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넷째주} 국정원침입, 가계부채, 리비아, 필리버스터, 수쿠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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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2. 28.

 

 

 

 

 

 

 

 

 

 

 

 

 이번주에도 여러 소식이 있었다. 좀 답답한 소식들도 있었는데 서두에서는 자잘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보자.

 

 트위터에도 썼었는데,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경선에서 '슈퍼스타K'식의 경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소식이 있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등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뭐 일단 그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의문점이 많이 든다. 슈퍼스타K가 좋은게, '리얼버라이어티'식으로 진행되는 덕분에 인물들에 대해 세세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에게 그게 가능할까? 후보가 적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확실히 가능할 것 같긴 하다만, 후보가 엄청난 국회의원 경선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말많은 공천과정 대신에 그런게 들어간다는건 좋은것 같고, 젋은 정치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느낌은 들지만, 슈퍼스타K식의 시너지와 특히 중요한 '인물의 재능탐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일단 시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기대해본다.

 

 저축은행의 뱅크런(Bank Run) 사태도 큰 뉴스였다. 진짜 솔직히 이건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운영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나, 분명히 '더 이상의 영업정지가 없다'고 단언하고 그를 두번이나 번복발표도 없이 기습적으로 어기면서 영업정지를 시킨건 너무 미숙한 부분이었다. 영업정지가 더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기에는 뱅크런, 즉 은행에서 예금자들이 돈을 우르르 빼가는 사태가 우려되다보니 그렇게 말한 것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건 거짓말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 처사 아닌가. 보면 전부터 말이 나왔던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포석인것 같아 좀 씁쓸하다.

 

 그 외에 KTX가 지난 탈선에 이어 또 속도가 느려지는 고장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야 4당이 4.27 재보선을 위한 연합을 시작하려 한다는 소식, 충북의 모범적인 구제역 침출수 차단, 삼성 옴니아2 폰의 '웹서핑'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사용자 서명운동 소식등이 있었다. KTX는 참... 지난번 탈선은 신형 KTX인 '산천호'의 고장은 아니었지만 역시나 인력감축하고 선로 관리를 외주업체이 맡긴(아웃소싱도 정도가 있지...)게 주 원인이었는데, 이번산천호 자체의 고장이었다. 이것도 정비인력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건 차량자체를 다시 봐야 되는게 아닌가 싶다. 수출길도 막힐까 걱정이 된다. 삼성 옴니아 폰의 소식은 씁쓸하다. 아이폰3GS를 누르겠다며 '전지전능'이라 나온 스마트 폰인데, 아이폰3GS는 아이폰4의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가 된 반면, 옴니아 폰은 윈도우 기반이라 해도 그렇게 버려지다니 좀 씁쓸하다. 사용자가 70만명인가 그렇다는데, 주변에 옴니아폰을 쓰는 지인도 '삼성 갤럭시S2는 절대 안 산다, 아이폰5사겠다'는데 참 걱정이다. 중단할때 하더라도 아직 사용자가 빠진 상황도 아닌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패드2는 다음주에 공개라는데, 이렇게 이미지에 별로 좋지 않을 소식을 흘러나오게 해야 했을까 싶다.

 

 

 

 

 

 

- 순 서 -

 

정치 : 인도네시아 특사 숙소 칩입 사건, 국정원 직원인 듯 - 이건 정말 최악이다

정치 : 리비아에서도 독재 축출 운동 / 중국, 북한도 확산 차단 노력중 - 어디까지 가게 될까?

정치 : 여야, '필리버스터'법안 합의 / '수쿠크법' 종교계vs정치권 갈등 - 쉽지 않은 문제들

맺음말 - 서민경제 회복 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정치 : 인도네시아 특사 숙소 칩입 사건, 국정원 직원인 듯

- 이건 정말 최악이다

 

 

 정말 이건 충격 그 자체였다. 다들 소식들은 다 잘 아실 것이다. 경제 협력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특사의 호텔숙소에 국정원 직원 남자 2명, 여자 1명이 침입하여 노트북에서 자료를 빼내려다가 6분만에 특사에게 발각되어 도망, 비상계단에 숨어있다가 발각되어 노트북을 돌려주고 빠져나온 일... 이건 영화로 안 만드나?

 

 

 ◆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사실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혀지진 않았으나, 지금의 정황상 국정원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첫째로 국정원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여야는 국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몰아친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며 경찰도 극도로 미온적이다. 인도네시아 대사는 뒤늦게 그 사람들이 윗층인데 잘못들어온 사람이라 했다(우리 정부와 뭔가 거래가 있었을까?). 국정원 직원은 경찰에 와서 보안유지를 요구했다. 이건 뭐... 국정원 직원이라는건 완전히 굳어진것 같다.

 

 하지만 이게 참 애매하다. 국정원에서는 침입 작전(?)이 발각된 이후 영화에서 미국 CIA나 NSA가 '일개' NYPD등에 그러는 것 처럼,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거나 보안유지 압박을 강하게 내리기 보다는 그냥 조용히 있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다보니 또 정말 웃긴게, 경찰이 사건을 거의 다 밝혀내 버렸다.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말이다. 국정원 내에서 작전 실패에 대한 자체 처벌은 하더라도(실제 법적으로 국정원 조사는 경찰이 할 수 없다), 경찰에 의해 그런게 밝혀지고 언론에 공개되고 하는 이게... 참 뭐랄까, 한심하다고나 할까?

 

 물론 국정원이 국익을 위한 작전을 한 것이라도 무단 침입은 잘못이고 처벌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나도 그런생각이 없지않아 있으나, 이런걸 떠나서 처벌은 받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문제다. 국정원이 난 아니라고 순진한 눈동자를 굴리고 있다보니 CCTV도 공개되고, 원래 호텔에는 국정원 직원이 항상 상주하는 방이 있다는 사실도 다 알려졌다. 이게 무슨 국제 망신인가. 농담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는거 다음으로 근대 한국 역사에서 제일 '쪽팔리는' 일이 아닌가 싶다.

 

 국정원이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 왜 그걸 강력하게 차단하지 못했을까? 이건 경찰에 대한 외압같은게 아니라 첩보활동 중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렇게 진행된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그러다보니 누리꾼들은 국정원장이 대통령 낙하산인사라서 그렇다고 수근거린다. 이젠 정말 '아이리스'고 '아테나'고, 드라마도 못 만들정도로 국정원 신뢰와 '포스'가 추락 하고 말았다.

 

 국정원의 입장도 이해는 되나 일단 너무 미숙했고, 또 생각해보면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처음이어서 그런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허나 여러모로 이상하다. 방에 돌아오려는 특사를 왜 외부 감시조가 포착해 알려주지 못했는지, 외부 감시조가 아예 없었던건지(복도에 있는 청소부들이 그들이라는 말도 있다), 카메라나 도청장치 등이 아닌 직접 침투하는 방법을 사용했는지(했는데 실제 컴퓨터 파일이 필요해서?)...

 

 권력 암투설도 나온다. 군의 무기거래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게 국정원장인 속칭 'MB맨' 원세훈 원장과 대통령과의 소통으로만 전달되고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군이 실패를 유도하거나, 실패사실을 언론에 흘린게 아니냐는 것이 그것이다. 또는 국정원 내에서 전통 국정원 인사가 아닌 낙하산 인사로 불리는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에 오고 나서 실세로 행세하자 그에 타격을 주기위한 고의적 작전실패라는 말도 있다. 또는 원세훈 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을 세우기 위한 무리한 작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러저러한 '설'들도 결국 원세훈 원장에서 시작되는건데 실제로도 원세훈 원장은 참...  

 

 김만복 전 국정원장 경력

 

2006 ~ 2008

국가정보원 원장
2006 ~ 국가정보원 해외담당 제1차장
2004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상규명 발전위원회 간사
2004 ~ 2006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차관급
2003 ~ 제2차 이라크 추가 파병 정부합동조사단 단장
2003 ~ 2004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관리실장
1993 ~ 1996 주미국 대사관 정무참사관
1988 ~ 1991 주자마이카 대사관 1등 서기관

 

 

 

  원세훈 현 국정원장 경력

 

2008 ~ 2009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2006 ~ 국제환경기구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집행위원
2005 ~ 서울특별시 체육회 부회장
2003 ~ 2006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2002 ~ 2003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실장
2002 ~ 200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1999 ~ 2002 서울특별시 의회 사무처장
1998 ~ 1999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원장
1995 ~ 1996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국장
1995 ~ 199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전 김만복 국정원장과 비교해봐도 이건 좀 뭔가 아니다 싶다? 대통령과 서울시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까지... 이런 일좀 없애자. 낙하산, 회전문 인사,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가. 너무 화가난다. 이 국정원 논란에서 결국 팩트(fact)는, 원세훈 원장이 낙하산 인사라는 것, 국정원 내에서도 그에 대한 반발이 많다는 것(직원들이 그렇다고 한다 한다), 국방부도 청와대와 국정원의 지시만 받는 상황이 되어 불만이 많다는 것, 그것일 것이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원세훈 원장을 앉혔는지는 몰라도, 이건 참... 이 쯤 되면 정말 농담이 아니고, 내가 이런말을 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까지 생각해본적은 없었는데,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정말 아니다.

 

 

 

 

 

 

 

 

정치 : 리비아에서도 독재 축출 운동 /

중국, 북한도 확산 차단 노력중

- 어디까지 가게 될까?

 

 

 

 뭐 이건 자잘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번주의 톱뉴스였는데, 바로 리비아의 독재 축출 물결이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이 결국 이집트를 거쳐 튀니지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리비아까지 번지고 말았다. 그 이름도 유명한 '카다피'가 민중 혁명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으니 국민들이 대단하긴 하다. 하지만 이집트처럼 사태가 진행되진 않고 있다. 군부가 독재자 카다피의 편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당히 돌아선 듯 하나 글쎄... 카다피 정권은 풍전등화 같으면서도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자국민의 학살과 함께...

 

 어떻게 보면 금방 끝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전화 되어 엄청나게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은 없어도 길어야 2주정도를 생각해 본다. 수도에서도 밀려날 판이니... 또한 UN에서도 사상 최초 만장일치로 리비아 제재 결의안과 국제형사재판소로의 회부가 결정되었다니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군사개입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UN군 투입은 리비아 정부가 신청해야 된다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힘들고, 미군은 심각한 재정적자문제 때문에 그를 꺼리고 있다 한다. NATO군 투입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이게 NATO군 창설 목적 등에 맞는지는 또 의문이다. 여튼 리비아가 속도가 느려질지언정 전처럼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리비아 사태가 석유가격 급등을 불러온 것도 문제다. 시장에서는 이런 혁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까지 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리비아의 석유 비중이상으로 과민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럴까? 사우디 아라비아는 분명 왕정국가로 독재라면 독재지만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 정권의 붕괴등을 다룬 이언 브래머의 J커브 책에서도 보면, 석유등의 자원이 있다면 정권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J커브는 위로 올라가 안정화 되게 된다(수치적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럼 중국이나 북한은 어떨까? 중국은 국가 자체가 크게 성장하고 있어 중국인들도 그런 성장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 북한은 세뇌를 당한 나머지 주체사상에 빠져있다는 점이 그를 그나마 막아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빈부격차도 그렇고 극에 달한 부패정도, 또 이미 인터넷등이 차단된다 해도 충분히 확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이미 도탄에 빠져 탈북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불신하는 국민들도 많이 생겨났다는 점이 사태확산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중동 사태가 적혀있는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고 있다고 하니 북한도 고심이 심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핵을 운운하며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것도 키리졸브 훈련도 그렇지만 대북전단이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조만간 핵실험을 한번 할 듯 하다. 우리도 대북전단에 적극적인 걸 보면 북한 붕괴가 승산이 있는(중국에 대해) 방식이라고 생각을 굳힌 듯 하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붕괴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꼭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붕괴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것이다. 한국을 먹여살린다는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홍콩을 포함해 30%를 넘어섰다. 일시적일까? 그럼 북한의 붕괴는 어떨까? 누차 말한 것 처럼 중국으로 북한 전체가, 또는 절반이 넘어갈 확률이 너무 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갑작스런 붕괴는 탈북자의 대거유입으로 인해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비무장지대의 지뢰밭 때문에 유입경로는 개성공단 쪽이나 바다로 한정 될 듯하지만...). 통일 비용이야 통일 이후를 생각하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 국지전 규모 이상의, 일부 군부세력의 도발로 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만류할 수 있을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 결국은 일어날 일이었다고... 중국과 북한도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말한 것 처럼, 이글을 보는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인 수십년 내에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난지 한참 된 후 일 것이다. 아직도 모든 것은 진행중이다.

 

 

 

 

 

 

 

 

정치 : 여야, '필리버스터'법안 합의 /

'수쿠크법' 종교계vs정치권 갈등

- 쉽지 않은 문제들

 

 

 이번주에는 법 이름이 몇개 보여서 그걸 먼저 말해볼까 한다. 하나는 얼마전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자정모임에서 합의된 '필리버스터'라는 법안이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법안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수쿠크'법이다. 장로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기독교 계가 '대통령 하야 운동'을 운운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슬람 관련 법안이다. 무슨 일 일까?

 

 

 ◆ 필리버스터 : 국회선진화, 가능 할까?

 

 먼저 필리버스터 법안을 살펴보자. 필리버스터 법안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진행할때 합법적으로 법안 처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법안으로, 시간이 지나버리도록 '연설을 장황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에서도 이를 이용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도 예외 규정은 있다. 국회 의원의 3분의 2, 또는 5분의 3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법안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현재 어느 것으로 정할지 논의가 진행중이라 한다). 또 국회선진화를 논의중인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시에만 가능하도록 고쳐서 미디어법, 예산안 직권상정 같은 일은 불가능 하도록 하려 하고 있으며, 법안이 국회에 올라온지 3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 되도록 하여 민생법안이 누락된채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하고 있다.

 

 좋아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문제는 있다. 필리버스터의 경우 난 벌써 불행한 결말(?)이 예상되는게 사실이다. 다들 주구장창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연설을 늘어놓는 것이 그것이다. 정말 그럴것 같지 않나? 정치권에 대한 나의 과도한 불신일까? 물론 너무 시간을 끌면 그 쪽에서도 여론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긴 하겠지만 벌써 그런 걱정이 든다. 직권상정이 사라지는 것은 좋은데, 자동 상정 법안은 또 문제다. 문제의 법안을 다음회기로 넘기지도 못하고 자동 상정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동 직권상정이랄까? 무슨말이냐면, 의도적으로 자동 상정을 유도해 직권상정과 같은 효과를 보려 할 수도 있다는 거다.

 

 보완책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허나 일단 보기에 그렇다. 보완책이 필요하다. 여튼 잘 된다면, 또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해도 결국 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의사진행과정은 전보다 느려지겠지만, 미국같은 나라만 딱 봐도 의사진행과정은 엄청난 토의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다. 애초에 민주주의에서는 막무가내식 추진을 기대할 수가 없다. 혹자는 그게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하겠지만 그런 추진을 하는 사람이 정말 현명 할 때의 이야기다. 독재나 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거다. 그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는 권력이 분할되어 있고, 지도자도 바뀌며, 국가가 사적인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소유이다. 따라서 다수의 공동체가 최선의, 안정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의사 결정이 민주사회의 의사 결정이고, 따라서 속도가 더뎌 지는 것은 감수해야 할 일인 듯 하다. 그래서 그를 보완하기 위해 모두가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워서, 앞으로 필요한 법안이 무엇이고 지금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라는 것을 포착 & 제안해야 하는 것 일테고 말이다.

 

 

◆ 수쿠크법 : 문제가 분명 있다

 

 수쿠크 법은 정치 관련 법안인 필리버스터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법안이다. 이슬람교는 이자를 금기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을 얼마 빌려주고 1년에 몇%씩 이자를 꾸준히 받거나, 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균등상환 받는 방식을 이슬람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대신 이슬람은 투자수익 자체는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다. 

 

 무슨말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야 할 듯 하다. 종교가 이슬람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중동사람이라 오일머니도 많다. 이 이슬람교인이 100만원이 있는데, 한국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1년에 2만원, 3만원씩 받는 것은 안된다. 이슬람교가 이자수익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대신, 한국 사람의 100만원짜리 집을 산다음, 그 집을 세를 놓아 임대료를 2만원, 3만원씩 받는건 상관이 없다. 이건 돈놀이가 아니라 실물 투자에 대한 수익이니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는 법인세 같은 세금이 안 붙는데(외국인 투자의 경우), 집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건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이슬람인들의 투자 장애요인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슬람인이라면 그렇게 투자를 해도 세금을 면제해주자, 라는게 바로 수쿠크법이다. 

  

 허나 논란이 많다. 이미 해외금융기관에서는 이슬람인들을 감안해, 그들이 '저축하는 돈'을 받아 자신들이 실물에 투자를 하고, 그를 다시 자신들의 실물 투자 수익의 이익을 나눠주는 것 처럼, 즉 배당금을 이자 대신 지급한다.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거나 금 펀드, 부동산 펀드등에 가입하여 돈을 버는 것 처럼, 이슬람인들도 실물투자 형태로 이자수익을 대신 하여 금융수익을 잘 받고 있는 것이다(그런 이슬람 채권 상품을 '수쿠크'라 한다). 실제 국내에 유입되는 이슬람 오일머니도 이미 수쿠크법 없이 30조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UAE 원전수주로 막대한 돈을 UAE에 빌려주어야 하는데(논란이 되었었지만 국제 관례인게 맞음. 참고글 : {2월 첫째주} 원전수주논란, http://blog.daum.net/smileru/8887823), 그런 막대한 돈을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고, 따라서 수쿠크 법을 통해 쉽게 중동의 돈을 끌어와(빌리는게 아니라 이슬람 율법에 따라 투자형태로 투자받아) UAE에 주려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온다. 수쿠크법에 따라 우리에게 돈을 제공해준 이슬람 자금에 세금을 물릴수가 없으니 우리는 손해가 된다.

 

 또 말이 나오는게 이슬람 자금으로 부터 일정이상 투자를 받은 국내기업도 수쿠크법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의 이슬람 자금을 받은 기업이 합법적 탈세의 장소로 이용되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다. 그 기업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되니 말이다.

 

 여러모로 말이 많다. 애매한 부분이며, 헌법에서도 종교적 차등 대우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또 헌법적으로도 애매하다. 그래서 민주당도 반대, 한나라당도 거의 반대입장이다. 정치권의 반대입장에는 종교계, 특히 기독교의 반발도 한 몫한 듯 보인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는 '대통령 하야 운동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치권이 종교계에 굴복하는거냐는 말도 많고, 오히려 그 때문에 수쿠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건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객관적으로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법안의 세부 항목을 다시 세우든지 말이다.

 

 

 

 

 

 

 

 

맺음말

- 서민경제 회복 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요즘 물가도 참 문제인데, 아니, 물가가 정말 문제다. 심각하긴 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 진짜 걱정이다. 가계부채, 즉 집마다 늘어나는 빚은, 결국 구매능력을 저하시키고, 내수부진을 유발하게 되며, 그 결과 소상인들을 힘들게 하고, 부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집은 가난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며, 그런집이 늘어나면 은행들도 갈 수록 부실화 되어 가게 된다.

 

 또한 가계부채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물가가 올라 금리를 올리자나 부채가 많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내리자니 물가, 유동성이 문제고, 그렇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서 물가는 오르고, 이미 부채는 많을대로 많아 내수는 안늘어나면서 극심한 장기 침체로 빠지게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지금 강원도 처럼 설상가상으로, 원래 오를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중동사태로 유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물가는 잡히기 힘들어 보인다. 이 모든 결과로 양극화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당황스럽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고 쉽게 빚을 낼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2년 카드대란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해 800조원을 돌파했다(가계부채+자영업자부채). 2007년에만 해도 그 값이 600조원 수준이었는데, 무려 33%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서민들의 생활은 파탄에 빠지면서, '마이너스통장'의 사용도 급증해 가계부채 증가에 한 몫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언젠가도 말한 것 처럼 햇살론 뭐 그런것들... 신용수준이 낮은 서민들에게 싼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 등이 친서민 정책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서민생활 수준이 그런걸로 가난에서 헤어나올 사람보다 더 큰 위기로 빠지게될 사람이 많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분명 지금이야 말로 돈을 직접 지급해 줄 서민감세, 간접세 감세, 보편적 복지등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정말 다급하다. 애초에 Voice로 따로 빼서 쓸까하다가 여기에 썼다. 걱정 된다. 누군지 몰라도, 다음 대통령은 정말 힘든 임기를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얼핏 든다. 걱정이 많이 된다.

 

 

 

 

 

 

2011년 2월 넷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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