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넷째주} 서태지이지아, 동물실험, 국사, 위치정보, 남쪽개성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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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4. 26.

 

 

 

 

 

 

설문조사 감사합니다. ^^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4월말이나 5월초 정기공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클리보이스의 포맷을 수정할 방향도 정하구요.

 

 

 

 

 

 이번주에는 소식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일부는 내가 메모를 못한 것 같다. 서태지-이지아의 소식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연예인, 공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 BBK와 금산분리법이 이 이슈에 뭍혔다는 말도 많은데... 음...

 

현대차정규직조항, ADHD, 농협, 김정은, 토끼보톡스실험, 남쪽개성공단, 검찰중수부, 고리원전, 삼성애플소송,

미국신용등급, 오세훈대권, 아이폰안드로이드위치정보, 애플실적, 엄기영불법선거운동, 코레일사고,

조용기목사, 기름값인하안해, 3색신호등, 국사필수, 예멘대통령사임

 

 솔직히 이번주에는 특별히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현대차 정규직 세습조항... 장기 정규직 근무자의 자녀에게 채용 관련 특혜를 준다는 것. 이거 뭐 내가 줄줄이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정신이 나간거다. 현대차에서는 장기 근무자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데, 그냥 돈을 더 줘라. '고용'이라는 것은 단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에서 오는 지속적 소득, 그에서 오는 소비, 계획적인 미래 구상 등 한 사람의 인생을 수년, 수십년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인데 어디서 그걸 날로 먹으려고...

 

 검찰 개혁일환으로 중수부 폐지 역시 사안의 중요성에 비하면 특별히 할 말 없는 것 같다. 대안이 없다는게 문제인데, 검찰은 대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지만 아직 비공개라고 한다. 일단 대안을 보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말을 해줘야 찬반을 이야기 하지, 공개도 안하고 그냥 법안을 추진하면 어떻게 그걸 두고 볼 수만 있나? 반대목소리가 당연하다. 아예 수사권을 나눠서 특수수사부를 검찰 밖에 만드는게 대안 중 하나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잘 되면 분명 좋을 듯도 하다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후 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리 원전의 경우는 일본 원전 사태이후 부각되고 있는데, 단순 '오버'가 아니라 분명 부실 부분이 보여서 문제는 문제인 듯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도전을 시사한 것은... 서태지-이지아 사건 같은 느낌인데, 서울시장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대권 도전도 안 할것 처럼 돌려돌려 말해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서 당선까지 되 놓고선 저러니 정말 실망스럽다. 한편으로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통령 당선 이후, 모든 서울 시장 후보들은 대권에 도전할 의향을 질문 받을 테고, 그럼 "나갈꺼다" 라고 툭 말하기도 쉽지 않을테니 참... 그런게 약간 이해도 된다.

 

 자잘하게 말할께 많다보니 너무 길어지고 있다! 민주화 열풍이 지속중인 중동의 예멘 대통령은, 사퇴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 하고 있어 처벌하지 않을테니 물러나라는 중재안이 나오자 30일 안에 사퇴할 수도 있다는 말이 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리비아에서는 반정부군이 다국적군의 지상군 투입을 요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적들의 공격을 안전격실을 이용해 피한 한진해운의 소식이 있었고, 코레일 열차가 또 탈선하는 사고도 있었다. 안전 인력 증원 빨리해라. 반복되는 사고, 우연이라 말할 수 있나? 어떤 식으로든 설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것 아니겠나? 이런 당연한 결론으로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 없다.

 

 위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 해버렸다. 아무튼 시작.

 

 

 

- 순 서 -

 

총 6가지

 

*이슈

1. 서태지-이지아 이혼 - 공인의 사생활이라는 것

 

*사회

2. 토끼보톡스실험 - 동물실험, 어떻게, 어디까지?

3. 국사필수 - 시대의 흐름을 전국민이 알고 있어야

4. 아이폰안드로이드위치정보 - 놀라운 세상

 

*정치

5. 남쪽개성공단 - 새로운 접근법인듯

 

*경제

6. 삼성애플소송 - 무슨 속셈일까?

 

 

 

 

 

 

 

 

*이슈

 

1. 서태지-이지아 이혼

- 공인의 사생활이라는 것

 

 

 어우, 엄청나게 '쇼킹한' 소식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서태지를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름의 충격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드라마틱 하다는 생각도 했다. 거 참... 그럴 정도로 뭔가 '비현실적'인 놀라운 사건이었다.

 

 

 ◆ 공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서태지-이지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가 옳은가에 대해 이야기 해봤자 이미 나온 이야기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자.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다.

 

 조국 교수나 진중권 교수의 경우는 그것은 개개인들간의 문제일뿐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인의 사생활...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공인은 모두 '대중의 지지'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그럼 대중은 그들을 왜 지지하는가? 그 사람의 음악실력, 정치적 모습에서 나오는 게 상당한 부분이지만, 도덕적인 부분이라던지, 평소 행실에서도 지지가 오지 않나? 이승기 같은 '바른 청년'의 이미지나, 오디션 프로 '위대한 탄생'에서 논란이 있었던 후보자들이 현재 다 탈락한 것들이 그런 예다. 그런 '행실'은 사람의 행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연예인은 참 효자라더라, 부인한테 잘한다더라, 알고보니 옛날에 좀 '놀았다더라', 저 정치인은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기부를 해왔었더라, 평소에 보좌관들에게 욕을 한다더라 등등등... 그런 사소한것 까지, 마치 친구를 판단하듯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 그들 직업을 유지시켜주는 인기와 지지로 나타나게 되며 그것으로 그들은 살아간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사실을 단순히 '말하지 않은'게 아니라 거짓말로 속였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게 맞다. '이승기'가 알고보니 사적인 자리에서 아주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도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신경쓰면 안된다고 할텐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팬들 때문에 그 사실을 자신이 말할 수는 없었을 것 이라며 옹호해줄 수 있을까? 아닌거다. 가식이었던 거다. 서태지가 팬들 때문에 결혼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뭐 그래도, 솔직히 비난 받아도 할말이 없는거다. 그냥 회피한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연예인은 상품이니까 포장만 잘 되어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연예인들이나 정치인 같은 공인은 대중의 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실을 감추고 포장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기만이며 따라서 사회에 대한 기만이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의 이런 기만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왼쪽의 사진은 유승준. 군대를 가겠다고 프로그램에서 밝혔다가 미국 시민권을 이용해 가지 않으려 하면서 여론에 거센 비난을 받아 병무청으로 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인들의 사생활은 진짜 집안에서의 사생활이 아니라면 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생각해보면 그들도 사람인지라 모든것을 공개해야 하고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는 건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공인이라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뭔가 똑부러지는 결론을 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보면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공선'도 춤추고 있는 듯 하다. 비난 받아야 한다, 이해가 된다 등...  어쨌든 난 공인에게 최대한의 정직이 요구되어야 하고 공인도 그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언급한 이유 때문에 조금 양보하자면, 최소한 진실을 숨긴 것이 드러난다면 그에 대해 변명을 늘어 놓거나 '개인 사생활'이라는 변명은 의미가 없다는게 내 생각이다. 따라서 조국, 진중권 교수의 의견에 반대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어떤 도덕적 파탄에 이른 사안까지는 아니다만, 결과적으로 비난하고 실망하는 팬들이 생긴다 해도 그들은 별로 할말이 없지 않을까?

 

 아차차...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들의 '신상을 털' 권리 역시 우리에겐 없다.

 

 

 

 

 

 

 

*사회

 

 

2. 토끼보톡스실험

- 동물실험, 어떻게, 어디까지?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다. 연이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동물실험들은 우리가 알면서도 특별히 이슈화 될 일이 없어 잘 모르는 일이지만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긴 하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동물실험은 물론이고, 규정대로라 하더라도 동물'실험'이라는 그 자체, 생명을 놓고 실험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보통 그 생명들은 임상실험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버려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이번에 공개된 보톡스 회사에서의 동물실험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토끼들을 묶어놓고 토끼의 상태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유독성 보톡스를 주사하고, 생쥐들에게도 실험한 뒤 가스실에 넣어 수십마리를 죽인다음 버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약육강식

 

 사실 자연계에는 약육강식이라는게 있다. 인간은 지구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생명체다. 모든 지구상의 생명이 인간의 먹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생명체인 인간이 지적 활동을 하는데에 있어 우리의 사냥감이 될 생명체를 이용하는 것도, 문명화된 사회라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지 본래 인간이 개미보다 좀 더 고등한 사회를 구성하는 생명체의 일종이라고 생각해본다면 나쁜게 아닐 수도 있다. 어미 톰슨가젤이 보는 앞에서 새끼 톰슨가젤의 목을 물어 뜯어 죽이는 사자나, 나비 애벌레의 몸속에 알을 낳아 애벌레의 몸을 파먹으며 자기 새끼들이 태어나게 하는 나나니벌 역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잔인한 동물들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걸 보면 동물 실험은 다 용서된다, 아니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으니까.

 

 허나 여기엔 절묘한 빈틈이 있다. 바로 자연계의 약육 강식이라는건, 철저히 생존의 범위내에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새끼 톰슨가젤의 목을 물어 뜯어 죽이는 사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나나니벌도 애벌레를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고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인간은 어떨까? 생존의 무기가 '지식'인 인간이 질병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한다면 약육강식의 범주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돼지나 소를 길러 잡아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용을 위한 보톡스는 어떨까? 모피코트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약육강식 외의 '불필요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는', 생태계에서 필요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는 활동이 되는 것이다.

 

 미용을 위한 보톡스를 연구해야 '돈을 벌어서 생존' 할 수 있다고? 그건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생태계에는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규범을 생태계에 적용시키려한 잘못된 논리이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는것만 생각해봐도 역시 받아 들여질 수 없는 논리이다.

 

 그렇다. 내가 동몰단체 회원은 아니지만 말그대로 '사치품'을 위해 동물이 그런 식으로 희생되는 건 아니라는게 내 생각이다. 오히려 모피코트는 오늘날 '사치품'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차라리 '의식주'를 위한 것이라며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톡스를 위한 동물실험이라니 참 욕심이 과한게 아닌가 싶긴 하다. 문자 그대로 '인간의 욕심'인 것이다.

 

 

 ◆ 동물윤리

 

 하지만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돼지나 소에서 고기를 얻기위해 도축을 하는 지극히 약육강식적인 도축의 경우나, 앞서 예를든 의약품을 위한 실험에서는, 그럼마음대로 동물을 죽여도 되느냐, 라는 의문이 그것이다. 사실 생태계에서는 밟아죽이든 찢어죽이든 죽이는건 죽이는 것이다. 실제 동물들 중에서는 이리저리 먹잇감을 내던져 죽이거나, 가지고 놀다가 죽이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생명체를 죽이는 방법론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만 같다. 목적이 옳다면...

 

 허나 인간 사회에서는 방법론도 문제가 되는 듯 하다. 이건 생태계의 약육강식이라는 밑바닥 부터 시작된 논리와는 다르게 인간에서 부터 시작되는 논리이다. 윤리적 개념이 그것이다. 동물들에게 고문에 가까운 고통을 주고 끔찍하게 살해하는 것이, 사회에서 부합될 수 없는 인간의 동물적 폭력성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넘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다소 추상적인 부분으로 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에게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걸 동물윤리라고 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행복하게 산 돼지'고기의 값이 일반 돼지보다도 비싸고,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의 평가가 좋다한다. '진짜 돼지'(?)처럼 지저분한 우리에서 막 키워진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푹신한 볏짚 위에서, 천장도 슬레이트가 아닌 개폐식 천장이어서 햇빛도 들어오고, 통풍도 매우 잘 되고, 공간도 넓은 그런 시설에서 자란 돼지들을 키워 도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도축방식도 독특한듯 하고... '행복한 돼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어느정도의 표준화된 규정도 있다 한다. 재미있는 부분이다. 동물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까?

 

 그런게 분명 인간과 동물이 차별화 되는 부분이다. 어떤 이유나 배경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끔찍하다는 것을 느끼고, 잔인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는 것들... 따라서 동물을 대한 인간의 행태는 인간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만족스러울 때까지 동물윤리가 지켜질 것 같고 그렇게 되도록 인간 사회가 움직여 갈 것 같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지만 갈수록 사회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다. 또한 갈수록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단백질 합성을 통한 '인공소고기'에 대한 과학뉴스도 들리는데, 먼 미래에는 인간이 먹고살기 위해 동물을 죽인다는 그 자체가 야만적으로 들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3. 국사필수

- 시대의 흐름을 전국민이 알고 있어야

 

 

 국사교육이 오락가락 한다. 선택과목이 된다고 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필수는 물론 고위 공무원 시험에서도 국사 인증 시험 점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남아있다 한다.

 

 국사는 정말 반드시 전국민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다르다. 지금의 교과서처럼 세세하게 배울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건들이나 인물에 대한 일화등을 바탕으로, 마치 소설책처럼 재미있게 구성해서 알려주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쭉쭉 연결되는 스토리로 말이다. 진짜 '먼나라 이웃나라'식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으면서도 배경을 두루 다루고, 그러면서도 빼놓지 않고 배우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문과학생들이나 그 쪽을 선택한 학생들은 더 자세히 배우면 될 것이다. (오른쪽 이미지는 '먼나라 이웃나라' 한국편 영문판)

 

 부족하지 않냐구? 국사가 너무 기피과목이 되면서 큰 맥락도 제대로 우리 머리속에 남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러워서 그렇다. 이과생들에게 더더욱 그렇지 않나? 우리 역사를 최대한으로 요약하여 아주 간단히 만든다음, 수능시험에서 그것을 맞추는 걸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건 어떨까 싶다. 지금 국사 자체를 필수 선택과목으로 하면 학습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건 괜찮을 것이다.

 

 또 언젠가 말한 것 처럼 조선시대 말기부터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6.25전쟁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에 대해서는 필시 알 필요가 있다. 그런 근현대사는 앞으로의 수십년을 생각해 보는데에 있어 필수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무렵의 세계사 역시 조금이나마 알 필요가 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학교에 다닐때는 세계사는 문과의 선택과목이다보니 아예 구경도 못해보는 과목이었다. 전반적인 역사를 대학교에 와서 관련 책들을 읽으며 습득한 것이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어느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지난 100년간의 국내외 역사에 대해 충분히 알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 역사는 어떤 과목이라 말하기가 힘든 과목이다. 예를들어 어떻게 생각해도 국어나 수학이 과목에서 사라지는건 상상하기도 힘들 것이다. 국사, 역사 역시 그런 과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과목이라는 지위보다는 그걸 더 완화시켜서 기본소양정도? 로 하여 모두가 간단하게,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알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게 내 주장이다. 국사교육은 외면 받는 것 보다는 강제하는게, 강제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라도 재미있게 가르치는게 낫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살아왔고, 세계가 이러이러하게 살아 왔다, 라는 것은, 한 과목으로 부르기가 미안할 정도로 인류와 국가 그 자체의 근본이다. 지금의 국사 과목을 필수로 하는게 아니라, 더 발전된 국사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올바르고 널리 퍼질 수 있는 국사교육이 되기를 빈다.

 

 

 

 

 

 

 

 

4. 아이폰안드로이드위치정보

- 놀라운 세상

 

 

 

  '알래스데어 앨런' 등의 영국 프로그래머들이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1초단위로 아이폰에 저장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위치가 저장된 파일이 어디론가 전송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보안이 없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이폰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 역시 위치정보를 수초마다 저장해 왔으며, 시간당 몇차례씩 구글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크, 정말 놀라운 일이다.

 

 구글은 그를 인정했는데 그 정보들이 익명으로 수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폰의 경우는 파일이 애플로 보내지는지 확인 되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는 아마 전송되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애플은 침묵하고 있으며, 구글은 위치정보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것이 위치별 광고에 이용된다는 말도 있고, 수사에 이용되어 왔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거대한 '불법적 행동'의 동기로는 뭔가 다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재미있는건,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한번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예의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었다. 무엇인지 아시는가? 바로 MS의 '윈도우'에 대한 음모론이 그것이다. 윈도우는 리눅스 등의 OS와는 다르게 소스가 공개되어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명령어는 '수천만줄'에 달하는데, 그런 윈도우에 손쉽게 침입이 가능하고 활동을 기록하는 소스코드가 삽입되어 있다는 주장이 오래전 제기 되었던 것이다.  

 

 난 그런 주장이 있다는걸 오래전 '과학동아'라는 잡지를 통해 접했는데, 근거는 어디까지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다. 나름의 주장을 가지고 나온 이야기 일텐데, 그 배경에는 비교적 오래전 그 실체가 공개된 전세계 감청 감시망, '에셜론'이 있다. 전세계를 도청한다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1980년대에 30년간 감쳐두었던 실체가 공개되어, 이젠 뉴스에도 가끔 나올정도로 그냥 놀라울것 없는 사실이다. 미국을 비롯 여러 국가들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그 계획에 참가하고 있다지만 아무래도 단순 국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한국도 에셜론에서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낮은 단계의 접근권으로 참가하고 있다 알려져 있다.

 

 에셜론의 경우는 슈퍼컴퓨터와 지구 곳곳에 있는 미군, 영국군 기지등에 있는 설비와 레이더를 이용해, 유무선전화 등은 물론, 팩스, 이메일, 라디오 전파까지 감청하고 슈퍼컴퓨터로 자동 분석해 위험단어들이 검색되면 정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MS의 윈도우가 문제되었던 부분이 이메일 같은 컴퓨터 통신 부분이다. 윈도우가 에셜론의 감청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에셜론의 운용기관인 미국 국가안보국(NSA) 또는 펜타곤(미 국방성)의 지시에 의해서 MS가 그런 소스코드를 윈도우에 삽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바로 윈도우에 대한 음모론이다. 윈도우는 정말 널리 쓰이는 운영체제이지 않은가. 지금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운영체제인 iOS나 안드로이드를 합친것 보다도 컴퓨터 시장에서는 지배적인 자리에 있는게 윈도우다. 미국에서 국익을 위해 혹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스마트폰에서 지배적인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에도?

 

 뭐 이건 정말 그냥 나의 추측이지만, 그냥 '뭐 저런 소설이 다있어?'라고 웃어넘기지만은 않길 바란다. 중요한건,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 그런 세상이다. 삼성과 애플이 대결하네 어쩌네 하지만, 결국 지금의 이 추세는 핀란드의 심비안OS(핀란드 산인지는 모르겠으나 노키아가 핀란드니까...)가 밀려나고 미국의 iOS와 안드로이드가 세계의 핸드폰에 탑재되고 있는 실로 '놀라운 독점 현상'이다. OS의 힘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구글과 애플의 행동은 의심을 키우고 있다. 구글은 익명으로 그 정보를 수집했음을 인정했지만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익명의 사람으로 부터 얻은 '엄청나게 상세한' 위치정보를 왜 수집한건가? 애플은 왜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상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앞으로가 주목된다.

 

 

 

 

 

*정치

 

5. 남쪽개성공단

- 새로운 접근법인듯

 

 

 길게 말할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듣고나서 아차 싶어서 적어본다. 다음주면 결정나게 되는 4.27 재보선에서 강원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있는 최문순 후보는 제 2 개성공단을 주장했다. 그런데 방식이 좀 독특하다. 남쪽에 제2개성공단을 짓자는 것. 북한 노동자들이 남측에 지어진 개성공단에서 일을하고 돈을 버는 것도 똑같이 현 개성공단처럼 이뤄지면서 세제 혜택등도 완전히 개성공단과 똑같으나 위치만 남쪽인 것이다. 뭐가 다르냐고?

 

 뭐가 다르긴! 엄청나게 다르지 않나. 북한이 북한에 지어진 개성공단에서 봉쇄조치를 취한다던지, 시설을 압류하려 한다던지 하는 위험이 일거에 사라지지 않나? 이야, 정말 이거 듣고 무릎을 탁 칠 수 밖에 없었다. 이 생각을 왜 못했나 싶다.

 

 북한이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다 철수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사실 그럼 우리 기업의 피해는 막기 힘들지만, 애초에 왠 생때를 쓰면서 개성공단을 폐쇄시켜버리고 중국기업을 들일것 처럼 협박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은 달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알려지기로는 북한이 버는 돈은 햇볕정책 이후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듯 하다. 내가 확실한 자료를 가진건 아니지만, 남한으로 부터는 참여정부 시절과 거의 같은 돈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고, 중국 의존도도 증가했다고 하니 아마 맞을 것이다. 그래도 북한은 돈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권력 세습을 위해 여러 군데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군대에서도 반발이 일어날 정도로 식량 공급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전략으로 점진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면 남쪽 개성공단 제안은 분명 좋은 수이며 북한도 그를 일거에 거절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무력도발이나 공단 또는 금강산 관광지구를 폐쇄하겠다는 시위에 우리도 더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보니, 남측 개성공단이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규 개성공단을 추진 하기 힘들 것이며 그건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다.

 

 허나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아서 개성공단은 커녕 대화조차도 안되고 있다는게 문제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데에서 나오는 지금의 정책은 좋은듯 하나, 누차 말한 것 처럼 너무 선을 긋고 있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이 좀 문제다. 역시 지난번에 말한 것 처럼,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겪은 우리가 지금 돌변하기도 쉽지 않은게 사실이고, 조금씩 뭔가 바꾸기에도 어려운게 사실이긴 하다.

 

 그런 와중에 북한은 분명 차근차근 핵무기 소형화 등의 작업을 진행중일테고, 그러다보니 미국이 나서는 모양새가 요즘 펼쳐지고 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도 그렇고 말이다. 여튼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남측 개성공단 같은게 괜찮을 수도, 아니 전략적으로 봐도 좋은 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

 

6. 삼성애플소송

- 무슨속셈일까?

 

 

 재미있는 소식이었다. 아이폰5는 일본 지진등으로 인해 출시 시기가 6월에서 더 밀리네 어쩌네 말이 많은 가운데, 삼성의 야심작, 갤럭시S2가 4월 출시를 임박한 상황에서 애플이 삼성에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건 것이다. 삼성입장에서는 놀랐을 수도 있고, 무시했을 수도 있고,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희 회장도 정말 오랜만에 서초사옥으로 출근을 하는 등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도 맞소송을 벌이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되었다. 

 

 

◆ 갤럭시S는 실망, 그래도 삼성은 미국 특허 2위

 

 하지만 보면 알겠지만, 삼성은 미국에서 애플보다 훨씬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IBM 다음으로 미국에서 특허가 많은 기업이 삼성이다(2010년 출원 건수 기준). 물론 특허에 대한 영향력이 특허 수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특허'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데, 삼성의 경우는 통신기술관련 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애플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곤혹스러워 질 수도 있다. (오른쪽은 갤럭시S와 아이폰3GS)

 

 허나 일단 디자인 부분... 난 갤럭시S가 나왔을때 위클리 보이스에서 말한 것 처럼, 정말 '중국산 핸드폰'이라 느낄 정도로 아이폰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에 대실망 했다고 말한바 있었다. 겉모양도 좀 그런게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터치폰인 스마트폰이 전면에 터치 스크린을 달고 나오는 이상 디자인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일 것 같기는 하다. 그래도 대만 HTC의 스마트폰을 보면 일부 아이폰이나 갤럭시S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 있긴 하지만 주력제품인 디자이어, 디자이어HD는 아이폰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보인다. 버튼 배치도 그렇고, 터치스크린과 스크린과 상단 테두리와의 간격도 그렇다. 그러나 갤럭시S는 그렇지 않았다.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인터페이스다. 사실 안드로이드의 탓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삼성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아이콘 등을 재설정 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역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오른쪽은 HTC 디자이어HD)

 

 난 솔직히 삼성이 아이폰을 따라했다고 확신하는 편이다. 진짜 너무 비슷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봤을때, 앞서 말한 것 처럼 전면 터치 스크린을 장착하고 있는 스마트 폰의 디자인에는 다양성의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게 사실인 것 같다. 윈도우모바일7은 안드로이드나 iOS와 차별화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긴 하나, 매번 그렇게 딴판의 디자인을 만들어 내라는 것도 참 힘든 일이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모방을 해도 괜찮다는건 절대 아니다. 모방이 아니더라도 다들 비슷한 카메라의 모양처럼, 자동차의 모양과 계기판처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존재 할 수 밖에 없는게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냐는 것이다. 오히려 안드로이드의 인터페이스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iOS와 비슷하다고 하나 편리한 부분이 있고(윗쪽을 터치하면 나오는 설정 패널이나 위젯기능 등), 디자인의 경우 하단의 중앙 버튼 외에 좌우에 추가 버튼을 둔 것등을 본다면, '실용신안'이라 평가해 줄 수도 있는게 아닐까? (오른쪽은 윈도우모바일7의 인터페이스)

 

 

◆ 애플의 의도는 무엇일까?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허나 어쨌든 애플은 그걸 걸고 넘어졌다. 딱히 '크리티컬'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갤럭시S2를 견제하려는 것 그 이상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게 갤럭시S2의 출시를 막을 수 있는 수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삼성에 대한 견제? 이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생산을 지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애플만 옹졸해 보일 뿐이다. 게다가 통신 기술 특허를 잔뜩가지고 있는 삼성도 역소송으로 방향을 정했다. 애플도 삼성이 통신기술 특허가 많다는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행동도 예상했을 것이다. 애플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고 삼성의 특허를 철저히 피해가도록 제품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괜히 잘못 걸리면 스마트폰 사업 접어야 될 수도 있다. 정말이다. LG와 특허분쟁에서 진 소니는 EU시장에서의 플레이스테이션3 판매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다.

 

 결국 둘중 하나다. 정말 승소할 자신이 충분해서 그런 시도를 했거나, 하나는 절대 패소하지 않고 합의할 자신이 있거나... 무슨 말이냐구?

 

 일단 승소할 자신이 충분해서 그랬다는건 이해가 될거다. 삼성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도록 강요할 수 있다. 삼성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갤럭시S2는 시장에서 철수해야 할 것이다. 다른 안드로이드 폰 진영도 극도로 긴장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건 바로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그리 확률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두번째이지 않을까? '절대 패소하지 않으면서', '합의'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무슨말이냐면, 일단 애플은 삼성에서 아이폰을 위해 엄청난 부품을 사들이고 있는, 삼성입장에서는 VVIP인 기업이다. 실제 아이폰4의 원가중 26%가 삼성 부품 비용이라 하니 상당한 비율이다.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애플이 하고 있을 수 있다. 부품공급 중단이라든지, 역소송을 통해 아이폰의 판매를 중지시킨다던지... 그럼 그냥 그러니까 소송걸었다고?

 

 그에 더해서 '합의'의 가능성도 있다. 디자인과 기술을 놓고 애플과 삼성이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 속에서, 애플은 디자인에 대해 삼성의 사용을 용인하면서, 삼성은 일부 기술에 대한 애플의 사용을 용인하는 쪽으로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 그것이다. 전문 용어로는 '크로스 라이센싱', 서로의 특허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 쪽이 특허가 아니다보니 그런 계약이 성사될지는 몰라도, 기술일부와 디자인을 놓고 그와 유사하게 결론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엔 애플이 무슨 생각으로 소송을 걸었나, 하다가 삼성이 역소송을 거는 것을 보고 이 '크로스 라이센싱'에 대한 생각이 번뜩 들었다(찾아보니 그런 의견을 말한 분들이 나름 계시더라).

 

 그런데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애플이 삼성이 특허로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원하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디자인 소송으로 삼성에게 어느정도는 타격을 주고 곤혹스럽게 할 만하다는 생각도 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야 디자인 소송을 취하하면서 그 대가로 기술을 얻어 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디자인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도, 따라서 절대 지지 않으면서 합의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둘 다 한걸까? 설마...

 

 재미있는 부분이다. 뭐로 봐도 애플이 그렇게 유리해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코 멍청한 기업도 아니다. 무슨 생각일까? 단순히 삼성에게 '카피캣'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일까? 역소송을 각오하고? 음... 이건 별것 아니그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어쩌면 실로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될 지도 모른다. 열심히 지켜봐야 할 듯 하다.

 

 

 

2011년 4월 넷째주

- fin -

 

 

 

 

 

 

오타수정 및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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