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셋째주} 감세철회, 북핵과통일, LH이전, 총기사용, 녹색동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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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5. 15.

  

 

 

 

 
 
 

 

 

 

 

 

 

 

 

 

 

- 순 서 -

 

5월 15일과 16일의 역사

 

*정치외교

한나라당의 감세철회

"핵, 통일지연시켜"

LH이전&과학벨트선정

 

*사회

서울일대 폭발사고 범인 검거

경찰청장, 총기적극사용지시

몽골에 미일 핵폐기물

 

*경제

MS, Skype인수

덴마크와 녹색동맹

 

 

 

 

 

 

 

 

5월 15일과 16일의 역사

Wikipedia

 

5월 15일 - 스승의 날(대한민국), 국제 가정의 날

5월 16일

 

 산뜻하게(?) 오늘의 역사로 시작해보자. 지난주에는 어버이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주는 또 스승의 날이다. 뭐 5월이니까... 교권추락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체벌금지 이후 교권이 추락했다는 말이 많이 있다.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너무 '교사의 권위', 즉 교권에 대해서 너무 고전적이고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두가 너무 서당 훈장님 같은 교권을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지만, 그건 교권을 떠나 학생과 선생님사이의 관계가 아니어도 어디서나 적용되는, 도덕의 문제다.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 역시 교권을 떠나 인권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고 말이다.

 

 그럼 교권이라는 것은, 그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학생의 '순종'을 강요하는 절대권력? 에이, 아니다. 내가 볼때 그런 구시대적 사고관에서 벗어나, 선생님은 어떤 '멘토'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적당한 듯 하다. 그 선생님을 멘토로 삼을지 말지는 학생에게 달려있다. 학생이니까 선생님에게 복종해야 한다, 교사는 권위가 있어야만 한다, 라는 생각 자체가 이젠 좀 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요즘 처럼 어긋나는 학생들은? 그건 제도로 보완해서 아이들이 제도를 두려워 하게 해야지, 일부 선생님들처럼 체벌로, 또는 체벌을 빼고나면 남는 것이 없는 '뿌리 없는' 맹목적 권위로만 학생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개인화가 뚜렷해지고 개인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이 사회에서 분명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선생님은 제도적인 권한을 통해 학생을 통제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선생님이 인생의 선배로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차적으로 선생님 스스로가 획득하려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체벌은 없어져야 하는 거고... 교권을 없애야 한다는건 아니다.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다.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이고...

 

 제 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1929년 5월 16일 헐리우드에서 시작되었다 한다. 오스카 상이라고도 하고... 미국영화와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를 대상으로 수여한 상인데, 처음엔 작은 규모였다 한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저런 '전통'같은게 유지되어 큰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이 참 부럽다. 우린 왜 그렇지 못한 걸까?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사회 자체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이거 참 설명이 어려운데... 우리가 중국을 보면서 놀려대곤 하지만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중국같은 시절(짝퉁, 불량식품)이 있었다는걸 생각해보면, 미국에서는 한국을 볼 때 한국같은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즉 우리가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좀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근본의, 근본의, 근본을 생각해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번주에는 깊이 다룰 만한 소식은 없었던 것 같다. 국내소식으로는 구미 단수 소식이 있었고, 급성 폐질환 논란도 있었다. 급성 폐질환의 경우 정말 황사나 방사능이 의심될 정도이지만 지켜봐야 할 듯 하다. 국제 소식으로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리아에서 최근 민주화 열풍이 불자 북한이 시리아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민주화 열풍 소식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미국에서는 최근의 폭우로 미시시피 강이 범람위기에 놓였는데, 원래대로 대도시를 침수시킬 것이냐, 물길을 바꿔 농촌을 침수시킬 것이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가, 결국 소도시를 침수시키는 언론에서 '악마의 선택'이라 말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한다. 도덕적 딜레마... 농촌 주민들은 돈의 배상만으로 보상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겠고,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가 자명하며, 게다가 의도적으로 물길을 돌린 선택이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가만히 달리던 기차는 기차위의 다섯명을 죽이겠지만, 내가 레버를 당겨서 길을 바꾸면 한명이 죽는다고 했을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물론 이건 사람이 죽는 것 까지의 문제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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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13873

 

 

 

 

 

 

*정치외교

 

 

 

한나라당의 감세철회

 

 

 이번에 새롭게 뽑힌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 지난주에 언급한 것 처럼 이미 한나라당 '반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기존의 친이계가 크게 위축되면서 한나라당이 뒤엎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니냐는 말도 있는 것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 공약인 감세정책에 대해 황우여 원내대표가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원래 소장파 의원들도 주장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원내대표가 그런말을 했으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이다. 당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자 조정, 즉 당내에서의 의논이 필요하긴 하다고 물러서긴 했다. 허나 아직 논란은 계속 진행중이며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감세에 대한 당내 논의도 서로간의 갈등으로 현재 무산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기존의 감세에 이어 '추가 감세'를 공약으로 내 놓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자감세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고 말이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기존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당내의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나 기업에 대한 감세는, 돈 있는 사람의 세금을 줄여준다, 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감세를 통해 통화량과 소비, 국내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감세 철회에 대해 "아마추어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했고, 감세를 철회해 생기는 재원으로 등록금 인하 같은 복지를 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뭐 황우여 원내대표가 표만 의식해 정말 포퓰리즘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 효과가 적다고 여러 자료에서 봐왔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세금때문에 국내투자를 안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세 철회는 물론이고 오히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허나 한나라당의 정체성, 그 자체도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정당이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고, 민주사회란 그런 것이며 그래야 토론이 오가며 옳은 답을 찾을 수 있는거니까. 하지만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건, 확실히 국가적 방향이 복지국가와 그를 위한 재원확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것 같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서로의 차이점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결국 흐름은 분명 이 쪽이다. 우편향되고 있던 사회가 이제 중심을 찾아가는 것 같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게 맞다.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필요하다 정말. 

 

 

 

 

 

 

"핵, 통일지연시켜"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중 독일에서,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통일을 지연시킬 것", "핵무기를 가지고 통일 됐을때 이웃나라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통일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이뤄져야 하고) 결과적으로 민족을 부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다. 더 큰 원대한 번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분명 그렇다. 통일이 필요한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참고글 : 우리가 꼭 알아야할 북한, 주변국, 그리고 대한민국, http://blog.daum.net/smileru/8887469) 통일비용, 통일뒤의 혼란들을 운운하곤 하지만, 자꾸 절제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렇다. 북한 경제를 성장시켜 통일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통제된 상태에서의 통일은 가능하다.

 

 여튼 그 이야기를 하려는건 아니고, 문제는 핵이다. 정말 그렇다. 통일 이후에 핵이 남아있는 것도 문제지만, 통일 과정에서 핵이 있는 것도 문제다.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에 반응해 끊임없이 통일 과정에 깊은 간섭을 하려 할 것이다. 남한쪽에는 미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니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핵이 연관되어 있다면 정말 히스테릭하게 반응할 것이다. 북한이 붕괴식으로 무너질 경우 북한의 핵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그를 명분으로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말이다. 일본은 핵을 없애라고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난리를 필 것이다. 우리도 핵있으면 일본도 핵 있는게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의 막 나갈 일본을 생각해보면 정말 안될일인 것 같다.

 

 문제는 어떻게 북한핵을 폐기시키느냐다. 이날 독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게 '진전된 제안'을 할 것이라고 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2012년 3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단번에 무시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 핵폐기가 불가능하다. 정말 여러번 말했지만, 최근 리비아 사태도 그렇고, 북한은 핵이 있어야만 정권을 외세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내부 문제는 또 다른 얘기). 따라서 북한은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만 핵폐기를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안전을 보장 받으려 하지, 한국과의 선대화를 응할래야 응할 수가 없다. 북한이 남한을 멀리하고 미국하고만 말한다는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많지만, 차라리 미국과의 대화를 주선해주면서 우리가 그 옆에서 미국과 깊이 협의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 진짜로 '진전된' 정부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LH이전&과학벨트선정

 

 이건 뭐 구체적으로 말할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LH이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논란이 왜 생겼는가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듯?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이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인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공공기관들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이전 원칙들이 정해지고 이전할 기관들이 선정되었는데, 2007년에 주택공사는 진주, 토지공사는 전주로 이전되는 것이 확정 되었고 시기는 2011년으로 정해졌다.

 

 아 이거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사실 이 경우는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들어 2008년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치기로 하면서 2009년에 법이 통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된 것이다. 사실 둘은 합치는게 맞긴 맞아 보인다. 허나 그렇게 되니 무슨일이 생기나? 그럼 LH가 진주로 가야 되는건지, 전주로 가야되는건지 문제가 생기는 거다. 지금의 '분할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13일인 금요일, 진주로 일괄이전하기로 정해졌다. 반대쪽의 반발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과학벨트도 그렇고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말이 엄청나게 많지만, 찾아보면 그 '정치적 배경'이 뭔지 뚜렷한 지적도 없다. 그냥 굉장히 '지역이기주의'적인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 단순히 정치적 부담을 정부와 상대편에게 지우려는 모양새인 것 같아 보인다.  

 

과학벨트도 KAIST가 있는 대전으로 정해진것 같은데, 언제까지 과학 관련 국가 사업들이 다 대전에서만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실 또 대전말고 다른 곳이 있나 싶은게 사실이다. 현장실사가 형식적이라며 결과를 정해놓고 방문하는게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하는데, 현장실사를 몇달간 '숙박하며' 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애초에 현장실사 자체가 의미가 있나? 대전 구경한다고 여기가 과학벨트가 들어서기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서나? 서류가 현장 방문보다 더 상세하고 의미있는 통계, 회계, 인구학적 정보를 담고 있을텐데 현장실사를 운운하는 것은 너무 트집잡기인 것 같다.

 

 뭐 낙후된 지방 발전 상황 같은 것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다, 결국 LH고 과학벨트고 지방으로 가는 것이다. 지방에도 경기도 같은 거대 광역 도시권이 생겨나려면 무작정 나눠갖기 식의 분배보다는 어느정도는 집중화되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어찌되었건 맘에 안들 수 밖에 없는 일부 지방 국민들이 있겠지만,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관련링크 : LH 본사 이전 일지 - 뉴시스과학벨트 추진 일지 - 중도일보

 

 

 

 

 

 

*사회

 

 

 

서울일대 폭발사고 범인 검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서 일어난 사제폭탄 사건... 소식을 들었을때 깜짝 놀랐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빈라덴 사망 후의 시기적 상황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겠어?' 라는 안전불감증이 내 스스로 있었던 것 같다. 분명 '테러'라는 것은 한국인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니 말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테러'는 놀라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다행히도 빈약한 테러'였고 말이다.

 

 알고보니 테러가 일어나면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그를 이용해 '옵션투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 그 '정해진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돈을 벌 수 있다)에서 이익을 보고자 한 범죄라고 한다. 범죄자들이 모두 잡히기도 잡혔지만 옵션 상품을 너무 일찍 팔아 돈도 못 벌었다니 대 실패다.

 

 한편으로는 폭탄테러 정말 쉽구나 싶다. 엄청난 폭발력의 TNT같은 것이어도 사물함에서 똑같이 운반되어 터질 수 있지 않겠나? 모방범죄가 좀 우려된다. 하지만 이게 사물함에 가방넣는 걸 막기가 딱히 쉬운것도 아니고... 현명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청장, 총기적극사용지시

 

 

 한 취객이 지구대에 식칼을 들고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팀장인 경찰은 도망가고 한 경찰관은 맨손으로 싸우다 부상한 사건... 그로 인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말했다.

 

 맞는 것 같다. 제정신인 사람도 아니고 총을 든 사람이 칼을들고 난동을 부리는데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총을 쏘면 심각한 부상이 우려되는게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경찰들도 사람이 잘못되었을때의 처벌을 우려해 총기 사용을 꺼려하는 것이고 말이다.

 

 정말 다른 경우도 아니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정말 무기를 사용하긴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봤을때 분명 '흉기들 든' 사람이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경우에는 '테이저건'사용이 가장 좋아보인다. 테이저건은 전선이 연결된 두개의 침이 발사되어 사람에게 박히고, 강한 전기로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그런 총이다. 어느정도 상처를 입게되지만 상처 자체는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다. 물론 테이저건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례도 있긴 하지만, 실탄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훨씬 괜찮지 않을까 싶다.

 

 

  테이저건이나 전기충격기 같은 비살상 무기의 사용이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문제의 소지도 있다. 지나친 남용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다. 일전에 시위 진압 현장에서 비무장 시위대에게 테이저건이 사용돼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고 말이다. 그런일은 없어야 겠지만, 경찰에게 위급한 순간에 자기를 효율적으로 방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사용에 부담이 적은 무기가 있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몽골에 미일 핵폐기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핵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9일인 월요일 미국 에너지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몽골에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세계 최초의 '국제 핵폐기물 저장-처리 시설'을 건설할 극비계획을 추진중이라는 것을 폭로했다. 그 대가로 미국과 일본은 몽골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몽골에 많은 우라늄을 재처리 할 수 있는 시설도 지어주기로 했다 한다.

 

 어떻게 보면 몽골도 원하고 미국과 일본도 원하는 계획이라지만 문제가 있다. 일단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 아마 그에 대해서는 몽골 국민들도 반응할것 이다. 이건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주변국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핵폐기물이 몽골로 가려면,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쌓여있기 때문에 그들 영토를 지나가야 한다. 또 사고시에 역시 몽골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정말 마치 의도한 듯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이라니 거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해봐야 할 듯 하다.

 

 

 

 

 

 

*경제

 

 

 

MS, Skype인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전화 업체인 스카이프를 인수 했다. 비용은 85억 달러, 9조원이 넘는 비용으로 MS의 인수합병 금액중 최대다. 스카이프는 구글-페이스북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려고도 했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구글과 경쟁하고 있는 MS가 스카이프를 인수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스카이프의 인터넷 전화를 스마트폰인 윈도폰7, Xbox, 윈도우메신저 등에 탑재해 시너지를 얻으려는 것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정말 그럴 것 같다. 특히 아무래도 부족한 스마트폰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생각이다. 최근 애플에 대항해 삼성, LG, 소니, 구글이 연합전선을 형성했는데, 이에 대항하는 MS와 노키아가 스카이프를 흡수해 끌어들인 것이다.

 

 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각 회사들이 이 시장이 '승자독식'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경쟁은 제품경쟁이 아니라 OS경쟁이다.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한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다른 운영체제에서 호환이 잘 되지 않고 주변에서 대세인 운영체제를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되다보니, 컴퓨터에서의 윈도우 처럼 하나의 운영체제로 장기적으로는 수렴하려는 경향이 클 것이다. 'Winner takes it all', 승자독식이다. 그건 엄청난 기회이고 그래서 더 회사들이 열을 올리는 듯 하고 말이다. 인터넷 브라우저가 익스플로어, 파이어폭스, 크롬 등으로 나뉘고 셋다 쉽게 설치해 쓸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게 운영체제 시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봤을때 애플은 한계가 있다. 충분한 개방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아주 살짝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긴 했으나 글쎄? 아무튼 그 대단한 MS도 허겁지겁 움직이는 것이, 이거 참 볼만한 싸움인 것 같다.

 

 

 

 

 

 

덴마크와 녹색동맹

 

 

 한국이 덴마크와 '녹색 동맹'을 맺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친환경주택, 연료전지, 풍력, 스마트그리드, 바이오매스, 수자원기술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비안보 분야의 한국 첫 동맹, 세계 최초의 녹색 동맹 사례가 되었다.

 

 나도 덴마크가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40년동안 GDP가 두배 성장했는데 에너지 사용률은 그대로 라는 것에 정말 놀랐다. 덴마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덴마크는 70년대 이후 2배 이상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량은 늘리지 않아, 성장과 환경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왼쪽의 사진은 덴마크의 해양 풍력 발전 단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구조를 갖추는게 필수적인 것 같다.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말이다. 그런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을 비판했던 나지만, 단 하나의 칭찬할 업적을 꼽으라면 한국사회에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건 분명 인정이다. 지금의 이런 노력도 좋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덴마크에서, 덴마크는 First Mover이고, 한국은 Fast Mover라고 표현했는데, 우린 정말 맨날 친환경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는가? 안 그런 것 같다. 어떻게 '상품화' 기술 개발은 하고 있지만, 그를 생활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추진 의지는 별로 없어보인다. 왜 근래에 자전거 도로를 쫙 깔고 자전거 대여소, 보관함, 지하철의 자전거 객차 같은 것은 정말 빠르게 추진되었는데, 그것도 친환경 녹색성장 부분과 연관은 있지만 풍력, 태양광,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에는 그런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전기차 등의 경우는 기술적 미성숙이 원인이라면 원인이지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것은 일부 건설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Fast Mover라고 말할 수준은 타국과 비교했을때 전혀 안되는 듯 하다. 진정으로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듯 하다. 유럽이나 심지어 중동이 더 빠른것 같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에너지원의 보급까지... 진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2011년 5월 셋째주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추천?

@Smiler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