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대안이 필요하다!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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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TED·강연

2011. 4. 22.

 

 

 

 
 

 

왜 반복되는지 알듯 했는데 이젠 완전 정리되는구만!

 

 

 

 

 

 

스마일루의 책 리뷰

 

스마일루의 책 스물한번째(http://blog.daum.net/smileru/8887841) 중 한권의 리뷰

 

 

 

 

 

 

- Review -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 옥스퍼드대 정치학&경제학 전공, 예일법대에서 박사학위,

하버드대 정치경제학 교수와 브랜다이스대&대학원 사회경제정책학 교수를 거쳐,

클린턴 행정부 노동부 장관, 오바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을 거치고,

현재 UC버클리대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혼자 다해먹네!... 라는 말을 지난 프리뷰에서...)

 

 

 

 

 

 

@ 리뷰가 나름 길다.

 

 하지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들 뿐이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이 책의 리뷰를 쓴다.

 

 

 

 

 

 

@ 진짜다. 지금의 미국식 자본주의는 변해야 한다.

 

 글쎄, 내가 잘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돌아가는게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잘 안하는 듯 하다.

 

 아무래도 뭔가 조금 '분배스러운' 정책은 좌파적이라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밖으로 꺼내기도 꺼려하는 듯 하고, 반면 국가의 거시경제지표의 성장이나 기업의 분기별 매출 신장에 대해서는 뭔가 아는 듯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가 있는게 사회적 분위기여서 그런 것 같다. 왜 그렇게 된거지?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좌파와 우파가 사상적, 철학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유럽과 달리 '좌파=친북'으로 연결되는 6.25전쟁이후 남은 우리 역사의 상처 때문이랄까? 그래 뭐 어찌되었건...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CHANGE', 오바마가 내건 표어가 그를 대변한다. 지금 뭔가 뒤틀리고 잘못되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한 이후 대공황을 맞았고 엄청난 침체를 경험했는데, 80여년뒤 그 같은 경험을 또 한번 하자 이제 슬슬 그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만 해도 친서민과 복지가 정치인들의 화두이지 않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건 국민 다수의 생각이 그쪽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친서민과 복지가 화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서, 즉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이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 알고보면 지금의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 경제는 유기체다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의 저자인 로버트 라이시의 경력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번 프리뷰에서도 간단히 다뤘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예일법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 정치경제학 교수, 브랜다이스대학과 같은대학 헬러대학원의 사회경제정책학 교수를 거쳐, 현재 UC버클리대학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이며, 미국의 과거 3개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쳐,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노동부 장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맡았었고,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에 칼럼들을 기고중에 있는 등...

 

 그래, 원래 책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왜 굳이 그의 경력을 소개하는가 하면, 그가 그냥 어디 노동운동을 하다가 등장한 그런 스타일의 '좌파지식인'은 아니며, 더욱이 단순 선동을 위해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책으로 유명한 장하준 교수 역시 로버트 라이시와 같은 스타일이다. 경제학 전공의 전문가들이다. 그런 그들이 지적하고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에 결점이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말이다.

 

 그런 경제학을 시작한, 본래 경제를 보는 올바르고 정확한 관점이라 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자'들과 달리, 기업이 경제에 전부인냥 설명하는 사람들의 행태에는 정말 신물이 날 지경이다. 기업은 경제의 구성 요소 중의 세부 분류일 뿐이다. 기업의 성장 전략, 마케팅, 신제품, 과감한 결단 등으로 경제와 경영의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부분만 생각하다간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걸 놓치고 만다. 왜 기업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행동들을, 우여곡절들을 거치는가? 바로 '소비자'에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다! 우린 소비자에 대해서는 항상 간과한다. 상장 기업 시가 총액? GDP? 환율? 이런 것은 결국 결과다. 소비자의 행동에 따른 결과다. 기업이나 정부, 금융당국이 움직인 결과라고? 정말 그럴까? 생각해보라. 가장 기본에는 결국 소비자가 있다. 기업과 기업간 거래가 있지 않냐고? 조선업체가 배를 만들어 해운업체에 왜 파나? 삼성전자는 애플에 반도체를 왜 파나? 최총 소비자, 결국 기업에게 돈을 주는 소비자를 위해서다.

 

 소비자는 결국 노동자와 동치인데, 그런 소비자가 무너지면 경제는 유기체로서의 생명을 잃는다. 생태계와 같은 이런 일종의 단계가 구성되어 있고, 순환구조로 연결 되어있는 어떤 시스템 하에서는, 한쪽 라인이 무너지면 결국 전체가 끝이다. 식물이 사라지면 지구 생태계는 끝이다. 미생물이 사라져도 마찬가지다. 물론 최상위 육식 또는 잡식 동물 라인 전체가 사라져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된다(재미있게도 피라미드의 최상위로 갈수록 사실 없어져도 '상대적으로' 문제는 적지만 시스템의 활기(?)와 다양성이 퇴보한다. 생명체의 경우 최상위로 발전하다 등장한 것이 인간이다).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제 유기체속에서 소비자가 무너지고 있다.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 위기가 반복 된다.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 결과 경제부담으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전적으로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다. 여성의 사회진출등...), 심화되는 자본만능주의, 교육양극화 등은 인류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 경제는 경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복되는 경제위기는 사회, 정치의 위기로 다가온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책!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이다!!!ㅋ 오우, 이거 서론이 너무 길었나? 농담이 아니고 위에 쓴 내용을 Smileru's Voice로 쓸까, 책 리뷰에 쓸까 진지하게 고민했을 정도다.

 

 음... 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200여 페이지수는 좀 부족한 느낌이다. 충분히 길게, 여러 데이타까지 첨부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일부러 짧게 한건지는 몰라도 200페이지정도라면 짧다. 그래서 분명 명료한 것은 있지만, 일부 글쓴이의 논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책을 평가절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볼 책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한다.

 

 솔직히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사회에 대한 생각도 많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 생각을 알리고자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지만,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 길고 심오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 내다니!' 그런 통찰은 언제나 부럽다. 이 책도 그렇다. 서문에서부터 압도 당할 수 밖에 없는 느낌이다. 내가 무엇보다 이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물론 훨~씬 앞서서) 빼먹어서는 안될 하나를 정리해냈다. 내가 볼땐 그걸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 책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다음은 한국어판 서문의 맨~ 첫부분 몇 문단이다.

 

 이 책은 한국의 미래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이들이 2007~2009년에 발생한 세계 대불황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 과잉을 꼽지만, 진짜 원인은 증가일로에 있는 소득과 부의 격차다.

 

 한국은 세계 중요 국가경제 가운데 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그런 한국마저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에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경영인들은 한없이 부를 축적하고 있는 반면, 많은 중산층 국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이런 상태는 두 가지 부문에서 위험부담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는 경제분야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과 미국의 중산층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 부문은 바로 정치다. 중산층의 좌절감과 불안이 가중되면 공포와 두려움을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선동가들이 등장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고 비난할 것이다.

 

p9~10

 

 200여 페이지 책 서문에서 담담하게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이 어법... "많은 이들이 2007~2009년에 발생한 세계 대불황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 과잉을 꼽지만, 진짜 원인은 증가일로에 있는 소득과 부의 격차다." 나도 Weekly Voice에서 결론부터 말하고 이야기 할때가 있지만 이건 섬뜩하게 느껴지는 말투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맘에 든다.

 

 여튼, 빼먹어서는 안될 하나, '바로 정치다'. 이 책이 대공황 시 주가지수와 FRB의 대책을 운운하는 단순 '순수경제'책이 아닌, 사회 전체를 크게 바라보는 책인 이유다. 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시스템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 솔직히 근래의 중동 사태, 딱 그것 아닌가? 너무 급진적 발상이고 지나친 비유라고? 물론 중동의 경우 독재와 국가재산 착취에 그 원인이 있었으나,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서민삶이 도탄에 빠지자 수십년동안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목숨걸고'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닌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럴 것이라 생각하나? 서문에 나온 것 처럼, 우리나라의 평등 수치, 예를들면 소득5분위지수나 지니계수 같은 것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가속화되고 있다는게 문제다. 그런 양극화가 심해진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저렇게 되서는 안되겠다는 확신이 서지 않나? 미국빈곤층을 위해 한국 의료진이 봉사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와닿는 것이 없냐는 것이다. (심지어 책에서는, 글쓴이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주장하는데, 이미 우리는 시행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몇년전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바 있고, 영리병원 논란은 진행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 전반에서도 그를 가속화 시킬 정책들로 말이 많다. 감세나, 기업관련 정책들... 그런게 사회적 스트레스와 불만으로 작용하면서 정치권은 친서민을 운운하게 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와 정치권은 비난, 아니 거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노무현'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그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나름의 '친서민'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여서이지 않나? 또한 우리 국민들이 친일 후손들의 재산축적등을 지켜보면서, 많은 정경유착형 권력 비리들 또한 경험하면서 그런 것에 훨씬 큰 반감을 가지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다.

 

 그렇다.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학의 시작은 '정치경제학'이라 했다. 귀족이 존경받고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서민의 생활관리와 복지들... 비스마르크는 그를 위해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들을 추진했다. 반면 재정파탄에 이르른 프랑스에서는 가장 먼저 혁명이 일어났고 말이다. 우리 모두 정치와 경제를 따로 생각했고, 또는 분명히 연관지어 생각했지만, 그것이 연관되어있다, 라는 말은 당연함에도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 였는데 이제 누군가 크게 소리친것이다.

 

 

 

 

 

 

@ 약간의 수정, 그 뿐이면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책의 마지막 챕터 시작 부분이다.  

 

 나는 이 책에서 도덕성에 근거해 주장을 펼칠 수도 있었다.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는 이 마당에 극소수가 총소득을 독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이다. 아니면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을 내세우며 일방적이고 불공평한 소득분배는 균등한 기회라는 우리의 이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특히 최상위 몇 퍼센트에게만 대부분의 몫이 주어진다면 더욱 그렇다. 이런 극심한 불균형이 미국의 도덕적 권위와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지위를 훼손시킨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신 나는 이런 불균형이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이들에게조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개의 실질적인 위협에 주목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바로 경제다. ...(중략)... 또 다른 위험은 정치에 있다. ...(중략)... 이 같은 흐름이 역전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중산층은 경제성장을 지탱할 구매력을 더는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부유층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정치적 반동 역시 비슷하거나 그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내가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대책들이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들을 대표하며, 사회의 기본 합의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총수요의 공백을 매우고 적대적인 정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혁안 중 일부를 실천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국가 부채를 늘리느니 차라리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 조치들로 인해 이후에는 흑자 예산으로 돌아설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정책보다 더 활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궈 향후 수년 내에 국가 경제의 부채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제는 엄청난 자원낭비이고 특히 인적 자원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으로 분열된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다.

 

p197~199

 

 안그래도 인구는 감소한다는데 자신의 선천적 재능을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소득 양극화, 교육 양극화속에서 묻히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인적자원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다." 그렇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경제는 경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뭐 경제만 봐도 문제고 말이다. 자본주의와 이 사회를 지속시킬 대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를 뒤엎고 시장경제를 허물어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를 발전 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약간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책에서 로버트 라이시가 제시하는 9개의 대안들은, 그도 밝힌 것 처럼 현재의 수준에서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지, 이 시스템, 화폐제도나 금융, 정치제도, 체제를 바꾸는 그런 형태의 대책은 아니다. 허나 그래서 혁명적 수준의 변화없이 법률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소화 가능한, 변화의 폭이 적으면서도 구체적인 대안들이며,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도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고 급진적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겨우 세율 퍼센트만 조절하고 있을 때는 이미 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례없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조금 이상적인가 싶은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몇몇은 그 발상이 좋다고 느꼈고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그 9가지의 대안들이 무엇인지는 책에서 확인 하시길.

 

  이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글로 리뷰를 끝내고자 한다.

 

 

불만족과 비판, 동요, 저항이 저변에 깔려 있는

사익의 시대는 모순을 낳는다.

인구의 상당수가 탐욕스런 취득 경쟁에서 뒤처지고...

방치된 문제들은 결국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긴급히 처방해야만 할 상황에 처하고 만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커다른 위협이 된 문제, 폭발성 현안은

마침내 획기적인 약진을 이끌어내고,

그리하여 새로운 정치의 신기원이 펼쳐진다.

 

아서 슐레진저 2세, <미국 역사의 순환> 중에서.

 

p7

 

 

 

 

 

 

 

 

 

 

스마일루의 책 리뷰

 

스마일루의 책 스물한번째(http://blog.daum.net/smileru/8887841) 중 한권의 리뷰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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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ler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