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주} 야권통합, 해병대총기난사, 조선족1%, 안드로이드특허, 도청영국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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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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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7월 10일과 11일의 역사

 

*정치외교

홍준표 대표 / 한나라당 비정규직 정책 / 남수단독립

야권통합

 

*사회

테크노마트 / 동물보호법 / 고려대 의대생 기소

해병대총기난사

도청파문 영국신문 폐간

조선족 1%

 

*경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 미국 디폴트 위기 / 안드로이드 특허침해 / 애플, 노텔 특허인수

 

 

 

 

 

 

 

 

7월 10일과 11일의 역사

Wikipedia

 

7월 10일 ; 바하마독립기념일

988년 - Liffey강 변에 더블린(아일랜드의 수도)이 건설됨.

1913년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데스밸리에서 기온이 56.7도까지 올라감.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임.

1973년 - 바하마영국으로부터 독립하다.

2005년 - 키르기스스탄에서 레몬 혁명의 주역인 쿠르만벡 바키예프가 대통령에 선출되다.

1509년 - 프랑스의 신학자 장 칼뱅 탄생.

1856년 - 세르비아(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발명가·물리학자·기계공학자·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 탄생.

 

7월 11일

1405년 - 중국정화가 317척의 배를 이끌고 첫 원정에 나서다.

1533년 -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파문을 당하다.

1811년 - 이탈리아 과학자 아메데오 아보가드로가 현재, 아보가드로의 법칙으로 알려진 《단위입자의 상대적 질량 및 이들의 결합비를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을 출판하다.

1921년 - 몽골중국으로부터 독립하다.

2008년 - 금강산을 여행하던 대한민국 관광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다.

1876년 -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정치가 백범 김구 탄생.

 

 거의 국토 전역이 산으로 되어 있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키르기스스탄... 2005년 2월과 3월, 전국적인 부정선거로 집권여당이 압승을 거두자, 반정부 운동이 시작되어 결국 15년관 집권했던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피한다. 그것이 바로 '레몬 혁명', '튤립 혁명'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하다. 변화의 상징으로 국민들이 노란색의 레몬을 들었는데, 튤립이라는 꽃이 키르기스스탄에서 시작되어 튤립 혁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튀니지의 국화가 '재스민'이어서 최근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 민주화 운동을 '재스민 혁명'이라고 부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그 결과 레몬혁명을 이끈 '쿠르만벡 바키예프'가 2005년 7월 10일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2007년 바키예프의 여당이 완승하며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2009년 바키예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부정선거 시비가 격화되었으며, 반정부 언론인이 피살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2010년 4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며, 바키예프 대통령도 지방으로 피신하며 내전상태에 돌입한다. 이거 참... 모함일까? 아니면 정말 바키예프도 부정선거를 한걸까? 결국 새로운 과도정부가 수립되는데, 새로운 임시수장으로 등장한 여성 정치인 '오툰바예바'는 기자회견장에 '노란 튤립' 브로치를 달고 나왔다고... 키르기스스탄 정국은 어느정도 안정화 되어, 올해 10월에 대선을 치른다고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안정을 빌어보자.

 

 

 1856년 오늘에는 엄청난 발명가, 테슬라가 탄생했다. 그의 업적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교류전류로 에디슨과 싸워 이긴 일화는 유명하며, 무선 통신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레이더의 개념을 생각하고, 수직 이착륙기, 최근에도 연구중인 무선전력송전등을 생각해냈다. 전자현미경, 수력발전소, 리모컨, 형광등, 라디오, 속도계,...현실적이거나 상업적 아이디어를 떠나, 과학적 원리로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엄청나게 쏟아냈기에 실현되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으나, 그래도 실현된 일부(도 엄청많다!), 그리고 훗날에야 실현되고 있는 그의 아이디어들은 그가 얼마나 천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문명이 그의 작품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1405년 정화의 대원정이 시작된다. 90년 뒤인 1490년대에 바스코 다 가마와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했고, 그들의 배가 정화의 배보다 크기나 함선의 수에서 수십분의 1 수준이었으며 참가한 선원은 수백분의 1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이었다. 최근 서양인들이 중국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에서 보니 정화의 대원정을 언급하더라. 크... 그야말로 '대륙의 대원정'이었다고나 할까?

 

 3년전에는 한국인 금강산 관광객이 새벽에 산책을 나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지되었다. 향후 '위키리크스'를 통해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 북한군의 기강이 풀어지자 상급기관에서 관련 부대들을 강력하게 훈계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던 기간 중 벌어진 사건이라 한다. 물론 북한에게 충분한 안전보장 대책을 요구해야 겠지만, 출구전략을 생각하긴 해야 할 듯 하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도 '연평도와 천안함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그 두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하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고 말이다. 아무 진전도 없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된 느낌은 분명 있다. 

 

 

 

 

 

 

 

 요즘 비가 정말 많이 온다. 남부지방의 피해가 큰 것 같더라. 말이 많긴 하지만 4대강 공사가 잘 되면 좋긴 할텐데, 최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생기는 부분을 보면, 비로부터 취약한 시설과 지형이 붕괴된다던지, 낡은 하수관이 파열되거나 역류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 국가 전체적인 치수사업이 필요해보이긴 한데 4대강 만으로는 안될 듯 하다. 지류 정비 사업도 추진중인데 또 비용이 장난 아니다. 거 참, 한반도 기후도 아열대화 되어가는 면을 생각해본다면 언젠가 상하수도 관까지 싹 하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외교

 

 

 

 한나라당 당대표로 홍준표 의원이 선출되었다. 지난주에 홍준표 의원이 되면 별로 쇄신이미지가 없는게 아니냐고 했는데, 역시나 여기저기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듯 하다. 그래도 역시 원희룡 의원등이 되기는 힘들었던 것일까? 여튼 젋지만 유력하다던 친이계의 원희룡 의원은 4위를 하고, 친박계 단일후보(라니 참...)인 유승민 의원이 2위를 해 친박계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너무 많은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충당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친박계는 복지국가를 말하고, 친이계는 복지포퓰리즘 반대를 외치니 이런 정책을 놓고 하루가 멀다하고 정면충돌 하는 것이다. 이건 뭐랄까, 사상이 다른 것일까? 물론 친박계가 단순 표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면 사상과는 이야기가 다른 거겠지만... 당선된 홍준표 대표는 계파정치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글쎄, 될까? 친이계가 망해서 계파정치가 없어질지는 몰라도 통합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제소식으로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남수단이 독립해 193번째 국가로 인정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러자 중국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남과 북으로 전쟁을 벌이던 수단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개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부터 수단에 대한 석유개발 지원에 착수한 중국은, 수단에서 최근 수단의 정전협정과 남수단 분리독립을 추진해왔다 한다. 크... 중국, 너무 무서워졌다. 또 내일, 11일이면 북중우호조약이 50주년을 맞는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최근의 러시아, EU, 미국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해 다음주에 다뤄보기로 하자.

 

 

 

 

 

 

야권통합

 

 야권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이렇게 4개의 당의 통합인 것이다. 사실 지난 몇번의 선거를 거치고,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결하면서 야당들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특히 최근의 선거에서 야당 연대로 꽤 효과를 봤고 말이다. 따라서 야당들이 머릿속에는 통합에 대한 구상이 이미 가득했을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 월요일 야권통합특위를 출범시키며 통합 논의를 공식화 했다. 민주당의 야권통합특위 위원장인 이인영 위원장은 "오는 10월 안으로 통합의 원칙, 과정,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연내에 통합절차를 법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과 관련한 본격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지난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에서의 야당 연대는 너무 경쟁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졌다며 "특정 정당과 세력으로의 흡수통합은 원칙적으로도 불가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제 정당은 통합의 대의와 원칙에 따라 하나의 정당으로 결집하되 당 내부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정책성 등을 보장받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야권통합의 마지막 충분조건은 민주당의 희생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위주의 흡수통합 방식은 아닐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일단 겉보기에는 생각 이상으로 추진방향은 옳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두개의 당도 아니고 4개 당의 통합이 쉬울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우선 세개의 당을 합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진보신당내에은 애초에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솔직히 전국민이 아는 사실이지만, 야권은 통합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개인적 이상을 다들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지금 야당, 진보쪽 정당들의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런 생각이 더욱 클 것이다. 통합, 어려울 수 밖에... 허나 통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멸이다. 무엇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3당이 '소통합'을 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야권은 표를 '갈라먹을 뿐'이며 그 표가 갈리는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끝이다.

 

 총선도 그렇지만 궁극적 목표는 대권일텐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만약 야4당이 통합되어 총선에서 이긴다면, 그 후 예를들어 지금처럼 노조운동에 동참하는 경향이 강한 통합야당내의 진보신당&민주노동장'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즉 그들의 성향과 행동이 통합야당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 또 정말 대선에서 까지 승리한다면 다수인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의 인사들은 어디까지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큰 민주당과 함께 통합논의를 하는 소수 야당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정치란 그런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민주당 야권통합논의 위원장인 이인영 위원장도 "제 정당은 통합의 대의와 원칙에 따라 하나의 정당으로 결집하되 당 내부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정책성 등을 보장받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 일테고 말이다. 이게 얼마나 규정으로 문서화 되어 보장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야권 통합의 핵심이 아닌가 싶다.

 

 크게 봤을때 국가적으로도 성향이 확실한 두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좋다. 미국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친서민이라고 우르르르 몰려가는게 별로 좋지 않은 듯 하다. 시대적 필요에 따라 뚜렷한 성향을 가진 두 정당중 하나가 국민들에게 선택되는 것이 좋은데 말이다. 하지만 일단 '두 정당'이 존재하는 상황 자체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통합이나 되고 나면 하도록 하자.

 

 

 

 

 

 

 

 

 

*사회

 

 

 이번주에는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가 휘청거려서 큰 소란이 있었다. 폭우로 인한 지반 침하, 과거 부지가 쓰레기 하치장이었다는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시절 지어진 건물이라는 이야기까지... (잘못된 정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을 나온 뒤 3년 후인 1994년 테크노마트가 착공되어 1998년에 완공된다.) 신기하긴 하더라. 나도 뭐 지식은 없지만 일종의 공명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4D영화관, 헬스클럽등의 영향이 있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막 울렁거릴 정도라니 문제는 문제다. 일단 영업이 다시 재개되긴 했지만 정밀 안전점검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 외에 동물보호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기존에는 동물을 어떻게 학대하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최근 SBS '동물농장'등을 통해 많은 동물 학대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오래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었는데, 지난 4일 월요일에 동물보호법이 통과되어, 이젠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개인적으로 더 형량이 높았으면 한다만 이 정도만 해도 큰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진짜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가둬서 방치해 집단으로 굶어죽게 한다던지... 그런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이 어떨지는 안봐도 아는 것이다. 분명 강한 처벌과 계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은 고려대 의대생 3명이 기소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사건이 터진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이해가 안된다. 또 고려대에서는 왜 퇴학을 시키지 않는 것인가? 정말 이해가 안된다.

 

 

 

 

 

 

해병대총기난사

 

 이 소식이 또 아주 큰 소식이었다. 내가 크게 말할 주관적 내용 같은 것은 없지만, 이런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뭐 최근 민항기에 사격을 한 사건과, 이번 사건의 근본 이유로 보이는 '기수 열외'등의 단어들을 통해 해병대가 집중 타겟이 되고는 있다만, 사실 이건 해병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문제다.

 

 '군기를 잡는다'는 것... 뭐 좋다. 허나 그를 위해서는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상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크게 혼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이 어떤 '고문'이 되어서는 안되고 불합리 해서는 안된다. 내가 볼 때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처럼 '더러워서 못하겠네!' 하고 나가버릴수도 없다.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고문에 가까운 정신적, 육체적 폭력이 지속되는, 그 '지속되는 고통'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폭발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런 병영문화는 애초에 없어지면 좋겠다만 군대처럼 서열이 있는 집단에서 강압적인, 하지만 분명 잘못된 쪽으로 강압적인 선임이나 상관이 생길 수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야 한다. '소원수리'처럼 상관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전출등이 그런 것이다. 하지만 '소원수리' 같은 것이 비밀유지를 해도 다들 감으로 누군지 알게 되고, 전출등은 애초에 전출이 되는 병사들이 없다보니 누군가 전출오면 '원래 문제있는 사람이었나보다', 하고 '기수열외' 시켜버리는 현실... 제도가 많이 부족한 것이다. 보완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전출이 아닌 가해자의 전출이라든지...

 

 물론 기본적으로 병영문화 자체가 많이 개선되야 할 것이다. 해병대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일반 육군보다 심한 것이 사실인 것 같기는 하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냐, 에 대해서는 나도 뚜렷한 방안을 모르겠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즉 군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된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는 상황에서 그들을 선임이나 상관이 제대로 이끌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나도 군대에서 부조리를 없애고 터무니 없는 위계질서 문화를 없애고자 했는데, 그러고나니 분명 집단의 효율이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않아 있더라. 직업 군인이라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텐데 징병제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의 한계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일까?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선후임 관계, 부당한 행위 방지등에 대한 교육 자체가 많이 부족한 듯 하다. 사후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육을 통한 사전방지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간부들도 뭔가 강압적이어야 잘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고 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 장기적 노력을 통해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기도 해야 할 듯 하다.

 

 

 

 

  

 

도청파문 영국신문 폐간

 

 영국 최대의 일요 신문인 'News of the world'가 휴대전화 도청파문으로 168년(!!!)만에 폐간되었다. 유명인사, 실종소녀, 테러사망자, 이라크전 전사자등의 핸드폰과 음성사서함 등에 남아있는 개인적 이야기와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기사소재로 사용하려 했다. 수십곳의 기업이 이 신문의 광고를 철회했고, 정치권에서도 난리가 나 전원 사법처리 방침이 정해졌다. 그러자 세계 최고의 언론 재벌인 머독 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우리 신문이 해온 좋은 일들이 잘못된 행위로 인해 훼손됐다"며 "만일 최근 제기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비인간적인 것으로 이 신문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말하며 폐간을 선언했다. (사진은 해당 일요 신문의 마지막 호)

 

 난 이 소식을 들으며, 한 신문사의 폐간인데 문제가 사회에 인식되고, 그것이 확산되고, 정치권이 반응하고, 소유자가 폐간을 선언한 이 과정이 7월 5일 화요일에서 부터 금요일인 8일까지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렇다. 공정하지 못하면 퇴출이다.

 

 

 

 

 

  

조선족 1%

 

 길게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알긴 알아야 하는 '사실'이다. 국내 체류 130만 외국인중, 조선족이 50만명을 넘어서면서, 5000만이 안되는 한국인구의 1%를 조선족이 차지하게 되었다.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는 다르게 한국어에 능통하면서도 여느 외국인 노동자들 처럼 3D업종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은 우리 사회의 큰 부분이 되었다.  

 

 조선족은 그냥 무시하고 또 멸시하기엔 우리와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다. 일단 오~래 전부터도 당연히 뿌리를 함께 하지만, 한글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부터 생각해봐도, 1800년대 말,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건너 북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한반도 북부의 기근으로 인해 그 현상은 가속화 되었다. 청나라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이민 금지령을 철폐해, 조선에서 '간도'라고 부르는 땅에 많은 조선인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또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게 땅을 빼앗긴 많은 조선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기도 했는데, 1945년 8월 15일 감격스러운 광복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일부가 남아 현재의 조선족을 구성하게 되며, 한편 한반도의 조선인들은 남과 북으로 갈려 살게 되었다. 사실상 남한, 북한, 그리고 조선족, 이렇게 세 집단이 근본이 완전히 같은 한국인인 것이다. 갈라진 역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말이다.

 

 그들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정부에서 비자등의 제도를 이용해 그를 제한하려 하고는 있지만, 3D업종 같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군에 그들이 종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진 못해도 그들의 유입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고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국내에서 취약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지 애초에 그들이 나빠서 그렇다 볼 수는 없다. 한편 조선족들이 그렇게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이나 중국 동부의 번성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간도의 조선족들은 흩어지고, 1950년대 70%의 비율로 간도에 존재하던 조선족들의 비율은 36%로 낮아졌다한다. 한편 그들이 그렇게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인들 처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려 하고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하니 그는 분명 주목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위구르, 티벳 자치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몽골 자치구에서 25% 비율의 몽골인 비율만으로 큰 혼란이 일었는데, 조선족 비율이 36%에 달하는 옌볜 조선족 자치구의 안정성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클 수 밖에 없다. 동북공정으로 조선족들의 뿌리인 부여,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 북쪽의 역사를 편입하려 하고, 북한의 유사시를 우려 하는 것에는 그런 배경이 있다. 이는 우리의 통일과도 관계가 있는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조선족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며, 그들을 포용해야 하는 이유다.

 

 

관련기사 

<조선족 1% 시대>① 팽창하는 조선족 타운

<조선족 1% 시대>② 50만 상생의 파트너

<조선족 1% 시대>③ '바늘구멍' 한국 비자

<조선족 1% 시대>④ "나는 조선족이다"

<조선족 1% 시대>⑤흔들리는 연변자치주 - 연합뉴스

 

 

 

 

 

 

 

 

*경제

 

 길게 말할 소식은 없는 것 같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사실 정치외교나 사회부분에서 다룰 만한 내용인데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효과가 직접 20조원, 간접 포함 6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한다. 88서울올림픽의 5배, 2002 한일월드컵의 2배다. 동계올림픽은 분명 큰 행사지만 효과가 굉장히 큰 듯 하다. 이 중 직접 20조원의 상당 부분은 평창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도로 건설에서 유발되는 생산유발&고용효과로, 부동산이나 대형 국책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허나 문제는 장기 지속성이다. 고속철도 같은 인프라는 건설되면 오래 쓰이긴 하지만, 이용률이 낮으면 없으니만 못할 때도 있다. 그 외 여러 빙상 경기장이나 숙소 시설등... 이거 잘못하면 큰 손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 유치에 성공했으니 이제 지속가능한 강원도와, 평창과, 국가를 위한 방안을 꼭 생각해봐야 할 듯 하다.

 

 그 외에 반도체 기업인 하이닉스 인수에 STX와 SK가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국제 경제 소식으로는 미국 디폴트 시한이 보름 남았다는 소식이 있었으며(참고글 : {5월 넷째주} 디폴트, http://blog.daum.net/smileru/8887877),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의 특허침해 주장으로 인해 돈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빠졌다는 소식도 있었다. 문

제는 돈을 구글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HTC같은 제조업체가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미 대만 HTC는 MS의 안드로이드 특허문제 제기로, 안드로이드OS가 탑재되는 스마트폰 한대당 5$를 MS에 주기로 한 상태라 한다. MS는 삼성에게 10$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이거 참... 오라클 역시 안드로이드 특허문제 제기로, 구글로 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한대당 15$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라 한다. 그럼 구글은 삼성전자나 HTC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 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MS, 오라클 모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삼성전자나 HTC 등이 3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사실 낼꺼 내고 소비자 가격을 올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에휴, 이래서 소프트웨어 파워가 정말 중요한 듯 하다. 또한 최근 파산한 캐나다 '노텔'의 특허 6000개를 MS-애플 컨소시엄이 인수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역시 예상했던 것 처럼 애플은 삼성과 특허전쟁을 벌일 때 부터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다. 거 참...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사진은 스티브 발머 MS CEO)

 

관련기사 : 애플 `통신 특허` 단숨에 삼성 따라 잡았다 - 한국경제

 

 

 

 

 

 

7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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