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넷째주} 독도, 울릉도 공항, 현대차, 미국 건보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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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09. 12. 26.

 

 

 

 

 오늘은 이번주에 있었던 소식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2009년 한해동안 Smileru's Voice와 Weekly Voice에 올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올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어떻게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신년계획은 세우셨는지? 나도 이젠 계획을 완성하고 있는 중이다. 2010년은 어떨까? (곧 새로운 글에 정리할 예정)

 

 아무튼 이번주에는 몇몇 기사를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매일경제의 기업관련 제도 개혁이 지지 부진하다는 기사와 조선일보의 교육과 재산관련 개혁 부족을 지적하는 기사가 그것이었다. (참고기사 '클릭') 두 기사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포퓰리즘에 휩싸여서 제대로 기업이나 재산(부동산)관련 규제를 철폐하지 못하고, 교육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진짜 심히 우려스러운 기사다. 적절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대통령을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다니! '복지'와 '균형'을 의미없는 나눠주기로 매도하고,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때로는 좌파로 매도하고 친북으로 매도하는 그런 행태에 정말 치가 떨린다.

 

 가만보면 적어도 대통령은 성향이 어떻던 간에 '이렇게 하면 국민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주변에 이익집단은 자신들만 생각하는듯 하다. 보수정당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 몫 챙기고 싶었던 기득권층과 기업들은 그가 중도 행보로 방향을 돌리자 그게 그렇게도 아쉬운 걸까?

 또 다시 이젠 종영한 드라마 '선덕여왕'이 생각난다. 작가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현실정치를 굉장히 잘 담은 드라마였는데, 주변 지지층&세력에 의해 정치적 길이 강제되어진 '비담'에 비유할 수 있을듯 하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변의 세력들은, "니가 잘해야 할곳은 서민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부자들이라고!" 라며 그를 자극하는듯 하다. 대통령이 서민만 챙기겠다는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원전수주 한다고 중동으로 가기도 했던데 뭔 그리 욕심이 많은건지...

 

 여튼 이번주 소식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2009년 12월 넷째주

 

- 순 서 -

 

* 일본,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토 주장

* 정부, 울릉도 공항건설 추진 시작

* 현대차, 15년 만에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 100년만의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 상원 통과

 

 

 

 

 

 

1. 일본,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토 주장  

 

 그나마 한일관계를 우려하여 '독도'라는 단어는 삭제했다지만, '중학교 해설서'에 입각한 가르침을 하라고 했고, 그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라 주장하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 또한 고교 교과서 해설서와 관련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고 한일관계는 다시 좋아지는듯 했으나 최근 다시 마찰이 부활하고 있다.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소식도 있었지만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1300원) 오히려 감정만 격해졌다. 하토야마 부부는 한국을 좋아하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이미 지난번에 말한바 있다. (참고글 : '{9월 첫째주} 일본 민주당', http://blog.daum.net/smileru/8887533이는 일본이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려 하기 때문이며, 그 과거'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결코 양보할 뜻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글을 읽어보시길. 일본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정부, 울릉도 공항건설 추진 시작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물론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것이라고 한다. 2011년이나 2012년에 착공하여 5,6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한다. 큰 비행기는 어렵고 50인승정도의 비행기만 가능하다고 한다. 좀 무의미 한듯 보일 수 있으나, 이 타당성 검토에서는 '국방'과 관련된 점도 고려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주력기인 KF-16은 독도에서의 교전을 몇분밖에 할 수가 없다. F-15K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나아졌지만 말이다. 또한 동해 한가운데 공항이 있다는건, 혹시모를 동해에서의 공중전 발생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많은 승객이 이용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365일중 7,80일은 배가 뜨지 못하는 울릉도 주민의 불편과 국방상 이유를 생각한다면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3. 현대차 15년만에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15년만이면 그동안 내내 파업했다는 말인데 정말 끔찍하긴 하다. 여튼 이렇게 해서 임금이 동결되면서 15년만에 무분규 타결을 이루면서 긍정적인 노사관계에 한 획을 그었다. 울산지역 가게들은 소주를 공짜로 제공하기로 하며 환영했지만, 반대로 '금속노조'등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듯 하다.  

 긍정적인 일이지만 지적하고 싶은것이 있다. 일단 올해 현대차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이는 정부의 자동차 보조금등이 큰 역할을 했다. 모두 세금이나 다름없고, 그 세금은 각종 자동차 회사들에 들어갔으며 현대차가 가장 덕을 봤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번 무분규 타결이후 행태를 보면 세금 받아먹은 기업이 이러면 안되지 않나 싶다. 우선 무분규 협상 타결을 하는 대신 직원들 보너스로는 1500만원 상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외됐음은 물론이다. 임원들은 2009년에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삭감했던 임금 10%를 이제서 다시 돌려받기로 했다고 한다. 현대차와 관련된 임원(기아차, 계열사등)은 800명으로 인당 연봉의 10%수준인 수천에서 1억까지 하면 역시 상당한 액수다.

 그 돈으로 연구나 했으면 좋겠다. 연구를 하고 또 해도 부족한 현대다. 지금 차 잘나오고 있다곤 하지만 역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엔 무리가 있다. 미국 점유율이 올라갔다고? 경제위기로 인해 싼차 선호현상이 생겼기 때문이 아닌가? 정작 돈을 벌수 있는 호황기때 과연 현대차를 살까? 미래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는 일본과 미국 그 어디도 따라가고 못하고 있지 않나? 연구는 돈 들이는 만큼 나오는데 넉넉한 연구라는게 있을 수 있나? 스스로 자문해볼 일이다. 

 

 

4. 100년만의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 상원 통과

 

 미국 건강보험안이 통과되었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문제가 있다. 국민을 놓고 벌이는 돈놀이의 결과를 보여준 예이기도 하고 말이다. 한국 자원봉사자들에게 초강대국 미국의 국민들이 무료진료를 받는 모습은 그 문제의 극심함을 극명히 보여주는 예였다. Sicko같은 영화로 해외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민영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지 모르겠다. 물론 영화가 나온걸 떠나 영화까지 나올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이를 언급한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미국 국회에서 폭설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었던 동안까지 25일동안 의원들이 논의했다고 한다. 대충 담당의원만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상임위에서 부터 쌈박질 나고, 시작부터 표결처리 운운하는 우리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미국 민주당의 의견대로 통과되는 상황에 공화당 대표는,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법안처리까지 반대할수는 없다'라고 밝혔고 결국 통과되었다. 우리 민주당도 좀 배울 일이다. 물론 문제가 너무 뚜렷하여 개혁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국민적 지지도 큰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안은 그 반대의 경우(문제의 찬반논란도 혼란스럽고, 국민적 반대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럴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발목잡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뭐 그건 한나라당에게도 하고싶은 말이긴 하다. 서로가 야당만 되면 똑같으니까.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하지는 않은데 큰걸 아주 물고 늘어지는듯 하다. 하지만 여러번 말한것 처럼 4대강, 민영화문제, 용산참사등... 분명 쉽게 넘길수는 없는 문제들이어서 거 참... 그냥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되는 부분이다.  

 현재 예산안과 관련하여 준예산편성, 추미애의원의 대안 제안등이 있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라 지난주에 밝힌 이상의 내용은 언급할수 없을듯 하다. 여튼 미국의 모습은 부럽기만 하다.   

 

 

 

 

 2009년 12월 넷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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