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둘째주} 독도와한국해, 무상급식, 보편적복지, 미국티파티, 갤탭판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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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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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8월 14일과 15일의 역사

 

*정치외교

YS 대선자금 / 백령도 포격 /

문재인 연합정당론 / 한상대 검찰총장

독도 해병대, 미국 일본해 지지, 한중일 역사교과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포퓰리즘

미국 '티파티'와 디폴트 문제

 

*사회국제

일본 한류반대시위 / 후쿠시마 방사능 /

유명MC&PD 종편 논란 / 우유대란

 

*경제

삼성 갤탭10.1 유럽판매 금지

 

 

 

 

 

 

 

8월 14일과 15일의 역사

Wikipedia

 

8월 14일 - 파키스탄의 독립기념일(1947년)

 

1592년 -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르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한산도대첩으로 기록되다.

1941년 - 윈스턴 처칠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펀들랜드알겐티아 근처의 안전한 은둔처의 군함에 타서 비밀스러운 회의 후, 대서양 헌장을 내다.

1945년 -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일본의 무조건 항복 수락

1960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주석, 남북연방제 제의

1980년 -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김대중 등 재야인사 24명의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첫 재판 열림.

2003년 -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중부에서 광범위한 정전이 일어나다.

2009년 - 삼성 특검: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 - 대한민국의 프로야구경기 에서 이대호 (롯데 자이언츠)선수가 2회초 1사 주자 1,2루 상황에서 김희걸 (KIA 타이거즈)투수에게 2구째 공을 받아 치면서 3점 홈런을 작성하면서 최다경기 연속 홈런 세계 신기록(9경기)을 작성하였다. 

 

8월 15일 - 대한민국(1945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45년)의 광복절, 인도(1947년), 콩고 공화국(1960년), 바레인(1971년)의 독립기념일, 성모승천 대축일(1950년).

 

1261년 -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미카일 8세라틴 제국으로 부터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탈환하다.

1519년 - 파나마파나마 시가 세워지다.

1903년 - 대한제국, 러시아에 동맹을 요청하다.

1945년 - 일본 제국 천황이 항복선언을 하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및 한국의 광복.

1948년 -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 대한민국, 한글맞춤법 통일안 발표

1949년 -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자유시서울특별시로 개칭됨.

1953년 - 한국 전쟁으로 부산으로 옮겼던 대한민국 정부서울로 돌아옴.

1961년 - 중소기업은행 발족

1970년 - 서울 남산1호터널 개통.

1974년 - 육영수 저격사건, 광복절 기념행사장서 조총련계 재일동포 문세광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다 부인 육영수를 피살한 사건이 발생

1974년 - 대한민국, 경부선 새마을호 개통

1974년 -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2001년 -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체코에 0:5 참패를 당함. (이 사건으로 히딩크 감독은 '오대영 감독' 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1769년 - 프랑스의 군인,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탄생.

 

 오늘 너무 많이 넣었나? 그래도 깨알 같은 역사들이다. 우리 역사가 특히 많고 다들 그와 관련된 역사들이다.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지는 못할 듯.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육지의 조선 군대는 일본군에게 계속 패하고 있었던 그 때, 이순신 장군은 홀로 승리를 거듭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해상에서의 패배로 수륙 병진 작전이 힘들어져 해상의 육지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함대규모를 증강하게 된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육지에서만 사용하던 전술인 학익진을 해상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해 일본군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데, 그게 바로 한산도 대첩이다. 그 1592년 8월 14일의 전투에서 조선 함선 56척과 일본 함선 73척이 붙어, 조선군은 단 한척의 배도 침몰하지 않고 19명이 전사하는데 그쳤으나, 일본군은 73척의 배중 59척의 배가 침몰하고 14척이 나포되었으며(남은 배 없음), 8980명이 전사한다.

 

 그리고 350년뒤, 1945년 8월 초의 두번의 원폭투하로 전의를 상실한 일본이 14일, 미국에 항복을 하게 되고,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라디오로 공식 발표하면서 2차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 더불어 많은 일본아래의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고, 무엇보다 한반도도 드디어 감격적인 광복의 순간을 맞게 되며, 이후 각종 행사들이 광복절을 기점으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비극적 사건도 발생한다. 197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일 한국인 문세광이 일본 경찰서에서 훔친 권총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다. 대통령은 단상 뒤에 숨으며 피격을 면했지만, 단상 옆 의자에 앉아있던 육영수 여사가 머리에 총을 맞으면서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았지만 실패, 결국 사망하고 만다. 총격을 가한 문세광이 공산주의자라는 말도 있고, 조총련의 조종을 받았다는 말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문세광은 4개월 후 사형당한다.

 

 그 외의 역사들도 있다. UN의 토대가 된 대서양 헌장, 강한 태양 폭풍으로 일어났던 미국과 캐나다의 정전사태(2013년 태양 극대기때도 그정도이니 지구멸망 걱정은 하지 마시길),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넘기려 했던 편법 증여 사건, 이대호 선수의 연속 홈런 세계 신기록, 훗날 그야말로 '이순신에 버금가는 영웅'(?)이 되었지만 '오대영'이라는 별명을 얻어야 했던 히딩크 감독의 0:5 패배까지... 아... 얼마전 일본에게 0:3으로 진게 생각난다. 정말... 그것도 역사가 되겠지?

 

 

 

 

 

 

 

 

 

 이번주에는 길게 쓸 소식이 없더라. 뭐 사실 하려면 할 이야기들이야 언제든 있겠지만... 그런데 늦어버렸다. 요즘 왜케 나도 모르게 바빠지는지 모르겠다. 흠...

 

 지난주에 시리아 사태에 대해 간단히 다뤘었는데, 리비아사태가 8월 15일로 6개월째가 된다고 한다. 카다피도 징하다 정말. 중동 민주화 사태... 분명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지나간 역사가 되고 있는 듯 하다. 아직도 사태는 진행중이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다. 이집트가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좀 기대가 된다.  

 

 

 

 

 

 

*정치외교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3000억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 당시 정치 자금 내용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참 그 때 사람들은 어떻게 수천억원씩 정치자금에 사용한 것인지(그것도 그 때 물가 수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과 한나라당이 '차떼기 당'이라는 악명을 얻을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800억원대,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이 100억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수치다. 그 엄청난 돈들은 다 기업이나 언론 로비 자금으로 들어가거나 비자금화 되었을텐데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다? 허허... 북한이 백령도 앞바다에 포격을 한 것도 이슈였다. 바다에 쏘긴 했지만 다시한번 우리는 놀래야만 했다. 북한이 이렇게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려는 시기에 왜 포격을 한 것일까? 정말 일부 군부가 따로 노는 것일까? 지금의 분위기에 반해? 그건 좀 과한 추측일 듯 하다만, 나도 딱히 이유를 추측하기 힘들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건 사실인 듯 하다.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정치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 뭐 그 사람이 싫거나 한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이슈화 되는걸 보면 참 신기하다. 사실 그가 이슈화 될 이유는 전혀 없다. 허나 이슈화 되고 있고, 그 이유에는 '노무현의 적통'이라는, 즉 더하거나 뺄 것 없이 그대로 노무현 적인 사람이라는 배경이 있는 듯 하다. '유시민도 때가 묻었다' 라는 것이랄까? 그런걸 보면 노무현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셈이다. 여튼 적통이라는 그가 연합정당론을 내세웠다. 일전에 내가 언급한 것과 같다. 연대는 하지만 서로의 지분은 보장 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당론에 구애받지 않는 것 등... 사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소수 야당들이 야당 연대가 뻔하게 민주당 주도로 될 것 같으니 반대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뭐 그래도 민주당 주도가 될 것 이라며 반대하지만, 연대하지 않으면 야당에는

답이 없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3가지를 뿌리뽑겠다고 하면서, '부정부패, 검찰 내부의 적, 그리고 종북좌파'를 꼽았다. 결국 '종북좌파'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정말 우리 사회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 건 맞다. 뭐 나도 유럽처럼 자유로운 사상의 주장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절대적으로는 그를 비난할 수 없다 생각해도, 한국의 특수성이 있는 이상, 사회주의면 차라리 몰라도 주체사상, 또는 북한을 추종하는건 분명 문제라 생각한다. 문제는 종북좌파의 범위다. 최근 한나라당 최무성 원내대표는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제주 주민들이 종북좌파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다. 그렇듯 요즘에는 우파인 여당에 반대하거나 시위를 주도하면 그냥 다 종북좌파로 몰아버리는 모양새라 우려가 크다. 그건 정말 큰일날 소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난 이명박 지지', '난 노무현 지지'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고 있지 않나 싶다.

 

 

 

 

 

 

독도 해병대, 미국 일본해 지지, 한중일 역사교과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와 외교부에 전달했다 한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뭐 하면 하는건데 정부 허가가 없다' 뭐 그 정도의 입장인 듯 하고 말이다. 아 이거 일을 왜 이렇게 자꾸 크게 만드나 싶다. 난 지난주에 말한 것 처럼 이런 행동들이 실효지배와는 무관한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일본이 '신나서 화를 낼' 거리를 하나 던져주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일단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니 다행인데...  (참고글 : {8월 첫째주} 일본극우의원독도, http://blog.daum.net/smileru/8887922)

 

 한편 미국이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다른 국가들의 입장은, 한국과 일본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병행표기하자, 라는 입장들이 우선이더라. 불행중 다행인 부분이다. 어찌되었건, 이 '동해'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분쟁화 시켜야 한다. 현재 일본해라는 표현이 너무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여러 문헌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일본해' 표기등을 바꾸려는 노력도 정부차원에서 계속 되야 하고 말이다.

 

 그런데 요즘 이런 주장이 있다. 독도에 방문해 내가 크게 비난했던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그런 의견을 냈더라. '동해'보다는 '한국해'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음, 어떻게 생각해보면 '동해'라는 표기가 말이 되나 싶기도 하다. '동쪽의 바다'라는 것이 지명으로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역사속 문헌들을 봐도, 과거에는 분명 고려시대 이후에서 부터 일본의 근대화 이전까지 일본보다 한국이 더 유명했기 때문인 탓인지, '한국해'라는 표현이 고지도에서 꽤 발견된다.

 

 

 허나 문제가, 지금까지 내내 '동해'라고 밀다가, 미국이 '동해 보다 일본해'라고 하자 이제와서 '한국해'로 바꾼다는게 참 그렇다. '반크'등의 단체등이 노력해왔던 동해표기 같은 것도 잘못된 주장이었던 것인가, 라는 물음이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해' 주장도 급조한 듯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말이다. 나도 잠깐 '한국해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더 생각해보니 그냥 동해로 가는게 결과적으로 맞지 않냐는 생각이다. 동해라고 부른 고지도들도 역시나 많고 말이다.

 

 이런 와중에 한중일 시민단체가 집필한 동아시아 공동 역사 교과서가 이르면 다음달 출간된다 한다. 2005년 첫 출판된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공동 역사 교재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다수 중고교에서 부교재로 쓰이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다. 또한 2005년 판과 달리 일본이 독도를 강제 편입 했었다는 내용도 담고 있고, 이 내용에 일본 시민단체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하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찾아보니 동해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모르겠더라? 어찌되었건 이런 부교재도 있다고 하고 나름 널리 쓰인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이 된다. 더 확대되어야 겠지만... 

 

 아무튼 누차 말한 것 처럼 독도를 놓고 과잉 대응해서는 안된다. 요즘 우리가 좀 들고 일어나자 일본이 국제 사법재판소에 가자고 찌르지 않나? 우리가 화 좀 내는 것 같으니 열받아서 '그래 법대로 하자!' 라고 할 줄 알았나? 우리가 아직 그 정도로 이성을 잃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강경 일변도는 걱정이 된다.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국제사회가 그를 압박할 정도로 사태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역사적 당위성이 있다 해도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에는 일본인이 있기도 하고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은 상당한게 또 사실이다. 독도 문제는 조용한 외교로 가면서 실효지배 조치는 쭉쭉 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 외에 이번 시민단체들이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 생각이 드는건, 일본에도 올바르게 생각하는 지식층과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제발 슬기롭게, 감정을 배제하고 효과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포퓰리즘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봤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장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직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차후에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으며, 주민투표를 한다고 시장직을 거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했다. 그에 더해 오세훈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며, 유럽등지에서 복지 포퓰리즘 이후 재정위기가 닥치고, 그래서 복지를 축소 한다고 하자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 세대의 복지 때문에 후대에 빚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단 정치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 해보자.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이번 주민투표가 정치적 쇼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진정성이 있다고 말이다. 난 뭐 오세훈 시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진보나 보수, 모두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진정성은 다들 있다. 국가가 잘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방법이 진보와 보수로 갈리는 것이고 말이다. (물론 진정성이 없이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진정성을 떠나서 그의 대선 불출마 표명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이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처럼 그가 서울 시장이 될 때부터 불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다. 둘째로 이미 '박근혜 대세론'이 지겹도록 언급될 정도로, 그 대세론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될 것이 확실한 상황속에서 오세훈 시장의 대선불출마, 즉 경선 불출마 선언은 무의미 하다는 생각이다. 친박계 쪽에서도 오세훈 시장등이 경선에 출마해 그를 '화려하게 누르고' 박근혜 대표가 우뚝 서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워 한다니 말 다했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버린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게 내 생각이다. 시장직을 거는 것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오세훈 시장은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이길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게 아닌가 싶다. 지금의 이 승부수로 말이다.

 

 그렇게 본다면 혹시모를 오세훈 시장의 진심을 너무 폄하하는 것일까? 정말 그럴 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그의 행동들을 보면 대선 후보감이 영원히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가 전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붙이는 것 또한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 전면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로는 그가 승리할 수 없다. 포퓰리즘이라면 상당수가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 반대? 부분 무상급식이 승리한다? 그럼 어딜 봐서 전면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인가? 정말 그렇지 않나? 난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젠 한나라당도 앞장서서 제안하고 있는 '무상복지'시리즈는, 정치권 전반에서 남발되고 있다는 면에서 우려할 부분이 있겠고 정말 표를 의식하는 것 일 수 있겠으나 여러 의문이 생긴다. 첫째,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다 포퓰리즘인가? 둘째,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국민들이 절실해 한다는 것이 아닐까?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인기영합적이면서 동시에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어야 하는 것인데, 서울 재정상황에서 결국 서민경제의 침체는 물론 전반적 내수 감소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복지 포퓰리즘'으로 폄하당할정도 까지는 아니라 생각된다.

 

 '무상복지' 관련해서 할 말도 참 많고 지금까지 여러 글에서 언급한 듯 하나, 또 하나 핵심적인 것 하나를 이야기 하자면,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이다. 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왜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그냥 돈 많이 들어가면 세금 내야 되니까 선별적 복지를 우선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 그럼 간단하게 나마 이야기를 좀 해보자. 우선 보편적 복지의 정부 지출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저축을 해서 가계 부채가 줄든, 펀드를 들어서 기업에 투자되든, 사용해서 내수에 돌든 존재하게 된다. 국책사업으로 돈을 푸는 것과 같은 거다. 오히려 건설업체등에만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니 더 도움이 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부 명품들을 제외하면 소비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경제에 더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장기적으로 볼때 선별적 복지로 빈곤층 사람들의 삶을 근근히 유지시키는 것 보다 그들을 근본적으로 활기찬 경제속에서 재기 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오히려 선별적 복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실제 복지에 실패한 남미 국가들은 선별적 복지가 원인이었다. 하층민의 삶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국가 경제적인 시너지를 얻는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스웨덴등의 북유럽국가가 분명 좋은 롤모델이다.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든 것 처럼 유럽은 분명 복지로

문제가 많지만, 그건 서유럽국가들 이야기다. 북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요즘같은 위기에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원에서 말이 많은데, 내 생각도 요즘 정해졌다. 분명히 증세 해야 한다. 사실 지금도 '부분무상급식'이나 '전면무상급식'이나 비용이 25%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한다. 허나 어쨌든 무상 급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가 필요할 것이다. 내가 볼때 고소득층 증세, 직접세의 증세가 맞는 방안이다. 북유럽국가들도 그렇다. 물론 장기적으로 간접세의 증세도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증세는 최소화 하는게 좋을테고... 양극화와 빈익빈부익부를 막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라는 것이 단호한 나의 결론이다.

 

 또한 무상 급식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일전에 언급한 것 처럼 '부분' 무상급식 상황에서의 학생간 위화감도 그렇고, 하위 50%의 가정이라는 부모의 박탈감은 또 하나의 '정의론'적인 문제다. 간과할 부분이 안된다. 그래 뭐 이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문제, 도덕적 문제, 경제적 문제까지... 개인적인 입장은 오늘도 그렇고 이미 여러번 다 밝혔다. 그 외 무상급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위키치고는 극도로 잘 설명되어 있는 한글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참고 링크 :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 - 한글 위키피디아

 

 내가 걱정되는건 주민투표 후다. 생각해보다 보니 차라리 개표가 안되는게 나을 것 같다. 찬성으로 되면 더 무분별한 무상 정책이 쏟아질 수 있고, 반대로 되면 보편적 복지 이야기는 당분간 꺼내지도 못할 수 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국가 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서울 시민의, 그것도 복지중에서 국소적인 학교 급식 문제로 결판내려지려 한다는 것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나라를 생각한다 해도 결국 결정적으로 크게 보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  

 

 

 

 

 

 

 미국 '티파티'와 디폴트 문제

 

 

 요게 또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소식이었다. 미국이 디폴트 직전 겨우겨우 부채 상한 협상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하게 되었지만 결국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고, 결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자, 백악관과 민주당 측에서는 '이 모든 것이 '티파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티파티'? 그게 뭐지?

 

 '티파티tea party'는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 운동이다. '뉴라이트'라고 이해하면 쉽다. 신좌파, 신우파, 라는 것은 정치 이념이기 때문에 단체이름으로 쓰지는 않는다. 우리도 '좌파', '우파' 라는 이름의 단체를 구성하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영어로 사용하면서 '뉴라이트전국연합' 정도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여튼 미국에는 좌파성향의 정치 운동으로 '무브온move on'이 있고 우파성향의 보수주의 정치 운동으로는 바로 티파티가 있다.

 

 '티파티'라는 이름은 과거 영국 세금에 저항했던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에서 이름을 따 왔다. 미국의 건국 당시 전통과 가치('자유' 같은 것)를 중시하겠다는, 기득권적인 보수가 아닌 순수 보수를 지향하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그런지는 몰라도 여튼 그런 보수, 좋다. 우리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토론 프로그램에 가끔 나오곤 하고 그들의 입장은 또 참 가치 있더라.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티파티' 세력들이 그야말로 극도의 보수인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듯 하다. 디폴트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의 가치를 내걸고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공화당내에서 '티파티'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그 합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자신들이 원하는 보수라는 것의 이상적 목표, 전통적 가치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민주당이 각종 정책들을 모두 철회해서 진짜 작은 정부가 되야 하고(그것이 티파티가 추구하는 이상중 하나) 그렇게 해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지, 적당히 타협하는것은 절대 안된다', 라는 의견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 결과 협상은 공화당 지도부에서 그들을 설득한 뒤 디폴트 며칠전에야 이뤄질 수 있었다. 

 

 결국, 미국의 디폴트는 오래전부터 당연히 예견되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수개월 전부터 백악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디폴트 며칠전에서야 협상이 타결되고 그 협상 내용도 미적지근 하게 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한 것이 그들 때문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결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 결과, 디폴트 직전의 합의 이후 민주당의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응답인 30% 보다 공화당의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42%로 꽤 컸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결국 공화당이, 특히 티파티가 너무 합의를 안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단 공화당은 미국 사회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티파티가 문제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쉽이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다. 허나 어찌되었건 합의의 정치를 줄곧 보여왔던 미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니 참 이색적이다(?). 이렇듯 미봉책은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합의한다는 것... 개개인은 소신을 가질 수 있으나, 다른 국가나 적국 앞에서가 아닌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그 소신을 접고 타협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듯 하다. 

 

 

 

 

 

 

*사회국제

 

 

 원래 항상 그냥 '사회'라고만 했는데 '국제'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해외 소식도 간단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그래왔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라고 하면 해외 이야기만 언급하는 것 같아서 '사회국제'로 했다.

 

 일본에서 한류 반대시위가 있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낮시간에 두편 정도씩 편성하고 있는 '후지TV'가 대상이었다. 울릉도 방문을 추진한 일본 정치 우익세력들이 주도했다고는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분명 반감이 느껴질만 할 듯 하다. 생각해보면 전략적으로 '한류'라는 단어를 최소한 우리 스스로는 회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전통을 중시하는 아시아에서, '한류', 한국 문화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온다는 그 표현 자체가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듯 하다. 일본의 한 유명 연예인도 '한류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라며 한류를 경계했고 말이다. '일류', '중류'가 밀려온다고 생각해보자. 청소년들이 그를 따라한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거부감이 없겠는가? 그런 거부감을 완화시킬 전략이 필요 할 듯 싶다. 한국과 해당 국가와의 우호를 강조하거나, 상호 교환 공연을 하거나 등등... 난 그렇게 해도 우리 현대 한국 문화가 다른 일본이나 중국을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일본 소식으로 요즘 우리가 잊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히로시마 원폭 30배의 방사능이 현재까지 방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거 참... 아직도 나오는 중이다! 국내소식으로는 방송 3사의 유명 MC나 PD들이 종합편성채널로 이동하는 현상이 새삼 다시 화제가 되었다. 뭐 '조선일보'가 종편채널을 만들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긍정적인 면은 방송 프로의 양이 많아지니 새로운 PD나 MC들이 진입할 수 있는 틈이 생겨날 수 있다는게 있는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방송의 질이 선정적으로 변화하고 일본처럼 해외에서 사들여온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그런 현상도 좀 걱정된다. 여튼 '해쳐 모여'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 우유대란 소식도 있었다. 확실히 낙농업자들이 힘든게 사실인 듯 하더라. 그렇다고 애초에 우유가 크게 대접받아 고부가가치의 상품인 상황도 아니었다보니 우유업체들도 원유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결국 우유값의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각종 물가의 상승이 또다른 각종 물가의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우려스럽다.

 

 

 

 

 

 

*경제 

 

 

 

삼성 갤탭10.1 유럽판매 금지

 

 

 9일 화요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삼성 '갤럭시 탭 10.1'(이하 갤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삼성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지역에서 갤탭10.1의 마케팅과 판매가 금지당했다. 게다가 만약 삼성이 이를 어길 경우, 갤탭10.1 판매 한대당 4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삼성 임직원들은 최대 2년까지 감옥에 수감되게 된다. 독일 법이 그렇단다.

 

 삼성은 한방 먹은 셈이다. 애초에 애플이 가처분 신청을 냈을때 삼성은 '방어 서면'을 제출해 그를 막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재미있는 것은 애초에 방어 서면이 제출되면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판과정을 거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사안이 긴급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결론을 법원이 내렸기 때문일 것이라 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는 반면, 유럽에서는 법원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다. 결국 갤탭10.1이 아이패드2의 특허를 일단은 침해했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봤고 그냥 둘 경우 애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봐서 법원이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삼성 갤탭10.1이 아이패드2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독일 법원이 애플의 피해가능성을 두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훗날 애플이 패소하게 되면 삼성에게 엄청난 배상을 해 줘야 한다. 허나 일단 그를 떠나서 현재 삼성이 항소를 했고 항소 공판이 8월 25일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갤탭10.1의 판매와 마케팅이 유럽에서 전면 금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건 정말 크다. 나중에 애플에게 돈으로 보상받는 것과 물건을 파는 것은 많이 다른 것이다. 게다가 아이폰5와 아이폰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iOS5의 공개가 곧 이뤄질 예정이니...

 

 흠... 특허경쟁이 갈 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이 다소 밀리는 모양새다. 애플은 호주와 네덜란드에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 이들 법원은 현재 판결을 미룬 상태다. 하지만 독일에서 이렇게 애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호주와 네덜란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듯 하다.

 

 새삼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갤탭10.1이 아이패드2의 특허를 침해했는가, 하는 점이다. 솔직히 갤럭시S와 아이폰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부분은 상당히 많다. 또 분명 많은 부분에서 '따라하지 않고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맞는 듯 하다. 하지만 일전에 말한 것 처럼, 전면 터치 디자인인 상황에서 디자인의 차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인터페이스 역시 마찬가지라, 정말 독특한 것이나 원천기술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런것으로 특허를 잡다간 애플말고는 아무도 스마트폰을 못만드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되었던 '정전식 멀티터치에 대한 특허' 역시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고 말이다. 이게 참 특허와 저렴하고 보편적인 기술사용, 그 사이에서의 딜레마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삼성도 참 문제가 있다. 삼성은 이미 갤럭시탭 8.9와 10.1을 선보였다가 시장에서 바로 철수시킨 전례가 있다. 이유는 아이패드2의 출시 때문이었다. 아이패드2는 정말 얇고 가벼웠는데, 그런 상태에서 두껍고 무거운 기존의 갤탭8.9와 10.1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많았다. 결국 삼성은 해당 제품을 철수시키고 새롭게 재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패드2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얇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갤탭10.1이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애플의 제품이 나와야 그걸 보고나서 조금씩 개선해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거다. '패스트 팔로워'이면서 늦는 대신 제품을 스펙상으로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다. 여튼 애플 제품이 나오고 나서야 그것보다 구석구석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는 '카피'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애플 제품의 트렌드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는 몰라도 표면적 행태만 보면 누가봐도 그냥 카피인 것이다.

 

 난 삼성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이다. 내가 볼 땐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아직 애플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 틈을 비집고 나가기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경영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최소한 누가봐도 애플과 양대산맥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이제 애플 아니면 삼성이고, 심지어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에서는 삼성이 애플을 앞서겠지만 역시나 인지도에서는 많이 떨어지는게 현실이고, 판매대수를 떠나 실속면에서도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양대산맥'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상황이다. 여튼 삼성은 움츠린채 애플을 계속 따라가고 있지만, 기존 삼성이 다른 시장에서 경험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애플은 삼성을 뿌리치려 하고 있다. 삼성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2011년 8월 둘째주

  

- fin -

 

 

 

 

 

 

한산도 대첩과 세계 4대해전 이야기 삭제. 근거가 불분명 하고 규모로는 노량해전이나 명량해전이 크다고 함. (2011.8.15)

    참고링크 : http://en.wikipedia.org/wiki/Largest_naval_battle_in_history

오타수정 (20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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