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째주} 신공항, 일본독도, GTXKTX, 손학규, 리비아북한, 카카오톡 등

댓글 27

주간시사정리

2011. 4. 3.

 

 

 

 

 

 

 

 

 

 

 

 

 

 이번엔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다. 국내정치소식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었다.

 

 

 과학기술위원회, FRB기자회견&금본위제, NATO&리비아반군, 리비아북한핵무기, 정운찬위원장계속, 선거법개정,

일본독도교과서, 백두산화산, 후쿠시마플루토늄, 미국프랑스지원, 신공항, 박근혜, 손학규분당을, 아이돌나가수,

카카오톡차단, 아이폰5출시, 구제역끝, LG전자왕따사건, GTXKTX확대, 상장사영익100조, 코스닥순익감소

 

 

 너무 많은데 다 다루진 않을 것이다. 우선 '초과이익공유제'로 논란을 빚었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재계는 물론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까지 반발이 일자 '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사퇴의사를 밝혔었는데, 신정아 사건이후 입장을 급 선회해 자리에 계속 있기로 했다. 사퇴해도 이젠 갈 곳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을까?

 

 또 과학기술부가 없어진 상황에서 과학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위원회가 생긴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것도 좋을 것 같긴 하다. 앞으로 잘 운영되어야 할테고... 아무튼 과기부를 없앤건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정보통신부는 어쩔텐가? 지금 중국에 밀리는 4세대 통신기술의 표준 쟁탈전쟁을 보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줄곧 자존심을 지키려던 일본은 결국 두손두발 다 들고 미국과 프랑스에게 원전사고 처리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뭐 그렇게 괜한 자존심을 내세운건지 참... 또 보니까 일본도 겉보기에만 선진화 되어 보이지 도쿄전력등을 들여다보면 시스템에 부실한 부분도 많고 관료들의 생각도 말많은 우리보다 더 구시대적인 것 같다. 그나마 일본 정도라도 하는 나라도 몇 없겠다만, 그래도 일본 참 실망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에서 플루토늄이 누출되었는데, 일본이 플루토늄은 검사하려 하지도 않고 뒤늦게 공개한 것을 보면 지구상에 몇 안되는 우라늄+플루토늄 원전인 후쿠시마 '3원전'에 일본이 플루토늄을 특별히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다(불법은 아니다. IAEA가 특별히 일본에게는 그를 방관하고 있다). 유사시 핵무기 제조용으로 말이다. 또는 뭔가 숨기고 싶은 플루토늄 관련 시설이 있었다던지... 일본은 실제 기를쓰고 플루토늄을 보유하려 하는 북한보다 수천배 많은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도 일부러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정황만 봤을때 신빙성은 있어보인다.

 

 또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은 지구 전역으로 퍼지고 있지만 그 양은 굉장히 미약하다한다. 요오드가 많은 음식을 먹는것도 효과가 없다 한다. 요오드제처럼 요오드를 다량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 걱정하지 마시길. 방사능보다 신경써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 순 서 -

 

총 9가지

 

*이슈

1. 신공항 - 경제성, 그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

2. 일본독도교과서 - 정부의 조용한 대응이 옳다

 

*경제

3. FRB기자회견 - 미국 주정부, 금본위제를 선언하다

4. GTXKTX확대 - 신공항보다 비싸지만 신공항보다 효율적이다

 

*정치외교

5. 손학규분당을 - 승부수를 던지다

6. 백두산화산 - 우리도 궁금한게 사실

7. 리비아북한핵무기 -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사회

8. 나가수아이돌 - 가요계 전체에는 분명 이익

9. 카카오톡차단 - 스마트하게 어플의 '나래'를 펼칠 수 없는 스마트폰 

 

 

 

 

 

 

*이슈

 

 

 

1. 신공항

- 경제성, 그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

 

 

 수 주전부터 관심있게 지켜보던 소식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한마디를 기대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이 이슈는 결국 이번주 발표된 최종결과 발표로 정점을 맞았다. 참 어려운 문제인것 같다. 그래서 또 할 말도 많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이야기다. 국토의 균형 발전, 정치와 선거공약, 사업의 경제성 등...

 

 이런 이야기를 할때는 내 개인적인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작해야 할 듯 한데, 일단 난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장이나 박근혜 전 대표와 같은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백지화 말고 말이다. 근래에 은근히 박근혜 전 대표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말이다. 이번에 '뒷북 정치'라는 비난도 받아 마땅했고...

 

 

◆ 공항이라는 것의 경제성, 그리고 '플러스 알파'

 

 아무튼 동남권 신공항 계획은 백지화 되었다. 난 처음에는 동남권 신공항이 단순한 지역공항을 짓는 것이라 생각했다. 또 그 적자투성이 지역공항을 만들 생각인가, 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작용했던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이번 동남권 신공항은 이야기가 다르다. 10조원을 투자하며 인천공항만큼은 아니지만 동남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대한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동남권 신공항이었던 것이다. 흐음...

 

 건설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낙후된 지방 발전이라는 대전제에 이어, 동남권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공항인 김해공항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7년에 포화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결정되서 추진되어야 그 무렵쯤에 완공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오랜 타당성 검토 끝에 '당장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 했다. 실제로 모든 공항이 그렇지는 않지만 다수의 공항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딱히 공항을 건설할 만한 지형을 갖춘 지역이 없다는 것도 이유였고...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었다. 지형이 안좋은 곳에도 공항을 건설 할 수는 있는데 건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 공항 건설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익으로만 공항의 역할과 경제성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 앞에 있는 도로를 생각해보자. 도로는 어떤 경제성을 가지고 있나? 고속도로나 인천대교 처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교통인프라는 사실상 따져보면 항상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고 신호등 전기료가 나가는 적자덩어리다. 하지만 수많은 도로에 적자의 오명을 뒤집어 씌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프라infrastructure'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있어야 그 주변에 있는 상가가 돌아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교통인프라가 있어야 사람이 살고 상가가 돌아 간다는걸 다른 시각에서 말하면, 인프라가 확장된다면 더 많은 사람과 상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강남대로'처럼 넓게 쭉 뻗은 도로 옆에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또 즐비 할 수 있는 이유다. 따라서 인프라는 설치비와 유지비등의 적자 이전에 그것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편익과 시너지가 훨씬 크다.

 

 그렇다면 공항은 어떤가? 공항도 분명 '인프라'이다. 사회적 편익을 크게, 비중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데 있어 도로와 공항을 다르게 보게 하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항은 도로와 달리 어떤 하나의 집단과 시설처럼 뭉쳐있다는 것이다. 도로는 적자라 하지 않는다. 그럼 버스정류장은 어떤가? 유지비와 버스 도착시간 안내 시설의 전기료등을 생각해보면 버스정류장은 적자인가? 편익이 크다고? 그럼 조금 더 큰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건 어떤가? 번잡한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을 생각해보라.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는 모습... 사회적 편익이 큰가? 고속버스 터미널만 보면 어떨까? 적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주변까지 생각해본다면 어떨까?

 

 그럼 공항은 어떤가? 이건 단순히 공항이 돈을 벌고 말고의 수입-지출로의 경제성만으로는 대변할 수 없는 부분이다. 플러스 알파가 바로 사회적 편익이며, 이런 공항과 같은 인프라에는 그런 것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아니, 매우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인천공항이후 영종도를 중심으로 급격히 팽창한 인천을 보라(너무 과대 팽창해서 문제도 많다만...). 공항이 어떤 건물로 건설된다 해서 그것만 본다 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를 고려하긴 했을 것이다. 정부의 신공항 입지선정기준을 보면 있기는 있는듯 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쉽게 평가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그를 평가했다해도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2020년대에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면, 신공항이 사회적 편익까지 포함했을때 경제성이 없을 수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든다. 정말 그래도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한 것 처럼, 적자공항이나 주변 공항을 폐쇄하거나 군사공항으로 전환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안은 어떤가 하는 의문 역시 든다. 경제성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인데 말이다.

 

 

◆ 정치적 문제

 

 어쨌든 정부는 신공항 백지화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러면서 경제성을 주요이유로 언급했다. 그게 뭐 정치적 고려 없이 결정한 것이라면 그 결정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생각인것 같고...

 

 허나 이로 인해 정치적 논란은 거세게 불고 있다. 아무래도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고, 동남권 신공항이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야당의 반대공격도 만만치 않다.

 

 사실 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직후인 2003년 1월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 참가했는데 그곳에서 신공항 건의를 처음으로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3년뒤 2006년 12월에야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신공항을 검토하라 지시하는데, 2007년 7월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후보는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2007년 10월에는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가 시작되며, 11월에는 건설교통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2008년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항을 30대 국책 프로젝트로 선정하는데, 조금씩 진행되던 신공항 계획은 2011년에 급속히 진행되어 결국 경제성, 입지, 환경문제등으로 백지화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결국 건의를 받아 연구용역을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 보다는, 그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더 비판을 받는게 사실이다. 아무래도 노무현, 이명박, 을 떠나서 아직 아무런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2007년 7월 그를 공약으로 선택하고, 구체적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30대 국책프로젝트로 선정한 것은 분명 이명박 대통령이 성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전에 역시 공약인 과학기술벨트 백지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표때문에 그냥 한말이었다는 식으로 답변한 적이 었어서 신공항도 나중에 안하면 되지, 식으로 한게 아니냐는 불신자체도 크고 말이다.

 

 그렇게 공약을 저버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가운데, 신공항 백지화가 발표된 이후 박근혜 대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신공항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한다고 했고 말이다. 말투는 좀 뼈가 있어 보였다. '마음은 안그런데 표심을 얻으려고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다는걸 이해한다'는 식이었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표는 친이계중에서도 영남권 의원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분명 잃은게 많아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결단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나도 신공항에 대한 의견은 다소 다르지만 어느정도는 이해하는게 사실이고 말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 정치적 갈등이 없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신공항 문제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 지방에서는 분명 이에 대한 여론이 정부쪽에 상당히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도 크고 말이다. 과학기술벨트나 이 신공항사업, 세종시문제 등 많은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휘청거리는 걸 보다보니 더욱 그렇고, 그러다보니 정부가 지방 발전에 의지가 없는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또 부자감세에다가 4대강 사업들을 진행하느라 돈이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냐는 기사까지 나온다. 솔직히 정말 그래서 일 수도 있다고 조금은 생각하는 편이다. 급격하게 사업검토가 2011년에 급진되어 백지화 된 정황을 보면 그런 의심이 커진다.

 

 

◆ 요원한 지역균형 발전

 

 그런 불신을 떠나서 결과적만 보면, 그냥 강행추진하는 것 보다는, 경제성 검토를 통해 백지화 한 것이 나은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백지화 보다는 몇년뒤에 재검토를 하기로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연장을 하는게 더 맞는게 아니었겠냐는 것이 바로 앞서 말한 개인적 결론이다. 최소 김해공항 확장방안은 힘들다고는 해도 마련해봐야 하는 것일테고 말이다. 수요가 곧 꽉 찬다니까 하는 말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일이 정치적 인기를 떠나 실질적 국가 이익을 선택한 대통령의 결단이라 할 지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되돌아보면 많은 지방 개발 사업들이 중도에 멈춰버리는 것 같아 크게 우려가 된다. 물론 많은 지방개발 사업들이 선심성인 경우가 많았고 지방 공항 같은 것도 대표적인 '악질적' 예였다. 여러 지방도시개발 사업도 그렇고...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고나서 인프라를 갖춰주는게 아니라, 인프라가 갖춰져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역이 발전한다는걸 생각해보면, 모든 지방개발 사업들을 사업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그것만으로 평가절하 할 수만은 없다. 정말 말그대로 선제적인 투자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같은게 빨리 진행이 되서 지방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아우르는 수도권같은 거대 광역 도시권이 지방에도 형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안되니 참 걱정이다. 지방 개발 사업들이 너무 표류하는 느낌이다. 신공항이야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표류하고, 전 정부들의 사업이 뒤엎어지고 하다보니 나도 그런데 지방 사람들이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적을래야 적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신공항 문제등에도 불쾌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듯 하다. 경제성이 안된다고 백지화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백지화를 했으면 지방 주민들이 그토록 신공항을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지방 발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2. 일본독도교과서

- 정부의 조용한 대응이 옳다

 

 

 주기적으로 일본 교과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건 주기적으로 일본 교과서 검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부러 우리를 긁으려고 교과서 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하지만 추세는 분명 지켜봐야 한다. 이번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주장을 대놓고 말하는 교과서들이 한층 증가했다. 또 우리 정부가 외교적 대응을 하려 했지만 어느때 보다 '시크한' 반응을 일본이 보이고 있다. '긁으려는' 의도가 다분해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일본이 교과서를 수정하며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아무리 왜곡을 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걸 보면 참 야비한 방법이다. 우리도 일본인 자체가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실제로 인류 전파경로가 그렇긴 할텐데 말이다. 또 한국이 없었다면 일본인들은 평생 미개하게 살았을 것이라거나...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가 일본을 개화시켜주었다는 주장이랄까?

 

 허나 그건 해결책이 못된다. 지금 일본이 교과서를 바꾸면서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수년동안 계속된 일이고 기껏해야 정치인들의 망언 정도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독도에 대해 할 수 있는게 교과서를 고치고 말로 중얼거리는 것 정도 밖에 없다는 것과 같다. 우리가 독도에 방파제를 짓고 학생들을 관광시키는 것 역시 일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은 지금 우리의 감정만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통해 대립의 극대화를 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면 그것이야 말로 일본에게 이득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은 제쳐놓더라도, 원래 한국 것인데 그게 한국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재판정에 가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성공한것 아니겠나? 지금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권이라 적는 행동으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조금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도발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 아내를 자꾸 내 아내라고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항 백지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천지개벽이 두 번 일어나도 독도는 우리땅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로 그렇다. 분명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세대가 바뀌는 수십년 후의 일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겠지만, 재판정에서 내놓을 역사적 사료는 변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실효지배 기간은 늘어나게 되고(국제법상 실효지배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일본의 그런 행동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다. 교과서로 인해 일본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될 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독도에 대한 영향력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실효지배는 계속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무시하는게 답이라는 거다. 오히려 일본 내에서 그런 교과서가 옳지 않다는 주장들이 심심치 않게 튀어나오는 듯 하니, 일본 스스로마저 자국민의 생각을 바꾸는데 실패할지도 모르겠다.

 

 싸움을 거는 사람은 무시하면 된다. 대신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독도를 활용한 우리 나름의 교육에는 충실해야 한다. 김장훈씨가 제안한 국제 요트 대회 같은 것도 아주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말이다. 정부의 실효지배 노력이 너무 조용하게 일본 눈치보면서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우리는 일본은 없다고 생각하고 독도를 당연히 우리땅 인 것 처럼 잘 사용하면 그 뿐이다. 그것이 실효지배이며, 그거면 된다.

 

 농담으로 한마디 하자면, 한편으로는 일본이 독도 이야기를 꺼낼때마다 일본은 나쁜 녀석들이라는 것을 아픈 과거와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 역사교육용으로도 내버려 두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경제

 

 

3. FRB기자회견

- 미국 주정부, 금본위제를 선언하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소식이다. 이 이야기에는 배경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쑹훙빙의 '화폐전쟁'과 같은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소 음모론적인 책이긴 하나, 그렇다고 특별히 틀리다고 할 수 있는 말도 없다고 알려진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의 FRB, 즉 연방준비은행은 한국의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한국은행이 국가의 공공기관인 것과 달리 FRB는 미국 국가 소유가 아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는 정말로 복잡하고, 또 어쩌면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를 간단히 말하자면 자본주의 초기에 자본주의에 대한 깨달음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를 통해 자본주의 초기를 완전히 지배한 일부 금융 재벌 가문들이, 미국의 성장을 미끼로 미 정부를 상대로 통화량 조절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기구가 FRB라는 것이다. 나도 세세한 전부를 믿지는 않지만 전체적 맥락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 하다.

 

 여튼 그럼 FRB를 왜 탄생시켰냐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화량을 조절 할 수 있는 중앙 은행을 장악하고, 그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FRB로만으로는 안된다. 본래 미국에는 1$당 그 값어치만큼의 금을 은행에 저장해두는 금본위제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본래 다른 국가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방식), 그를 뒤엎고 일전에 금융 재벌들이 성공한바 있었던 잉글랜드은행 모델을 도입해 FRB를 탄생(1913)시켜 미국에 금본위제 대신 법정화폐 시스템(금본위제처럼 발행한 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실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도입하고, 미국정부에게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달러다. 미국정부는 그 달러를 받아 시장에 유통시키고 나중에 FRB에 그를 갚아야 한다. 그를 통해 일전에는 심하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이 본격화 된다. 그 이후 돈을 놓고 고의적으로 공황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등 FRB가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여 아직도 FRB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 FRB에 대한 이야기이다.

 

 믿거나 말거나 같아보여도 굉장히 설득력있는, 역사처럼 정설로 알려지고 수 많은 책들에 지겹도록 등장하는 이야기이며 그를 지적하는 미국 정치인들도 상당하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유태인과 연결된다는것 까지 알게 되면 한편으로는 신뢰가, 한편으로는 더 소설같은 느낌이 드는게 사실이긴하다. 하지만 금본위제의 붕괴는 굳이 저런 음모론만이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팽창으로 인해 불가피 했다는 말도 많은데 사실이다.

 

 뭐 그래도 위의 이야기에 대해 나는 일부 맥락이 어느정도 맞다고 믿는 편이나 여러분에게 까지 맞다고 꼭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다. 최근 미국의 50개주 중 12개 주정부가 금본위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11에는 유타주 상하 양원이 금은 유통을 골자로 한 금본위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자중 한명인 브래드 갈베즈 유타주 하원의원은 "현재의 미국경제 상황이 입법을 자극했다"며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 은화가 유타주의 경제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FRB의 통화정책을 믿을 수가 없다는 쪽으로 여론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FRB는 최근 FRB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의논하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FRB는 그런 것을 절대 공개하지 않았었다. 그것이 의심을 키웠던 큰 원인이기도 했고 말이다. FRB가 그런 의미있는 움직임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분명 유타주를 비롯한 몇몇주의 금본위제 회귀움직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애초에 달러에서 부터 근본적으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FRB가 '그렇게 까지' 움직이며 사태를 진화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자체는 분명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백년의 세월동안 유지된 법안화폐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힘든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의 대표적 예일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이 금융에 대한 사람들이 불신이 얼마나 극에 달해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분명 일부 월가의 간부나 대통령, 경제정책 담당자가 책임지기 이전에 시스템적인 개혁이 필요해보임은 분명해 보인다. 인류의 금융에는 구조적 문제가 너무도 많다.

 

 

 

 

 

 

4. GTXKTX확대

- 신공항보다 비싸지만 신공항보다 효율적이다

 

 

 앞서 신공항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 신공항은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가 10조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신공항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2020년까지를 목표로한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었다. 총사업비는 '후덜덜'하게도 88조원이다. 국비 59조원, 민자유지와 공기업이 부담하게 될 금액이 26조원이다.

 

 기본적으로 KTX, 즉 고속철도를 369Km에서 701Km로 크게 늘리고, 일반 철도보다 빠른 고속화철도도 707Km를 추가로 건설한다. 도심간의 연결, 물류 중심지간의 연결등에 목적이 있다 한다. 연간 7조원의 사회적 편익, 774만톤의 이산화탄소감소, 연간 91조원의 지역총생산 추가 발생, 건설을 위한 198만명의 고용유발과 23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등등이 예상된다 한다. 경제성봐도 일단은 합격이라 할 수 있겠다.

 

 신공항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4.27재보선이 다가온다며 선거용이 아니냐, 경제성 때문에 다 백지화 할 것 아니냐고 비꼬기도 한다. 일부 국민들의 그런 불신도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앞선 경제성 검토 자료와 더불어, 이는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계속 진행되어 온 계획이다.

 

 철도는 분명히 아주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다. 일반 차량이나 항공, 해운과 비교해서 전기를 주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속도는 항공보다 느리지만 충분하고, 사람이나 화물의 운송량도 해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운용 편수를 늘릴 수도 있는 등 유연성이 있어 뒤지지 않고, 차량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항공이나 해운에 비하면 월등하다. 철도는 정말 좋은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같은 나라는 항공이 상당히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 정도라면 철도는 아주 딱이다.

 

 또 GTX노선도 이번에 확정되었다. GTX는 상대적으로 깊은 지하 40~50m이상의 깊이에 건설된 터널 속을 최고 200km/h, 평균 100km/h로 빠르게 이동하는 전철이다. 일반 지하철은 최고속도가 100km/h도 안된다. 이 GTX는 노선을 놓고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사이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일산~수서(동탄) 구간 46.2km, 송도~청량리 구간 48.7km, 의정부~금정 구간 45.8km 등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이 모두 확정되어 반영되었다. 이것만 봤을때는 비용이 13조원이 들어간다. 빠르면 2018년 완공예정인데, 완공이 되면 경기도 전역에서 수십분내로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다. 

 

 KTX를 비롯한 철도의 확충계획도 그렇지만 GTX는 수도권 생활을 크게 바꿔놓지 않을까 싶다. 심시티를 하면서도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다. 직선적으로 외부에서 중심부로 통하게 하는 교통로 말이다. 이번 철도 계획도 'X'자형태로 직선적인 연결을 하면서 'ㅁ'형태로 순환선을 구축하는 것이 전반적인 맥락이라 한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 이왕이면 GTX이용요금도 저렴했으면 좋겠고 말이다.

 

 한편 GTX로 인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심화도 우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알아서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인구로 인한 교통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아무래도 지방에도 서울-경기 같은 수도권식이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려면 세종시 밖에 없어보인다. GTX때문에 안그래도 신공항 때문에 기분이 상해있던 지방여론이 더 안 좋아 질지도 모르겠다만, 세종시 같은게 잘 되면 언젠가는 지방에도 GTX가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 정말 수도권이 개발되는게 우려될 정도로 지방의 발전에 인구, 학군, 부동산 문제등 각종 문제의 해결여부가 달려있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이런 수도권 국책사업 소식을 들을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정치외교

 

 

5. 손학규분당을

- 승부수를 던지다

 

 

 가만히 있을 예정이었던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선언했다. 손학규 대표는 "장수가 뒤에 있지 않고 앞장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말그대로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분당을의 상징적 의미도 있다. 분당은 보통 강남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보수성향 시민들이 많고 연령층이 높아 한나라당 지지층이 두터운 곳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텃밭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런곳에 손학규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것은 승부수라 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한 승부수 일까?

 

 당연히 대선에 대한 승부수가 아닐까? 사실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와 철새 정치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별다른 이미지가 없다! 그게 가장 큰 약점이다. 뭐 이름바 친노세력인 것도 아니다보니 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유시민' 연구원장과 대등한 상황일 정도로 대표라기에는 그냥 뭐 그런 정치인인 것이 현실이다. 따지고 보면 나름 비중있는 인물이지만 평가절하 당하는 상황인 것이고 말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한 듯 하다. 분당을에서 승리한다면 야당입장에서는 한나라당 텃밭에서 승리한 위대한 장수가 되는 것이고 철새논란도 나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패배해도 원래 쉽지 않은 곳이니 큰 비난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운 좋게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신정아 파문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출마카드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위원장을 내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한나라당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번 4.27재보선은 판이 커졌다. 이명박 정부 말기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버린 듯 하다. 기대가 된다.

 

 

 

 

 

6. 백두산화산

- 우리도 궁금한게 사실

 

 

 북한이 백두산에 대한 연구를 하자고 우리측에 제안한 것에 대해 우리가 그를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북한이 백두산을 핑계삼아 대화를 시작하려 하는 것으로 보고 나름 거리를 두며 신중하게 생각한 듯 한데, 결론은 '우리도 궁금해서 공동 연구를 하긴 해야 겠다'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는 백두산에 대한 자료를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었는데, 몇년전부터 자료 제공이 끊겼다고 한다. 민족의 영산이라는 백두산에 대해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중국의 고구려역사 편입을 목적으로 한 동북공정등에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백두산의 분화징후가 농후하다는 소리가 들려와도 연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공동 연구 제의를 통해 백두산에 관측장비도 설치하고 하여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 한다.

 

 백두산의 분화문제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백두산 천지에는 20억톤의 물이 있어 화산 폭발시 물이 마그마에 닿으면 막대한 수증기를 발생시키면서 화산 분화를 더욱 격렬하게 만들 수 있다. 화산재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게 되면 편서풍을 타고 화산재가 동쪽으로 퍼지면서 미국으로의 항로가 폐쇄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도, 우리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백두산의 분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은연중에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있는 북한 사회가, 백두산 폭발로 인해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백두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 말이다.

 

 백두산은 수년전부터 잦은 지진과 이산화황 분출, 백두산 지표 상승, 말라죽는 나무등이 관측되면서 분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연구가 꼭 필요해 보인다. 또 북한이 백두산에 대해 자신들도 궁금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겠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 있을 텐데, 다음 카드는 무엇일지도 궁금해진다.

 

 

 

 

 

 

7. 리비아북한핵무기

-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리비아는 2003년 핵실험으로 서방세계에 극심한 비난을 받는다. 이어진 각종 조치들을 버티지 못하고 리비아 카다피는 결국 2003년 12월 핵무기를 포기하고 IAEA의 사찰을 받는다. 그리고 2011년, 리비아 카다피는 서방세계의 폭격을 받고 있다. 그럼 지구 반대편의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은 "리비아 사태를 지켜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서방 국가의 공격을 허용했다고 판단해 핵을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개발을 더 고집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연구원으로 있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류길재 교수도 "북한의 간부층과 군대와 경찰 등 보안 기관을 대상으로 핵무기 필요성에 대한 교육은 오래전부터 진행됐으며, 북한이 리비아 사태를 교훈 삼아 핵무기 개발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다한다.

 

 그럴 것이다. 북한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의 당위성에 대한 사상적 교육은 열심히 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 지도층에서는 정권안정 보장과 지원만 약속된다면 핵무기를 포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것이다. 물론 미사일 전력이나 화학무기등은 남겨두려 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젠 절대 핵무기를 포기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리비아의 경우는 핵을 포기했다고 서방세계가 침범한 것은 아니다. 민주화 혁명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긴 했다.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북한도 붕괴시나리오를 가정해 본다면 핵이 있어야 붕괴시에도 서방세계의 개입을 견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아마 무조건적인 핵무기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다. 나라도 그럴 것 같다.

 

 

◆ 그렇다면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뭐 사실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북한이 본래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도 있다. 그 말도 분명 맞을 수 있다. 실제 북한이 핵 불능화를 하긴 했지만 완성된 핵무기는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지금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달라진것이, 북한이 본래 핵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해도 그 진심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처럼 말해왔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북한이 리비아 사태를 보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도 핵을 포기할테니 뭐를 달라,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것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럼 무슨일이 생길까? 일단 6자회담이 어려워진다. 6자회담은 북한 핵포기를 위한 북한 포함 6개국간의 회담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해 핵을 포기한다 말하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이 자신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말하며 협상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까?

 

 결국 핵에 대한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상호간의 비방만 넘치게 될 것이다. 어차피 핵협상은 물건너 갔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무조건 적인 지원을 원할 것이고,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핵포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북한과의 거래가 무의미하다 느낄지도 모른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건 반대로 북한이 핵을 대가로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그 유일한 카드가 사라진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도발을 멈출 생각은 없어도 핵 대신 뭔가 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고 따라서 경제 협력 자체는 말그대로 제대로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몇 주전 북한이 러시아 가스관에 대한 거래를 제안 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 일지 모른다. 물론 영 탐탁치 않지만... (참고글 : {3월 셋째주} 북한가스관, http://blog.daum.net/smileru/8887843)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의외의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고 말이다. 분명 앞으로는 북한과의 관계와 대화의 방식이 뭔가 달라도 다를 듯 하다.

 

 

 

 

 

 

*사회

 

 

8. 나가수아이돌

- 가요계 전체에는 분명 이익

 

 

 '나는 가수다'가 여러 논란을 야기했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여러번 다뤘었다. 하지만 이젠 또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나가수'가 가요계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기사는 '나가수'가 프리미엄시간대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요가 그를 이길 수 없다며 공중파를 이용한 압도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가요계가 아닌 MBC로도 수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요계의 수익이 줄어 가요계가 위축이 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최근 CNBLUE가 새 음반을 발매하고 공중파 가요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아이돌 가수의 인기 흐름을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원사이트에서는 7위나 10위권 밖에 있을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 상위권은 '나가수'에 나온 라이브 음원과 원곡 음원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말이다.

 

 하지만 '나가수'통해 가요계가 위축된다는 그런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나가수'를 통해 유명해진 음원의 판매로 돈을 번 김건모나 김범수, 백지영 등의 가수와 편곡자들은 '가요계'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리고 분명 일부가 MBC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CNBLUE 같은 경우 1주일 만에 2만장의 음반을 파는 등 역대 아이돌들의 기록에 못지 않은 판매고를 올렸다. 무엇을 말하는가? 기존 음악에 대한 수요와 동시에, '나가수'음원에 대한 수요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나가수'가 가요계를 죽인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더 반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솔직히 '나가수'가 아이돌 엔터테인먼트들을 죽인다, 라고 말하고 싶은것 아니겠나?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니깐?

 

 더 나아가 오히려 '나가수'가 가요계의 파이, 즉 시장 자체를 늘려준다고 말하고 싶다. 솔직히 지금 우리 가요계 어떤가?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고 재미있는 음악들을 선보이는 것에는 나도 동의하는 바이나, 요 근래에는 솔직히 발전이라는게 없는 것이 사실 아닌가? '빅뱅'의 등장 이후 일렉사운드의 음악이 완전히 굳어지고, 이젠 비주얼과 선정성만 놓고 대결하는 모양새가 지금 가요계의 현실 아니었나?

 

 앞서 말한것 처럼 기존의 아이돌 문화에 '나가수'의 음악이 추가되는 것도 파이의 증가겠지만, 무엇보다 음악성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는 가수층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백지영 같은 경우 사실 댄스 음악을 했던 가수다. 당시에는 지금의 아이돌과 같은 계층에 있었던 가수라 할 수 있다. 이후 OST등으로 유명세를 탄 것이 사실이나, 그 뿐이었다. 쉽게 말하면 가수로서의 내리막길이 이미 시작되었다고나 할까? 김범수, 이소라, 김건모, 솔직히 그들이 모두 그런 상황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 설 자리가 있고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유하자면 '가수들의 정년이 늘어난 셈'인 것이다. 가창력이 좋다는 소녀시대의 '태연'이 2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소녀시대 해체와 함께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솔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래에도 솔로곡을 불렀던 지금의 태연과 달리, '나이가 든' 태연이 '들리나요'같은 노래를 부른다 해서 지금의 우리 가요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까? 허나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대접받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제 2의 가수인생을 시작 할 수도 있다. 실제 많은 아이돌 가수들은 음악이 좋고, 악기가 좋고, 노래가 좋아서 가수를 하려 했지만 원하지 않는 춤을 추거나 옷을 입으며 원하지 않는 장르의 음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고백을 한 가수들이 몇 있었고 말이다. 허나 지금 '나가수'로 인한 분위기 처럼 가창력이 인정받는 추세가 한켠에서 지속된다면, 나중에 그들이 설 자리가 생기고, 재발견 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요계에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미국이나 유럽등지에서 가수나 밴드들이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꾸준한 인기를 받는 것을 보면 참 부러웠다. 팬들이 가수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구매력이 생긴 팬들은 음반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비싼 콘서트에도 참가하며, 따라서 기획사도 그런 가수를 원한다. 자연스럽게 가요시장은 커가고, 그런 '지속가능한' 가수를 원하는 기획사들은 가수 지망생을 무엇보다 능력으로 선발하고 방송계에서도 능력을 위주로 하나하나 밟아나간 가수를 큰 무대에 세운다.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인가? '슈퍼스타K'에서 '아이유'로, 그리고 '나는 가수다'를 만난 가요계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옳다. 2주마다 튀어나올 주옥같은 7곡의 곡들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지 기획사들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나는 가수다'의 파괴력과 충격은 어마어마 할 것이다. 이미 그렇고.

 

 

 

 

 

9. 카카오톡차단

- 스마트하게 어플의 '나래'를 펼칠 수 없는 스마트폰

 

 

 1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데이터를 통해 단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가 수백건의 무료문자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막대한 문자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사진등도 주고받을 수 있고 단체 채팅도 가능에 편리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카카오톡'같은 어플은 새로운 메세지가 있는지 없는지 서버와 지속적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한대의 데이터 이용량은 미미 하지만 1000만대의 스마트폰이 그런 통신을 한다면 데이터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새벽에도 그런 신호는 계속되고 말이다. 게다가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잘 쓰지 않아도 설치되어있는 그런 어플들이 신호를 계속 보낼테고 그렇다면 그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실제 최근 3G망에 그런 데이터 이용량이 부담이 되면서 통화 자체도 잘 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그럼 3G망을 늘리고 개선하면 되는데, 다가올 4G라는 4세대 이동 통신망 구축에 수조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질 3G망에 투자할 생각이 없는 듯 해보인다.

 

 그러다보니 결국 카카오톡 같은 단문서비스 어플을 차단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참 무식한 해결책이 아닐 수 없다. 허나 여론도 그렇고,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입장에서도 분명 그를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등은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발상이 나온다는 자체가 참 어이 없다. 전화의 보급 속도, 인터넷의 보급 속도, 핸드폰의 보급 속도 등을 고려해본다면 시대가 갈수록 증가하는 신규기기의 전파속도, 이 경우 스마트폰의 파격적인 보급속도도 이미 예상했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책과 이론, 분석들도 많은데? 아마 그건 예상했을 거다. 문제는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 속도겠지? 그걸 예상 못한 걸까?

 

 그렇다해도 결국 통신사가 3G망을 늘릴 생각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통신망이 느려지거나 둘중의 하나의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 IT강국이라는데 '인프라'가 못 받쳐주는 상황이다. 너도나도 차를 사는데 고속도로도 없고 도로도 정비되어 있기는 커녕 마구잡이로 난립한 거미줄 형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플도 제대로 못 만들 것 같다. 통신망이 '딸리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데이터망을 이용한 획기적 어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래서 인프라가 중요하다 정말.

 

 정보통신부 같은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게 그런 것도 아니고, 통신사들끼리 눈치만 보고 있다. 참 걱정된다. IT강국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은 유용한 어플을 개발한 벤쳐업체인가, 비싼 스마트폰을 줄줄이 구입해준 소비자인가, 아님 통신사인가? 아무리봐도 후자가 아닌가 싶다.

 

 

 

 

 

 

2011년 4월 첫째주

- fin -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 보완 (2011.4.4)

 

 

 

 

 

 

추천?

 
@Smiler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