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둘째주} 간단: 물가상승, 휘발유값, KAIST자살, 방사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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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4. 10.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이번주는 공지해드린바와 같이 결간입니다. 그래도 뭐 간단히는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게 좋긴 하겠죠? 우선 이번주에 제가 메모해 놓은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SK100원인하, 석유시장경쟁, 선거법개정, FTA오역, 박지원국회연설, 수학여행빈부, 한상률이상득, 평창이건희,

김해을문재인, 방사능비, 카이스트자살, LH과학벨트국책사업, 물가상승소비감소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상승의 시대에서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 자체로도 그렇지만 물가 상승에 대해 사실상의 백기투항이 아니냐는 말로 비춰져 말이 많습니다. 또 지금이 소비가, 즉 수요가 줄어든다고 가격이 떨어질 상황은 아니거든요. 시장은 국제화 되어있어 한국인 소비가 줄어든다고 물가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과잉 유동성이 물가를 증가시키는 상황이구요. 4~5% 성장 포기하고, 감세와 부동산 정책 완화,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포기하고, 지금 당장 금리 올려서 물가잡아야 됩니다. 걱정됩니다. 정말 서민경제 파탄나면 또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고 사회혼란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합니다. 정말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나머지 이야기들은 길게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몇 이야기들은 빼고 짤막하게 끝내볼까 합니다.

 

 

 

 

 

 

 ◆ 석유값인하가 SK에너지를 시작으로 전격 단행되었습니다. 회사당 2~3000억 정도 이익이 감소했다고 징징거리지만 이미 2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 1조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는 회사들이 그들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석유값을 바로 올리고, 유가가 떨어지면 지난번에 구입한 석유가 수개월이 지나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없다고 말하는데 징징거리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죠.

 고통분담은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원재료 값이 오르면 각종 물건 값을 올리면서 자기 수익들을 보존하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수입은 감소입니다. 임금이 그렇게 오르면 또 몰라도 말입니다. 그 자체로 빈부격차가 증가합니다. 고통 분담, 정말 필요하죠.

 정부도 유류세 인하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값의 50%가 세금이라는걸 생각해본다면 기업에게만 뭐라 하는건 참 문제니까요. 하지만 감세하고 각종 거대 사업들을 벌려놓느라 세수가 없어서 허덕이는 정부인데 유류세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서울 시장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거든요? 이번엔 좀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 시급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중 하나인, 한 주유소에서 여러 회사의 휘발유를 팔 수 있게 하는 정책이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그 정도 경쟁은 해야죠. 모든 주유소는 아니어도 50%이상의 주유소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정유사의 기름을 취급할 수 있게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스비'같은 애플 스토어가 있으면서도 전자제품 매장이 엄청나게 많은 것 처럼 말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 선거법 개정을 놓고 선거관리위원회, 청와대, 국회의원들 말이 많죠. 국회의원들이 근래들어 법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막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축이 한나라당이고 다수당이어서 그쪽으로 화살이 가긴합니다만, 뭐 민주당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똘똘 잘 뭉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신나간거죠. 농담이 아니고 이러다간 정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역사속 모든 국가들은 정치인들이 이권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겁니다. 북유럽 국가들 처럼 깨끗하고 간소하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이 제주도나 중국을 놓고 선택하여 가게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후배들에게 요즘 들었었는데요. 당연히 다들 중국에 가고 싶지만 제주도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상당수입니다. 돈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제주도를 가는 학생들과 중국을 가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깁니다. 이야... 이것 역시 정신 나간거죠. 도대체 상식을 가진 인간들이라면 하지 않을 일들이 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 방사능비 가지고 말이 많죠? 일본에서 직접 방사능 물질이와도 그 때 내린비를 2년동안 하루에 1리터씩, 총 730리터를 마셔도 X-ray 한번 찍은것 정도라 하니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김, 미역 같은 요오드가 들었다는 음식들도 치료용 요오드제를 마셔서 기준치의 100배의 요오드를 흡수하지 않는 이상 아무 효과가 없다하니 그런 상술에 넘어가실 필요도 없구요.

 

 

 ◆ KAIST학생의 연이은 자살 소식이 이번주의 핫이슈였지요. 일전에 로봇천재 학생의 자살소식도 위클리 보이스에서 다뤘던것 같습니다. 경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항상 그 정도가 있다는 생각 역시 계속 듭니다. 아니, 확실하죠. 적당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다른 대학생들도 다 등록금 내는데 그거 낸다고 자살한다며 정신이 약하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단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해서 자살하는 것이겠습니까? 비교된다는게 문제 아닐까요? 그렇게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으며 자란 학생들이?

 수업자체도 문제입니다. 입학사정관제나 실업계 우대 전형을 통해 특정분야에 유능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놓고서는 한다는 수업이 영어로 미적분학 수업을 한다던지 하는 것이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대학은 대학 다워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학생들은 듣고 싶은 수업을 최소한의 이수 제한만 가지고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의 기술융합사회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죠. 이건 뭐 '영어잘하는 공돌이'만을 양산하려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당장 안철수 교수 같은 참신한 인물로의 총장 교체가 시급합니다. 서남표 총장의 경력은 화려하나, 그것이 교육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작용하는 듯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유교적이고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교육이 아니며, 유능한 학생들에게는 더더더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4월 둘째주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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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r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