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둘째주} 빈라덴사살, KTX, 가계부채, 만5세보육비, 일본해 병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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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5. 9.

 

 

 

 

 

 

 

 

위클리 보이스가 지난 설문조사에 따라 조금 개편되었습니다. (개편 평가, 보완사항 건의 바랍니다!)

 

1. 전체적으로 '오늘의 역사'부분과 간단한 소식, 자세한 소식, 세부분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2. 글자색이 #333333에서 #000000으로 완전한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3. Wikipedia에 나오는 '오늘의 역사'를 이용해, 일주일 전체는 그래서(1년지나면 문제가 생기니;;;) 글이 올라오는 일요일과 글을 많이 보시는 월요일의 역사를 적어 간단히 개인적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역사 요약부분은 위키의 내용을 그대로 긁어 링크를 클릭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4. 동영상과 관련기사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동영상은 KBS는 퍼가기가 안되고, MBC, YTN은 새창에 뜨는지라 애초에 동영상 삽입이 불가능해서 결국 SBS의 동영상만 퍼오게 될 듯 합니다. 동영상 삽입(바로 볼 수 있는, 단 자동재생이 아닌)방법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 순 서 -

 

5월 8일과 9일의 역사

 

프랑스 한류시위

한나라당 새로운 원내대표

동해-일본해 병기

외교관 상아 밀반입

KTX고장

구글다음압수수색

저축은행비리와 금융감독원

가계부채비율

만5세보육비

 

빈라덴사살 - 사살의 정당성

 

 

 

 

 

 

 

 

 

 

 

5월 8일과 9일의 역사

Wikipedia

 

5월 8일: 어머니날(2005년), 대한민국어버이날, 세계 적십자와 적신월사의 날,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화해의 기간(5월 8일~9일)

5월 9일: 유럽의 날 · 러시아제2차 세계 대전 승전기념일,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화해의 기간(5월 8일~9일), 세계 철새의 날(5월 9일~10일)

 

 이번주는 어버이날이었다. 카네이션 선물 하셨는지? 개인적으로는 선물같은걸 잘 못하는지라 카네이션 사드리는 선에서 그쳤는데, 참 요즘 카네이션은 어디 중국에서 만드는건지 너무 똑같다. 특색도 없고 레이스 달린 모양새가 참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양이다. 물론 뭐 카네이션 화분에 엄청난 감각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레이스도 좀 떼고 왠 분홍색 카네이션도 없애고 하면, 더 싸면서고 깔끔하고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너무 개인적인 생각일까? 한번 내년에 장사를 해볼까나?

 

 1442년 5월 8일, 조선에서는 장영실이 발명한 측우기의 사이즈를 표준화 하여 비의 양을 전국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다. 세계최초이자 이탈리아보다 200년은 빠른 것이라 한다. 그를 보면 분명 동양은 잘 나갔다. 조금만 더 과학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졌더라면 정말 잘 되었을것이라 확신한다. 그런면에서 정약용을 개인적으로 매우매우 높이 평가하는데, 결국 그런 '실용주의'는 성과를 보지 못했고 반면 1400년대 서양은 서서히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문화적, 과학적 지식의 급팽창을 이룬다.

 

 5월 9일은 러시아의 2차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이다. 1945년 4월 무렵 이미 독일은 본토를 공격받기 시작했고, 결국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에 자살했다. 허나 그래도 저항은 계속 되었다. 물론 모든것이 끝나리라는 것은 이미 확실해진 상태였지만... 일부에서는 소련군이 아닌 미군에게 항복하기 위해 소련군을 돌파하기 위한 전투도 계속되었다. 소련과 독일은 파시즘과 공산주의로 극명한 이념대립을 하고 있던터라 사상적 이유만으로 학살되거나 처형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어쨋든 결국 독일군은 1945년 5월 8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하지만 소련군은 그것은 연합군에만 항복한 것이라며 따로 항복을 받았다 한다. 그게 5월 9일이다. 그리고 미소 냉전이 시작되었다. 정말 한번 '세계대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보자. 21세기는 정말 너무 아름다울 지경이다.

 

 

 

 

 

 

 

 

 

 

 

 이번주에는 크게 다룰 만한 소식이 없었던 것 같다. 빈라덴 사살이라는 빅뉴스가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뉴스에서도 이야기할 소식이 없는지 그럴때 나오곤 하는 식품 영양관련 소식이나 건강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 '십자가 자살' 뉴스가 있었는데 정말 이건 뭐 쇼킹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이건 좀 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보자. 참 그런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프랑스 한류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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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06802

 

 프랑스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공연 티켓이 매진되자 추가 공견을 요구하는 팬들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어났다. 거 참 이런일도 다 있나 싶다. 한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 생각 이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 왜 그들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가?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틈새'라고 생각한다. '아이돌'이라는건 일본에도 본래 있었지만 한국 처럼 '프로페셔널'하다고 부를만한 아이돌은 아닌것 같다. 보면 다들 한국 가수의 선호이유로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하고 말이다. 스타일도 훨신 세련된 것 같고 말이다. 아무튼 좋은 일이다.

 

 

 

 

한나라당 새로운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황우여 의원이 선출되었다. 친박계와 중도성향 의원들에게 집중적 지지를 받은 탓이다. 언론에서는 '반란'이라고 부르더라. 반란? 반란이 어디있나? 어차피 민주적 절차로 선택된 것인데... 김영삼 이후의 김대중, 노무현 이후의 이명박도 반란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 정당이 얼마나 수직적인 체제인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느끼게 해준 신문 헤드라인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당의 '주류'였던 친이계 & 이재오계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되었다. 과거 열린우리당에게 크게 완패한 이후 천막당사로 들어갔던 한나라당이었다. 그건 제대로 성공했었고 말이다. 이번에는 어떨까? 의미있는 변화로 보인다. 황우여 의원의 한나라당이 보여줄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여당이라 해도 국민의 대표가 모인 정당이다.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다운 모습을 보이길 빈다.

 

 

 

동해-일본해 병기 

 

 말이 많더라. 정부가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표기 하는 쪽으로 IHO, 국제수로기구에 입장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병행표기를 추진한다는게 말이 되냐, 라는 것이다. 물론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는 동해표기다. 그건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돌아와 현실을 보자. 2000년에는 세계지도의 99%가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월드컵도 거치고 우리 위상이 높아져 가면서, 무엇보다 '반크'같은 민간 단체가 활약을 크게 하면서 현재 25%정도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순수 '동해'표기는 한국 지도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동해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실제 일본은 독도를 일단 서양 국가들이 오래전에 붙인 이름인 '리앙쿠르 암'으로 바꿔 부르는 것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다케시마'로 바꾸려는 전략을 진행중에 있다.

 

 일단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은, 일단 동해 단독표기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할 것이다. 그럼 협상을 통해 동해, 일본해 병행표기로 결정을 해서 100%의 세계지도를 '일단' 병행표기로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병행표기'라는 전략을 추진중이라면, 즉 IHO에 '우리는 동해표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본해와 동해표기가 분쟁중이니 병행표기 하자'라고 의견을 제출했다면 OK다. 설마 우리가 좀 접고들어가는 모양새로 IHO에 제출한건 아니겠지? 일단 한국의 공식입장은 동해 단독표기이다, 단 일본이 그러니... 라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외교관 상아 밀반입

 

 아프리카 지역에서 외교관을 지낸 전 외교관이 가져온 이사짐에서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대한 협약'(CITES)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상아 16개, 1억원 어치를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었다. 아래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외교관들 까지... 정말 스스로 '사회지도층'(이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 하지만)이라는 말을 사용할 사람들이 자꾸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정말 답답할 따름이다. 아니 이건 부도덕을 넘어서 아예 불법이잖나! 형사처벌 된다고 한다. 에휴.

 

 

 

 

KTX고장 

 

 이건 몇번째인지 말하기도 귀찮을 정도다. 무궁화호도 무리해서 운행하다가 바퀴에서 불이 나는 일까지... 철도사고가 계속되고 있고 그 중 KTX는 단연 '돋보인다'. 2008, 2009년도에는 20여건이던 KTX 고장이 2010년에는 50건을 넘었고, 올해에는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25건이라 한다. KTX의 노후화가 문제라는데, 그럼 정비인력 늘리고 해라. '군대' 정비창 생각해보길. 솔직히 정리해고 하고 인력 감축 하는게, 예전에는 정규직들이 줄어들고,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가정문제, 실업률,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회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KTX 사고가 날 수록 확인 되는 듯 하다. 근래에 정비 기준이 '약화'된 것도 인력 감축에서 나온 것 아니겠나? 3500Km마다 하던 검사를 5000Km로, 정밀검진은 아예 생략... 무궁화호나 국철 같은 KORAIL 운용 철도가 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 걱정된다. 빨리 대책 마련해라. 

 

 

 

 

구글다음압수수색 

 

 구글 코리아와 다음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광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 때문이다. 일전에 벌어진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의 무단 위치정보 수집과는 조금 달리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무단 위치정보 수집 문제인 듯 한데, 여튼 위치정보 수집이라니 참... 요즘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나오는 위치수집 동의에 반사적으로 '허용 안함'을 터치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구체적 제재 기준들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축은행비리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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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09689

 

 저축은행들이 부정인출에 이어 영업정지 직전 돈을 빼돌리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렇게 이 사건이 단순 금융비리라고 생각되었지만, 검찰은 자신들이 한달만에 밝혀낸 이런 큰 비리를 금융감독원이 수년동안, 또 최근 4달동안 감사를 했음에도 못 밝혀낸것은 배후가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최근 금감원 직원이 자살하기도 했는데, 그 자살한 직원은 '자신은 저축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정당하게 인출했는데 운없게도 최근 부정인출이 빚어지면서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고, 한번 이렇게 되면 금감원에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 말이 맞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도 계속 자체적으로 의심을 할 정도로 내부자가 관련된 것은 거의 확실해보인다. 더 큰 권력형 비리일 수도 있고 말이다. 지역 출신 의원들과의 지역적 유착이 결국 그런 것을 만드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길.

 

 

 

가계부채비율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역시 몇몇 소식들 처럼 여러번 말한 것 같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다. 이미 가계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타국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정책적으로 봐도 가계부채가 상당했던 국가들이 그를 줄이려 하고 그를 '압박'하여 성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동성을 유지하고자 부채 상환 기관을 늘려주는 등의 모습을 취하며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말그대로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다. 좀 전에 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강력하게 올려서라도 가계들이 부채를 상환하도록 압박을 해야 힘들긴 해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던 것이 떠오른다.

 

 물론 그런다면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민들도 스스로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스스로 부채를 고정 지출처럼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나? 빠른 청산은 생각 밖에 있지 않나? 그냥 그러려니하고 내버려둔 덕분에 당신의 소비가 매번 쪼들리고 있지는 않나? 라는 것 말이다. 부채청산이 필요하긴 필요하다. 그에 대해 지금은 교체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의 70%를 소득의 상위계층인 4~5분위 계층(전체 10분위중)이 가지고 있어 통제가능하다고 밝히긴 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 가계부채를 줄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가계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게 데이터로 드러난 사실이고 말이다. 줄일 필요가 있다. 움츠릴때 움츠려야 더 높이 뛸 수 있는 법이다.

 

관련기사 : 가계부채 美·英은 ‘가뿐’… 한국은 ‘헉헉’ - 세계일보, 윤증현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 - 헤럴드 경제

 

  

 

 

만5세보육비

 

 

 정부가 만 5세 어린이들에게 '정부가 정한 공통과정'을 가르치고 교육,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6년까지 지원비용을 월 30만원으로 늘리는데, 필요 예산은 약 연간 1조원이다. 초중고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었을때 필요한 예산이 4조원인데 실제 현재 상황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만, 그것도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실시되는 정부차원의 이 정책은 굉장한 규모인 것이다. 무상급식이 부자들에게도 이뤄진다며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주장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트위터에 글 하나 안 올리나 좀 기대되긴 한다.

 

 난 정부가 여력이 된다면 정책이 어느정도 유효하기만 해도 이런 정책은 괜찮다는 입장이다. 누차 말했지만 이런 보편적 복지는 계층에 상관없이 국민 전체의 소비능력을 상승시켜준다. 물론 문제는 보육비가 지원된다 해도 남는 보육비로 또 더 고급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려 할 것이라는 건데, 사실 기초적인 교육도 못시키고, 보육도 시킬 돈이 없어 제대로 일도 못하던 가정에서 부모들까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 정말 좋은 일이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보다도 더 좋아보인다. 그래. 이거다.

 

관련기사 : 매년 만5세 40여만명 혜택, 1조원 추가소요 - 연합뉴스 

 

 

 

 

 

 

 

  

 

 

빈라덴사살

- 사살의 정당성

 

 

 이번주의 이슈, 바로 빈라덴의 사망 소식이다.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씰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미군은 몇개월 전 이미 빈라덴의 숙소를 파악했고, 그 숙소가 파키스탄 부대들이 있는 곳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 파키스탄이 혹시 빈라덴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파키스탄에게는 말하지 않고 모든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하여 작전도 사후에 알려주는 등 치밀하게 작전을 진행했다. 그리고 사상자 하나 없이 깔끔하게 성공했다. 

 

 ◆ 전반적으로는 이해되는 미국의 입장

 

 빈라덴은 사살에 이어 가슴부위에 확인 사살까지 당한다음 아라비아해의 미국 항공모함으로 운반한 된 뒤 수장되었다. 그리고 사진들은 논란끝에 비공개하기로 결정되었다.

 

 사실 일련의 모든 모양새는 이해된다. 파키스탄은 아무런 통보없이 작전을 펼친 미국에 크게 반발하면서 현장에서 잡힌 빈라덴의 딸과 부인들을 미국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다. 아랍 언론들에서 그들의 말을 근거로 하는 미국을 난처하게 하는 소식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아 파키스탄이 은연중에 흘려주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처럼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이미 파키스탄과의 관계와 주권침해를 떠나, 그들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던게 맞는 것 같다. 심지어 파키스탄 육군사관학교에서 1Km도 안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마을에서 가장 크고 이상할 정도로 담이 높은 그런 저택이기도 했다.

 

 신속한 수장과 사진 비공개도 말이 되는 것 같다. 일단 빈라덴이 사망했다면 그 처리를 오래 끌어서 미국이 좋을 것이 없다. 시신은 간소하게 장례를 하여 빨리 처리하는게 맞았다는 생각이다. 육지에 매장했을 경우 성지가 될 수 있다는 미국 당국자의 말도 충분히 이해되고 말이다. 사진 비공개 역시 중동의 악감정만 키울 수 있다는 말이 역시 딱 맞는 것 같다. 즉 미국은 빈라덴을 처리하여 알카에다에게 그야말로 제대로된, 정말 조직이 휘청거릴 실질적 피해를 주면 그 뿐, 이라는 생각일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착착 한 것이다. 정치적 홍보도 이 엄청난 '성과'에 비하면 간소했다. 중동의 반발 역시 우려했던 것 같다.

 

 ◆ 정의란 무엇인가?

 

 하지만 요즘 논란이 되는 것이 빈라덴 사살에 대한 정당성이다. 애초에 RPG 휴대용 로켓포와 AK소총을 쏘며 저항했다고 알려진 빈라덴과 그 은신처의 인물들이 사실은 대부분 비무장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측에 잡혀있는 빈라덴 주변 인물들로 부터 흘러나와 아랍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라 아주 신빙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허나 분명 테러리스트들이 집안에 소총하나 없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40분간의 네이비씰의 작전도 교전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긴 하다. (추락한 헬기는 RPG에 맞았다, 그게 아니고 엔진 고장이었다는 등의 말이 있는데 난기류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건 교전과 무관하긴 하다.)

 

 하지만 빈라덴이 비무장이었다는건 사실로 보인다. 빈라덴의 딸이 증언하기도 했지만 백악관에서도 빈라덴이 비무장이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럼 교전중에, 주변에서 저항하던 세력과 교전중에 빈라덴이 총에 맞았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역시 미국이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파키스탄 측에 있는 빈라덴의 딸이 빈라덴이 잡혀온 뒤 총살당했다고 말하고 있고, 파키스탄 당국은 주택을 조사한 결과 일절 무기와 폭약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래저래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사실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일단 다른건 판단하기 어렵다 치고, 빈라덴이 죽었어야만 했나, 사살 되었어도 되었나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실 빈라덴은 죽어 마땅한 인물이다. 미군이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과 빈라덴을 '퉁'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빈라덴도 테러를 일으켜 수천명을 죽인 인물이고 무엇보다 민간인을 그렇게 죽였으니 말그대로 '죽을 죄'를 지은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빈라덴의 사실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게 맞다 생각된다. 미국이 테러범들과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나? 오바마 대통령은 빈라덴의 사망 발표를 하면서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크게는 사회적 도덕, 기본적으로도 '법'이 정의이다. 사형당해야 할 흉악범이라고 해서 경찰이 현장을 덮쳐 총으로 쏴버리지 않는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하지만 미국의 사살에는 법이 있는가? 물론 교전 중에 총에 맞았다면야 어쩔 수 없는 거라지만, 그것을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게 맞는거다. '법정에 세워 심판했어야 했지만 원통하게도 그러지 못했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말이다.

 

 어떻게 보면 오사마 빈라덴은 적장이다. 그런면에서 미국 군대의 총에 맞아 죽는게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는게 아닐까? 폭격으로 사망했으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덜했을까? (실제로 미국은 그럴 계획이었지만 시신을 확인 할 수가 없고 민간인 피해도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특수부대로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경찰과 범인을 비유한 것 처럼, 야만적 범죄집단과 문명국가라는 미국이 차별성을 가지려면 적장이라 해도 이 같은 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 나치 전범들도 재판을 받았다. 일본 전범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근 청해부대에 제압당한 소말리아 해적도 반항한 해적을 제외하고 결국 모두 생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해적은 오히려 범죄인을 대접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놀라워 했다. 처벌은 처벌이고, 인간으로의 대접(인권)은 대접이다, 라는게 문명국가의 양식이어야 하는게 맞는 것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국가가 개인을 암살한 것"이라 했고, 피에르 다르장 벨기에 루뱅카톨릭대 교수는 "산채로 구속되어야 할 사람이었다. 국제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살해인지는 미묘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으며, UN 전범재판소 판사를 역임했던 다야 지카코 호세대학 교수는 "이것이 합법이라면 미국에게 위험한 인물은 누구든 죽여도 좋은게 되버린다."고 말했다. 유럽국가들도 빈라덴의 사망을 환영했다가 비무장 사살소식에 큰 반발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반감이 한층 커졌다. 이슬람권은 물론이다. 극심해지고 있어 우려가 된다. 미국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중적인 모습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전쟁으로 죽인 군인, 민간인의 숫자, 이번 사건에서 파키스탄의 주권을 무시한 작전과 같은 국제법을 무시한 행동까지...  갈수록 미국에게 좋지 않은 말도 많아지고 있다. 피터 킹 미국 하원 국토위원장은 빈라덴의 은신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연락책에 대한 정보를 관타나모에 수감된 모하메드를 '물고문'하여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당국과 함께있는 빈라덴의 딸은 빈라덴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나 마당으로 끌려와 가족앞에서 총살되었다고 말했다. 시신 수장도 흔적을 없애기 위한게 아니었냐는 말도 있다.

 

 어디로가도 이건 참... 미국도 비난 받긴 비난 받아야 될 상황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말하는 말 자체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때와도 비슷하다. 미국의 한 관료가 말한 것 처럼 정보가 너무 쏟아져 들어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이 모든 논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결국 스스로 감내해야 할 것이다. 반미감정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각인되고, 일반인들도 미국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중동을 넘어선 이슬람권이 반미라는 모토를 앞세워 한 목소리를 내고... 이건 안하느니만 못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2011년 5월 둘째주

-fin -

 

 

오타수정 (20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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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r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