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넷째주} 곽노현, 오세훈, 김정일방중, 부자세, 여성부, 통신사주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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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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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8월 28일과 29일의 역사

 

*정치외교

리비아 반군 승리 / 금강산 관광 / 이승만 동상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 25.7%, 오세훈 사퇴

곽노현 교육감,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 지원"

김정일, 러시아 방문후 중국방문

 

*사회국제

서귀포 경찰서장 직위해제 / 대구세계육상대회 개막

빌보드 K-pop 차트 / 일본 민주당 경선 / 여성부 19금 논란

 

*경제 

통신사 주파수 경쟁 / 정부주도OS

물가상승률 5% / 일본 신용등급 강등

프랑스, 미국 부자들, 부자세 주장

 

 

 

 

 

 

 

8월 28일과 29일의 역사

Wikipedia

 

8월 28일 

1945년 - 호찌민, 베트남 공화국 임시정부 수립

1946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조선 공산당, 북조선 신민당과 통합해 북조선노동당 창립

1950년 - 대한민국 한국은행, 1차 화폐개혁(조선은행권 원:한국은행권 원 1:1) 단행.

1952년 -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독도 분쟁 첫 발생

1963년 - 워싱턴 대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하다.

1970년 - 대한민국의 김민기가 〈아침 이슬〉을 발표하다.

1980년 - 대한민국, 계엄사, 5월 17일 내렸던 전국 대학 휴교령을 107일만에 해제

1991년 - 동아건설, 리비아 대수로 건설공사 1단계 준공식

1996년 - 영국 왕세자 찰스왕세자빈 다이애나 이혼

1999년 - 러시아 유인 우주정거장 미르 호, 13년 만에 공식 활동 종료

1749년 - 독일의 작가, 철학자, 정치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탄생

1899년 - 대한민국의 2·7대 국무총리 장면 탄생

 

 

8월 29일

660년 - 백제신라당나라의 연합공격을 받고 멸망하다.

1842년 - 영국청나라 사이에 1차 아편 전쟁을 끝내는 난징 조약을 체결하다.

1910년 - 경술국치.

1925년 - 한용운, 《님의 침묵》을 탈고하다.

1929년 - 독일 비행선 그라프 체펠린 호, 세계일주 비행 성공

1949년 - 소비에트 연방, 원자폭탄 실험 성공

1952년 - 존 케이지의 피아노곡 《4분 33초》가 초연되다.

1987년 -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발생: ㈜오대양 용인 공장서 박순자 사장등 32명, 집단자살한 변사체로 발견

1994년 - 삼성전자 256메가 D램 세계 최초 개발

2003년 - 대한민국 국회,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12년 - 대한민국의 마라토너 손기정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탄생

1958년 - 미국의 가수 마이클 잭슨 탄생.

 

 1945년 베트남의 호찌민은 베트남 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다. (물론 1945년 탄생 당시부터 국가로 인정 받은 것은 아니었다) 원래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을 거쳐 나폴레옹 3세에 의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호찌민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세력을 구성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었다. 결국 프랑스와 충돌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프랑스군은 거의 궤멸되지만 휴전협정을 맺게 되어 베트남은 프랑스가 세운 남베트남과 호찌민의 북베트남으로 분단된다. 이후 휴전협정에 따라 베트남 전국 총선거를 열려고 했지만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실패하는데, 그러자 미군이 공산주의자를 몰아내겠다며 남베트남에 개입한다. 하지만 남베트남도 독재국가 상태여서 그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고, 남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남베트남마저 공산화될 우려가 커지자 미군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이라는 의견이 많다)하여 전쟁을 위한 미군을 남베트남에 다수 상륙시키며, 그러자 북베트남은 남침을 시작해여 1964년의 베트남 전쟁이 발발한다. (참고글 : {8월 첫째주}, http://blog.daum.net/smileru/8887922) 이후 1973년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남베트남은 서양국가들도 부터 얻은 많은 무기들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게 되지만 남베트남은 여전히 독재상태에다가 부패해 민심이 좋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북베트남은 휴전협정을 어기고 남침을 시작하게 되며, 북베트남의 예상대로 미 정치권은 베트남에 개입하지 못하게 된다. 이미 민심을 잃은 남베트남 정권과 프랑스 식민군대 출신의 장교들과 군대는, 원시적이었지만 매우 높은 사기를 가지고 있었던 북베트남군을 막지 못했으며 결국 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 통일, 완전히 공산화 된다.

 

 

 가만보면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식민지배, 임시정부, 남북분단, 총선거&단일정부구성 실패, 남북간의 전쟁, 휴전협정... 하지만 베트남은 공산화 되었고, 우리는 분단상태이면서 남한이 더욱 성공한 상태로 남아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수도 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내가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식민지배에 항거한 민주세력이 베트남에는 없었고, 한국에는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베트남에도 없지는 않았겠으나 미약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수가 공산주의 세력이었고, 그들이 외세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베트남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김일성 같은 인물이 항일 운동을 하며 일본군과 싸우기도 했고 오늘날에도 북한은 그를 줄곧 강조하지만, 역시나 주축은 김구 등의 상해임시정부 인사들이었고 그들은 민주정부 수립을 원했다. 그런걸 보면 또 새삼 김구 등의 인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음, 베트남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 그 외의 재미있는 소식들도 많은데... 비슷하게 북한 공산당이 창당된 것도 베트남과 비슷한 시기다. 1963년 8월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은 요즘 LG U+ 광고에도 나온다. 명연설 중에서도 명연설로 꼽히는 위대한 연설이다. 이후 공공장소에서의 흑인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1964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1965년에는 흑인 투표권이 통과되었고, 2005년 흑인 국무장관이 탄생하고 2008년에는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다. 크... 이것이야 말로 위대한 역사가 아닌지! 그의 연설 전체 한글 자막이 있는 영상을 찾고 싶은데 제대로 된것이 없더라. 중간부터 시작한다. 연설문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길

 

참고링크 : 마틴 루터 킹 목사 연설 I Have A Dream 동영상과 영문/한역 전문 - 다음 블로그 

 

 

 

 다른 소식들, '아침 이슬', 우주정거장 미르호, 은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장면 총리, 백제 멸망, 난징조약, 한일 강제병합, 소련의 원자폭탄, 피아노를 위한 연주곡이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4분 33초, 256메가 D램, 손기정, 마이클 잭슨... 말하자면 다 정말 할 말 많은 소식이고 다루고 싶지만 여기까지 해야겠다.

 

 

 

 

 

 

 

 

 요즘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 대학교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다치면 자기돈으로 치료하고, 심지어 죽어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 빠듯한 시간속에서 물건을 배상해주기도 해야하는 택배기사 분들 까지... 이런건 뭐 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상당수는 법이 갖춰져 있음에도 그를 무시하는 사용자 때문인 경우가 많다. 단속을 강화하거나 신고 창구를 홍보해야 할 듯 하다. 아직도 너무 후진국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쉽다.

 

 

 

 

 

 

*정치외교

 

 

 리비아 반군이 승리해 트리폴리를 장악하고 주요 군기지까지 장악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6개월이 갓 넘은 상태에서의 이 승리... 리비아 사람들이 "Thanks NATO! Thanks OBAMA!"라고 외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그나저나 시리아도 상황이 안 좋은데 그는 무시당하고 있으니... 시리아와 달리 석유가 많은 리비아는 벌써 석유 사업과 재건사업에 서방 각국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 한다. 거 참... 그래, 그것 때문이었던 거니까... (참고글 : {8월 첫째주} 시리아, http://blog.daum.net/smileru/8887922 )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젠 아예 철수하라고 엄포를 놓았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완전 철수하게 되었으며 외국에 금강산 사업을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상대방이 나쁜놈이든 착한놈이든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북한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관광자원인 금강산이 한국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이후 묶여있는것이 분명 답답하고 짜증나긴 할 것이다. 하지만 엄연히 우리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북한이 공짜로 가지려 하는건 국제법상 불법이다. 흠... 이건 아래에서 더 다뤄보기로 하고...

 

 

 4.19혁명때 없어졌다가 51년만에 뉴라이트 보수단체의 주도로 다시 남산에 세워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동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흠... 분명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많다. 하지만 오점은 또 오점대로 크다. 오랜 해외망명생활로 김구와 달리 국내기반이 없던 그가 친일파와 손잡으며 청산을 포기하고 심지어 방해한 것을 비롯해 사사오입 개헌, 부정선거까지...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때 그는 한국의 독립을 소망한 것은 김구등과 같았으나, 극도로 현실적이고 실리적으로 사안에 접근하였으며 욕심이 강했던, 기회주의적이면서도 전형적인 보수적 인물이었던것 같다. 미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 심지어 UN 위탁통치까지 주장, 친일파와의 타협, 권력욕심 등을 보면 그렇다. 뭐랄까, '필요악'이었다고나 할까? 비슷한 논란에 빠지곤 하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업적도 더 많고 오점도 더 많은 그런 인물이라는 느낌? 아무튼, 큰 오점이 있는 그런 인물의 동상제막은 문제가 있다 생각된다. 그의 업적을 무시하자는건 아니지만 말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 25.7%, 오세훈 사퇴

 

 나는 33.3%가 안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충분히 이슈화 되면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 투표율이 더 안 나왔다. 주변에서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하면서도 투표는 하겠다는 사람들을 보았고, 오세훈 시장은 싫어하면서도 전면무상급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투표전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38%에 육박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결국 이런 투표율이 나오게 된 것은, 일단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38%가 '유선 전화'설문조사로 조사된 것이라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 처럼 신뢰성에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고연령층의 경향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과, 투표자체가 공개투표화되어 투표하는 사람은 한나라당 편으로 비춰지는 상황, 그리고 지난 서울의 수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투표함은 개함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게 되었으며, 투표함의 개함 또는 개함 후의 승리 여부에 시장직을 걸었언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10.26 재보선 이후로 서울시장 선거를 미루기 위해서 10월 1일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그렇게 되면 내년 4월에 총선과 함께 재보선을 하게 된다), 차라리 빨리 사퇴해야 총선의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했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즉각사퇴를 결정했다. 내가 봐도 그게 오세훈 시장이나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맞는 듯 하다. 빨리 사퇴하는게 한나라당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 그게 훨씬 설득력 있는 말이다.

 

 그래 뭐, 그렇게 되었다. 그럼 이제 몇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이번 주민투표의 양상이다. 이번 주민투표를 보면 역시나 강남 3구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정말 차별화된 높은 투표율이었다. 선관위 직원도 들어가기 힘들어 논란이 되었던(이건 분명 잘못 된거다) 타워팰리스 내의 투표소에서는 60%의 투표율이 나왔다고 한다. 유명한 진보논객인 진중권은 "강남 사람들 보셨죠? 그게 바로 '계급의식'이라는 겁니다", "가진 이들은 누가 제 이익을 최대로 지켜주는지 분명히 의식하고 확실히 행동하죠. 쟤들(강남사람들), 괜히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라고 그를 비꼬았다. 크... 나도 보면서 참 씁쓸하더라. 이렇게 서울 안에서도 패가 극명히 갈리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다. 전면무상급식이냐 단계적무상급식이냐를 떠나서 '민주당이 잘되면 안된다',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복지 이후의 부자증세를 우려하는 모습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잘되면 안된다',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는 망해야 한다... 정말 씁쓸하지 않나? 난 이런게 너무 싫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정책투표가 아닌 정치투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권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난 그 의견에는 동의한다. 여기엔 분명 오세훈시장이 한 몫한게 맞다. 시장직을 걸면서, 차기 시장직의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서울 시장 재보선후 6개월 뒤에 있을 총선의 분위기 까지 고려되는 상황... 뭐 사실 오세훈시장이 시장직을 걸지 않았더라도 복지 방향에 대한 투표이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패로 갈리긴 했겠으나, 시장직을 걸면서는 완전 정치 주도권 그 자체가 되어버려서 그 양상이 너무 심해져버렸다. 이건 참 오세훈 시장이 잘못한 부분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결국 개인적으로는 이득을 봤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남는 장사를 했다'고 평했고, 한나라당에서도 '투표는 졌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겼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렇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다. 심지어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후 진행된 차차기 대선후보 설문조사(그걸 지금 왜하는지 모르겠지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1위를 하기도 했었다. 차차기 대선후보를 지금 생각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거긴 하지만, 그걸 보면 보수진영의 차기 대선 절대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그는 스스로 '보수 진영의 열사'가 되기를 자처해 많은 보수 지지층에게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무상 복지 정책이 훗날 분명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의 소신 때문에도 주민투표를 추진했으며, 또 개인적 이익에 대한 계산을 해봐도 시장직을 걸어서 승리하면 대박, 지더라도 훗날 화려한 복귀를 도와줄 정치적 자산을 쌓을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가 나라를 위해서였든, 개인을 위해서였든, 둘다를 위해서든 그 파장은 엄청나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는 그야말로 '빅매치'가 되게 생겼다.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한나라당도 자신만만한 모양새다. 25.7%의 투표율에 그치긴 했지만, 홍준표 대표는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많은 패러디가 양산되었지만,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이해가 된다. 25.7%... 생각해보자. 보통 서울시장 같은 선거를 하면 투표율은 50~60%사이가 나온다. 지난 오세훈-한명숙 후보가 대결한 서울시장 투표율은 53.9%였다. 거기서 오세훈 시장은 47.4%를 얻으면서 46.8%의 한명숙 후보를 이겼었다. 서울 시민중에 53.9%가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47.4%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다면, 결국 투표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 사람은 전체 서울시민의 25.5%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주민투표 투표율이 25.7%이고 이들이 거의 모두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소 비약이 있겠지만 보수층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것은 진보층이 주민투표를 안하긴 했지만, 했더라도 지난 한명숙 전 총리를 오세훈 시장이 이길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뜻이고 따라서 '사실상 승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후보만 또 괜찮으면 다시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인 것이다. 맞는 말이다.

 

 자, 어떨까? 흥미진진하지 않나? 원래 중도층을 흡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수층의 단계적 무상급식도 어느정도 먹힌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일을 계기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가 보수쪽으로 더욱 결집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난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고 이어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다시 나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사퇴 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거 민주당도 절대 안심은 못하겠더라. 게다가 인물이 없는 것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어떤 복지가 맞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생략했다. 지난주에 몇몇분이 댓글로 많은 의견으로 이야기해주셔서 나도 더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할 기회가 올 듯? 개인적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Smileru's Voice에 따로 올려야 겠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곽노현 교육감,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 지원"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와의 지난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교수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곽노현 현 교육감이 1억 3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교수에게 건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박명기 교수가 단일화를 포기하고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가 급작스럽게 사퇴한바 있어 그런 의혹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처럼 시기적으로 참 어쩌다 이렇게 오세훈시장과의 주민투표 대결이 끝난 이때 이게 터진건지, 일부에서는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타이밍이 절묘해서 그런말이 나올듯 하긴 한 것 같다.

 

 원래 이 정도 수준으로 쓰고 끝내려 했는데 글을 쓰는 와중에 곽노현 교육감의 발표가 나왔다. 박명기 교수에게 교육감 당선 이후 선의로 2억을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많은 돈을 써서 빚이 많이 생겨(박명기 교수는 중도에 후보사퇴를 했기 때문에 선거자금을 나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다) 힘들어 하고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박명기 교수에게 2억을 지원해줬고, 선의로 친구를 통해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 틀릴 수도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당선 이후' 그가 박명기 교수의 처지가 딱해 친구를 통해 자신이 주는 것인 것을 숨긴채 돈을 지원해 줬을 수도 있다. 그래 뭐, 가능하다.

 

 그러나 정 반대로, 박명기 교수의 후보사퇴를 대가로 당선 후에 2억을 줘서 사퇴하면서 날리게 되는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을지도 모른다. 역시 가능하다.

 

 결국 핵심은 그 2억원을 박명기 교수가 받기로 약속 해서 받은거냐, 즉 후보 사퇴의 대가로 약속된 것이냐가 될 것이다. 이거이거... 입증하기 어렵다. 이래서 이런 쪽 사건이 문제다. 진술이 나오더라도 물증 확보가 어려운데, 결국 계좌 확인과 박명기 교수와 곽노현 교육감의 알리바이를 통해 그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허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일단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를 거부했던 박명기 교수가 갑작스럽게 사퇴한 정황, 2억원이라는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뭐 말로라도 빌려준다 하고 빌려준것도 아니고 그냥 지원했다는 것... 돈이 정말 많은가? 여튼 의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될 듯 하다. 특히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것이다.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아예 정황을 뒤엎는 획기적 사건 전개가 있지 않은 이상 곽노현 교육감의 이미지 추락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 그것만 보면 여튼 타이밍은 참 절묘하긴 하다.

 

 

 

 

 

 

김정일, 러시아 방문후 중국방문

 

 이번 이야기는 내 이야기는 별로 없고 언론에서 나온 소식들을 정리하는 정도가 될 것 같다.

 

 얼마전 김정일이 러시아를 기차를 통해 전격 방문했는데, 방문후 돌아오면서 중국도 2박 3일간 방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면 후진타오 주석이나 원자바오 총리, 그 아래 권력서열에 있는 공산당 상무위원들을 만나곤 하는데 이번엔 중국 언론이나 북한 언론에서 그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단지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났다고 하니 일전에 비하면 격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그러다보니 언론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와 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이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또 한 쪽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경유해 중국까지 가서 정상급 회담이 이뤄지면, 이 뭔가 중국-러시아-북한 이렇게 3국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는 필요이상의 미국과의 긴장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회피했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국이 조절하는 것도 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니 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그냥 별거 아니고 경유해 가는거라 일정이 안 맞거나 중요성이 없었다는 것도 있다. 엇, 갑자기 이 의견에 급 설득 될 것 같은 느낌?

 

 사실 잘 모르겠다. 정말 내가 볼때 세 의견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것일까? 여튼 첫번째와 두번째 가능성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완급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 인데, 그는 분명 우리에겐 기회다. 북한도 중국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면, 우리를 더 필요로 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우리가 북한에게 행사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좀 더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될 북한과의 경제협력들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한도 우리와의 거래를 끊는 것에 좀 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두고 더욱 압박을 하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듯 하다.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와 내부 안정을 위해 돈이 필요하지만, 중국등에서 돈을 끌어오는 것도 한계를 느껴 더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북한과 다시 어느정도 관계를 개선하려 하면 그 때가서 북한의 영토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경제적으로 종속화 하려는 중국이 북한에게 좀 더 추파를 던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강경책도 아니고 분명히, 뚜렷하게 약간 온건책으로 선회 하려는 마당에 좀 더 원활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방향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다. 어떨까?

 

 

 

 

 

 

*사회국제

 

 사회소식으로 길게 말할 내용이 이번에도 별로 없다? 흠... 서귀포 경찰서장이 제주해군기지 농성현장에서 공권력 무력화 상황에서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며 직위해제 되었다. 현장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권력 무력화라는 말도 맞긴 맞더라. 송양화 서귀포 경찰서장이 또 서귀포시 출신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만...

 

 

 그리고 대구세계육상대회가 개막했다. 한국에서 비인기 종목인 육상이 좀 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또 대구세계육상대회 이야기가 나올 때 알게 된건데,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단다. 대단하다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소식이 있는데, 빌보드 차트에 K-pop 차트가 생겼다는 소식이다. 빌보드 차트에 인기 곡들이 뭐가 있나 보려 자주 가는데, K-pop 차트가 있으니 신기하더라. 한국 노래들 제목이 영어로 나와있는 것도 신기했는데, 대부분이 원래 영어제목이더라. 흠... 

참고링크 : 빌보트 K-pop 차트 - http://www.billboard.com/#/charts/k-pop-hot-100

 

 국제적으로는 일본 민주당 경선이 내일 치러진다는 소식이 있었다. 역대 최대 박빙의 경쟁이 될 것이라는데, 가만 보면 무슨 일본 역사속 가문경쟁을 보는 듯 하다. 실제로 일본 역사 탓인지 정치도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수고, 그런 것이 일본 정치의 우경화의 원인중 하나인 듯 하기도 하다.

참고링크 : 일본 29일 역대 최고로 치열한 총리 경선 - 매일경제

 

 또 다른 소식으로는 원래 길게 다뤄보려던 소식이 여성부의 '19금' 논란이다. 솔직히 요즘 연예인들의 노출의상, TV프로들의 노출 유도와 선정적 주제들, 그리고 노래 가사들... 좀 고쳐져야 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다. 여성부가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난 중간에서 아주 '쪼끔' 더 여성부 쪽이긴 하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는 의견들이 다수던데, 이게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청소년들은 그런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물론 시대가 흐를 수록 많은 부분에서 개방적이 되어가겠지만 그럼 어디까지 개방적이야 겠나, 라는 생각은 분명 해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그 흐름의 속도를 늦춰 주는 것이 좋고, 특히 청소년이 그를 따라하는 속도는 조절해 줘야 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

 

 

 

 4G 주파수를 놓고 벌어지는 경매에서 SKT와 KT, 두 통신사의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KT가 2G가 종료되면 내놓게 되는 1.8GHz 20Mhz 대역폭의 주파수가 그 대상인데, 경매 시작전 내가 본 기사에서는 8000억 중반이 넘어가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했었는데 벌써 9000억은 돌파했고 이제 1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통신시장은 SKT가 1위긴 하지만 KT도 잘 맞서고 있어서 2강 1약의 상태이고, 그래서 1약인, 많이 1약인 LG U+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4G 주파수로 가장 좋다고 하는 2.1GHz의 20MHz 대역폭을 아주 저렴한(?) 4455억원의 최저가로 경쟁자 없이 받아가게 되었다. 4G LTE 시장에서 아주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LG U+도 그를 무기로 광고를 신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SKT와 KT도 아주 조급해 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매에서 진 회사는 4G시장에서 밀리게 되고, 이긴 회사는 비용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통신요금을 올리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다. 이거 참... 경매방식을 한번에 경매액을 써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 위주로 통신시장이, 전자업계가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자, 소프트웨어의 특히 마이크로 소프트가 일찍이 보여줬고 최근 안드로이드의 구글과 iOS의 애플이 보여주고 있는 것 처럼, OS, 즉 운영체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주도해 삼성과 LG 및 통신사들을 규합해 OS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많은 지식인들과 업계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더라. 그런게 이해는 되고 나도 동감하지만 정부가 회사들 사이에서 조금 조율을 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한다. 물론 정부가 강제성을 가지거나 기술적인 부분

에 손을 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 떠나서 비효율 적이니까. 하지만 최근 핸드폰 한글 자판이 천지인으로 통합된 것 처럼, 삼성과 LG가 안드로이드를 쓰든 윈도우 모바일을 쓰든 상관없는 것이지만 한국의 거대 전자업체가 독자 OS를 개발하려 한다면 '같이 쓸수 있도록'(이게 핵심) 함께 개발하는 것이 좋긴 좋지 않을까, 둘이 같이 개발하라고 정부가 유도해주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아무래도 후발주자이니 말이다. 아니면 삼성의 바다OS를 정부가 조율해 약간의 대가로 LG와 공유하거나... 윈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긴 든다.

 

 그 외에 한국 8월 물가상승률이 올해 최대인 5%대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있었고, 일본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세계 경제가 지금은 안정되는 듯 하나 불안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닌데 이렇게 물가도 오르는 상황...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르는 것에는 우리나라만의 요인들도 있지만, 세계는 분명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경기는 침체되고 성장은 둔화되지만 중국과 인도의 소비급증과 이미 풀어버린 많은 돈으로 인해 물가는 오르는 상황... 물가가 오르니 소비가 또 안되서 다른 국가들의 경기는 계속 침체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 아래에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보자.

 

 

 

프랑스, 미국 부자들, 부자세 주장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난 2007년의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근 100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겪는다. 한국 증시는 2000포인트를 넘었다가 800대 까지 가기도 했었다. 이후 각국 정부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많은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멈췄던 경제의 수레바퀴들이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다. 바로 소비 욕구가 공급을 유발하고, 그럼 투자가 일어나고, 기업이 돈을 벌고, 임금이 오르며, 물가도 살짝살짝 오르고 경제는 성장해가는, 바로 그 수레바퀴 말이다. 

 

 심리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뼈아픈 실패를 겪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거나, 금융투자를 했던 개인이나 기업들, 실적 악화로 역시 큰 피해를 보고 파산직전까지 갔던 금융기업들이나 제조업체들...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 기미를 보이자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위해 현금자산을 확보해 놓기 시작했다. 개인들도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꺼렸다. 내 돈이 줄어들지는 않는 전세나 월세등을 택했고 말이다. 소비도 위축되었다. 기업들에게는 돈이 투입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돈이 투입되지는 않았다. 고용이 특별히 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직자들이 증가했고(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증가하던 미국의 실업률은 근래에 일시 감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증가중이다) 임금은 동결되었다.

 

 그러다보니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자 그 돈은 바로 각국 정부의 빚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세계 경제가 호황이든 위기든 크게 상관이 없었던 중국과 인도의 저소득층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그것이 원자재나 식품가격등을 올리고, 세계 각국의 물가를 올리자 경기 회복은 더욱 요원해졌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다보니 투입된 달러가 그대로 남아 달러 가치를 추락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국에 기대는 한국같은 국가들의 경제까지도 잡는데 한몫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디폴트 위기와 유럽 국가들의 파산 위기 등으로 최근 증시도 폭락하고 세계 경제가 더블딥 위험에 노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부는 물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FED 역시 돈을 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잭슨 홀 연설'에서 버냉키 회장이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그것이 '아직 세계 경제가 위험한 상황은 아닌가보다' 라며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반대로 '돈을 더 풀면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 지금까지 서론이었다. 결국 돈을 더 풀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아 경제도 침체된 상황이다보니 돈을 푼 정부들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 돈이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돈이 없다고 난리이니 세금을 걷기도 힘들고, 돈이 없으니 새로운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아예 정부들이 돈이 없어서 망할 위기에 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 부자들이 자신들에게 세금을 걷으라며 나서고 있다. 로레알 그룹의 상속녀를 비롯해 프랑스 내에서 부자중에서도 부자인 사람들이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프랑스와 유럽의 운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같이 많은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특별기부세'를 신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워렌 버핏도 "미국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가진 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빌 게이츠와 헤지펀드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도 그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서 뭐 저런 대단한 부자들도 있구나... 하는 시각들이 있지만, 살짝 다른 시각도 있다. 지금과 같은 재정문제가 결국 자본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위기, 국가의 몰락, 국민들의 파탄... 이것이 결국 부자들에 대한 분노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체제가 붕괴되면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다. 오랜 옛날 유명한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도 체제의 유지를 위해 복지정책을 시행했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부자들이 영악하다 뭐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냥 기부한다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갈수록 확인되는 분명한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가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예전엔 통계적 수치로만 접해왔지만, 근래의 위기들을 거치고 물가까지 오르면서 그로 인한 폐혜가 완전히 표면화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 다수의 물가대비 구매력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부의 재분배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긴 한 것이다. 부자들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하게 될 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여튼 프랑스와 미국의 부자들을 보면 분명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는 110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50만유로 이상 고소득 계층에 3%의 세금을 더 걷는 정책을 추진중인데, 이를 통해서는 연간 2억유로 정도의 세금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한다. 그것 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누진세를 통한 세제개혁이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부자들에게 모든 짐을 지게 할 수는 없다. 그를 보면 사태의 해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한다. 하지만 특정 체제를 바탕으로 구성된 집단 속에서 높은 지위,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병역이든 세금이든,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한다는 것,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2011년 8월 넷째주

- fin -

 

 

 

 

 

오타수정 (20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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