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넷째주} 한진중공업, 북대화조건, 서울대점거해제, 저축은행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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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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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6월 26일과 27일의 역사

 

*정치외교

반기문 재선 / 남중국해 / 미군 아프칸 철수 / 도청논란 / 경찰 수사권 논란

저축은행 정관계로비

서울대 점거 농성 해제

북, "대화 전제조건 철회해라"

 

*사회

애견 진료 세금 / KBS 수신료 / 왜관철교 유실

한진중공업 사태

 

*경제

애플, 정전식 멀티터치 특허 / 인천공항 민영화 / CJ 최대 과태료, 치즈 담합 /

소형 주택가격 하락 / 삼성, 미국 3DTV평가 최하위

 

 

 

 

 

 

 

 

 

 

 

6월 26일과 27일의 역사

Wikipedia

 

6월 26일

1541년 - 잉카제국 정복한 피사로 피살

1830년 - 윌리엄 4세, 영국 하노버 왕가의 5번째로 영국 국왕 즉위

1953년 - 일본인들이 미국 선박으로 위장한 배를 타고 독도를 점거하다.

1977년 - 고리원자력발전 1호기 최초 발전

2008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국에 핵 신고서 제출하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였으며 적성국교역법이 종료되었다.

1949년 - 한국의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에 암살됨.

1944년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행방불명.

 

6월 27일

1917년 - 중립이었던 그리스가 전 동맹국선전 포고를 하다.

1880년 - 미국의 작가, 장애인 복지활동가, 교육가, 사회주의자 헬렌 켈러 탄생.

1955년 - 프랑스의 영화배우 이자벨 아자니 탄생.

1962년 - 중국의 배우 양조위 탄생.

1831년 - 프랑스의 수학자 소피 제르맹 사망.

 

 1978년 6월 26일, 부산에 건설된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작동을 시작한다. 설비용량은 58만 7천 kW. 당시 국내의 화력 발전소 1기가 진짜 좋으면 30만kW내외의 발전 용량을 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울산 화력발전소) 분명 상당한 발전량이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리원전 수명 연장 대상인 원자로가 바로 이 고리원전 1호기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인 것이다. 수명 연장관련 평가에 허점이 많아 그것이 지적 받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아니었다면 다들 그냥 넘어가버렸을 것이다.

 

 2008년 6월 26일에는 6자회담 끝에 북한이 중국에 자신들이 가진 플루토늄 생산량등의 내용이 있는 '핵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러자 미국은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석유 지원을 추진하기 시작하고, 다음날인 27일에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가 생중계 된다. 북핵문제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진전했던 시기였지만, 미국 부시행정부는 플루토늄 생산량 신고가 자신들이 파악한 것보다 적고, 플루토늄 외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중이라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은 이에 핵시설 원상 복구를 밝히고, 이듬해 4월에는 미사일 발사,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훗날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추진은 사실로 밝혀졌으나, 개인적으로 봤을때 하루아침에 없던일로 할 수 있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석유지원을 대가로, 복구에 수년이 걸리는 핵프로그램을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고 한 미국의 주장은, 판을 깨려 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 안됐던 것 같다. 그 결과 지금은 플루토늄, 우라늄 프로그램을 모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안전보장'인데, 좀 단계적으로 밟아나갔으면 어땠을까 싶다. 에휴. 그래서 난 부시가 싫다.

 

 1949년 6월 26일의 김구의 암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난 이 사건이 한국 근대사 중 가장 비중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역사에서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왠지 그가 있었다면 미국과 소련에 의해 진행된 남북분단과 이어진 한국전쟁은 막을 수 없었더라도, 또 훗날 개인의 야심으로 행해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는 막을 수 없었더라도, 최소한 친일파는 확실히 청산했을 것 같고, 민주주의의 씨앗이 훨씬 더 빨리 뿌려지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이다.

 

 그 외의 생텍쥐페리의 실종도 1944년 6월 26일에 있었다. 그는 '어린 왕자'의 작가이면서 공군장교에서 여러 항로를 개척한 인물이다. 참 특이하지 않나? 그는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훗날 어부의 그물에 그의 비행기 잔해가 발견되었다. 6월 27일에 태어난 이자벨 아자니는 난 가수인줄 알았다. 위키에서 보니 영화배우더라. '한밤의 TV연예' 테마 음악이 바로 그녀의 노래다.

 

 

 

 

 

*정치외교

 

 

 음,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뭐 지금까지 UN 사무총장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 또 많은 UN 사무총장들이 연임을 하고는 했지만, 아시아인이고, 매우 빠르고 적극적인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에서 '퀄리티'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항간에는 반기문 총장이 너무 강대국말 잘 들어서 그런것 아니겠냐, 라고 하는데, 거의 전대미문의 현장 방문형 총장으로 인기가 높아 그런 의구심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 결과는 설명되는 듯 하다.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를 놓고 벌어지는 중국과 베트남과의 대립에 미국이 끼어들까, 말까를 재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듯 하고,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는데 성공한 미국은 아프칸에서 2014년 까지 철수 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글 : {6월 셋째주} 남사군도 갈등, http://blog.daum.net/smileru/8887896)

 

 국내적으로는 민주당이 KBS수신료 관련 회의내용이 새나간것에 대해 한나라당에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내부 인사로 부터 정보를 받았을 뿐이라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 하라 한 적이 없었는데, 한나라당 의원인 한선교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 강행처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누군가의 '윗선의 지시'를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검찰-경찰 수사권 갈등도 개인적으로 정부가 중재한건 잘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쪽에서는 '개악'이라며 집단 행동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다. 이거 참... (참고글 : {6월 셋째주} 검경 수사권, http://blog.daum.net/smileru/8887896) 또 재계가 복지정책들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고 한나라당은 등록금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거이거... 일단 좀 더 지켜보고 다뤄봐야 할 듯 하다.

 

 

 

 

 

 

저축은행 정관계로비

 

 

 

 또 참 뭐랄까, 당황했던 소식하나가 있었다. 지금은 언론에서는 살짝 잠잠해졌지만 아직도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사건... 여야가 저축은행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해, 23일 목요일,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내용을 보면,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1.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와 정부의 대책

2.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3.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사전정보유출 및 인출 경위와 조치상황

4. 감독 부실에 대한 당국의 정책결정 경위 및 조치상황

5. 감사원의 감사경위와 조치상황

6. 저축은행관련 금융당국 및 감사 관련자의 책임소재 규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 감독 기관에 대한 내용들은 있지만 정치권 로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덮는 과정에 관여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정관계 로비'에 대한 내용은 국정조사에서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조사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사전 정보 유출 등 다른 항목에 의거해 정관계 로비 의혹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계획서에는 청와대 측근들 관련 비리가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고,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다음주인 29일 개최)에서 마련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정관계 로비 의혹 조사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단 우제창 의원의 말처럼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하다보면, 또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조사를 하다보면, 정관계 로비 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핵심인 정관계 라인을 정조준 하지 않는다면 꼬리자르기식 조사로 국정조사가 끝나버릴수도 있다. 이미 정부 감독기관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압력을 행사한 일부 정관계 인사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찌보면 정관계 인사만 조사해도 나머지는 자동으로 딸려나올 판인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29일 국정조사 특위를 지켜보도록 하자.

 

  

 

 

 

서울대 점거 농성 해제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던 서울대 총학생회가 28일간의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대학과 합의하고 농성을 풀기 시작했다. 합의 내용은 총장의 '학생과의 대화부족 인정' 담화문 발표, 학교-학생간 상설 대화 협의체 구성, 2012학년도 등록금 동결, 등록금 심의의 학생참여 확대 등이고, 이는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찬성 40표, 점거유지 19표, 기권 2표로 통과되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법인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참고글 : {6월 첫째주} 서울대법인화, http://blog.daum.net/smileru/8887887) 하지만 지금의 출구전략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거 농성 해제에 대해 많은 반대의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부추진안이라 학교와 싸워서 해결 되기 힘들 것이다. 영향은 있겠지만 관련 정치인들과 당국자들은 서울대에게 알아서 좀 처리하라고 귀찮은 듯 다그치는, 뭐 그 정도 아니겠는가? 학교측이 정부와 학생들을 좀 연결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오히려 지금 총학생회가 점거를 풀고 한나라당과 국회를 상대로한 법인화 반대운동안이 더 압박이 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의 내용을 보면, 법인화를 막기보다는 법인화가 되더라도 그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인화시 학생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등록금인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려 한 모습이 합의 내용에서 보인다. 총장도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훗날 학생들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될 경우 그것이 명분이 되어 학생 반발의 구심점이 될 테고 말이다.

 

 좀 아쉬운건, 법인화의 또 다른 문제점인 기초학문 발전 문제등에도 보완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학과 신설 폐지에 대한 학생 참여도 증가 같은 것이랄까? 무엇보다 정치권과 당국자들은 법인화를 추진하려면 학생들의 외침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립대보다 이미 국립대인 서울대가 잘 나가는 상황에서, 법인화로 얻게 되는 자율성이 어떻게 서울대를 발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고, 법인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기초학문 학과에 대한 입장들, 또 서울대를 포함한 많은 국립대가 일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법인화 도미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뒷받침 되고, 법인화로 서울대가 분명 도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심어진다면, 원래부터 누구도 법인화에 반대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북, "대화 전제조건 철회해라"

 

 

 북한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남북한 비핵화 대화'가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된 것에 대해, 대화를 원하면 전제조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날 서로 같은 이야기 뿐이다. 참.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부적&외부적 공격으로 부터의 정권의 유지이다. 미국과 협상해 핵을 포기했던 리비아가 전세계 국가들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공습을 받는 상황을 보면서 북한은 그런 생각에 대한 확신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미국으로 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 북한 체제가 민중 봉기나 내부 쿠데타로 무너지려는 상황이 발생해도(리비아 처럼) 미군이나 외세가 개입될 수 없게 하여 자신들 또는 중국의 힘을 빌려 무력진압을 하려면, 핵을 가지고 있거나 핵을 거래 카드로 사용해 철저한 안전 보장을 받고 그와 동시에 북한이 무너지지 않도록 석유나 식량, 돈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한 비핵화 대화라는 것은...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 거부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설령 성사되어 남북 비핵화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미 없을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와 미국도 알 것인데 당연히? 그를 생각해보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 선택할 방안이 없어 리비아처럼 되는 것을 감수 하더라도, 살아남기위해 핵을 포기하며 대화를 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중국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까? 당연히? 중국은 홍콩을 영국으로 부터 반환 받았음에도 1국가 2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도 홍콩처럼 되고 싶다는 의향을 중국에게 표시 할지 모른다. 대가로 중국군이 북한 내의 주민 소요사태를 막아주고 말이다. 내가 북한이라면 당연히 중국을 선택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난 지금의 방안은 별로 옳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필요하다.

 

 

 

 

 

 

 

*사회

 

 

 애견 진료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그를 추진하는 듯 하고, 수의사들은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일단 애견 시장 위축과 진료 빈도의 감소, 진료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모양새다. 물론 수의사들과 동물 단체의 말 처럼,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 증가 할 수 있고, 가계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긴 하다. 난 간접세에 반대하는 편이고 갑작스런 애견 진료세라니 별로 그 필요성도 와닿지 않아 반대하지만, 애견진료비에 대한 투명한 감시가 필요하긴 하다. 지금은 거의 부르는게 값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6월 25일, 6.25전쟁 61주년이었던 어제는 1905년에 건설되어 6.25전쟁으로 후퇴하던 국군이 폭파했다가 훗날 복원한 낙동강 왜관철교 일부가 붕괴되었다. 6.25행사도 열리곤 하는 문화재로 지정된 다리인데, 장맛비에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다. 원인으로는 낡은것을 떠나 4대강 공사가 유력한 듯 하다. 주변 하천 지반이 준설되어 교각 뿌리가 거의 드러날 정도였고, 일부 교각은 보완 공사를 했지만 하지 않은 교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나는 사람이 없었다니 다행이다. 4대강 공사시 이런 것도 크게 신경 써야 할 듯 하다. KBS 수신료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때 KBS가 그럴 자격이 있냐, 라는 의견인 듯 하다. 하지만 찬성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분명 인상의 필요성도 있어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인상을 하되 공정성이나 상업성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구조개편등을 동시에 추진하는게 올바른 합의점이지 않을까 싶다.

 

관련기사 : 여야, `KBS심야토론'서 수신료 인상 설전 (종합) - 연합뉴스

 

 

 

 

 

 

한진중공업 사태

 

 6개월이나 되었다는데 나는 잘 몰랐다. 흠...

 

 보니까 아주 난리도 아니다. 일단 6개월 전인 작년 12월, 국내 최초 LNG선과 석유시추선을 건조했던 한진중공업은 2010년에 13%의 매출감소와 500억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며 경영위기에 빠졌다. 거의 3년동안 배를 한척도 수주하지 못한것이다. 그에 희망퇴직자를 포함해 400명을 정리해고 한다.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시작되었다. 노조측은 '해고말고 전체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협상을 하자', '배를 수주하지 못한건 경영진들의 경영 잘못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래도 사측은 '비용이 비싸 수주를 못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해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협력업체로의 취업을 주선하겠다고 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3월에는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했다.

 

 그 후 사태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회사측은 이사들의 연봉을 1억씩 올라고 174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노조측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회사측 용역업체들이 팔짱을 끼고 농성을 하는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뭐 솔직히 이 쯤되면 제 3자 입장에서는 둘 다 망해버리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에 국회는 22일, 국가 기간 산업인 조선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진중공업 경영상 해고 및 노사관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키고 해결을 시작하려 했으나 해외출장을 명분으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성순 환노위 위원장은 "조 회장의 불출석은 국민과 국회를 매우 모독하는 행위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29일 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고도 했다. 법적으로도 출석을 하긴 해야 한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 왜 사측은 400명을 해고 하지 않고 전체적 임금을 낮추려는 방안에 왜 합의하지 않는 것일까? 그래도 400명 해고하는 것 보다는 비싸니까? 아예 비싼지 안비싼지 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주장이 유력하다. 애초에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는 크기가 작아 요즘 추세인 큰 배를 건조하기 어렵고, 그래서 새로 건설한 필리핀으로 발주 물량을 넘기려 하고, 그곳이 인건비도 저렴하다보니 아예 영도 조선소 자체를 축소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400명을 해고하지 않고도 인건비와 기타 부대비용이 400명을 해고하지 않은 것 처럼 감소할 수 있도록 임금협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필리핀과 달리 한국 노동자들은 임금상승 요구가 클테고, 따라서 아예 절대적 인원수를 줄여야 겠다는 입장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괘씸하지만, 필리핀으로의 이전은 어떤 경영적인, 경제적 효율을 위한 결정이니, 그냥 나쁘다고 만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일단 오래전에도 밝힌 바지만 정규직의 특혜는 줄이고 비정규직의 혜택을 좀 더 늘려서 고용 유동성도 어느정도 확보되는 걸 노동시장이 좋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번 사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아닌데, 170여명의 희망 퇴직도 받아, 퇴직금과 추가적으로 22개월의 급여도 지급하는 등(물론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고 정리해고 당한 220여명은 퇴직금만) 사측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 한진중공업이 거대 조선 업체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이 큰 회사는 아니라 중국 조선업체등에 치이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긴 하다.

 

 따라서 해고는 그렇다 해도, 경영진에서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건 문제라 생각된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다. 매번 보면 그렇다. 임금 깎으려면 회장이고 이사고 다 깎아라. 자르려면 같은 비율만큼 이사진을 교체하든가. 한진중공업이 애초부터 아주 큰 조선업체는 아니라고 해서, 중국이 따라오니까 '그럼 죽어야지, 별 수 없네.' 라는 생각으로 경영하고 지금의 시장 상황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은가? 경영 실패라고는 할 수 없어도 당연히 회사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고 경영진이 아니냐는 거다. 게다가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한진중공업은 2005년 세계 8위, 2007년 11위, 2008년 22위를 기록했지만, SLS 조선은 27위, 20위, 16위로, 성동조선은 55위, 23위, 16위로 올라섰다. 여러면에서 볼때, 결과적으로 해고라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해고를 할 때 해도 경영진이 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경제

 

 

 경제쪽은 길게 다룰만한 이야기가 없지만 이야기 자체는 많아서 좀 애매한 상황이다. 간단히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한다.

 

 애플의 정전식 멀티터치에 대한 포괄적인 특허가 미국에서 통과되었다. 3년 반 전에 미국에 제출했던 특허라고 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과 태플릿PC를 비롯한 각종 '포터블 기기'의 정전식 터치, 또 'N-개의 손가락'을 사용해 화면을 확대, 축소하거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구현 기술에 따라 특허에 걸리게 되었다. 굉장히 포괄적 특허라 삼성선자, HTC 등의 전자업계들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를 회피할 기술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운영체제의 아이콘 등에 대한 특허도 포함되어 있어 현재 진행중인 삼성-애플 특허에 애플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다. 또 이미 일전에 시작되었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특허가 많은 삼성이 유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지만, 역시 애플이 변변찮은 무기없이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크로스 라이센싱으로 끝나게 될 듯?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CJ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등을 빼돌리다 적발되어 조사방해죄로는 최대 과징금인 3억 4천만원을 부과 받았고, 결국 고추장 업계 1, 2위인 'CJ'와 '대상' 둘다 가격 할인폭 담합혐의로 총 10억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받게 되었으며. 또 치즈업계도 '유정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가격 결정을 담합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4개회사가 10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 진짜 담합같은 거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핸다. 담합, 탈세 같은 것들... 공정거래위원회 인력도 좀 팍팍 늘렸으면 좋겠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대형 집값하락 -> 전세값 상승 & 소형주택값 상승' 추세가 변해서, 이젠 인기있던 소형주택값도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본격 집값문제가 터지는게 아닐까 싶어 걱정된다.

 

 또 삼성이 미국 최대 소비자 잡지인 '컨슈머 리포트'의 3DTV 평가에서, 13개의 제품중 9, 12, 13위를 하면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9위 제품은 오히려 구형제품이었다. 반면 LG의 제품은 1위를 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 3DTV는 여러 단점들이 지적되었는데, 정말 셔터글라스 방식에서 최소한 당분간은 벗어나야 하지 않나 싶다. 정말 '소니'의 전처를 따라갈 것인가? 걱정이 된다. (참고글 : {4월 셋째주} 3DTV, http://blog.daum.net/smileru/8887855}

 아! 그리고 인천공항 민영화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 서울대도 그렇고 이게 무슨 민영화 '병'인가?(서울대는 법인화여서 인사권이나 정책 결정권 정도가 독립화 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공항들의 민영화 성공사례도 극히 드물다는 점과 민영화 실패사례들을 보면 참... 찬성론자들이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 이번주 소식은 여기까지.

 

관련링크 : 또다시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왜? (찬) 박상은 의원 VS (반) 김진애 의원 - 노컷뉴스

 

 

 

 

 

 

2011년 6월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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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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