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째주} 검경수사권, 한국인신매매, 영수회담, 학원법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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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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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7월 2일과 3일의 역사

 

*정치외교

영수회담 / 한나라당등록금30% / 한나라 당권경쟁 /

금강산관광 / 캄보디아재판 / 카다피체포영장 

검찰-경찰 수사권 논란

 

*사회

신라면블랙 / 학원법 통과 / 상비약 슈퍼판매 / 평창동계올림픽

한국, 인신매매 1등급

 

*경제

중국 고속철 / 삼성애플 재판시작 / 수출 5334억불 / 4G 시대 개막

 

 

 

 

 

 

 

7월 3일과 4일의 역사

Wikipedia

 

7월 3일

1863년 - 미국 남북전쟁게티즈버그 전역: 페어필드 전투

1890년 - 아이다호 주가 미국의 43번째 주로 가입하였다.

1928년 - 처음으로 컬러TV 발명/방송.

1991년 -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하고 이름을 벨라루스로 바꾸었다. 

 

7월 4일

1776년 - 미국의 독립기념일

1943년 - 제 2차 세계대전 동부 전선에서 최대의 전차전인 쿠르스크 전투가 시작되다.

1972년 - 남북한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1997년 - 패스파인더 화성 탐사선, 화성에 착륙.

2005년 - 딥 임팩트 실험을 통해, 혜성 템펠 1호에 구조물을 충돌시키다.

1826년 -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사망

1995년 - 미국 화가 밥 로스 사망

 

 

 가만 보니 이번엔 미국 소식이 엄청나게 많은 듯? 1928년 7월 3일, 처음으로 컬러TV가 영국 런던에서 시연되었다. 대중을 통한 방송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1954년에야 최초의 컬러TV방송이 이뤄지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컬러 TV가 과소비를 조장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해, 1977년부터 방송할 장비를 갖추고 국내기업이 컬러 TV를 만들어 수출까지 하고 있었지만 1984년에서야 컬러 본 방송이 시작되게 되었다고 한다. 컬러 TV 부품에 수입산이 많아서 라는 말도 있었다는데... 여튼 재미있는(?) 역사의 단면이다.

 

 그리고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다. 독립선언문의 초안이 만들어진날이 바로 7월 4일이었던 것인데, 그래서 패스파인더 탐사선의 화성착륙, 딥 임팩트 실험등의 우주 프로젝트가 이 날에 맞춰 진행되었다. 패스파인더의 화성착륙은 나도 기억한다.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아주 크게, 특집으로 다뤄졌던 기억이 있다. '소저너'라는 움직일 수 있는 탐사선이 탑재되어 더 화제가 되었었다.

 

 1995년 7월 4일은 우리에게 '참 쉽죠?'로 유명한 미국의 화가, '밥 로스'가 악성 림프종으로 세상을 떠난 날이다. 그냥 TV에 나와서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는 그림 기법 자체로도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침엽수와 눈덮인 산등을 정말 많이 그리곤 했었는데, 위키에서 보니 알래스카에서 공군으로 20년을 근무했었단다. 크... 여튼 한번 위의 링크를 클릭해보시길.

 

 

 

 

 

 

 

 

 이번주에는 짧다. 길게 할말도 없고 내용도 별로 없다. 왜 그러지? 내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학회를 갔다와서 메모를 별로 못하기도 했지만, 뉴스들을 살펴봐도 큰 소식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들이 사안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매 순간의 역사를 쓰고, 다음의 역사를 만들어 내게 될 작은 나비효과의 시작일지도...

 

 

 

 

 

 

*정치외교

 

 이번주에는 국내 정치 소식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소식이 사실 가장 큰 뉴스... 일 뻔 했으나 별 말 없이 그냥 넘어갔다. 뭔가 큰 이야기와 정치적 거래(부정한걸 말하는게 아니라 쟁점 사안에 대한 '빅 딜', 즉 협상 같은 것)가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런건 없었다. 서로의 차이를 확인했고,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했는데 그 차이와 공감대라는 것이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대화정치'를 열었다고 자평하곤 했지만 글쎄? 한나라당은 당대표 자리를 놓고 선거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유력후보는 홍준표와 원희룡. 난 뭐 홍준표 의원도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되야 4.27 재보선 이후의 한나라당 쇄신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외에 한나라당이 등록금 30%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과, 북한의 금강산 관광 한국 재산 정리에 대한 소식이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1975년부터 4년간 캄보디아에 노동자와 농민중심 국가를 만들겠다며 자국민인 부유층&지식인 170만명,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한('킬링필드', 이게 말이 되나?!!) 크메르루즈 정권의 4인이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카다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카다피가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을 놓고 협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젠 협상을 해서 망명한다던지 해도 체포당해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뭐 결국,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라고나 할까?

 

 

 

 

 

 

검찰-경찰 수사권 논란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란을 보고 있자면, 최근 있었던 의사와 약사간의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을 보는 것 같다. 사실 그것 보다는 쪼~끔 나은 것 같긴 하다만 아주 힘싸움만 하고 있는것이 참... 뭐 대충 내 입장은 지난번에 말했으니 생략하고. (참고글 : {6월 셋째주} 검경수사권, http://blog.daum.net/smileru/8887896)

 검경수사권 논란은 합의점이 나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애초에 합의는 잘 된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경찰들의 반말이 거세졌다. 오히려 검찰의 감독을 더 크게 받게 되었다며 '개악'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국회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이 살짝 수정되어, 검찰이 감독하는 경찰의 수사권 범위를 '법무부장관령'이 아닌, 검찰쪽인 법무부장관과 경찰쪽인 행정부장관의 의견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경찰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검찰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가 볼때는 확실히 정치권에서 검찰의 힘을 줄여야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최근 검찰 개혁도 유명무실화 되었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꼭 어떻게 해야 겠다, 라고 생각한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한 '대통령령'이 쉽게 받아들여진 것 같고 말이다. 그렇게 보면 참 정치인들의 검은 속내가 있는 '대통령령'쪽이 더 개악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내가 볼때는 기존의 '법무부장관령'으로의 원안이 개악은 더 개악이었다. 경찰을 그냥 하수인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정도로 추락시키는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뭐 나야 지난번에 밝힌 것 처럼 경찰에도 일부 수사권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탕빼았긴 어린애, 딱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옷 벗겠다고 난리 피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최악이다! 어쩜 그렇게 유치하고 시끄러운지... 게다가 이미 통과된 상태다. 그냥 다 사표를 수리해야 정신을 차리려나 싶다. 김준규 검찰 총장까지 검경수사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내일(7월 4일)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라며 그를 만류했고 말이다.

 

 참... 답답하다.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그게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건데 그것 하나 때문에 이대로는 검찰일 할 수 없는 것인냥 난리를 피우는 모습이 참... 뭐랄까... 언젠가 처럼 이 글에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참 찌질해 보인다.'

 

 

 

 

 

 

*사회

 

 '신라면블랙'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되었다. 기존 신라면에 비해 두배나 비싼 가격으로 출시된 신라면블랙은, 최근 물가 상승 문제와 더불어, 아주 살짝 고급화 하구선 가격을 크게 올려 이익률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기존 신라면의 공급을 줄여 신라면블랙을 먹을 수 밖에 없도록 하려는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 신라면블랙이 그만한 가격의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겠다고 했었다. 결과는 최악. 설렁탕 한 그릇의 영향은 없었고, 나트륨 함량등은 높아 건강에 안 좋은 부분도 있었다. 거 참... 개인적으로도 먹어봤는데, 맛은 좀 더 있나 싶었지만 그 가격은 진짜 아니다 싶더라. 과징금도 좀 팍 물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학원법이 통과되었다. 온라인 강의도 학원에 포함시키고, 학원비와 각종 학생이 내는 비용을 투명하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고, 외국인 강사 채용조건이 강화되고,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도인 '학파라치'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게 왜 이제 되었나 싶다. 최근 MBC에서 정치인들이 학원들로 부터 학원법 통과 방해에 대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학원 대표들이 학원법 저지를 위해 모인 자리에 참석한 동영상을 단독 공개했었다. 그 후 학원법은 잘 통과되었다. 왠지 그 보도 때문 인 것 같은 느낌을 난 느꼈다. 요런건 바로 언론의 힘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슈퍼에서 판매될 약들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쪽으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여부 발표가 7월 6일로 다가오면서,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개최지가 발표되는 남아공 더반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번이 '삼수'인데 이젠 안되도 또 해야 한다. 쏟아부은 자원과 노력이 많아서 말이다. 강원도민과 국민적 염원 때문에도 더 그렇다. 이번엔 꼭 되겠지?

 

 

 

 

 

 

한국, 인신매매 1등급

 

 

 한국이 미국 국무부가 분류하는 인신매매 실태 등급에서 10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다행히 1등급은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나 제일 낮은 것은 아예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걸 생각해보면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에는 한국을 '강제 매춘과 강요된 노동에 처해지는 남성과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한국 내의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되거나 말도 안되는 논리로 빚의 굴레를 쓰게 되는 것, 미국이나 일본에서 매춘을 하는 한국 여성들, 러시아 등의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여성이 한국에서 강제로 매춘을 하게 되는 현실,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하게 되거나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것, 한국 남성들이 해외에서 아동성매매를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다 인신매매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데 참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그 자체다. 앞서 언급한 검경수사권이나, 의사나 약사들의 대립등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고, 국민과 소비자들이 관여되어 있어 사회적 관심도 크고, 해결법도 정치권에서 매우 심도있게 논의되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라, 단순 강도/살인과 같은 불법행위보다도 그야말로 '외면'받는 것이 현실 인 듯 하다. 아무도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없다. 힘없는 일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말이다.

 

 참 문제다. 얼마전 블로그 게임연재를 작성하며 언급했던 '선별적으로 유지되는 평화'라는 것이 떠오른다. 국제 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평화를 내세우며 각국의 분쟁에 개입하지만, 이권이 결부되지 않은 분쟁에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잔인한 전쟁과 혼란의 상태로 내버려지는 현실... 이런 인신매매 같은 부분도 비중면에서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도 않으면서, '국내의 외국인들 일이니까', '해외로 나간 한국인들의 일이니까' 그냥 외면 받는 현실... '선별적으로 다뤄지는 사회문제'라고나 할까? 이제 우리나라도 갈수록 선진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

 

 

 국제 경제 소식으로 먼저 시작하자. 중국이 공산당 90주년 기념일에 맞춰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를 개통했다. 무러 1318Km나 된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고속철 총길이는 8000Km가 넘어섰다. 하지만 베이징-상하이 구간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비행기가 가격도 별차이 안나고 시간도 빠르기 때문이란다. 중국이 무리한 것일까? 한편 이 고속철관련 기술을 중국이 특허를 내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이 중국에 고속철 기술을 수출했는데 그걸로 특허를 내려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 그것이다. 중국이 다른 나라의 고속철 건설 수주에도 뛰어드는 상황이라 이 분쟁은 좀 중요해 보인다. (오른쪽 이미지는 클릭하면 큰 사진으로 볼 수가 있다. 엄청난 지하철들이 건설되고 있다.)

 

 국내 관련 소식으로는 삼성과 애플이 특허 재판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싸움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 지는 쪽은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왕이면 우리나라 기업이 잘되야 할텐데 계속 지켜봐야 겠다. 또 4세대 이동통신, 즉 4G시대가 열렸다. 지난번에 살짝 언급하긴 했었는데, 여튼 이렇게 새로운 통신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움츠려 있던 LG텔레콤이 공격적으로 빠르게 4G망을 구축할 계획이라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2011년 상반기 한국 수출이 5334억불로 최대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다들 '그럼 뭐하나, 서민들은 죽는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듯 하다. 사실 수출은 분명 국내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국민 임금도 올려주고...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작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주력 수출업종이 늘어나 규모가 커진것이 아니라 그렇다. 또 기업들도 전략적으로 현금을 쌓아두고있어 더 한계가 있다. 역시 기업 세금을 올려서 내수를 돌릴 공적자금이나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싶다. 이대로는 사상 최대 수출은 사상 최대 양극화 일 뿐이다. 국민 실질 소득(GNI)은 감소세로 전환되기까지 했다. 참... 이 구조적 문제는 언제쯤 해결 될까? 뭐, 이번 주는 여기까지.

 

 

 

 

 

 

2011년 7월 첫째주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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