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째주} 4.27재보선, 농협북한IP, 신호등, 불법인출, 연기금주주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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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5. 2.

 

 

 

 

 

 

 

설문조사 결과는 주중에 알려드릴께요~

 

 

 

 

 

 

 

 

 이번주에도 몇가지 소식들이 있었으나, 결국 4.27재보선 소식에 묻혀버린듯 하다. 엄청난 관심사였으니까... 아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저축은행VIP인출, 칸막이식당, 건강보험료인상, 카터방북, 재보선, 김미화, BBK근거있어, 중국북한원조내역공개, 농협중국IP,

연기금의결권, 옴니아보상, 갤럭시S2출시, 국민연금속기록, 서울시신호등, 영국결혼식, 일본공무원월급

 

 국내에도 '나홀로 식사족'을 위해 일본처럼 1인용 칸막이가 있는 식당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자리가 좁아지다보니 없던 칸막이도 생긴 것인데, 분명 '나홀로 식사족'이 증가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 뭐 혼자 당당하게 밥을 먹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현대인들이 바쁘고, 유대관계도 해체되어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해 안타깝다. 일전에 말한 '일본화'가 가 진행되는 듯 하고 말이다. 미국은 혼자 먹어도 특별히 그렇지 않은데, 유교문화속에서 개인화가 진행되다보니 일본처럼 한국에도 칸막이가 생기는 듯 하다. 씁쓸하다.

 

 김미화씨가 결국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법원이 BBK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검찰이 BBK사건에 대한 진술을 유리하게 하면 구형을 낮춰주겠다고 회유했다',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메모 증거가 누락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소식도 있었다. 일전에 BBK사건 당사자인 김경준씨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도 무죄판결을 내렸고 말이다. 어느정도 신빙성있는 물적&정황적 근거를 갖췄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이전에 말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

 

 또 국민연금이 회의속기록을 없애서 안그래도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 부족 논란하에서 의문점을 키우고 있다, 소통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본 공무원들 월급이 10% 삭감된다는 소식이 있었다. 지진 복구 비용을 위해서란다. 일본도 참 고생이 많은 듯 하다.

 

 자, 그럼 이번주의 주요 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 순 서 -

 

총 8가지

 

*이슈

1. 4.27재보선 - 난 김태호만은 반대인데 결과는 완전 반대로

2. 저축은행VIP인출 - 이렇게 야비하고 더러운 일이 일어나다니

 

*경제

3. 갤럭시S2출시 -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삼성스마트폰

4. 연기금의결권 - 연금 사회주의?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사회

5. 서울시신호등 - 아니 무슨 헛짓거리야?

6. 영국결혼식 - 아무래도 부럽다는 생각

7. 농협중국IP - 북한이 배후라면 정말 큰 문제

 

*정치외교

8. 중국북한원조내역공개 - 제재의 중심에서 원조를 외치다

 

 

 

 

 

*이슈

 

 

1. 4.27재보선

- 난 김태호만은 반대인데 결과는 완전 반대로

 

 

 미리보는 총선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4.27재보선은 높은 투표율로 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성황리에' 끝이났다. 결과적으로는 분당과 강원, 순천에서 승리한 야당의 승리라는 평가다. 분당과 강원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순천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승리를 거뒀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김해에서만 승리를 거뒀다.

 

 ◆ 손학규 

 

 그에 대한 각종 평가들은 너무 많아서 다들 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들만 좀 이야기해보자. 일단 첫째는 당연히 손학규에 대한 재평가 부분이다. 손학규 후보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의 텃밭중의 텃밭이라는 분당에서 승리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세웠다. 솔직히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다. 이건 뭐 그만큼 한나라당이나 현정권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분당에서 이 정도라면 총선이 이뤄진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손학규 대표가 국민들이 현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선거에 출마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손학규 대표에서 줄곧 불리했고 말이다. 결국은 '승부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승산은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것 아니면 답이 없다, 라는 굳은 결심도 분명 한몫했을 것 같다는 것이다.

 

 무엇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것인가? 당연히 대권이다. 스스로는 중산층과 분당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일단 대권이라는 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유시민'같은 좌파 인상이 굳어진 정치인 보다는 손학규 같은 인물이 중립적 국민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나 싶기도 하다. 여튼 그는 확실히 성공했고, 이런 승부수를 던지는 손학규라는 인물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감탄했다. 그 결과로 그는 대권 주자 2위로 급부상했다. 1위는 박근혜가 단연 앞서고 있지만, 한명숙, 유시민, 정동영 등의 야당 여론조사 후보들이 손학규 쪽으로 통합된다면 차이는 크게 감소한다. (위 여론조사는 4월 28일 '모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 여론조사 

 

 하지만 그 대선 후보 여론조사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이번 재보선에서도 다시한번 드러난것이 바로 여론조사의 한계다. 왼쪽 이미지를 보면 엄기영 후보가 계속 1위를 했지만 결국 최문순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봉수 후보가 계속 1위를 했지만 김태호 후보가 당선되었다. 분당은 조금 오락가락 하는 차이가 있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두된 것이 젊은 층의 응답률이다. 젊은 층은 낮에 집에 잘 있지 않다보니 전화여론조사에 응답할 확률이 떨어지고 설령 전화를 받아도 끊어버리기 일쑤다. 이번 재보선에서 넥타이 부대들이 대거 투표한 것이 출퇴근 시간대의 투표율 급상승으로 확인 된 것 처럼,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되지 않는 전화여론조사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여론조사의 모든 것들이 설명되진 않는다. 이번 재보선만 해도 젊은층, 만으로 모든게 설명될 수 없다. 그야말로 여론조사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 한나라당과 청와대

 

 한나라당도 참 침울한 상황이다. 최고의원 회의에서 서로 고성이 오고 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보면 평소에도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하던것이 한번에 쏟아져 나오는 모양새고, 그것에 대해 당 지도부의 '나이든' 사람들은 불쾌해 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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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져 나오는 의견들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와대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심할 정도로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다가 청와대가 뽑은 정동기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 직전에 그를 보이콧 하며 한번 당이 반기를 들었었는데, 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안상수 대표에게 '당신 거물이 되었더라'라고 의미 심장한 말을 던지기도 했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에 그런식으로 드라이브를 거는게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위한 것과는 무관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민 신뢰를 잃어가자 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반발이 큰 듯 하다.

 

 지금 한나라당은 색깔을 잃고 이명박 대통령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정부가 성공해야 차기 대권도 보장된다는 대전제가 있는 듯 하다. 그런배경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쭉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언젠가 말한 것 처럼 개인의 생각이 매번 옳을 수 없으며, 따라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여론수렴이라는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 뜻과 좀 다르면 여당이라도 표를 의식해 그를 견제하면서 좀 다듬어지며 일이 추진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이건 뭐 말그대로 청와대 마음이다. 이건 분명 옳지 않은 듯 하다.

 

 아, 그리고 까먹어서는 안되는게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에는 아무래도 안상수 대표도 한 몫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왜그런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듯.

 

 

 ◆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은 당선 후 '한나라당과 정부 모두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한나라당과 다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처럼 한나라당과 정부가 국민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발언을 하는게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분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안되면 몰라도, 김태호 후보는 안되야 맞다고 생각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서? 그런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으로 뽑인다? 굉장히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도덕적 이유로 국무총리에서 낙마한 인물인데 국회의원이라니 참 이상한 일이다. 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허나 아무튼 됐다. 그를 통해 되새겨 봐야 할 것은 한나라당의 지지층도 아직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가반수 이상이라고는 해도 전체라고는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또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렇게 반대층도 존재해야 서로가 긴장하게 되고 경쟁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다. 여튼 이번 재보선은 작지만 정말 의미있는 선거였다. 여권에 대한 경고는 물론, 김태호 후보의 당선을 보면, 유시민과 관련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야권도 안되려면 얼마든 안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선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야권의 '대통합'이 한층 가속화 되지 않을까 싶다. 단결되었을 때의 힘을 보였으니까. 단결되지 않았을 때의 한계도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확인 했으니까 말이다.

 

 

 

 

 

 

 

 

2. 저축은행VIP인출

- 이렇게 야비하고 더러운 일이 일어나다니

 

 

 이건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소식이나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었다. 이렇게 '더러운'일이 일어난다니 정말 저축은행은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물론 제2금융권이 붕괴해버려서는 안되겠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

 

 일부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직전에 영업정지를 예상하고(정보를 입수하고?) 친인척이나 고액거래를 하던 예금자들에게만 연락을 하여 영업외시간에 불법적으로 전산망을 열어 돈을 인출해준 것이 확인 되었다. 7곳의 저축은행에서 1000억이 넘는 돈이 그렇게 인출 되었다. 덕분에 그들은 제 돈을 찾아갔지만 일반 고객들은 당연히 제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진짜 이런일은 폭동이 일어나도 할말이 없을 정도다. '가진자들의 술수'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돈 있다는 사람들이 벌인 매우 부도덕한 중범죄다. 진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후진적인가에 대해 사뭇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튼 사실은 밝혀졌다. MBC였나 SBS였나 특종보도를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일반 예금자들은 난리가 났고 CCTV를 공개하라며 관계자가 누군지 공개하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 거의 '때려 죽일' 기세다. 정부에서도 이를 엄중 처벌하기로 하고 돈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처벌이야 그렇다 치고 돈을 환수하는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콕 집어내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민법의 '채권자 취소권' 조항을 적용해 예금을 환수하려 한다해도, 정보를 미리 알아내 인출한 사례라, 전산망을 열어준 사람을 처벌 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돈은 인터넷뱅킹으로도 본래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극도로 부도덕 할지언정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것 때문이다.

 

 참 어이가 없다. 이런 파렴치범들이라니, 처벌과 환수도 힘들다니... 저축은행 안그래도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과 능력없는 세습경영, 이사회와 감사인원의 친인척 배치등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 하긴 해야 할 듯 싶다. 

 

 

 

 

 

*경제

 

 

3. 갤럭시S2출시

-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삼성스마트폰

 

 

 갤럭시S2가 출시되었다. 두께가 국내버전은 DMB등으로 인해 조금 두꺼워졌단다.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얇고,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듀얼코어를 탑재한, 안드로이드 최고의 스마트폰이다.

 

 갤럭시S2는 성능과 기능으로 인해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스펙들도 그렇고, 터치감도 상당히 향상된 모습이다. 개인적으로도 직접 만져보고 싶어 매장을 찾아가려 했는데 이번주에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다음주에 확인해봐야 겠지만 일단 동영상으로만 봐도 상당하더라. 그래도 갤럭시S2의 개봉기등을 보면 아이폰의 그 손가락에 딱딱 붙고 자연스러운 터치감과는 살짝 차이가 있는 듯 보이나, 일전에는 아이폰과 비교했을때 '느리다'라고 말했다면 이젠 '느낌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가봐도 부족해보였던 상황을 지나, 이젠 개인별로 호불호가 갈릴, 그런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큰 성장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가락의 행동에 따라 정확하게 손끝에 붙은 듯 반응하는 아이폰의 터치감이 가장 이상적이고 더 성장할 곳이 없는 궁극의 경지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터치감이 아이팟 터치나 아이폰3GS에서 부터 구현되었으니, 그건 참 누차말한 것 처럼 소프트웨어의 차이라 할 수 있겠다(애플의 컴퓨터들도 그렇게 움직인다). 반대로 말하면 갤럭시S2가 아이폰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삼성 탓이 아니라 구글탓이라는 거다. 최적화가 중요하다지만 최적화를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직 안드로이드에 존재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도 듀얼코어는 인상적이었다. 갤럭시S2의 빠른 프로그램 실행속도, 브라우징 능력은 굉장한 듯 하다. 갤럭시S2와 아이폰4를 비교하는 영상을 보면 아이폰4가 그래도 그 정도 한다는게 좀 놀랍긴 했는데 이젠 아이폰4는 한 세대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렇다. 아이폰4는 이미 갤럭시S2와의 비교대상이 안된다. 하지만 애플은 아이폰4 화이트버전을 내놓았다. 무슨 자신감일까? 솔직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것 처럼 아이폰5의 출시가 6월로 갤럭시S2보다 늦는 상황에서의 나름의 대처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출시가 정말 6월이라면(애플의 공식발표가 있긴 했다만 부품 조달 부족으로 6월에 적은 물량만 나오고 제대로 나오는건 9월이나 10월이 될것이라는 말이 있다. 아예 정식 출시가 9월이라는 말도 있다) 지금 아이폰4의 화이트버전이 나오는건 정말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그 디자인 때문에 사기도 하겠다만 2개월만 있으면 '아이폰5 블랙'이 나오는 건데 '아이폰4 화이트'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갤럭시S2가 아이폰5보다 2개월이상 먼저 출시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 생각한다. 최근 특허분쟁 속에서 애플보다 먼저 출시했다는 것도 그렇고 말이다(그래도 이번 갤럭시S2 패키징 디자인을 보니 아이폰4와 거의 똑같긴 하더라). 무엇보다 삼성의 능력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발자들은 힘들겠다만 그 성과로 제품도 멋진 제품이 나오고 시기도 빠르니 얼마나 이득인가?

 

 시기가 빛을 볼 수 있는건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 상황 때문이라 생각한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앞으로 1, 2년은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단 일전에 말한 것 처럼 아이폰3GS나 옴니아폰 등 극초반 스마트 폰의 교체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내가 이제서 떠올린 것이, 스마트폰을 주저하던 사람들이 아이폰4나 갤럭시S가 충분히 확산되어 주변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사려고 결심은 했지만 이미 갤럭시S나 아이폰4가 나온지 좀 되고 갤럭시S2나 아이폰5의 루머가 나오는 상황속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못했던 많은 피쳐폰 유저들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본격 유입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스마트폰 구매자들이 상당하지만 아직도 피쳐폰 유저들은 많이 있다. 그들이 대거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S2가 아이폰5보다 먼저 출시되었다는건 전략적으로도 상당한 우위가 있다. 신규수요를 선점한 것이다.

 

 벌써 갤럭시S2가 갤럭시S보다 잘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래도 벌써 축배를 올리기엔 무리가 있다. 내 생각에는 앞서 말한 것 처럼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이 이제 테스트 수준을 넘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도 될까 말까 하느라 꾸준히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판매가 아닌, 초기에 확 판매되고 다른 여타 전자제품처럼 잊혀지는 그런 수요패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게 내 생각이다. 따라서 초기판매가 잘 된다 해서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며, 또한 갤럭시S2를 아이폰4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없고(비교대상이 된다면 갤럭시S2의 굴욕이고!) 따라서 갤럭시S2의 상대는 결국 아이폰5라는 걸 생각해 봤을때, 일단 그 대결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어쩌면 갤럭시S2는 두달전에 출시된 구형모델로 평가절하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선출시가 이득인가 아닌가는 그 때의 상황으로 결정될 테고 말이다. 흥미진진하게 됐다. 매장에 가서 갤럭시S2를 만져본다면 동영상이나 사진과 함께 간단한 평가를 올려보도록 하겠다.

 

 

 

 

 

 

 

 

4. 연기금의결권

- 연금 사회주의?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상대적으로 전례없었던 급진적인(?) 의견을 내놓자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했지만 동반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일정 부분 담긴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삼성 이건희 회장은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환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얼마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낙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후 삼성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 그런 배경에 의해서 맘에 없는 선심성 말을 한게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럴 정도로 많은 기업들은 이건희 회장의 의견과 반대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주주가 의결과정에 참가하는건 당연하지 않냐는 입장이다. 말 된다. 허나 기업들은 반대하는 이유는 연기금을 통해 정부가 기업의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치경영과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것 때문이 아니냐,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냐, 라는 말도 했다. 일견 말이 되는듯 하다. 허나 그럴까?

 

 '연금 사회주의'는 찾아보니 1976년, 경제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들어봤을 법한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다. 당시 연금제도가 막 시작되고 있었는데, 사회주의라는 것이 결국 (사회적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라 한다면, 노동자들의 돈이 모인 연기금이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연금 사회주의'다, 라고 정의한 것이 그것이다. 실제로 미국내의 연기금은 많은 미국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사회주의'라 부를 만큼, 국유화나 노동자계급의 소유라고 부를 정도로 기업이 움직이진 않았다. 왜냐? 연기금도 결국 '돈'이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연기금이 기업을 무작정 노동자 우선, 국가 우선으로 돌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연금 사회주의'는 일어나지 않는다는게 확인된 셈인데 그 40년된 단어가 이제 튀어나온 것이다.

 

 '시골 의사' 박경철씨는 트위터에, "연기금은 국민의 돈이고, 이 돈이 주가를 올려 자본이득을 취했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권리를 가질 수도 있는 게 자본주의", "(재계가)'연금 사회주의'라는 희안한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2%지분으로 계열사에 군림하고 세습하는 재벌기업은 '시장 공산주의'" 라고 말했다. 정말 핵심을 정확히 파고든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정말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회사의 주인 권한인 주식 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있는 모양새가 북한식 공산주의 아닌가? 자기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다른 주주들에 대한 이익도 자신과 직결되니 더 신경 쓸텐데 말이다.

 

 반대로, 그러다보니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더 두려운 것일거다. 한 때 '시장 공산주의'식의 순환출자형태가 아닌 지주회사형태로 기업 구조가 전환되야 M&A등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부 기업들이 돈을 들여 바꾸긴 했다면 아직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허나 이젠 뜨끔하지 않을까?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연기금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과도한 임원과 CEO등의 보너스, 스톡옵션, 연봉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석이 많은 이사의 연임에 반대했다고 한다. 최근 국민연금도 3월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배임, 횡령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로 관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이해는 되나, 일단 원칙적으로 봐도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러고 나서 부작용인 '관치'는 또 다른 방법(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방식의 민주화나 투명화)으로 해결하는게 옳을 것이다.  

 

 

 

*사회

 

 

5. 서울시신호등

- 아니 무슨 헛짓거리야?

 

 

 솔직히 3색신호등도 어이가 없다. 국제적 방식? 4색 신호등이 국제적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식인 것 같다. 말이 3색 신호등이지 결국 6색 신호등 아닌가? 여러개 달기도 힘들고 말이다. 다른 나라가 4색신호등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또 알고보면 국제적 방식도 아니라고 한다. 

 

 그래, 그거야 뭐 그렇다고 치자. 횡단보도 신호등은 정말 어이가 없다. 여자도 있어야 된다니... 한 네티즌의 패러디는 폭소를 하게 만든다. 진짜 그냥 글자만 넣어야 겠다던지, 색깔만 넣어야 겠다던지 하는거면 모르겠는데, 여자를 넣어야 한다고 바꾼다는게... 여자분들, 그런걸로 그렇게 차별 받는 느낌을 받으시는지? 치마두른 여자를 넣는게 더 구시대적이지 않은가?

 

 게다가 2006년에 이명박 당시 서울 시장의 테니스 비용을 2년간 냈다는 사람이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물 업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기사까지 회자되면서 정치적인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다. 진짜 하지말자. 이게 무슨 헛짓거리인가?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3색 신호등에는 1600억, 서울시 '남녀평등' 보행자 신호등에는 200억이 든다고 한다.

 

 

 

 

 

 

 

6. 영국결혼식

- 아무래도 부럽다는 생각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린 영국 윌리엄 왕자와 '평민'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윌리엄 왕자의 어머니인 다이애나 비와 비교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하더라. 결혼식은 전세계로 생중계 되었는데, 생중계를 보진 않았지만 영상들을 보니 정말 멋지더라.

 

 무엇보다 그 결혼식을 보면서 영국사람들이 정말 축제처럼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맥주를 마시면서 다이애나를 추억하는 사람들이나, '평민' 케이트의 신데렐라 스토리를 이야기 하는 사람 등... 왕실이라는 것은 그런것 같다. 일반적인 서민들에게는 신기하면서도 동경의 대상이고, 또 존경의 대상이기도 한 곳... 때로는 정신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뭐랄까, 민주주의로 정치적 지도자는 계속 바뀌는 상황속에서 국가가 뭔가 '실체'가 있어 보이게 하는 정신적 지주, 구심점 같은 것이랄까?

 

 일부에서는 영국같은 나라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왕실이 있냐, 제국주의 환상 못버린게 아니냐, 왕족이라며 놀고먹는데 돈들어가는게 아깝다, 우리나라도 없어지길 잘했다, 라고 하는데, 난 다 동의할 수 없다. 첫째로 구시대적이고 제국주의 적이다 라는 것들... 쉽게 말해 '그런게 왜 아직도 있냐'라는 의견... 그럼 경복궁과 이순신 동상은 왜 아직도 있나? 그런 문화재 같은 거다. 국가의 정체성과 뿌리, 과거를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매개체... 왕궁이 아닌 '왕실'이라는 문화재가 이어져 나가기 위해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일뿐, 오히려 살아 숨쉬기 때문에 무엇보다 훌륭한 문화재가 바로 왕실인 듯 하다. 영국 사람들에게 빅토리아와 엘리자베스 시대를 떠올리게 할 가장 멋진 매개체가 바로 영국 왕실 아닌가? 그런 것 같다. 고종이 암살된지 너무 오래되어 다들 너무 모르는 듯 하다만, 그 때, 그 시대 한국 사람들의 상실감은 어땠을까? 그야말로 이젠 나라를 되찾아올, 아니 되돌아갈 나라도 없다는 절망 아니었을까? 그런것 같다 왕실이라는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문화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게 아니어도 이번 영국 왕실의 결혼식은 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한다. 관광객들, 국민들의 기념품 구매, 행사장 주변의 상업파급효과, 술 소비나 여타 소비심리 상승등을 다 해서 말이다. 특히 영국은 안그래도 근래 수년간의 유로존 금융위기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즐거움에 가득찬 축제분위기'를 유도해 소비심리를 진작시킬 계획이라 한다. 

 

 생각해봐라. 우리도 왕실이 유지되어 결혼식이 열리고, 그래서 COEX 앞이나 광화문 광장에 월드컵 때처럼 사람들이 꽉 찬다면 어떨까? 바로 그 월드컵 분위기가 되는 거다. 참 멋진 일이다. 축제이고 말이다. 아쉽다. 몇년전에 조선왕실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이미 혈통이 거의 사라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슬프고 개탄스러운 일인가? 어찌되었건 조선왕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를 함께한 역사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다. 그것이 그 슬픈 역사를 더 잘 잊어버리게 하는 원인인 것은 아닐까?

 

 

 

 

 

 

 

7. 농협중국IP

- 북한이 배후라면 정말 큰 문제

 

 

 농협 해킹 사건은 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으로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은 접근하는 자체가 불가능 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는데, 그러던 와중 문제의 전산망 삭제명령이 내려진 곳으로 유력해진 농협 전산망 관리 협력업체, 한국 IBM의 직원 노트북에서 중국발 IP주소가 침입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농협 서버에서도 같은 IP가 확인 되었고 말이다. 특히 그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계속 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2009년의 DDos대란과 IP와 진행 패턴이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려 국정원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서 내부자 가능성은 지금 버리지는 않고 있지만 증거도 나오지 않고 해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만약에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정말 큰 문제다. 관리자의 노트북으로 침입해 남한의 한 은행 전산망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는 것...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 은행만 문제인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보안을 하지만 기업보다는 취약한 정부 부처들은 어떨까? 군은? 이야... 이거 정말 '사이버전'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다. 

 

 물론 검찰은 노트북의 보안이 너무 허술해서 IBM직원 중 일부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버리지는 않고 있다 한다. 하지만 북한의 소행을 넘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의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게 더 놀랍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한다는 것을 비난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범행이 철저하게 이뤄졌다는 것 아니겠나? 참...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외교

 

8. 중국북한원조내역공개

- 제재의 중심에서 원조를 외치다

 

 

 길게 말할 내용은 아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원조 내역을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에 대한 기자회견장에서 중국의 대외원조는 북한에서 시작되었다며, 화학비료, 평양 지하철 건설 등 농업, 공업등의 생산시설과 인프라에 집중 지원을 했다고 밝혔으며 현금지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 중국의 대북원조는 기밀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공개를 했다? 미국이 은행을 막고 어쩌고 해서 현금 지원을 못하게 하더라도 지원을 우린 다 할 수 있다, 라는걸 말한 것이 아니겠나? 내가 누차 말했던 바였지만... 여튼 그럼 그걸 왜 말했을까? 북한을 지원하는게 뭐 자랑이라고?

 

 일단 북한 문제의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 것이다. '북한이 이만큼 우리 중국에게 의존성이 크고, 너희가 제재를 해도 앞으로 계속 그럴것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랑 같이 움직여라', 라는 말을 하려는 생각일 것이다. 최근 카터 방북이 추진되는 등 북미 양자대화, 북미 양자 물밑 접촉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이 감지되자 그런 것이 아닐까?

 

 또 하나는 '열쇠도 내 손안에 있지만 시간도 내가 쥐고 있다, 미국 너도 서둘러야 된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일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내버려 두면 북한은 결국 우리것이 된다. 그게 싫다면 빨리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라', 라는 압박이라는 것이다. 허나 진짜 배경은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을 흡수하면 당연히 좋은건데 당장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지 못해서 안정적 흡수에 자신이 없다보니 현상유지(한반도 분단상태)를 더 원해서 일 수 있고, 또는 북한 핵문제 만큼은 미국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흡수를 해도 한다, 라는 것 때문 일 수도 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중국도 난리고 북한도 카터 일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전달했다. 뭐 그렇게 보면 불리한건 중국과 북한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당연히 그 끝에는 파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질서없는 북한의 붕괴, 과격 군부의 반란, 과격세력의 핵무기나 화학무기의 사용, 중국으로의 자발적 흡수 등이 그것이다. 그 와중 우리가 북한을 차지하는건 정말 확률적 도박이고 말이다. 타이밍을 봐서 북한과 대화를 해, 분단 상황이 더 오래 유지되더라도 그 속에서 이익을 얻을 것을 얻어내거나, 최소 중국으로의 종속화는 막아낼 정도로 북한에 발을 담궈야 한다. 아무래도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느낌이다. 갑자기 북한이 붕괴될까봐 걱정되는게 사실이다. 아직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로라면 압록강과 두만강 까지의 완전한 통일은 요원해보인다.

 

 

 

 

2011년 5월 첫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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