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째주} 서울대법인화, 북한정상회담, 내몽골시위, 승부조작, 독일원전 등

댓글 21

주간시사정리

2011. 6. 6.

 

 

 

 

 

 

 

 

 

 

 

 

 

 

 

- 순 서 - 

 

6월 5일과 6일의 역사

 

*정치외교

 

북한, 정상회담 접촉공개

내몽골 반중시위 

이집트 국경개방

 

*사회

축구 승부조작

서울대 법인화 논란

 

 

*경제

독일원전폐기

일본서버이전

제2롯데월드

 

 

 

 

 

 

 

 

 

6월 5일과 6일의 역사

Wikipedia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6월 6일: 대한민국 현충일

 

 

 이번엔 좀 역사들을 많이 준비했다. 구체적인 것들도 찾아 봤다. 앞으로 그럴 생각이다. 너무 많이 하기는 좀 그렇고... 링크들을 클릭해 보며 구체적인 것들을 확인해보시길...  

 

 '마셜 플랜'은 근래에 이야기 했고(참고글 : {5월 넷째주} 중동 마셜플랜, http://blog.daum.net/smileru/8887877), 재미있는게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국부론)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와, 훗날 그와 대립된 주장을 펼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의 경제학자 존 케인즈가 160년의 차이를 두고 같은날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며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해 '고전경제학'을 창시한 반면, 케인즈는 그대로는 모두가 죽는다며 정부가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헨리'가 101년전에 사망하기도 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들을 읽어보셨는지? 참 재미있다. 꼭 읽어보시길.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게, 이 날은 한국의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이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실시된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관성은 없다. 우리의 현충일은 24절기에서 유래한 것이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실제로는 6월 5일에 시작되 6일에 상륙한 것이니 말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그야말로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이었지만 방어하는 독일이나, 공격하는 연합군이나 뭔가 부실했던게 사실이었다. 전쟁이란게 그런것인가 싶다.

 

 1832년 6월 6일은 '공리주의'를 주장한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사망한 날이기도 하다. '공리주의'는 결국 사회 행복의 총합이 큰 쪽으로의 선택이 낫다는 가치판단, 도덕론이다. 그러다보니 남녀평등, 표현의 자유, 동물의 권리, 보통선거와 비밀투표를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공리주의는 한명이 죽는게 다섯명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인데(너무 극단적 예이긴 하다만), 다섯명이 살아 한명이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 그때의 행복이 더 작을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 다섯명이 죽을 일이었는데 한명을 인위적으로 대신 죽이고 다섯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느라 생길 사회 전체적인 죄책감과 불행이 있을 수도 있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는 과연 어떤 선택이 '양적으로 최대인 행복'인가라는 판단이 안 선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베스트 셀러,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참고하면 되겠다.

 

 

 

 

 

 

 

 

 

 

 

 이번주에도 역시나 많은 소식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주부터 방식을 살짝 바꾸기로 했다. 카테고리가 있으니 자세히 다루지 않는 자잘한 소식들도 다 카테고리로 보내버리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서두에서는 위클리 보이스와는 별 관련 없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소식들은 모두 카테고리 별로 아래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의견있으시면 해 주시길.

 

 

 

 

 

 

 

 

*정치외교

 

 

 요즘 정치권이 바쁘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자기들끼리 힘싸움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인다.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는 것으로 합의하긴 했다.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고 말한 무소속(전 한나라당)강용석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제명이 된데에 이어 국회 윤리위에서도 헌정역사 최초로 제명 의견이 정해졌다. 국회에서 표결에 의해 최종 결정되는데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니 쉽지는 않겠다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다. 아무튼 참... 말을 해도 저게 뭔가? 수준 떨어지게.

 

 그 외에도 저축은행 수사로 벌벌 떨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 중앙수사부 폐지로 검찰과도 싸우고 있다. 참 이상하다.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다른 곳이 수사하면 된다는 정치권, 그럼 그냥 있어도 되는거 아닌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검찰, 그럼 다른 곳은 허수아비인가? 이런 논리의 헛점을 보자면 이건 뭐 단순 힘싸움 아닌가 싶다.

 

 

 

 

북한, 정상회담 접촉공개

 

 

 5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독일에서, 핵 포기에 합의하면 내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5월 30일 월요일, 북한은 남한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며 동해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 이후 쌩뚱맞게도 우리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여러 분석들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반발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최근 예비군 훈련장 사격 표지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등장했던 것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다. 실제 북한 성명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되었다.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지난 5월23일부터 경기도 양주, 인천시의 화약내 풍기는 사격장에 숱한 괴뢰군을 내몰아 총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하지만 뭐 그거야 따라오는 부분적인 이야기인거고, 근본적으로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중국에게 얻은 것을 떠나, 그를 통해 중국과의 친밀도를 과시하고 남한내에서 북중친밀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남한에게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 남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 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틀 뒤인 수요일, 더 강력한 카드를 내놓았다.

 

 

◆ 북, 이번 정권과는 정말로 끝

 

 북한은 남한이 5월 9일 베이징 접촉에서 6월, 8월, 핵안보 정상회의가 있는 내년 3월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을 폭로했다. 단순 폭로가 아니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내용일 뿐더러,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그대로 엄청나게 난처해질 내용들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올 4월에 들어서면서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가지자’고 거듭 간청하여 왔다. 그러나 5월 9일부터 비밀접촉 마당에 나온 김천식·홍창화·김태효 등은 우리와 한 초기 약속을 어기고 (두 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지혜롭게 넘어야 할 산’이라며 사과를 받아내려고 했다.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한 문제가 타결되면 5월 하순께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열어 합의사항을 선포하고, 6월 하순께에는 제1차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제2차 정상회담은 그로부터 두 달 뒤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은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개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구걸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북측)은 남측에서 ‘선 핵포기’와 두 사건에 대한 사과에 대하여 계속 떠들면서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을 고집하는 한 최고위급회담 개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측은) 최소한 두 사건에 대해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표시해 달라. 그리고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 북한 발표 내용 요약, 중앙일보에서 수정&발췌 

 

 이게 역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만, 겸사겸사면 몰라도 그것 하나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이건 그냥 다른 이유 없이 딱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맨날 북한 이야기 할때마다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북미대화를 최우선시 한다. 북한을 공격하고 붕괴시킬 수 있는 건 미국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로도 맞는 말이다. 남북대화와 다자간 6자회담은 구색맞추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남북비핵화대화 - 북미대화 - 6자회담'의 순서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지지중이고 말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명박 정권 동안은 절대 남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예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기 위해 위의 내용들을 공개해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주고, 더 이상 폭로한 물밑접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미국이 나서게 만드려는 생각인 것이다. 음, 그러려면 곧 핵실험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 난처해진 한국, 왜 무리했나? 

 

 그 결과 우리는 굉장히 난처해졌다. 일단 정부의 대북정책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일전에도 남북정상회담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있었고 그 때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이로 인해 사실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게 문제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전제조건으로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주장해 미국에게도 그를 설득, 미국도 한국과 함께 움직이며 대화를 거부했지만, 결국 한국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떠나 이미 빠른 대화를 원하고 있고, 그를 위해 북한에게 '우리(남한)가 원하는 수준의 사과를 해달라'고 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물밑접촉이야 할 수는 있는 건데, 기존에 미국과 조율한 . 강경한 대응으로 버릇을 고쳐놓을 것이고, 버릇이 고쳐지면 대화를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원칙이 흔들린 것이다.

 

북한이 그런 말은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완벽히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기조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금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왜 그렇게도 우리는 북한이 바뀌기도 이전에 정상회담을 갈구해야 했던 것일까?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북강경기조의 결과 아직도 북한과의 관계는 진전이 없이 평행선 그 자체이고 오히려 북한이 중국과 친해졌다는 것이 있다. 실제 북한은 한국과의 교역액 손실분 이상으로 중국과의 교역액을 늘렸다. 그 말은 결국 대북강경책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큰 수준이 도발은 두번이나 일어났으며, 대화는 진전이 없고 퇴보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북한이 의도하지 않아도 군사라인의 폐쇄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큰 규모의 충돌도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도발이 있었지만 경제교류나 대화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뒀던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대충 받아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하여 극도의 긴장완화와 단절은 막아야 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

 

 둘째는 정치적 이유다. 남한의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 4.27 재보선등에서 위기를 보이자 대북 성과(강경책을 폈더니 결국 북한도 사과를 하고 정상회담에 응했다는 대북강경책 성공의 성과)로 그를 완화하려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과의 대북전략에서도 벗어나 빠른 정상회담을 추진한것이 아니냐, 는 것이 그것이다. 어디까지 설득력이 있을까? 어느정도는 있다고 보인다. 정부도 이런 평행선 적인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 때문에라도, 그냥 북한 때문에라도, 또 강경책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라도 벗어날 복합적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공개하는 바람에 말그대로 강경책을 원하는 보수층에게도 지지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 이런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대화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자꾸 떠오르는데, '평화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대화해야 한다'고 한 것... 대화장을 박차고 나오게 되더라도 일단 대화를 하기는 해야 한다. 정부도 그를 알고는 있는 듯 하다. 허나 앞으로가 걱정이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 있다. 정말로 이번 정권에서의 남북대화는 힘들어보인다. 천안함 사건 때 말한 것 처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고 약간의 추파를 던졌을 때, 물밑접촉을 하려면 그 때 했어야 했다. 원칙을 지키다가, 결국 스스로 원칙을 깨고, 그렇게 정치적 신뢰가 추락했다.

 

 한간에는 음모론도 있더라? 설마 싶지만 설득력 자체는 있다는 생각인데,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 아닌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 천안함 국정조사 등으로 인해 천안함 진상 규명이 굉장히 허술했고, 또는 의도된 결론으로 몰아가는 조작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말 큰일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으로부터 천안함에 대한 미온적인 사과라도 얻어내 매듭짓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럴듯 하지만 글쎄? 여튼 이제 멀뚱멀뚱 당분간은 북한과 중국이 줄다리기를 하는 꼴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미국은 식량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획대로 진행하려나 모르겠다. 그야말로 남북관계에서 당사자인 남한만 빠지는,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것 같다. 특별히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포기? 정치와 경제 분리 쪽 말고는 글쎄... 이건 정말 대실패 그 자체다.

 

 

 

 

 

 

 

내몽골 반중시위

 

 5월 10일,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즉 내몽골 자치구에서 한족이 운영하는 탄광업체의 차량들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에 몽골족 유목민들이 항의를 하며 트럭을 가로 막다, 한족 트럭 운전자에게 한명이 그대로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15일에는 몽골족 근로자들이 업체에 그를 항의했는데, 그러자 집단으로 구타를 당해 한명이 또 숨지고 일곱명이 부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다보니 23일부터 시위가 시작되었다. '한족 물러가라' '몽골을 해방시키자'는 등의 구호도 등장했다 한다. 중국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결국 자치구 정부는 학교를 휴교시키고, 무장 병력들로 도로를 봉쇄하고 시위를 막았다. 그 결과 현재는 소강상태라고 한다.

 

 내몽골 자치구에는 한족이 79%, 몽골족이 17%라고 한다. 나머지는 만주족이나 조선족 등이다. 한족이 80%에 육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국 사회는 굉장히 불안정 하다. 일단 중국 지방 정부에서 강제 이주되거나 파견된 사람들이 그 지역 경제의 상부에 자리를 잡는 구조다 보니 '수탈당한다'는 인식이 소수인종들에게 심하다. 내몽골 자치구는 그나마 그런 것이 가장 적은 지역중 하나라고 한다. 탄광 개발등이 되면서 소득 수준이 중국 평균보다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지 번진거다. 몽골족 사람이 한족에게 죽는 일이 또 안생길까? 단순사고여도 말이다. 이번 시위는 내몽골 자치구에서 발생된 시위중 최대규모라고 한다.  천안문사태 22주년인 6월 4일은 어떻게 조용히 지나간 것 같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배구조나 소득분배, 인권 등의 근본적 개혁이 없는 이상 끝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중국은 언제까지 불안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집트 국경개방

 

 

 알려져 있다시피 팔레스타인은 미승인 국가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있긴 하지만 영토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그들은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충돌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애초에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인이 혼재되어 살아 간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며, 따라서 팔레스타인 인들은 웨스트뱅크West Bank와 가자지구Gaza Strip에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가자지구는 서쪽과 북쪽에는 지중해가, 동쪽에는 이스라엘이 철저히 가로 막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도 아니고 사실상 주인이 없는 무정부 지역의 땅인데, 2007년 6월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투쟁 단체인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점령하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함께 남쪽 이집트 국경까지 완전히 봉쇄해 버려 제대로된 의식주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물품들 조차 반입이 안되고 환자들도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자 가자지구 사람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경에 수백개의 땅굴을 파 물건을 반입하기 시작했다. 150만의 인구가 수백개의 땅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도 땅굴로 운반된다 한다. 거 참... 세상에 이런 곳도 다 있다.

 

 그렇게 가자지구의 숨통을 조이던 이집트 국경이 개방되었다. 갑자기 왜? 이는 최근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가 물러나게 되고, 이집트가 친미적인 성격을 버리면서 생긴 일이다. 이미 지난 2월, 무바라크가 물러나고 이집트 군 지도자는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가자지구 사람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땅굴을 판 사람은 실망하겠지만... 그렇게 국경이 개방되고 국경을 가장 먼저 통과한 것은 환자를 태운 앰뷸런스 였다.  

 

 중동의 민주화는 분명 미국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화라는 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대의대로 중동의 변화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제 미국의 국익과는 일치하지 않는 상황... 전에 말한 것 처럼 독재자 한명을 미국이 인정해주고 구워삶는 상황과 다르게, 실제 민주주의라는 국민주권의 정치제도가 중동에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 다수인 이슬람세력이 힘을 발휘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중동 마셜플랜은 그런 배경에서 어떻게든 중동의 국가들을 미국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배경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글쎄... 중동 국가들은 분명 저개발 상황이니 그를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으나 반감도 적지 않을 듯 하다. 잘 될까?

(참고글 : {5월 넷째주} 중동마셜플랜, http://blog.daum.net/smileru/8887877)

 

 

 

 

*사회

 

 

 WHO가 휴대전화와 암발생과의 관련 가능성을 공식으로 인정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일부 그런 결과가 있었지만 연관성이 없다던 종래의 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연구결과들이 계속되어 등장한 탓이다. 특히 귀에 대고 전화를 하면서 뇌와 관련된 신경관련 암들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다. 그를 피하려면 휴대전화를 몸에서 몇cm는 멀리해야 한다는데... 생각해보면 휴대전화가 문제가 되는건 전자파 때문인데, 그렇다면 곳곳의 전자기기들로 인해 인류의 암 발생 확률은 높아지지 않을까? 파장대가 크게 다르긴 하겠지만 전자기기나 각종 공기중의 전파들도 있고...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이다. 유럽 채소에서 나온 슈퍼박테리아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조차 이거다, 저거다,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나친 두려움은 문제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다. 한 와인바 업주가 비싼 술과 안주를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여성 26명을 무전취식죄로 고발했다. 꼼짝없이 2천 4백만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서 검사직무대리로 이 가벼운 무전취식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한 사법연수원생이, 여성들과 와인바에 들어온 남성에 대해 조사를 하던중, 남성이 사용한 핸드폰이 대포폰이고, 통화 내역을 조사해보니 피해여성들의 연락처가 모두 그 남성 두명의 대포폰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사건을 뒤집었다. 결국 와인바 업주가 '꽃미남 삐끼' 두명을 동원해 여자들을 와인바로 데려와, 비싸게 적혀진 '삐끼손님용 메뉴판'을 들이대며 돈을 내라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삐끼들은 유유히 빠져나갔음은 물론이고... 결국 와인바 업주는 구속되었고, 삐끼들은 불구속 기소 되었다.

 

 

 

  

 

 

축구 승부조작

 

 

 축구 승부조작으로 말이 많다. '한국 축구' 자체가 신뢰를 크게 잃고 있으며, 감독도 선수를 못 믿고 선수도 선수를 못 믿는 "그 때 실수한게 혹시 승부조작?" 뭐 그런 상황이다. 팬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음, 사실 길게 말할 내용은 없는데,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참 스포츠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다보니 이런일이 생겼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왜 프로구단 1군의 선수들만 연봉이나 각종 수입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2군 선수들은 2군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따라서 대접도 받지 못하다 보니, 선수 생활 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은퇴해서도 걱정이 되고 하다가 결국 거액의 승부조작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축구선수가 관련 혐의로 죄책감을 느끼다 자살한 것이 확인된 가운데, 사건은 1군 선수들에게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작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선수들을 현혹시켰으며, 승부조작의 결과로 도박에서 거액의 돈을 차지한 주도세력 일당들은 잠적해버린 상황이라 검거가 되지 않고 있다. 빨리 잡아야 할텐데 참...

 

 잡는 것도 그렇지만, 구조적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목받지 못해 승부조작의 대상이 되는 '리그 컵 대회'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2군 자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원래 2군이나 컵 경기에서 잘해서 1군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를 없애버리면 결국 축구 선수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추어 아니면 1군으로 선수 풀이 나뉘게 되다보니 애초에 프로에 입문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승부조작 단속 철저와 동시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 뭐가 있을까? 우선 시민구단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리그 컵 대회 상금을 오히려 늘려, 주요 구단들이 2군 선수들을 내보내 대회가 유명무실해져 팬들의 관심도 적어지고 그 결과 승부조작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리그 컵 대회 상금이 1억이고 FA컵은 2억, 정규리그는 3억이란다. 이거 참... '슈퍼스타K'나 '위대한 탄생'도 그것보다 많은 돈을 준다. 축구협회가 돈이 없지도 않을텐데?

 

 한국 국내 축구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방향도 보이는 듯 하다만, 그렇게 위로하기엔 이미 입은 상처가 너무도 크다.

 

 

 

 

 

 

서울대 법인화 논란

 

 서울대가 법인화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사실 이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다. 무려 1995년에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에서 법인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었다. 2004년에는 지금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황우여 의원이 '국립대 법인화 및 대학 회계제도 도입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지만 17대 국회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다 2007년 서울대 장기 발전 계획에서 법인화 방향이 제시되고, 2008년 10월에 서울대 법인화 위원회가 발족, 법인화 법 시안이 2009년 7월에 교과부에 제출되며 2009년 12월에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넘어간다.

 

 그리고 1년뒤인 2010년 12월, 날치기 논란속에 직권 상정으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된다. 여담으로 이 때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법안에는 UAE파병안도 있고, 복지예산이 왕창 빠지고 형님예산으로 논란을 빚었던 2011년 예산안도 있었다. 일단 이것만 봐도 벌써 불안하긴 한데...

 

 

◆ 자율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법인화는 민영화라는 말과는 다르다. 민영화는 아주 '팔아 치우는'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인화는 인사권이나 정책 결정권을 독립화 시키는 것의 의미가 훨씬 크다. 그래서 민영화가 되면 독자생존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자금지원도 국가로 부터 계속 받게 된다. 차이라면 기존에는 자금지원으로 등록금 얼마, 운영비 얼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받았다면, 그냥 일정 금액을 받게 된다. 등록금 안주고 운영비로 써도, 운영비를 줄여 등록금을 줘도 그냥 일정 금액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라는 것이다.

 

 그럼 그런 법인화를 주장하는 쪽은 왜 해야 한다는 것일까? 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주고, 자금을 쓰는데 있어서도 국가 지원금을 자유롭게 쓰면서 새로운 자금도 끌어올 수 있게 하면, 서울대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난 참 저 논리에 별로 수긍을 하지 못하는 편이다. 자율성을 주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라... 자유방임주의, 수백년전 6월 5일날 사망한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가 발전한 신자유주의적 논리다. 그게 나쁘다는건 아니다. 그냥 그런 거라는 거고 그게 유용할때도 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아무튼, 일단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한국에는 이미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학 배치표에서 상위권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연세대, 고려대 등등...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립대였던 대학들이다. 그런 대학들은 왜 서울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내에서도, 국제순위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인도 아니고 아예 사립화 된 대학들이 말이다. 이미 여기서 서울대 법인화의 논리, 자율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논리가 처참하게 무너진다고 난 생각한다.

 

 

◆ 서울대는 왜 이미 1위인가? 왜 세계 1위는 안되는가?

 

 생각해보자. 왜 국립대 서울대는 이미 1등인가? 이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서울대가 현재 1위이고 국내 대학 중 국제 대학 순위에서도 다른 종합대학보다 높은 순위를 얻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대학 평가의 기준인, 뛰어난 학생들과 동시에 교수들의 연구성과, 논문 수 등 때문이다. 그럼 왜 서울대에는 뛰어난 학생들이 많으며, 교수들의 성과가 좋은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생각한다. 서울대라는 네임벨류Name Value가 유능한 학생과 교수가 서울대로 오게하는 원인중에 있겠지만, 그게 또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일단 가장 강력한 것으로는, 서울대 출신이 속칭 '사회지도층'(안좋은 말이지만)에 많아서 그럴 수 있다. 뭐 절대다수,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 이는 서울대의 강력한 힘이며 학생들과 새롭고 유능한 교수들이 서울대 학생과 교수로 사회와 공직에서 성공한 전례를 보며 서울대로 오게 만들고 있다. 사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아직 '학연'이 남아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서울대 출신끼리 밀고 당겨주는? 하지만 이건 일정부분 불가피한 현상이며 일단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 외에 또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위의 이유가 서울대를 1위로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럼 서울대는 왜 세계적으로는 1위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 난 그게 서울대가 국내에서 1위인 이유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서울대가 1위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인데, 서울대가 국내에서 1위인 이유는 어떤 혁신이나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서울대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현실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지겨운 입시위주 교육, 대학 서열화 등과 관련이 있다고도 하겠다. 이게 대학의 등급이 정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좀 삐뚤어진 편이다. 그래서 사립대도 발전이 없고, 그냥 한국 대학들이 다들 발전이 없다.

 

 세계 상위 대학들은 보면 그야말로 굉장하고 대학 답다. 일단 자금적으로 풍족해 장학제도가 좋아 유능한 학생들이 몰리고(서울대도 등록금이 저렴해 그럴 수 있겠다), 시설등과 연구장비들도 좋으며, 연구성과와 창업의 연계가 잘 되어 있고, 해외 교환학생 비율이 높고 기회가 많으며, 다양한 교양수업을 듣게 해 자연대 생은 인문관련 수업을, 인문대생은 자연관련 수업을 수십% 일정이상 들어야만 하도록 하여 그야말로 종합대학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실제 사회에서 성공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거면 대학은 성장한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대 처럼 맹목적으로 국내인재가 몰리는 방식, 세계적으로 충분히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보완 정책들이 없어 그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정이상 성장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른 사립대학들도 마찬가지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는 법인화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사립대도 큰 발전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히려 자유방임식으로 두면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가주도로 제도를 정비해 대학 개혁을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 학생보다 못한 선생

 

 대략 정리하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인화를 통해 정부에게 뭘해도 승인을 받던 상황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하여 자금적인 부분도 확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상업성으로 치닫게 되고, 경쟁 주의를 도입하면서 교수들이 기초 학문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되고, 등록금이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 그냥 사립대가 되는, 서울대를 넘지 못하는 사립대가 되는 그 현상을 우려 한다. 결국 내 생각도 솔직히 좀 그쪽에 손을 들어주는 편이다. 이미 법인화 대학 이상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 사립대가 발전하지 못하는걸 보면, 지금의 법인화가 민영화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는게 아닐까? 결국 지금의 저렴한 등록금등 국립대의 장점이 크지 않을까? 

 

 뭐 그래, 그런 내 개인적인 결론은 그렇다 치고, 일단 학교측은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사실 수년간 의논된 이야기이니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허나 학생들의 대화요구를 학교는 무시했다. 또 생각해보면 학교에게 정부를 대신해 법인화 여부를 놓고 학생들과 대화할 권한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학교의 대표인 총장이 정부와 학생을 연결시킬 책임은 분명 있다. 애초에 직권상정되어 통과된 법안이다보니 정부

의 명분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말이다. 결국 대화가 성사되지 못하자 학생들은 학생총회를 열어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본관 점거를 의결하고 점거에 들어갔다. 대신 학생들은 본래 본관을 점거하면 집기 일부를 드러내는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 본관에서 공부를 하는 '공부 시위'에 들어갔다. 일부 교수들은 본관에서 수업을 해주기도 했다 한다. 

 

 한편 학교측은 전체메일을 보내, 본관점거로 일이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며 '신입생 맞춤형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장학 업무, 시간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강사료, 일용직원들에 대한 급여, 국제학술대회의 참가경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액수를 공개하고 양해를 부탁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복도에 있으니 재무관련 직원들 들어와서 작업을 해라'라고 말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이거 참... 그냥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의젓한건 학생들이고, 서울대 오연천 총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명분도 없고 대화도 없는 등 이상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 하다. 반값등록금 논란과 더불어 학생들의 바람이 거세다.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될까? 

 

 

관련 링크 - 관련해서 읽어볼만한?

[시론] 시급한 서울대법인화법 개폐 / 조국 - 한겨례

 

 

 

 

 

 

 

*경제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일요일, '분리된 한국경제South Korea: An economy divided' 라는 기사로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내용들을 보자. 내가 여러번 했던말들 다 모아놨다. 나야 복잡하게 말하곤 했지만... 뭐 설명은 생락하겠다. 지속가능한 경제는 무엇인가? "국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중소기업 위기와 가계가 짊어져야 하는 부채 문제를 가렸다", "한국 거시 경제지표를 보면 계층 간 양극화를 감지할 수 있다", "수출 지표는 강한 반면 내수는 약하다", "환율 절상을 제한하는 것은 수출업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수 기반 기업들과 가계 소득이 희생자가 된다", "수출 재벌기업들을 선호하는 정책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집권 초기에 정부는 친재벌 정책들을 통해 서민 경제까지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불완전한 사회안전망과 불안한 고용, 그리고 청년 실업은 높은 자살률의 배경이 된다", "높은 가계 부채율이 시한폭탄이다", "6000원 짜리 식당밥 대신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으러가는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참고글 : 양극화와 내수,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2009.11, http://blog.daum.net/smileru/8887596)

 

 인구 주택 총 조사결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참 한국 문제 보면 지겹도록 다 뻔한 문제들 뿐인데 해결이 안된다. 이거 참...  또 산업은행이 추진중인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통한 메가뱅크 탄생에 대해, 그렇게 되면 산업은행 민영화가 불가능하고, 이는 산업금융지주 회장이 된 강만수 전 재경부장관의 의도와 야심일 뿐이라며 여야가 반대하고 나섰다는 소식도 있었다. 진짜 강만수는 또 산업금융지주로 들어갔다니 낙하산도 정말 공수부대 뺨치는 경력이다. 최악이다. 한국의 적이다.

 

 

 

 

 

 

독일원전폐기 

 

 

 독일이 2022년 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소식아닌가? 현재 독일의 원전 의존도는 23%. 2010년기준으로 우리와 거의 같은 수치다. 사실 원래 독일은 2050년 정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갈 계획이 있긴 했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반대시위가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도 원전 폐기를 내세운 야당의 승리로 인해 정부도 결국 백기를 들고 훨씬 빠른 원전 폐기를 결정한 것이다. (왼쪽 사진은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이 이야기는 정치외교 쪽에서 이야기 할까 했었다. 신기하지 않나? 방사능이 오네 마네 하는 비슷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가진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독일은 시위까지 해가고, 그것이 주요 쟁점이 되어 여당이 패배하고 결국 정책이 그리로 흘러간다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유럽쪽에서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겠다.

 

 반면 바로 옆에 존재하는 세계 최대의 원전국가 프랑스는 독일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원전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당장 그럴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76%를 넘는 국가로, 관련 산업도 활발해 수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국가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그럴 것이다. 그래도 프랑스 사회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마르틴 오브리'는 원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어때야 할까? 우리는 일단 원전 확대 입장이다. 세계 시장도 목표로 하고 있다. 분명 내가 생각해도 당분간 원자력 발전은 효율적인 대안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긴했지만 쓰나미라는 대재앙이 원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도 결국 기술이 발전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록, 원자력 역시 발전하겠지만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 되었다. 한계가 있는거다. 한국의 원전 관련 업체들의 주식도 크게 하락했다. 그래도 중국같은 국가는 거대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자 원자력 발전을 당장 포기하지 못할테고 오히려 확대하기도 하겠지만, 이미 알려진것 처럼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원자력은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것이 아닐까? 나야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흐름이 이렇다면 풍력이나 태양광, 태양열등에 대한 투자와 연구, 발전이 훨씬 더 과감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서버이전

 

 좀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소식이다. 한국계 일본인 손정의씨가 사장으로 있는 일본 3위의 통신업체인 소프트뱅크가 데이터센터를 김해로 이전하기로 하는 KT와의 합작투자를 5월 31일 월요일에 발표했다. 지진 이후 자연재해 리스크를 피하고, 일본의 전력난 장기화로 인한 문제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산이나 김해는 교통도 일본에서 괜찮은 상황이라 이미 일본기업들이 이전하기 시작했다 한다. 일본 지진이 이렇게도 이어지나 싶다. 윗 원전 이야기도 그렇고 말이다. 소프트뱅크라는 큰 기업이 이전을 결정했으니 다른 일본 기업들도 그를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이나 김해도 준비만 잘 하면 많은 기업들을 유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참 지진과 쓰나미 때문인데 좋다고 할 수도 없고...

 

<OBJECT id=NewsScrapHost width=500 type=application/x-silverlight-2 height=340>

 

 

 

 

 

 

제2롯데월드

 

 롯데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라는 마천루, 제2롯데월드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활주로를 옮기네 마네 하면서 말이 많았던 제2롯데월드... 그 과정에서 결국 세계 최고층의 건물을 짓겠다는 신격호 회장의 꿈은 아랍에 지어진 부르즈 칼리파(버즈두바이)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래도 제2롯데월드가 2015년에 완공되면, 123층의 제2롯데월드는 부르즈 칼리파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건물이 된다. 그런 제2롯데월드의 기초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OBJECT id=NewsScrapHost width=500 type=application/x-silverlight-2 height=340>

 

 뉴욕도 아니고 서울처럼 그렇게 큰 건물이 없는 잠실 부근에 123층짜리 건물이 세워지면 정말 볼만하긴 할 것이다. 서울타워(남산타워)가 남산의 높이를 합쳐서 500m가 안되는데 제2롯데월드는 555m가 된다. 자연스럽게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테고 말이다.

 

 하지만 교통문제가 엄청날 것이라는 말들이 있다. 롯데월드 주변 도로가 좁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하철도 그렇거니와 도로도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유동인구가 10만명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와 송파구도 애초에 서울공황 활주로를 떠나 교통문제를 고심해왔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2월 잠실 제2롯데월드 교통문제 해결 TF팀이 출범했다. 롯데는 이미 주변 교통 개선 공사에 650억원을 기탁하기로 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잠실 주변은 교통란이 심해 주변 주민들이 차를 가져나가지 않는다는데, 과연 잘 해결 할 수 있을까?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통문제로 인해 잠실 주변과 제2롯데월드는 물론, 제1롯데월드까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말이 많긴 했지만 결국 공사는 시작되었고 멋진 건물이 들어선다는데 잘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2011년 6월 첫째주

- fin -

  

 

 

승부조작 관련 자살한 축구선수 인원을 '2명?'에서 한명으로 수정하고 문장 수정. (2011.06.07)

(골키퍼 윤기원 선수의 자살이유는 자살당시 밝혀지지 않다가, 승부조작 사건이 터지자 그 쪽 조직들의 압박 등 때문이 아니냐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확인된 사항은 아직 없음. 유서에서 승부조작을 언급해 명백한 자살동기가 확인된 경우는 정종관 선수 뿐.)

잘못된 줄 간격 수정. (2011.06.11)

 

 

 

추천?

@Smiler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