오히려 시장경제만 더욱 퍼지는 효과만 낳고 말았다. 열심히 시장을 단속해도 무의미 했다. 그 결과는?

 

 어느정도 부를 모은 계층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상거래를 하는 상인집단이 그런 사람들 일것이다(어떤 기사에서는 '중산층'이라 표현하더라). 부를 모은 상인들은 먹고살기 바쁜사람들과는 달리 통제계획경제시스템인 북한 당국에 대한 극심한 불만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는 북한 정부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꼭 상인만이 아닌 여러 민간인들도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네덜란드 공화국 독립 운동도 상인들에게서 시작된바 있다. 그런 상황을 북한정부는 방관할 수 없었고,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김정운으로의 우상화가 추진되는 지금 상황에 더더욱 그랬다. 그 결과가 화폐개혁이다. 상인집단이나 개인이 가진 부를 환수하여 그들을 추락시키기 위한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번 화폐개혁이 북한내의 권력구도를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암시장은 여전히 존재하며, 상거래는 계속 될것이고, 다시 부를 축적한 집단은 등장 할 것이다. 공급이 없어 물가를 오르는 상황도 나아지지 않을것이니 화폐개혁을 다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엔 화폐개혁을 실시해서 부를 계속 환수하더라도 거듭될수록 그 돈의 가치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되고 고위층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끝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북한에 시장경제를 침투시키는데 동참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다. 식량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우리 쌀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 인도적 이유도 명분일 뿐이다. 불만이 넘쳐도 불만이 있는지 조차 까먹을 정도로 먹고살기 바쁜 그들이다. 동물적 욕구가 해소되야 사회적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상인들 처럼 말이다. 아무튼 내 죽기전엔 결말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극적일수도 있겠지만... 

 

 

 

2. 서울시 교육청, 고교선택제 돌연 개정 드러나

 

 고교선택제는 가까운 지역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지역에서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고교선택제의 배정단계에 '근거리 거주자 우선'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그 이유가 '민원'이란다. 누가 그런 민원을 했을까?

 

 2단계의 기본 학군 방식에 근거리 배정원칙을 추가하여, 같은 학군이라도 원하는 학교에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돌연 개정했다. 몇개의 '구'가 묶인 학군이, '동'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4년동안 계획된 제도였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명문고로 쏠리는 학군중심 현상을 완화하기위한 방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를 뒤집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무력화 시키는것을 넘어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으로 말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민원을 잘 들었던 것인가?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분도 달았다. 그건 원래 알고 있는거고, 그걸 감수하면서 학군 폐혜를 없애는데에 중점을 두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당장 원상복귀 시켜야 할 것이다. 정말이지 대통령부터 교육청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다.

 

 

 쓰다보니 북한 이야기가 길어졌다. 따로 뺄까 하다가 그냥 두기로 했다. 여튼 노조이야기를 시작해보자.

 

 

 

 

 

- 순 서 -

 

사회 : 철도노조 파업 / 노동법 관련 노사정 합의 

 

 

 

 

 

 사회 : 철도노조 파업 / 노동법 관련 노사정 합의 

 

  

 최근 노동관련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문제도 너무 '크리티컬'했고, 탄압적방식도 문제가 있었지만, 귀족노조도 그렇게 라도 해야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였다. 결국 둘 다 문제였다.

 또 '전임자 임금 지급'과 '복수노조'와 관련된 갈등이 있었다. 이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어진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합의가 되었다. 하지만 노사 모두 합의안에 불만족 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다가 일부는 유예, 그것도 선거철로 미뤄져서 앞으로도 계속 유예 될 것이라는 논란이 많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 파업에 대해 : 철도노조 

 

 철도노조가 파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짜증부터 팍 났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화물연대의 파업도 그랬지만 물류운송쪽의 파업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생각도 들었다. '그럼 철도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는 걸까? 무슨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파업하면 안되는걸까?' 그리고 돈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남보다 돈 많이 받으면 파업하면 안되나? 최저임금자만 파업해야 하나?' 라는 생각들이 그것이었다.

 

 파업은 노동자가 고용주측으로 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때 하는 최후의 쟁위행위로,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들어 부당하지 않은데도 필요이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파업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사측은 충분하다, 노동자는 모자르다... 계속 충돌하는 듯 하다. 

 

 철도파업의 경우, 양측의 입장을 다 살펴보니 대강 이런 맥락인듯 하다. 일단 08년초, 철도청장이 왠 전 경찰청장으로 바뀐다.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데다가 비전문인사이다보니 노조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결국 취임한다. 그 때의 갈등 때문인지 경찰청장이 노조와의 교섭에 잘 응하지 않았고, 일부 기관사를 해고하며 근무여건이 열악해지자 갈등이 더욱 심해진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유로 해고 기관사 복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수십차례 교섭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60년간 지속되었던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회사에서 파기한다. 단체협약은 말그대로 기업과 노조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 라는 협의를 담은 내용이다. 60년간 수정되면서 만들어진 그 조약이 파기되자, 노조는 파업을 시작했고 단체협약 복원과 해고 기관사 복직을 요구한다.

 

 하지만 단체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60년간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내용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 있었다. 지나치게 많은 노조 전임자(후반부 내용 참고)수 라던지, 많은 유급휴일, 비효율적인 강제적 의무 고용등... 또한 해고 기관사 복직을 요구 할때, 불법쟁위행위로 판결난 기관사들까지 포함되어 사측으로는 분명 들어줄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단체협약을 해지한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다. 정부가 뒤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중이고, 최근 여러 공기업 노조와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던 찰나 파업이 이뤄지고 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직장폐쇄에, 공무원 노조 사무실 6곳 폐쇄, 철도노조 단체협약 해지까지... 며칠만에 일어난 일이다. 정부가 교섭을 포기하고 강경하게 밀어붙이기로 결정하고 그런 방침을 각 기관에 내린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여튼 이 사태에서, 철도노조도 잘못했지만 정부쪽에서 탄압적인 방식이 사태를 촉발한 원인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지 말고 일단 대화라도 더 해보지 말이다. '어차피 이놈들은 안돼'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 걸까? 또한 단체협약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식으로 해지하면 안되지 않나, 굳이 그랬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단체협약의 부당한 내용들은 사라져야 하겠지만, 좀 해보다 안되면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정부에 많이 보이는데  참 문제다. 

 

 

 

 그리고 되돌아 와서,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파업하면 안되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일단 이 사태를 떠나서 생각해보자. 그들도 노동자이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업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은 공공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를 담보로 하고 파업을 하게 된다. 실제 목적이 그럴 것이고, 협상력도 그에서 얻고자 할 것이고 말이다. 국민을 볼모로 말이다. 그렇다면, 하면 안되는 걸까?

 

 참 애매한 부분이다. 하지만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최소인력투입'이라는 노동법도 있고 말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파업해도 응급실과 중환자실등의 업무등은 유지해야 하고, 이번 철도파업의 경우도 피해는 분명 있었지만 최소인력은 정상적으로 배치했고, 대체인력까지 투입되면서(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 파업의 효과도 약해져,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찾아보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은 아닌듯 하다)

 

 공공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파업을 하지 말야아 한다고 할 수 없다. 또 단순히 돈 많이 받는다고 파업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우리 모두도 노동자이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파업자체나 고임금 이라는게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파업하는지 알아보고 판단해보자. 언론도 불편하고, 피해만 있다고 말하기 보다는, 왜 그들이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특혜'느낌의 단체협약은 삭제되야 한다. 귀족적인 노조행태도 문제이고 말이다. 그런것이 있어도 정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갈등의 골만 너무 깊어지며, 해결 된 것 같아보여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있다.

 

 

 

 

◆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또 다른 이야기가 노동법과 관련된 이 이야기다. 이게 나도 잘 몰랐는데 역사가 참 깊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노동운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서 출발하여 우여곡절끝에 지금까지... 그에 대해 아는건 당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정부가 노동활동을 억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논란이 큰 것이다. 이해득실이 상당히 첨예한 상황이다. 일단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 각각에 대해 생각해보자.  

 

 '복수노조'라는건 한 회사안에 여러 노조가 생길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 노조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고,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귀족노조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위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노동계 쪽에서는 노조간의 갈등으로 노동활동이 위축 될 것 이라며 반발하기도 하고, 기득권노조 외에 비정규직 노조도 설립될 수 있어 좋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양쪽 다 맞는 말이지만, 내 생각에는 복수노조가 맞는 해결책이 될수 있을듯하다(민주노총도 빠른 복수노조 허용을 원하고 있다). 노조가 여럿 생기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빚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노조가 정당처럼 여러개 존재하여 어려울때는 온건책인 노조가 단일교섭권(회사와 교섭할수 있는 권한 복수노조중 하나만 가능하다)을 얻어 회사와 상부상조하고, 회사가 업무여건에 신경쓰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때는 강경한 노조가 나오거나 또는 온건한 노조가 단일교섭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경하게 전환한다던지... 여튼 장점이 많을 듯 하다. 노조가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도 생길 것이고 말이다. 지금은 노조가 너무 독점적이어서 폐혜가 큰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이라는건,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노조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현재는 사측에서 지불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하려는 입장이다. 일도 안하고 노조관련 업무만 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돈을 주는게 잘못된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조쪽은 그러면 사원들은 회사업무해야 하는데, 노조관련 일은 어떻게 하냐, 라는 입장이고 말이다. 결국 최종합의 안에서는 '노조 전임자'를 없애고, 기존 노동자들이 필요에 따라 유급으로 노조관련 업무를 하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 하였다. 유럽식 '타임오프제'이다. 이것 역시 전임자가 사라지면 노동운동이 위축되는게 아니냐, 너무 회사측 입장만 반영된게 아니냐 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내 생각에는 지금 합의안이 좀 부족한듯 하다. 기존 노동자가 유급으로 노조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을때, 그냥 계속 노조업무를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전임자이다(시간 규정이 있다는데 무의미 하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노조 전임자화' 되면서 그냥 원상태인것이다. 이런이유로 기업측은 아직도 불만이 있다. 노조 전임자는 그 회사 출신으로 해서 차라리 있는게 나을듯 하다. 임금 수준만 노조 전임자라고 해서 지나치게 주는 일만 없으면 될 듯 하고 말이다. 국제 기준으로도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회사일을 안해도 회사 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모두가 회사일에 포함된다는 관점 때문이다.

 

 아무튼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앞으로가 숙제일 것이다. 아래는 노사정의 합의문에 실린 합의 사항이다.

 

전임자 & 복수노조 제도 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 전문

 

 :

중략

:

 

<노사정 합의사항>

 

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령에 반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

 

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폐지하되,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

○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을 노사정이 협의하여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 교육ㆍ지도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2012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 복수노조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한다.

 


                2009. 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
        노동부 장관                            임태희

 

 

 복수노조가 유예된 시기가 2012년, 대선과 총선이 있는 해라 논란이 많다. 현재의 정규직, 기득권노조를 유지 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정부, 기업간의 야합이 있었던게 아니냐, 2012년에도 복수노조 시행을 유예하고 유도할 생각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양대 노총중 하나인 한국노총은 참여했지만, 앞서 설명했던 철도노조와 기타 노조관련 탄압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중간에 스스로 불참하여 제외 되었고, 장외에서 이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은 찬성(대신 유예하지 않고 즉각), 전임자 임금은 지급(현재 합의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유는 소규모사업장의 겅우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조운동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모든게 정부측 주장도 아닌 기업측 주장대로 수용되었다는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나도 그런 우려는 든다. 복수노조는 허용해도,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의 경우 지금의 대안인 '타임오프제'도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타임오프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던지 말이다. 여튼 2012년에라도 꼭 복수노조 허용이 있어야 할것이고, 전임자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나와야 할 듯하다.

 

 삐걱거리고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는 걸까? 아직 잘 모르겠다.

 

 

 

 

 

 

2009년 12월 첫째주

- fin -

 

 

 

 전체적 오타수정 & 내용추가 (0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