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셋째주} 농협, 신라호텔, BRICS, 홍정욱의원, 3DTV, 4대강, PF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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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4. 17.

 

 

 

 

 

 

 

 

 

 

 

Weekly Voice 관련 설문조사 진행중!

9문항밖에 안되니 꼭 참가해주세요! 사은품은 없습니다만...

아래 설문조사 내용이 안보이시면 다음의 링크로!

http://www.surveymonkey.com/s/GJGLHKG

 

 

 

 

 

 

 

 

 

 

 이번주에도 어김없이 여러 소식들이 있었다. 특히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이나 농협의 전산장애 같은 IT관련 소식들이 들린다. 아래에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이번주의 메모들이다.

 

 마늘밭170억, KAIST한국말, UN코트디부아르, 현대캐피탈해킹, 외규장각, 농협장애, 신라호텔한복, 수도권전철입찰비리, 3DTV엘지승

홍정욱의원기권, 삼부토건법정관리, 4대강지류사업20조, 4대강사망사고, 원전사고7등급, 한상률자문료, 브릭스회의, IMF한국평균이하성장

 

 마늘밭에서 5만원권으로 된 돈이 수십억 발견된 사건도 한편으로는 웃기면서도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에 대해 생각해보게한 소식이었다. 도박같은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로또같은 복권도 어떤 삶에 대한 희망이나 행복감을 주는 부분이 있긴 해도 서민들의 눈먼돈을 쓸어가는 암적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주일에 수십억, 1년은 52주정도이니 수백억에서 천억에 가까운 돈이 내수시장에서 너무 허망하게 사라지는 느낌이다. 물론 그게 복지쪽으로 쓰인다고는 하나 로또를 보통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소득수준을 생각해본다면, 중산층 포함 그 이하 소득계층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사업을 벌이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흠.

 

 

 

 

 

 

- 순 서 -

 

총 8가지

 

*이슈

1. 현대캐피탈해킹, 농협장애 - 핵심업무들도 다 아웃소싱으로?

2. 신라호텔한복 - 회사의 생각 자체가 틀렸다

 

*정치외교

3. UN코트디부아르, 브릭스회의 - 국제적 군사행동과 국제적 반발

4. 홍정욱의원기권 - 반란을 해야 뜬다면?

 

*경제

5. IMF한국평균이하성장 - 지금대로는 저성장은 필연, 지금을 바꿔야

6. 3DTV엘지승 - 솔직히 당연한 결과

7. 삼부토건법정관리 - 정녕 디버블링, 거품붕괴의 시작인가?

8. 4대강지류사업20조, 4대강사망사고 -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이슈

 

1. 현대캐피탈해킹, 농협장애

- 핵심업무들도 다 아웃소싱으로?

 

 

 최근 DDoS공격도 있었는데, 이어서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해킹과 협박사건이 발생했고 농협은 전산망에 통채로 문제가 생겨서 입출금이 먹통이 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 더 심각한건 농협의 경우 원인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거다.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한데 숨기려 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결국 한국은행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는데... 21세기다. 정말 웹보안이나 서버관리등은 엄청나게 중요해져버렸다. 신경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그거야 당연한건데, 또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현대캐피탈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농협의 경우 전산망 관리를 아웃소싱으로 외부업체에 맡기고 있다보니 자기들도 상황이 어떤지, 언제 고쳐지는지 제대로 몰라서 정상화된다고 한 날짜를 몇번씩 연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웃소싱도 참 정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운송같은 것의 아웃소싱은 어느정도 이해되지만, 기업의 핵심적인 부분, 제조업체라면 생산, 서비스업체라면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의 아웃소싱은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다. 조금 다른 경우지만 협력업체를 끌어들여 생산라인을 돌리는 현대차라든지, KTX여승무원을 아웃소싱했다가 해고해버린 코레일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소속감, 애사심도 떨어지고, 근로자 근무여건도 열악해지며, 제조업체의 경우 보안에도 문제가 된다.

 

 농협의 경우 은행은 본연의 서비스쪽과 금융투자부분이 아웃소싱해서는 안되는 핵심 업무부분이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금융전산망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타업체에 맡겨놓기만 할 상황이었을 지는 되돌아 봐야 될 것 같다. 이번 사태도 외주업체 노트북에서 시작된 것이고... 물론 농협에서 담당자도 없이 신경 안쓰고 그러지만은 않았을 것이며 관련 부서도 분명 존재하나, 금융전산망이라는 것이 여느 기업의 사내전산망을 위한 IT솔루션과는 완전히 다른 특수한 경우인데, 은행자체적으로 그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팀을 갖추고 있었어야 하는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참에(?) 열악한 IT업계의 현실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온다. 한때 IT열풍으로 관련 전공자들이 크게 늘어 오늘날까지도 인력이 상당한 상황이다.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종의 공급과잉이랄까? 그러다보니 기술자들은 천대받고, 그런 상황에서 아웃소싱으로 발주업체의 압박도 심하고 말이다. 농협 IT담당 업체는 한국IBM으로 상대적 대기업이라 그런 상황은 아닌 듯 하지만... 여튼 IT업계의 현상황에 대한 내용은 좀 다른 문제지만, 이 아웃소싱이 비용절감이라고 그럴듯 하게 포장되어있긴 하지만 근로자 임금감소에다가 품질저하까지... 아웃소싱이 사회전반에서 중소기업과 업종들을 좀 먹고 대기업들의 근본적 부분마저도 허물어트리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도요타를 잊지 마시길. 과도한 원가절감 노력은 결국 기업의 근본을 흔들고 말 것이다.

 

 

 

 

 

 

 

 

2. 신라호텔한복

- 회사의 생각 자체가 틀렸다

 

 

 유명 한복전문가인 이혜숙씨가 여느 때 처럼 신라호텔 뷔페에 한복을 입고 갔다가 한복이 '위험한 옷'이라는 말을 듣고 출입을 거절당한 사건... 삼성에 대한 '반삼성'정서까지 타고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들끓고 있다. 심지어 2004년 6월 18일에는 '일본 자위대 창립50주년 행사'가 신라호텔에서 열렸었는데, 그 때는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신라호텔을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렸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사진공개로 확인되었고 2008년 9월 2일에는 일본호텔교육센터가 주최한 '제14회 료칸-호텔 문화국제교류시리즈:오카미 인 코리아'에서도 역시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성들의 출입이 확인되면서 '신라'호텔이라는 이름을 바꾸라는등 거의 전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신라호텔에 대한 '엄중처벌'방침을 밝혔고, 그 외에 한식당이 없어진 것등에 대한 것까지 싸잡아 비난받는 모양새다. 솔직히 나도 이게 화도 화지만 무엇보다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단 회사의 해명에서 어느정도는 우리가 수긍해야 할 부분이 있다.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신라호텔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건, 당시 행사장소가 뷔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신라호텔 전체가 한복출입금지인 것이 아니라, '뷔페만' 한복과 츄리닝의 복장이 출입금지인 것이라는 거다. 즉 신라호텔 전체가 한복 출입금지라는 말은 분명 잘못된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부분은, 뷔페의 경우 기모노를 비롯한 다른 복장은 되고 한복은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분노'에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는 해명이다. 한복은 안되는 거다.

 

 그래서 신라호텔에서는 뷔페에 왜 한복은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뷔페식당은 손님들이 접시를 들고  돌아다니다보니 다른 손님이 한복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고, 또 한복이 옷 소매가 크다보니 소매가 음식에 닿는 등 위생문제가 있어 그와 관련된 고객불만 사례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래서 한복은 뷔페 금지'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손님에게 주의를 부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신라호텔 측에서는 한복전문가 이혜숙씨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킨 것인데 이렇게 되었다며 임직원 교육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진짜 궁색한 변명아닌가? 제대로 알지 못한 직원 탓으로 문제를 전환하려 하는데 일단 뷔페에 한복이 '금지'인건 호텔의 오랜 정책인 듯 한데 그를 이제 와서 안내를 하려 했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 한복에 대한 고객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복을 금지시켜버린다? 또 한복에 대한 고객불만이 있었다면 그런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걸 사람의 부주의가 아니라 한복탓을 했다는 것도 참 웃긴 것 같다.

 

 일부에서는 복장규제 같은 것 어떻게하든 기업마음 아니냐, 라고 하는데, 진짜 모자란 생각이다. 그렇게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인간사회에서는 개인이든 어떤 기업이든,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도 행동의 틀은 어떤 규범에 속하게 되어있고 속해야만 한다. 그 사회에서 그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덕에 돈벌고 있으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은 무시한다? 사기를 치면 안되고 살인을 하면 안되는 것도 인간사회에서 법으로 규정해서 법인거지, 법이 없어도 원래 안되고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것 처럼, 그 외의 일반적인 통념들도 법으로 제도화 되지 않았을 뿐 그를 따르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 구성집단들의 의무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댈 교수의 '공공선'이 떠오른다. (사진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 지난 1월 한복을 입고 신라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끝으로 신라호텔 홈페이지의 기업 개요 부분이다.

 

호텔신라는 수많은 국빈의 방문과 국제행사를 치러내며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얼굴',

'한국을 대표하는 호텔'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천년 역사와 함께 가장 찬란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웠던 신라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
삼성그룹 故 이병철 초대 회장의 뜻에 따라 1979년 3월 개관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딱 들어가도 한국 고궁들이 첫화면에 뜨는데...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고, 진짜진짜진짜 한복이 위험하다 해도 다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양해를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저런 말을 하면서 이건 뭐... 한국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로 간 것이며, 신라사람들은 헐벗고 지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복 출입 반드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정치외교

 

 

3. UN코트디부아르, 브릭스회의

- 국제적 군사행동과 국제적 반발

 

 

 

 최근 리비아에 대한 UN의 군사개입에 이어 코트디부아르에도 UN의 군사개입이 이뤄졌다. 코트디부아르는 2010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치뤘는데, 선거에서 진 그바그보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면서 당선자 와타라 측과 내전을 벌여왔었다. 거참 권력맛이라는게 그런건가 싶다. 여튼 3개월 가까이 내전을 벌이면서 1500명이 사망했고, 그바그보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독재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코트디부아르의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놓이고 학살등이 자행되면서 인권추락이 시작되자 코트디부아르는 UN에 도움을 요청했고 UN은 개입을 시작했다.

 

 프랑스 군이 가장 앞장섰고, 결과적으로 그바그보 대통령궁이 완전히 포위되면서 내전은 사실상 끝이 났다. 그바그보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궁 지하에 있는 지하벙커에 피신해있는 상태이며, UN에게 보호요청을 한 상태이다. 과격 분자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거다. 그 상태로 현재 와타라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다. 하지만 지하벙커밖에 남지 않은 사람의 협상력이 뭐가 있을까 싶다.

 

 여튼, UN의 군사개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United Nation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군사개입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제한적이다. 아니,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주요 국가들이 군사개입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UN을 활용하는 모양새마저 보이는게 사실이다. 프랑스 군은 본래 아프리카쪽에 식민지가 많아서(코트디부아르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그 쪽 내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리비아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 사태에 적극적인데, 최근 아프리카는 자원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양, 특히 유럽국가들만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이는 것을 보면서 다른 국가들은 그것이 맘에들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14일, 브릭스 국가들이 '싼야선언'을 공동발표했다. 브릭스 국가들은 원래 금융쪽에서 신흥시장들을 통칭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인데(골드만삭스에서 처음사용), 그 BRICS 국가들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이 신흥 5개국이다. 원래는 BRICs라는 이름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빠져있었지만 남아프리카국이 포함되면서 BRICs가 BRICS가 되었다. 그 S가 South Korea, 한국이 될 수도 있었지만 BRIC들의 회의 끝에 2010년 12월에 S로 South Africa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그런 브릭스국가들은 정기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BRICs라는 단어의 목적처럼 금융과 경제관련 회의가 주를 이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싼야선언은 BRICS의 성격변화를 보여준다. 싼야선언에서는 "중동과 서아프리카 정세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우리는 모두 무력사용 배제 원칙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는 UN안보리에서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각 세력이 대화와 평화적 수단으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우리의 공통 견해는 정치적 방식으로 리비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남아공 주마 대통령이 리비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말은 평화적 노력 뭐 이렇게 말하지만, 서방의 군사행동에 대해 '군사행동'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그 주체가 '서방'이라는 것에 BRICS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싼야 선언은 지금까지 브릭스 회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치적 내용이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지난 리비아에 대한 UN 군사개입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투표에서 BRICS국가 중 상임이사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기권한바 있어 그 배경에는 결국 브릭스라는 틀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선언을 통해 확실히 확인되었다.

 

 브릭스라는 국가들, 절대 지역적 국가가 아닌, 오히려 미국과 유럽보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국가가 포함된 더 넓은 범위의, 더 국제적인 집단이 반기를 드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UN의 군사행동에 '국제적 행동'이라는 이름과 명분을 붙일 수 있을까? 브릭스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 주목해야 겠지만, 그를 넘어 국제적 통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듯 하다. 서로 경제적 의존관계라 관계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서방세계와 브릭스 간의 냉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다. 흥미로운 부분이다.

 

 

 

 

 

 

 

 

 

4. 홍정욱의원기권

- 반란을 해야 뜬다면?

 

 

 

 

 홍정욱 의원은 잘 기억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의정활동 때문은 아니고, 외모가 훤칠해서 그렇다. 이 글을 쓰다보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알고보니 아버지가 유명 영화배우 남궁원(본명은 홍경일)씨다. 2008년에 진보신당의 노회찬 의원을 누르고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이며, 헤럴드미디어의 사장이기도 했고 관련된 사건도 있었다. 미국 영주권자로 군면제를 받았지만 1987년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간 군복무를 하였다(당시 나이가 30세가 넘었고 부모가 모두 환갑이 넘었으며 누나들이 모두 분가했기 때문에 단축근무). 가계부도 참 화려하다. 정몽준 의원과 초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유명한 손원일 전 국방장관과도 혈연관계이다. (참고글 : 홍정욱, 위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19732)

 

 

 이런 홍정욱 의원이 반란을 일으켰다.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려 할때 기권을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다수여서 강행통과가 가능했고 실제 강행통과하려 의사봉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나는 기권입니다"라며 막아선 것이다. 따라서 통과가 불가능해져버렸다.

 

 한나라당에서는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초에 한나라당도 홍정욱의원의 그런 움직임을 알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그를 빼고 다른 사람을 넣으려 했다 한다(이런!).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홍정욱 의원은 그를 거부하고 그냥 참석, 결국 기권해버린 것이다. 한나라당의 어떤 당직자는 총선을 앞두고 이런 '소영웅주의'가 계속될까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반란으로 홍정욱 의원 같은 사람이 뜨는걸 보면, 다른 의원들도 동조하지 않겠냐, 라는 것이다. 참 별걱정을 다한다. 한나라당은 왜 그런 '반란'이 생기는지를 자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여튼 분명 일종의 '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그런 해석도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분명 그가 인기를 얻으려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의 행보가 꾸준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하

고 인정해줘야 할 듯 하다. 홍정욱 의원은 남경필 의원 등과 함께 국회폭력을 막기위한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을 만들었다. 합의없는 강행처리에는 반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게 지난 예산안 강행처리 때였으니 4개월 전이다. 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법안의 대표발의자이기도 했다. 이번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경우에도 야당과 합의가 되려는 와중에 한나라당이 갑작스런 강행처리를 시도한 것이었는데,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에 속해있는 남경필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었지만 그를 전혀 막지 못했다. 일방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공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마 역시 한나라당의 당론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홍정욱 의원이 그를 막으면서 남경필 의원은 머쓱해짐과 동시에 같은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이었는데도 물구하고 그 동안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냐며 비난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나도 좀 실망했다. 나름 '소장파'라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분명 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꾸준하다면 그는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나? 여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그렇게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홍정욱 의원을 믿고 신뢰하기 보다는, 한나라당 당직자의 말 처럼, 이게 일종의 바람이 되어(원치 않는듯 하지만) 자발적으로, 정치인들도 필요에 의해, 정치권이 자정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 같아 기대가 된다. 

 

 

 

 

 

 

 

*경제

 

 

5. IMF한국평균이하성장

- 지금대로는 저성장은 필연, 지금을 바꿔야

 

 

 

 우리에게 익숙한(?)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6년까지 세계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도 성장률이 조금 낮고, 특히 대만보다는 1%낮은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사실 성장률이 낮아지는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다. 개발과 투자도 포화에 다다르고, 생길 수 있는 각종 직업 직군들, 산업들이 다 생겨서 안정화 되어가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은 3%이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 정도의 선진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환율때문에 막 1인당 국민소득을 다시 2만달러를 넘긴 한국의 성장률이 4%아래로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좀 심각하다는 거다.

 

 큰 문제로는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출산, 이거 정말 문제다. 국가성장의 힘은 어떤 '제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 국가 자체의 펀더멘탈에서 나온다. 국가 자체의 펀더멘탈이라면 교육수준이나 시민의식, 국민성 같은게 그런 것 중 하나일 것이다. 허나 더 근본에는 인구가 있다. 신규 인구가 어느정도는 계속 증가해줘야 경제도 돌아가고, 사회에 활력도 생기게 되는건데 세계에서 거의 제일 심한 저출산 국가이니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 

 

 그럼 저출산은 왜 올까? 양육비가 문제인데 옷값, 밥값같은 것도 그렇겠지만 그보다는 교육비가 가장 크게 와닿는다. 사교육비가 해결되면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문제가 해결되면 학군을 따라 형성되는 부동산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 교육양극화로 인한 소득양극화 문제까지... 교육문제의 해결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저출산 대책을 양육보조금, 뭐 이런 쪽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거다. 전부터 오래 생각해왔었던 것이지만 한국의 고질적 교육문제를 해결한다면 많은 사회문제들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저출산과 더불어 또 성장률이 둔화되는 원인은 신규 산업의 부재다.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많이 창출해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딱히 생각해봐도 그런게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다. 친환경 산업쪽 시장이 커지면 우리도 좀 빛을 보긴 하겠다만... 그 외의 다른 부분이라면 핵융합이나 로봇, 우주산업 같은, 꽤 미래적이지만 상업화 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보일 그런 사업들에 기대를 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를 잘 하고 있을까?

 

 또한 자잘한 것들이라도 신규 산업들이 튀어나오려면 국내시장에서 소소한 성공신화들이 팍팍 튀어나와줘야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미 대기업들이나 프렌차이즈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고, 그거야 피할 수 없다 치더라도 내수자체도 양극화 심화로 활발하지 않다보니 그게 쉽지 않다.

 

 이 정도 되면 잠이 안올 지경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지났다. 문제는 현실이 되었고, 이 현실을 바꾸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6. 3DTV엘지승

- 솔직히 당연한 결과

 

 

 한 사이트에서 삼성과 LG의 3DTV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어느회사의 제품인지 알 수 없게 하고 진행하는 테스트)를 23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본결과, 86%의 소비자가 LG의 제품을 선택했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3DTV의 판매량도 LG가 삼성을 추월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유럽, 중국에서 3D HD표준으로 LG방식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일단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가 의미가 있을까 싶다. 안경만 봐도 삼성의 셔터글라스 방식과 LG의 편광필름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차이가 확 날텐데 말이다. 여튼 화면 선명도, 시야각, 입체감, 눈의 편안함, 신체의 편안함, 안경착용감면에서 LG가 삼성보다 10%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한편 디자인에서는 삼성의 제품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앞선 다른 모든 부분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결정적으로 가격 만족도에서 LG의 제품이 두배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3DTV를 묻자 86.2%가 LG의 3DTV를 선택했다.  

 

 

기사 원문 :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uid=87735#ixzz1G47idt5G

삼성측 반박에 대한 재반박 기사 :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uid=87755

 

 사실 난 그럴줄 알았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다. 일단 첫째, 삼성은 셔터글라스의 방식이 1080p의 Full HD화질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했고 그는 기술적으로 사실이지만, 당장에 그 화질 차이를 구분해 내고 그 때문에 이 제품의 화질이 안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아니, 극소수다. 오히려 셔터글라스 방식으로 깜빡임이 발생하는 것 등으로 인해 테스트에서 삼성제품의 화질이 더 안좋다고 평가를 받았다. 둘째는 안경이다. 안경이 하나에 10만원씩 한다면? 아마 3DTV가 있는 집에는 가족 수 이상의 안경을 TV구매시 줘야 할텐데(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도 생각해) 그렇다면 5, 6개만사도 가격이 개당 만원수준의 편광방식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난다. TV와 끼워팔지 않고 별매를 하게 된다면 소비자에게 더한 부담감으로 느껴질 것이다. 셋째가 가장 결정적인데 바로 가격이다. 셔터글라스 방식의 3DTV는 가격이 편광방식에 비해 30%정도 비싸다. 예를 들자면 300만원과 400만원의 차이로 굉장히 큰 차이다. 실제로는 더 큰 차이가 나는 듯 하다.

 

 LG에게는 또 낭보가 하나 전해졌는데,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3D HD표준으로 LG방식이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삼성에게는 뼈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때 LG가 핸드폰에서 밀린 것을 3DTV에서 갚아주는 모양새다. 삼성은 생각을 새로 해야 할 것이다. PDP가 LCD에 왜 밀렸나? 화질도 좋고 색감도 좋고 시야각도 좋고 다 좋은데 비싸고 전기료 많이 나와 밀리지 않았나?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LG가 3D기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편광쪽에서는 애초에 승산이 없다는 생각에 셔터글라스로 간게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글쎄? 디자인이나 브랜드이미지, 마케팅으로 승부를 본다면 그런것들은 삼성이 다 유리한 부분이니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 같은 LCD TV에서도 LG를 이기지 않았나?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다. 3DTV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결국 무안경식의 3DTV에서 진정한 승부가 펼쳐질테고, 또 스마트TV쪽(사실 스마트 3DTV로 나오긴 하지만)에서의 경쟁도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뭐 경쟁은 좋다. 삼성도 기술력이 있으니 더 좋은 셔터글라스 방식, 또는 편광으로 가더라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왜 지난번 삼성전자 임원이 LG의 엔지니어들에게 '욕'을 한, 그런 진흙탕 상황으로는 번지지 않았으면 한다. 솔직히 그건 좀 많이 심했었다. 

 

 

 

 

 

 

 

 

7. 삼부토건법정관리

- 정녕 디버블링, 거품붕괴의 시작인가?

 

 

 건설사의 줄도산이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부토건은 국내 1호 건설사다. 보수적 운용으로 나름 자금사정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 삼부토건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중동 원전 수주에도 유사하게 사용된 방식) 대출금을 갚지 못해 12일날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15일에는 동양건설산업 역시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여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원인은 두가지로, 일단 지나친 부동산, 건축관련 거품에 원인이 있고, 또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정부책임을 어느정도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일단 저축은행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자. 저축은행이 갈수록 부실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작했다. 정부에서 PF 대출금 비중을 낮추라고 한 것이다. 이를 보면 건설 관련 거품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큰 부실이 우려되자 저축은행들의 건설 관련 PF대출을 압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건설쪽에 먼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여튼,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정부의 높아진 기준에 의해 강제 영업정지되는 것을 이미 목격한 저축 은행들은 그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건설사에게 PF대출금을 빨리 갚아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같은 제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많은 건설업체들은 큰 상관 없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들에서 상당한 대출을 받은 상태라 자금압박이 심각해지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저축업계에서는 정부가 너무 빠른속도로 PF대출을 줄이라하고 있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5, 6월에 25조원의 PF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그럼 건설사들이 줄도산 하게 될 것이라는 괴담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저축은행 규제이전에 앞서, 위에 잠시 언급한 것 처럼 지나친 PF대출이 유발되어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설업의 과도한 거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건물을 건설해 분양받으려 하면서 많은 PF대출을 받아 건물들을 올렸지만, 아파트의 경우 몽땅 미분양 된다던지 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결국 건설사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따라서 저축은행도 돈을 못받을 것이 자명해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PF대출이 늘어 피해가 늘기전에 건설업 거품을 잠재우려고 PF대출 자체를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 역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건설 업체들은 건설업체의 도산을 막으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건설 발주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셈이다.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 정부가 너무 과한 압박을 넣고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긴 한다. 하지만 어쩌면 정부도 정말 급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아도 애초에 제기되어 왔던 부동산과 건설경기 거품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속출하던 상황이었다), 꺼져야할 거품이다. 방식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나, 건설사도 이제와서 건설경기 부양으로 살려달라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걸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다, 라고 말한다면 너무 잔인한 걸까?

 

 

 

 

 

 

 

 

8. 4대강지류사업20조, 4대강사망사고

-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4대강 지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약 20조정도로 4대강 본류 사업과 거의 같은 비용이다. 정부는 4대강 본류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류 사업을 예고하긴 했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추가 투입된다는 것에 대한 반발들이 있고, 4대강 사업도 많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사업이 시작될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고, 1/4정도가 찬성의견이다) 왜 이렇게 조용하게 강행추진하느냐, 본류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고자 함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다. 이미 오래전 4대강 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부터 위클리 보이스를 통해 여러번 밝혔던 바이지만, 난 원래 4대강 사업 말고 지류정비만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다. 오염물질 대부분이 지류에서 유입되고, 홍수도 100% 지류에서 일어난다는걸 생각해보면, 또 과학적 논란들이 있지만 내 판단으로는 본류의 개선이 지류의 홍수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지류를 정비하는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쪽에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지류를 훨씬 많이 이용하지 않나? 또 설령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지류사업을 먼저해야 하는게 맞다는 주장을 해 왔었다. 따라서 지금 지류사업을 한다는 것에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찬성인 편이다.

 

 허나 지금 지류사업을 한다고 하니 이런 생각이 든다. '뭐야, 그럼 본류는 다 한거야? 벌써?' 현재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은 평균 65%대이며 가장 빠른 금강쪽이 75%라고 한다. 2009년 11월에 시작한 사업인데 1년 반 정도 만에 대한민국의 4대강 정비가 절반을 훌쩍 넘은 것이다. 정말 빠르긴 하다.

 

 그러다보니 4대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너무 빠른 작업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 실제 최근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을 제거했다가 발생했다고 하니 이거 참 큰일이다. 올해, 2011년에만 10명이 사망했다. 월평균 3명꼴이다. 이래서는 인명피해도 그렇지만 속도가 정말 빠른것 같은데 잘 완성이 되도 부실공사로 완공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

 

 그런일은 없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말해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하지만 이렇게 공사가 빨리 진행되다가 부실문제로 붕괴사고등이 완공 후에 발생한다면, 잘 해놓고도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건 4대강 사업은 계속 진행중이다. 개인적으로는 4대강 자체에 본류든 지류든 정비를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나 '보'와 바닥 준설방식등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는 본류보다 지류를 정비하는게 훨씬 맞는 방향이라고 봤던거고... 지금 금강구간의 경우 많은 부분이 완공되었는데, 실제로 수질이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은 그럴 것이나 장기적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지금이야 흙퍼내고 새로 싹 갈았으니 깨끗하겠지만, 보 등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쌓이거나, 강이 자체 정화능력을 잃는다면 장마철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여러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제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 말이다. 성공하면 국가에도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걱정이다. 불도저식 일 추진의 대표적 사례가 이 4대강 사업인데, 이런 방식의 추진이 옳은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착각'도 정말 큰 문제인데 말이다.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4대강 본류/지류 사업이고, 어떤 식으로든 4대강의 본류와 지류를 정비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교차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강이 다 오염되고 인명피해가 계속되길 빌지는 마시길. 그런분들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2011년 4월 셋째주

- fin -

 

 

 

오타수정 (2011.4.18)

오타수정 (20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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