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첫째주} 시리아, 6자회담, 일본극우의원독도, 무상급식주민투표, 더블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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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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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8월 7일과 8일의 역사

 

*정치외교

미군 30명 사망 / 국회 본회의 합의 / 조기경보기 / 제주해군기지 / 인천공항 국민주

시리아 사태와 조용한 서방

북, 조건없는 6자회담 제안과 9.19 공동성명

일 국회의원 울릉도 방문 시도와 우리 대응

무상급식 투표의 공개투표 양상

 

*사회

MBC사장 / 성화대 비리 / 최저임금 4580원 결정

 

*경제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삼성, MRO 철수 결정

미국 디폴트 의회 합의와 더블딥

 

 

 

 

 

 

  

8월 7일과 8일의 역사

Wikipedia

 

8월 7일

1959년 - 미국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6호, 우주에서 찍은 지구사진 첫 전송

1960년 - 피델 카스트로, 쿠바 내 미국 자산 몰수 선언

1964년 - 미국 의회, 사실상 베트민(월맹)에 대한 선전포고인 '통킹만 결의'를 의결. 군사개입 시작됨.

1999년 - 대한민국 첫 냉동난자 수정 아기 탄생

 

8월 8일

1220년 - 스웨덴, 리훌라 전투에서 에스토니아에 패전.

1945년 - 소련, 일본에 선전포고하면서 만주를 침공하다.

1953년 - 변영태 외무장관과 존 포레스트 덜레스 미 국무장관, 청와대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1967년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결성

1973년 -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다.

1974년 - 워터게이트 스캔들미국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다.

1988년 - 미얀마에서 8888 봉기 발생.

2008년 - 그루지야남오세티아 간의 영토 분쟁으로 남오세티아 편의 러시아는 전투기를 이용하여 그루지야의 바지아니 공군 기지를 폭격하였으며 그루지야-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1902년 -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랙 탄생.

1944년 - 미하일 비트만,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군인, 전사.

 

 너무 많이 긁어왔나? 할말이 막 많은건 아닌데... 달착륙 10년전인 1959년 8월 7일에는 미국의 인공위성 익스플로어 6호가 첫 지구 사진을 전송해왔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것인데, 사실 크게 흔들려 지구사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하지만 지구궤도에서 사진을 찍었고, 저런 광원이 찍힐 수 있는 부분은 우주공간에 없기 때문에 지구라고 생각할만한 근거는 있다 할 수 있겠다. 많이 부족하지만 분명 위대한 시작이었다.

 

 1964년 8월 7일에는 미국 의회에서 '통킹만 결의'가 통과된다. 그 전인 8월 2일, 미국 구축함이 베트남의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어뢰정에게 기관총으로 공격을 받았고, 미군이 대응해 북베트남 어뢰정을 격침시킨 '통킹만 사건'을 명분으로 하는 베트남에 대한 군사개입 결의였다. 이로써 베트남 전쟁의 미국개입이 시작되고, 미군 6만명, 한국군도 4천명이 전사한다. 고엽제도 이 때 사용되었고 말이다. 하지만 훗날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 전에 개입하기 위해 조작한 것임이 드러났다. 1971년 뉴욕타임즈가 미 국방부의 베트남전 보고서인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해 처음으로 폭로하였고, 당시 국방장관인 로버트 맥나마도 1995년에 그를 시인했다. 오늘날 통킹만 사건은 정부주도하에 계획된 완벽한 조작이라는 의견도 있고, 전쟁을 원한 정부내 세력이 정보를 상부에 왜곡 보고하였다는 의견도 있으며, 당시 미 구축함이 선제 어뢰 공격을 받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의견도 있다. 여튼 이는 미국의 대표적 명분 조작 사례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 천안함 사태에서도 이 통킹만 사건이 회자되기도 했었다. 흠...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당시 현 대통령에게 아쉽게 패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후 집으로 폭탄이 배달되는 일도 있었고, 이후 총선 유세를 벌이는 와중 그가 탄 차량에 14톤 트력이 돌진하는 사고도 겪었다. 이후 김대중은 치료차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일본에서의 생활중 괴한에게 납치되어 마취된 상태로 도쿄에서 오사카로 옮겨진 뒤 배에 태워지게 된다. 무거운 추가 달린채로 수장될 상황에 놓였던 김대중은, 마침 수상한 배를 쫓아 출동한 일본 함정으로 인해, 발각을 우려한 괴한들이 계획을 변경하여 부산에 김대중을 버리게 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다. 일본은 한국 대사관 직원까지 관련된 국가 차원의 납치사건이었다며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한국정부는 수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며 그를 부인했다. 한일 양국은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1975년 일본 외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사건은 대충 종결된다. 이 사건은 오늘날 까지도 완전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일본측도 개입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랫사람들의 과잉 충성으로 생긴 사건이었다는 말도 있었다. 그리고 2007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납치를 직접 지시했거나 계획을 알면서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

 

 오늘 역사 이야기가 길어진다? 너무 음모가 가득한 사건들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어서 그런 듯 하다. 하나 더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야당의 선거운동 캠프를 도청하고, 그것이 발각되자 CIA로 FBI의 수사를 방해하려 하고, 유리한 '특검' 선정을 위해 법무장관을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닉슨 대통령과 백악관 측이 지속했고, 결국 '사법방해'를 죄로한 1차 탄핵, '권력 남용'을 죄로한 2차 탄핵, '의회 모욕'을 죄로한 3차 탄핵까지 하원에서 가결된다. 상원에서도 탄핵이 가결될 것이 확실시 되자, 닉슨은 탄핵당하기 직전인 1974년 8월 8일에 자진 사퇴한다. 따라서 탄핵을 당하지는 않은 셈. 이후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조금만 잘못되도 언론에 보도되어 질타를 받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한다. 

 

 나머지를 정리해보면, 2008년 8월 8일의 그루지야-러시아 전쟁도 '3차세계대전'이 언급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물리학자 폴 디랙은 그 유명한 슈뢰딩거와 함께 양자역학을 정립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소심한 성격의 디랙은 관심받는 것을 꺼려 노벨상 수상을 거절하려 했으나 수상을 거절하면 더욱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변의 충고에 노벨상을 수상하기로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인물이다. 나치 독일의 전차장 미하일 비트만은 적 전차를 138대나 파괴한 인물로 한 전차로 영국 1개 기갑사단을 궁지로 몰아넣기 까지 했었다 한다. 결국은 전차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하지만...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역사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자.

 

 

 

 

 

 

 

 

 

 2주 정도를 좀 쉬었더니 글 쓰는게 어색할 정도로 뭔가 감을 잃은 느낌이다. 거 참...

 

 최근 중국소식을 듣고 있으면 정말 짜증이 난다. 원유유출 사고와, 확인되진 않은 소문이지만 핵잠수함의 핵 누출 사고, 원기회복용 인육캡슐(!!!), '허접한' 고속철까지... 그런데 참 사실 인육캡슐은 한국 사람들이 사가고 있고, 우리 KTX도 문제가 많은건 마찬가지니... 아무리 그래도 중국을 보면, 중국이 국가규모는 충분히 크다 하지만 역시나 질적으로는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상상 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말이다. 우리가 저개발 국가일때도 그런일은 없었는데...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다.

 

 

 

 

 

 

*정치외교

 

 

 국제 소식 하나를 먼저 이야기 해볼까? 아프간에서 미군 치누크 헬기가 로켓포 공격에 격추되어 통역 1명과 함께 미군 30명이 사망하고 아프간군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10년간의 아프간 전쟁중 단일 교전 미군 최대 사망자이다. 아직 정확히 로켓포 공격으로 추락된건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되진 않았다고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아프간에서 더 빨리 철수해야 된다는 의견부터, 치안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철수하는게 옳은가 같은 여러 주장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앞으로의 미국 여론과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국내 소식으로는 일단 여야가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등록금 인하 관련,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평창올림픽 관련법, 수해복구 예산, FTA 등의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다. 좋다. 또 국회에서 논의되기로 한 것이 제주해군기지다. 요즘 말이 많다. 야당의원들이 반대집회에 참여하기도 하더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제주 강정마을 사람들이 '종북세력'이라 주장하여 파문이 일기도 했다. 참 말을 해도 그렇게... 여튼 반대쪽에서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용 동북아 해군기지로 사용되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제주해군기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자주국방'이라는 구호 아래에

서 계획된 사업이다. 이지스함 같은 대형 함정이 머물 수 있는 해군기지가 남쪽에 있어야 북한의 기습공격으로도 안전하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의 집중된 전력으로, 양국의 해군을 부족하나마 견제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동북아 외의 먼 바다로 나가기도 수월해진다. 분명 제주도는 일본, 중국, 대만, 한반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평화의 섬 제주도의 이미지? 진주만이 있는 하와이는 어떤가? 미군용으로 사용된다? 이미 우리 땅에 미군기지가 몇개가 있고 한국군기지도 이미 미군이 필요할 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가? 주변국 자극이라는 것도 막연하다. 중국은 이제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취역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아니다,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환경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꼭 필요하다. 게다가 민간 항구 역할도 겸하게 된다니 나쁘지 않을 듯 하다.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 조기경보기 1호기도 도입되었다(아래 동영상 참고). 레이더를 피해 특수부대를 태우고 계곡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AN-2기도 탐지할 수 있다 한다. 그런거다. 국방력 강화는 꾸준히 계속 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최근 다시 튀어나온 인천공항 매각이야기에 이어, 홍준표 대표는 인천공항의 '국민주 매각' 방식을 이야기 하더라? 처음엔 국민주라는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국민주 매각 방식이 단점이 많고, 또 자꾸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팔자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멀쩡한 인천공항을 팔다 팔다 못팔아서 국민주 이야기 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그렇더라. 국민주 매각 방식의 단점도 그렇지만, 왜 자꾸 인천공항을 팔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1%만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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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기 관련 SBS 뉴스

 

 

 

 

 

 

시리아 사태와 조용한 서방

 

 

 시리아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리아 국민들은, 40년 세습독재를 진행하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다당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연할 것이다. 허나 그러자 시리아 정부는 탱크등을 동원해 시위에 참가하는 국민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특히 인구 65만의 도시이자 40만명의 시위대가 있는 '하마'를 포위하여, 전기와 수도 등의 공급을 끊고 도시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저격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 하마시는 1982년 시리아 정부가 수니파 이슬람 신도들의 시위를 진압하면서 20000명이 숨진 곳이기도 한데, 이번엔 규모가 커 대량 학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게다가 시리아에서 최근 대규모 군사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이것이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의 준비과정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은 카다피의 리비아보다 심하면 심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그리고 아직도 리비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군사작전은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시리아에 대해서는 서방세계가 잠잠한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UN에서 시리아의 인권침해와 무력진압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되긴 했지만, '결의안'과는 달리 구속력이 없어 정치적 구호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결의안이 애초에 힘들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그리고 끝이다. 국제 사회는 침묵하고 있다. 평소 아주 당찬 모습을 보였던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UN 의장성명에 대해,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아사드 정권에 경고를 줬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물음이 절로 나오는 미적지근하고 진부한 의견일 뿐이었다. 국제사회는 왜 침묵하는 걸까? 리비아와 다르게?

 

 정말 짜증나게도, 일단 시리아에는 리비아보다 석유가 없다. 시리아의 석유는 리비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물론 서방세계가 리비아에는 석유가 있어서 그를 강탈하려고 개입하고 뭐 그런건 아니다.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일단 리비아를 예로 들면, 서방의 입장에서 리비아의 소요사태는 석유수급에 문제가 되어 서방 국가의 경제에 문제가 되고, 따라서 소요사태가 어떤 식으로든(카다피의 승리든 반군의 승리든)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또 분위기가 반군쪽으로 돌아가 반군이 승리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것이 유력시 된다면, 반군 쪽을 도와주어 새로운 정권을 빠르게 세우고, 그 대가로 새로운 정권과 협상하여 석유를 싸게, 또는 원활하게(즉 약속된 안정적인 양을 오랜기간동안)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쪽의 이권을 생각할 수 있다. 애초에 미국도 카다피가 사태를 진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패하자 미온적 반응을 보이다 반군 지원을 지지한 것이 그런 예다. 하지만 시리아에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시리아 하나 난장판 되도 서방국가들이 먹고사는데에 지장이 없다. 그것이 시리아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다. 선별적으로 유지되는 평화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지역 힘의 균형이 있다. 이는 중동 힘의 균형, 평형을 신경쓰는 미국이 민감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인 듯 하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레바논, 터키, 요르단, 이라크를 주변에 두고 있는데, 시리아는 미국을 싫어하고 여러 테러단체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충돌은 중동전쟁이후 자제해 오고 있다 한다. 만약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그 정권이 친미적일 수도 있겠고, 온건한 정권일 수도 있겠으나, 중동 민주화의 결과가 이슬람 정권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더 과격한, 또는 과격 행동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심이 지금보다 강하고, 그래서 종교적 이유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중동 전쟁이 발발하거나,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와 접하고 있는 시리아가 그들을 규합하려 한다면, 그는 미국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중동의 단합을 우려하는 미국입장에서 말이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지금의 캐릭터 없는 시리아가 미국에게 낫다는 것이다. 미국이 특히 잠잠한 이유에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 외에 시리아는 애초에 인구가 많고, 리비아처럼 부족들이 카다피를 지지하다가 확 돌아서는 상황과 다르게 강력한 군병력으로 시리아 정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등이 서방세계의 개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건, 시리아 국민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그것은 무자비하게 탄압당하고 있고 곳곳에 시신이 쌓여가고 있으며, 지금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은 절망적이며, 그 배경에는 또 다른 자들의 손익계산이 있다는 것, 이는 끔찍한 일이다.

 

 

 

 

 

 

북, 조건없는 6자회담 제안과 9.19 공동성명

 

 

 최근 남북대화에 이어 7월 28, 29일 곧바로 북미 고위급 대화가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며칠뒤 북한은 8월 1일 월요일, 조건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하며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 조치를 포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한 주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지만,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 조치를 먼저 북한이 이행해야 6자회담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6자회담은 무의미 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화해분위기가 일면서 뭔가 해결 되는 듯 했지만 봉착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음... 우선 9.19 공동성명에 대해 살펴보자. 4차 6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선언은 6자회담의 최대 성과라 불리는데, 이를 대 원칙으로 5차회담에서의 '2.13 합의'를 이끌어 내며, 북한은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불능화를 진행하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해 주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래는 위키에서 긁어온 요약 내용.

 

 

 

(1. 핵무기 관련)
6개국은 이번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임을 재확인.
북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미국은 한반도의 핵무기가 없으며 북조선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남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재확인하고 남한에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
북조선은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권리가 있음을 확인, 적당한 시점에 북조선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것.


(2. 북조선과 미일관계)
6개국은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관계 규범을 따르기로 함.
북조선과 미국은 상호간 주권을 존중하기로 합의. 평화적으로 상호 공존하며,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

북조선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로 함.


(3. 경제협력 및 에너지제공)
6개국은 에너지, 교역, 투자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승낙.
중국, 일본, 남한, 러시아, 미국은 북조선에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
남한은 북조선에 200만 kw 전력을 제공하는 7월의 제안을 재확인.


(4. 평화체제 협상)
6개국은 동북아에서 평화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
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하기로 했음.


(5. 안보 협력 및 합의 실현 조치)
6개국은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
6개국은 단계적 방식으로, 상호 원칙에 따라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5차 6자 회담)
6개국은 5차 6자 회담을 11월 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

 

 

 

위키 링크 '6자 회담' :

http://ko.wikipedia.org/wiki/6%EC%9E%90%ED%9A%8C%EB%8B%B4

 

외교부 링크 :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47&seqno=293917&c=TITLE&t=&pagenum=2&tableName=TYPE_DATABOARD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상호 원칙'이다. 정확하게는 외교부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9.19 공동 성명이 발표되고 2.13합의가 이뤄지자, 2007년 3월 당시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북한다. 이어 BDA, 방코 델타 아시아의 동결된 북한자금의 해제되자 6월에는 IAEA 실무진이 방북한다.  이어 미국의 중유 5만톤이 북한에 도착하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중단하고, 미-중-러의 북핵 불능화 팀이 북한 핵시설에 진입해 불능화 조치를 시작한다.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자 미국은 테러지

원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단계적 방식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주고 받으며 조치를 진행해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북한 핵 신고서의 플루토늄양이 미국의 예상한 양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고, 우라늄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했으며, 결국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기되자 북한은 핵시설을 복구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테러지원국 지정이 결국 해제 되었지만 대화에도 불구하고 다시 핵 불능화를 진행하기 위한 합의에 실패하자 북한은 '은하 2호'를 발사했고, 미국이 그를 반대하고 비난하자, 북한은 '은하 2호'발사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평화적 주권행사인데, 이를 비난하는 것은 9.19 공동선언에 있는 '북조선과 미국은 상호간 주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것을 위반한 것이라며, 9.19 공동선언을 미국이 먼저 어겼다고 주장, 핵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북한이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이 적발되자 판을 깨고 나온 느낌도 든다. 하지만 또는 북한 주장대로 우라늄 농축은 자체 발전을 위한 것이며, 9.19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것 처럼 '북조선의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권리'가 있는 것인데 미국이 그를 트집잡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자, 미국이 애초에 9.19 공동선언을 이행할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안전보장합의가 힘들어 보이자 낌새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판을 깼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된다. 핵발전을 위해서는 저농축 우라늄 설비가 필요한건 사실이고, 북한은 2010년 말 미국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설비를 보여주면서 '제어실 모니터를 보면 누구라도 저농축 설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어딘가에 고농축 설비를 숨겨놨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북한의 시설 자체도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로 전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역시나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즘 언론에서도 마치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설비를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말하지만, 해커 소장이 본 설비가 고농축인지 저농축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나도 참 그런걸 보면, 정말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때, 북한에게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 그리고 6자회담의 파기 책임을 모두 묻기에는 힘들지 않냐는 생각이다. 우리에게 근거가 없다. 그것이 북한이 그렇게 스스로 당당하다 생각하는 이유일테고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자회담을 앞에 놓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은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질 것이다. 설령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해도, 드러난게 없으니 협상력에서 북한이 밀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미국과 회담을 하고 있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우라늄 농축 시설은 북한내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농축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을 지난 1일 월요일에 재차 밝히며 그를 문제 삼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합당한 논리는 없고 그냥 신뢰의 문제인거다. 핵시설부터 복구하고 오라는 우리 주장에 대해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말하는 것에 대해 별로 반박할 논리가 없다. 합의 내용이기도 하고 말이다. 허나 북한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려운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이 무슨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냐 안 가지냐의 결정적 순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6자회담을 열어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에도 IAEA직원을 보내는 데에 합의하고, 북한이 되돌린 핵시설도 재불능화를 시작하면서 '행동 대 행동'으로 지원도 조금씩 해준다면, 2.13 합의 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북한 핵을 불능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리스크가 낮은 상황이다.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 링크 : <핵전문가 헤커가 전한 北우라늄농축시설> - 연합뉴스

 

 

 

 

 

 

일 국회의원 울릉도 방문 시도와 우리 대응

 

 

 아 진짜 짜증나는 일본이다. 생각해보면 그렇게도 일본사람이 봐도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정치인이라니 참 일본도 '막장'인 듯 하다.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적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정치 세력은 계속 세습되고, 극우로 흘러가고... 참 실망스런 나라다.

 

 여튼 이번사건은 다들 알고 계실 이야기이니 배경설명을 특별히 할 필요는 없을 듯? 아무튼 일본 극우 중에서도 극우파인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했고, 우리 정부는 조용히 넘어가려다가 입국금지로 가닥을 잡고 그를 실행했더니, 9시간 가까이 공항에 머무르다 돌아갔는데, 우리 시민단체들도 난리가 났고, 일본 정부에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울릉도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는 등 일본에게 오히려 동기부여를 해준 모양새다.

 

 난 이번 우리 대응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를 해 왔던건, 우리가 일본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 지나가던 깡패가 거는 시비에 대꾸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내가 깡패보다 힘이 세고 약하고를 떠나, 싸우고 싶은 깡패와 괜히 붙어서 한대 맞으면 나만 손해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일은 정말 많은 것을 그르치게 했다. 이번 입국 금지는 두고두고 일본 우익들의 삐뚤어진 애국심을 자극하게 될테고, 앞으로 계속될 일본 우익 정치인이나 민간인들의 울릉도와 독도 '러쉬'의 명분이 될 것이다. 또한 일본 우익들이 마치 정말 애국자인냥,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최악의 정치적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일본내에서는 생각보다 이번 소식이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존재감이 없었다던 그들이 이번 기회로 뜨게 된 것은 분명한 듯 하다. 무엇보다 이번일을 계기로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 방위백서, 교과서 등... 계속 우리를 자극해 독도문제를 이슈화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입국금지는, 일본의 독도 이슈화 노력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 셈이다.

 

 특히 이재오 특임 장관의 울릉도와 독도 방문, 국회 독도영토수호특위 회의 독도 개최 방침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뭐 하는건 많은데 효율성이 없다는 거다. 효율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다.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독도의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된다. 이재오 특임 장관의 독도 초병 체험이 독도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될까? 한 푼도 도움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분쟁지역화로 다가설 뿐이다. 정치적 쇼에 불과한거다. 6시간 보초근무를 설 바에야 6시간 동안 독도를 '다케시마'로 찾은 사이트를 하나라도 찾아내 메일을 한통 보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 독도영토수호특위를 독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우리 경찰들과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독도에, 우리 정치인들이 방문한다고 해서 독도가 그제서야 더 한국 땅 처럼 보이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다. 정말 답답할 따름이다. 왜 그렇게 생각이 짧은건가? 더불어 시민 단체들도 자제했어야 했다.

 

 난 오히려 일본 의원들이 왔을때, 막 경호 해줄 필요는 없었어도 오히려 울릉도, 아니 독도로 안내해 주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 극우 일본 의원은 독도는 일본땅이니 일본땅에서 출발한 일본배를 타고 방문 할 것이다, 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가서 독도 역사도 소개해주고 말이다. 그렇게 조용히 되돌려 보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떠벌리지 말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면 된다. 최근 추진중인 독도 해양기지, 독도와 울릉도의 접안시설 확충등이 그것이다. 일본 의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독도 접안시설의 첫삽을 떴으면 어땠을까?

 

 혹자는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난리를 피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일본이 그러지 않는다고 말한다. 맞는 말일까? 일단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난리를 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일본이 계속 난리를 피는건 우리가 맞장구를 안쳐주니까 맞장구 좀 쳐달라고 더 강하게 자극 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봤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군' 하며 신나해 할 일본이다.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나가면 일본 극우들이 조용해질까? 그런 방법은 없다! 애초에 일본의 도발 자체를 막을 방법도 없으면서 우리가 딸려갈 필요는 없다. 조용히 우리는 정말 실질적으로 독도의 실효지배권을 강화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비전이 없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길. 일본 극우세력의 입을 다 꿰매어 버리지 않는 이상 독도 도발은 계속된다. 역사왜곡 문제는 방관해서 안될 테고, 오히려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야 겠지만 독도는 그렇지 않고 그 반대다. 그들의 도발에 말려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조용히 실효지배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답이다.

 

 

 

 

 

 

무상급식 투표의 공개투표 양상

 

 

 무상급식 투표가 참 이상하게 되어버렸다. 일단 투표를 하기로는 결정 된 상황... 예산등으로 논란이 많지만, 이것이 정말 첨예한 대립이고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사안이고, 지역의회가 의회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다수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의심된다면, 사회 갈등 해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전면 무상급식 보다는 부분 무상급식이 지지를 더 받는 모양새고 이는 시의회와 시민간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투표를 하지 말 것을, 반대쪽인 부분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투표를 할 것을 서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투표함을 개봉하지도 않고 무효처리 해버리기 때문이다.

 

 여튼 이렇게 되니 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애초에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33.3%' 조항이 생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투표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 서울 시민의 60%라고 해보자. 또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20%의 사람들, 관심없는 20%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결국 그 40%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또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부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60%의 시민중 절반만 투표를 했다 하자. 투표율 30%, 부분 무상급식 찬성 100%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투표는 무효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관심없는 일부와 전면 무상급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투표 거부 움직임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개인적으로는 투표율이 분명 33.3%를 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한다. 앞으로 이슈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문제는 '비밀 투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 기사에서 이 내용을 보고 아차 싶었다. 무슨 말이냐면, 위와 같이 사회 분위기가 흘러갈 경우, 즉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은 투표를 하지 않으려 하고, 부분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은 투표를 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과 가지 않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추측되어질 수가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물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해도 투표장에 가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표를 던지러 가는건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매도 당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주변에 투표 성향에 따라 투표 여부를 결정할 변수가 존재 할 수 없게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는게 진짜 비밀투표인데 그게 안될 수 있는거다. 참 말 많게 됐다. 결과적으로 투표 후의 사회적 논란도 생각보다 클 것 같다.

 

 

 

 

 

 

 

*사회

 

 

 '청와대 조인트'로 유명한 MBC 김재철 사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주, 창원 MBC 통합을 보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직서는 반려되었다. 사실 지난 엄기영 사장의 사퇴와 이어진 김재철 사장의 취임, '청와대 조인트'논란, 시사프로그램들의 폐지, 몇몇 프로에서 일어난 방송 금지 사건 등으로 김재철 사장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사표를 냈음에도 사표가 반려되자 말이 많아졌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재철 사장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사퇴하려 했다고도 하고, 김재철 사장 취임 후 임명된 MBC경영진들은 사장이 교체되면 자신들도 교체될까 사표 수리를 막으려 노력했으며, 김재철 사장이 나가기를 원했던 MBC노조는 새 사장 공모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다. 하지만 결국 재신임 되면서 사퇴소동은 일단락 되었다. 이번 기회에 MBC 사장 선임 방식 같은 것도 다시한번 재조명되었는데 참 문제가 많더라. 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다. 참 문제다.

참고 링크 : '여의도 뒤흔든' MBC 사장 사표 소동 막전막후 - 미디어 오늘

 

 성화대학의 재단 설립자가 학교돈을 빼돌린 비리도 나름 이슈였다. 돈이 되는 모든 곳에서 비리가 있었으며, 친인척들의 부적절한 교직원 임용, 불법 성적등 갖은 비리의 온상이었다. 덕분에 교수들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학생들도 학교가 사라지면서 학점 역시 날아갈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논란끝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6% 오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를 통해 전체 임금 노동자의 13%의 임금이 오르게 될 것이라 한다. 노동계는 이 6% 인상안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따지고 보면 분명 최저임금이라 해도 적긴 적더라. 애초에 우리의 최저임금이 크게 낮았던 것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6%나 인상된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많지 않은 것이다. 뭐 그것에 크게 반발하기 보다는 차차 정상화 되어 갈 것이라고 기대해야 할 듯 하다. 무엇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런걸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말이다. 정부에서도 방학을 맞아 편의점이나 PC방 알바같은 경우의 최저임금을 점검한다 하니, 안 그래도 요즘 물가가 올라 힘든 세상인데 아무쪼록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경제

 

 울산에 본점이 있는 경은저축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이 2.83%로, 5% 아래로 떨어져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졌다. 다른 영업정지 저축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PF대출이 원인이라 한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피해자의 71%가 월소득 150만원 이하, 75%가 6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울산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있는, 전국 최상위 소득의 도시이니 조금 괜찮을까 싶긴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존재할텐데 걱정이다. 부산저축은행처럼 비리가 넘치는 그런 곳은 아니겠지?

 

 

 

 

 

 

삼성 MRO사업 철수

 

 

 삼성이 MRO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것도 경제분야에서는 큰 소식이었다. MRO라는 것은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소모성자재구매대행'이라는 뜻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A4용지, 볼펜, 여타 각종 자재들을 대신 구매해주는 사업인데, 이를테면 삼성전자에 대한 소모품 납품 권한을 독점하고, 삼성전자에 볼펜을 납품하고 싶은 제조업체들에게 경매로 최저가 경쟁을 붙인 다음, 최저가의 상품을 선정해 약간의 이윤을 붙여 삼성전자에 납품해 이윤을 챙기는 그런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제품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비싸게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문구업체나 사무용품 도매업체들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대기업 소매상점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까지 대기업이 돈을 벌어야 하냐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철수를 결정했다. 삼성의 MRO 회사인 아이마켓코리아의 주식 58.7%를 전면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곧바로 아이마켓코리아의 주식은 폭락했지만, 그 결정 자체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최근 이런 것과 관련된 Smileru's Voice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MRO사업 그 자체에 대한 문제다. 일단 삼성이 철수해서 주식을 몽땅팔고 떠나도, 누군가 아이마켓코리아를 인수하게 된다면 여전히 주변 문구&사무용품 도소매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아이마켓코리아가 삼성에 대한 물건 판매는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주인만 바뀌는 거지 아무 차이가 없는거다. '통큰치킨'이 롯데마트에서 팔리냐, 이마트에서 팔리냐, 홈플러스에서 팔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통큰치킨' 그 자체가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아이마켓코리아가 이미 작은 회사도 아니어서, 결국 큰 회사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최소 5000~7000억원에 팔리게 될 듯한데, 그런 막대한 금액으로는 중소기업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결국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결국 삼성은 상생요구에 구색맞추기만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게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문구&사무용품 도소매업체들이 처한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그냥 MRO사업이 없어져야 하느냐? 그건 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통큰치킨'이 등장했을때도 싼 값에 치킨을 먹을 수 있다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통큰치킨이 사라지자 그를 아쉬워 하는 사람이 많았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이고, 상업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거다. 새로운 상업시스템과 유통시스템의 개발과 대형화&집중화로,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가 등장하면 기존 분산형태의 자영업들이 몰락하게 되는건 어찌보면 필연일지도 모른다.

 

 그럼 모든 각종 상업들이 대기업화 되는걸 그냥 둬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대기업들도 초기에는 소규모 자영업에서 시작했다는 점과 생계를 위해 작게나마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등을 생각해보면, 모든 분야에서 소규모 상업들이 시작할 자리는 있어야 한다.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럼 실업수당 등의 각종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던가... 재기 발판으로 자영업이 이용된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박이 되어 새로운 브랜드가 되고, 어쩌면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한 결국 대기업에 의한 독점화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경쟁을 붙이기 위해 후발업체들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많은 연구를 통해 정해져야 하겠지만, 따라서 대기업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 그런면에서 볼때 이번 삼성 MRO철수는 바람직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라 생각한다. 사실 그 부분은 삼성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농업쪽에서도 그렇고, 분산된 소규모 동종 산업들을 정부가 모아서 기업화 하는, 그런 계획적 공기업을 정부가 만드는건 어떨까 싶다. 그에 합류하는 것은 사업자 개개인의 완전 자율에 맡기고 말이다. 국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국가에 속해있는 것 처럼, 그냥 묶어서 브랜드화, 발전, 전략적 협력을 도와주는 것 같은 정도 말이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좀 더 생각이 필요할 듯 한데, 상생 방안을 그냥 지금처럼 일감 나눠주기 정도로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삼성 MRO철수가 삼성이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궁극적 해결은 아니라는 면을 볼 때, 창의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속가능한 상생을 할 수 있을까?

 

 

 

 

 

 

미국 디폴트 의회 합의와 더블딥

 

 

 최근 세계 경제는 미국 디폴트 우려에 불안한 나날을 보냈었다. 하지만 디폴트 문제는 역시나 벼랑끝에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하면서 해결 되었다. 세계 경제는 위기를 넘기는 듯 했다.

 

 하지만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 때문에 오히려 세계 경제는 다시한번 큰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적자 한계를 늘려 급한불을 껐지만, 근본적으로 재정적자가 늘린 적자 한계에 도달하지 않게 하려면 미국 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을 풀어 부양해도 부족한 세계 경제 상황과 미국 상황에 비춰 볼 때, 한창 회복 되려던 경제가 다시 추락하지 않겠느냐, 더블딥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안그래도 유럽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두려움은 더욱 크다.

 

 그렇게 보면 참 어이 없는 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디폴트 문제 합의만 되면 다 해결 될 것 같았던 상황이 사실 어떤식으로든 더블딥을 우려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미국 재정적자가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 엄청난 숫자가 정치권의 합의로 어떻게 해결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상황을 직시한다면, 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왜 '미네르바' 같은 일종의 '비관론자'들이 미국의 부채규모를 언급하며 말했던 그런 암울한 상황인 것이다. 물론 지금 들춰보면 그들의 말이 정확하게 맞는 상황은 아니더라. 하지만 큰 맥락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럼 세계 경제는 추락하게 될까? 정부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최근 발표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크게 크게만 봤을때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보통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금리를 낮추거나 국책사업을 진행해 돈을 풀면 된다. 대공황때도 그런 식으로 극복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때도 '양적완화'라고 부르는 통화량 확대를 통하는 같은 방식으로 극복했다. 만약 미국이 지금 처럼 돈이 없다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은행으로 흡수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돈도 없으면서 경기 침체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인류 경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게 문제다. 경험이 없다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런 '불확실성'은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다. 심리에 민감한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 할 수 밖에 없다.

 

 또 생각해보면, 애초에 더블딥이라는 말이 맞나 싶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급격한 V자 회복이 있었지만 크게 달라진건 없는 듯 하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일반 서민들의 구매력은 더 감소한 듯 하고, 특별히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은 없었다. 희망이 보인다는 말은 많았지만 희망을 경험하진 못했던 것이다. 그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만 있어 주가가 올랐던거지 경기 자체는 줄곧 하강이 아니었나, 결국 이번일을 계기로 바닥을 진짜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기대심리에 대한 거품이 있었고 그것이 빠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겠고 회복하기 쉽지 않겠지만, 경제 자체가 심하게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그래 뭐 이 정도 외에 나도 할말이 많지는 않다. 다만 걱정될 뿐이다. 정말 암울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IMF때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작게는(?) 이번 저축은행사태까지 경험하면서 느낀것 처럼,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음음... 이번주는 여기까지.

 

 

 

 

 

 

2011년 8월 첫째주

- fin -

 

 

 

 

내용 전반적인 오타수정 &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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