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둘째주} 간단: 안철수 혁명, 박근혜, 박원순단일화, 학생인권조례, 감세철회, 아르헨티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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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9. 10.

 

 

 

 

 

 

 

 

안철수 원장은 저렇게 웃는 모습을 카메라 앞에서 수시로 보이는데,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자신이 뜻 하던대로 진행되는 지금의 상황이 즐겁고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정말 자신은 아무 뜻도 없는데 다들 왠 난리인가 싶거나.

 

 

 

 

 

 

- 순 서 -

 

9월 11일과 12일의 역사

9.11테러, 아르헨티나의 복지와 경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 정부, 감세정책 철회

박원순으로의 단일화 : 안철수 혁명

 

 

 

 

 

 

 

9월 11일과 12일의 역사

Wikipedia

 

9월 11일

1899년 - 조선청나라, 통상조약 체결

1945년 - 남북분단으로 경의선 철도 운행 중단.

1973년 - 칠레에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가 무너지다.

1989년 -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 국회 특별연설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1906년 -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Satyagraha)을 시작하다.

2001년 - 9·11 테러: 알 카에다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여객기 4대를 납치해 뉴욕 맨해튼세계 무역 센터워싱턴 D.C.미국 국방부, 펜실베이니아 주에 추락시키다. 이 사건으로 3,000여명이 사망했다.

2003년 - 아르헨티나, 국제통화기금(IMF)과 3년간 채무상환 유예 등을 골자로 금융구제안에 합의

2007년 -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862년 -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 탄생.

1973년 -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의 전 대통령 사망.  

 

 

9월 12일: 추석(2011년)

1609년 - 영국 탐험가 헨리 허드슨, 미국 뉴욕 인근의 허드슨 강 발견

1910년 - 일진회 해산

1952년 - 한국 전쟁: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 한국전쟁 휴전회담 관련 공동선언 발표

1959년 - 소비에트 연방이 우주탐사선 루나 2호를 발사하다. 루나 2호는 달에 도달한 첫 번째 우주선이 된다.

1999년 - 세레나 윌리엄스, 흑인 여성으로 41년 만에 US오픈테니스 첫 우승

2003년 - 태풍 매미한반도의 남부를 강타하여 127명의 사망 실종자와 4조 7,810억원의 재산피해를 내다.

2005년 - 일본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다.

2007년 - 일본아베 신조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다.

1901년 - 한국의 소설가 심훈 탄생.

1956년 - 홍콩의 배우 장국영 탄생.

1957년 - 독일의 영화 음악가 한스 짐머 탄생.

1362년 - 교황 인노첸시오 6세, 199대 로마 교황 사망.

 

 

 당연히 9.11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는 정말 '무서운' 사건이었다.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개봉을 포기할 정도로 상상 이상의 스케일로 충격과 공포를 전 세계에 가져왔고, 미국인들은 당연히 훨씬 더 큰 '충격과 공포'로 받아 들였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은 오사마 빈라덴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다. 그가 원하는 것? 오사마 빈라덴은 최근 미군에 의해 결국 10년만에 제거되었고 그가 기록한 문서들도 다수 발견 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부시 덕분에 더 많은 혁명군들이 모이고 있다', '부시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적혀있었다. 그렇다. 9.11 테러 이후의 미국의 움직임은 중동에서 더 큰 반미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알카에다'가 작동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텔레반'정권은 붕괴되어야 했겠지만, 솔직히 9.11 테러만 놓고 본다면 이라크를 공격한건 '오버'였다. 훗날 중동에 대한 유화적 정책을 펼친 '오바마' 대통령은 오사마 빈라덴의 살생부에 오르게 되었다. 그 살생부에 확인된 것은 없지만 부시 대통령이 오른 적은 없었을 것이다. 9.11 테러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아니어도 많이 나오게 될테니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위에 나온김에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길게 해보고자 한다. 아르헨티나는 1920년대에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다. 하지만 훗날 경제는 결국 몰락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많다. 무분별한 복지정책, 신자유주의적 개방... 결과적으로는 경제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시작이라 보는게 맞는 듯 하다.

 

 1950년대에 아르헨티나는 '후안 페론'이 집권하게 되는데,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던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빈부격차에 빠져있었고, 정부는 여러 산업들의 국유화와 함께 강력한 복지 정책을 시작한다. 사실 훗날 보기에 과도했고, 절대적으로도 과도한 복지 정책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르헨티나는 정말 경제 대국이었고 기존 산업과 함께 복지정책을 이끌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쿠데타로 물러나게 되지만, 군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이후에도(후안 페론도 군부출신이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긴 했다) 아르헨티나 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복지정책에 힘입어 빈곤율은 바라던대로 떨어졌고, 소비는 늘어갔다. 잘 유지되어 꾸준히 성장한 경제는 복지를 지탱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세계 경제에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이 공업을 급속하게 성장시킨 것도 이 때 였다.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르헨티나의 군부는 어느정도 그를 따라가는 듯 했지만 경제를 경공업-중공업-첨단산업으로 다져나가는데 실패한다. 그들은 그들의 경제를 지탱했던 1차산업에 안주하였고, 그에는 당시 오랫동안 군부 통치가 이어지며 엄청나게 만연했던 부패도 큰 원인을 제공했다. 부패는 그 자체로도 문제였고 말이다. 성장이 멈춰가고 후퇴하면서 이제 복지는 큰 짐이 되었다. 부패와 경제침체로 인한 사회혼란도 심해졌다. 결국 군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좌파 색출을 목적으로 미국 CIA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동시에 무너져가는 경제를 지탱하고자 미국에 의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며 금융 규제를 철폐하고, 부채를 갚기위해 민영화를 시작했으며 임금을 동결하기 시작했는데, 안 그래도 추락

하던 상황에서의 임금 동결등은 생활 수준을 더욱 악화시켰다. 물론 임금을 동결하지 않았어도 이미 늦어버렸린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미 실패해 취약해진 경제구조 상황에서의 개방은 나라를 팔아버리는 것과 같았다. 경제는 계속 추락했고, 내부적 위기를 외부 문제로 해결하고자 1982년 영국과 포클랜드 전쟁을 벌이지만 패했으며, 1989년에 IMF위기를 맞게 되면서 물가는 15배가 뛴다. 1991년에 결국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달러와 1:1로 고정시키는 극약처방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유화와 규제완화를 시도하는데, 효과가 있는듯 했지만 역시나, 그는 엄청난 외채로 돌아왔고, 한국도 IMF를 맞았던 1997년 이후 다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결국 2002년 아르헨티나는 파산, 디폴트default를 선언한다. 이러한 위기의 과정에서 많은 대통령들이 교체되고, 정말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게된다.

 

 결국 페소화와 달러의 1:1 고정환율제는 폐지된다. 신자유주의도 폐지된다. 규제가 생겨나고, 관세가 올라가고, 보호무역과 유사하지만 그 이상으로 보호무역적인 수입대체산업화(ISI, Import Subsitution Industrialization)를 실시한다. 일부 기업은 다시 국유화 된다. 경제는 바닥을 치게 되고, 2003년 9월 11일, 3년을 추가 연장했던 IMF 채무를 2005년에 모두 갚는데 성공한다. 2009년에는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1개 업체당 방송면허의 수를 '제한'한다.

 

 재미있지 않나? 구체적인 부분은 더 찾아보기 바란다.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경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본다. [ 1) 빈곤층과 실업자를 감소시키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없다. 2) 복지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 3) 성장과 복지는 시너지를 낸다. 4)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복지는 문제를 일으킨다. 5) 또한 과도한 복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6) 민영화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7)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규체철폐, 시장개방은 자멸이다. 8) 개방은 목적이 아니다. 필요에 의해 선택하는 거다. 역시 신중해야 한다. 9) 의도적 환율 조작은 원하던 문제해결을 이루기도 하지만 반대의 부작용을 반드시 낳는다. ] 이 정도?

 

 우리는 어때야 할까? 성장이 빈곤층과 실업자를 감소시키지만, 이미 산업이 고도화되고 전문화 되어, 재정지출, 외국인투자로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가 없다. 그는 경제의 '특정산업'을 성장시키겠지만 그는 양극화이며, 특정산업외에 다른 산업(신성장동력)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일자리는 감소해 빈곤층 또는 실업자는 증가하게 되거나 노동자별 소득 양극화가 생기고, 그는 가면 갈수록 강하게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특정부분은 성장하지만 양

극화가 진행되는 상황, 바로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는 문제가 된다. 허나 우리의 복지 수준이 애초에 워낙 낮은 상황이라고 난 생각한다. 지금보다 꽤 많이 늘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된다. 외국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까지. 허나 우리는 복지 수준도 낮고 세금부담률도 낮다. 전반적 증세는 복지의 의미를 없게 하니 일정소득 이상부터의 누진세를 통한 증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나왔던 수도, 가스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특히 인천공항 민영화와 최근의 '국민주'는 정부 부채를 줄이려는 용도의 성격이 강하다. 의미없다. 과거 KT와 포스코 등의 민영화 이후 더 이상 민영화 할 기간산업은 없다. 민영화 보다 부족해 보이겠지만 자체 개혁이 부작용보다 낫다. FTA... 우리 경제는 많이 성장했다.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협상만 잘 된다면 좋다. 환율...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 강만수 장관처럼 추경예산이나 국책사업처럼 정치적 논란이 필요없는 환율 정책을 만능으로 생각해, 고환율 정책으로 나갔다가, 물가오른다고 하니 저환율 정책으로 바꿨다가(강만수 장관은 6개월만에 고환율 정책을 저환율 정책으로 전환한다), 또 그런 환율정책을 대놓고 발표해 수많은 자본들이 우리외환보유고를 대가없이 갉아먹고 나가게 만드는, 그런 1997년 IMF시대의 발상은 이제 한국 경제에서 영원히 사라질 때가 되었다.

 

 이야기가 길었다. 다른 재미있는 역사속 이야기들도 많지만 이 중요한 이야기로 그 모든 것을 대체하도록 하겠다. 하나씩 클릭해보며 확인해 보시길~

 

 

 

 

 

 

 

 

 

 이번주는 짧게 끝내기로 했다. 추석특집(?)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9월들어 본격 시작된 취업시즌 때문이다. 오늘 한 기사에는 공무원 경쟁률이 2001년 약 40 : 1 에서 2011년 90 : 1 이상으로 올랐고 올해 10년새 최고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공무원에 도전하는 청년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서도 나와 같은 공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선택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다. 그 정도로 공무원 쏠림 현상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허나 공무원 조직도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면 인력을 더 늘리기는 커녕 줄여야 할 판인데 참 걱정이다. 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감소... 내수라도 활성화 되어 있으면 창업도 중요한 선택지가 될테고 다양한 서비스업들이 활발하게 생겨날텐데 참 갈길이 멀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주에는 간단히 끝낼 예정이다. 사실 소식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추진 소식은 주목할 만 했다. 체벌금지와 함께, 복장과 두발 자율, 범위 안에서의 학생집회, 양심과 종교의 자유,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습 강제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복장과 두발의 경우는 난 몰랐는데, 이미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학교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한다. 물론 항상 교복으로 되곤 하고 말이다. 나도 교복은 찬성이다. 위화감 같은 것 때문에 그렇다. 학생 집회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고 여전히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학생들이 학교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라, '인권'이라는 명목때문에나 그렇지 실제 활용도는 없을 듯 하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특정 종교 학교로의 전학과 입학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종교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자유다. 뭐 좋다. 학습 강제 금지...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취지는 이해되고 언젠가 가게될 길이지만, 교권을 강화시킬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벌 같은 것은 강력한 벌점제도나 학부모 소환의 법제화 등의 보완조치가 반드시 필요해보이고 말이다. 일부분만 앞서 나간다고 선진화되고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감세기조를 철회 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보수층의 지지세력을 의식해서 인지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도 감세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있다. 최근에는 정말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양적으로 특정 수준에 도달하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선별적 복지를 해도 빈민구제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소득 수준별 혜택을 보는 범위를 늘리는 쪽이라면 괜찮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하위 50% 단계적 무상급식'이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라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를 떠나서 무상급식 논란에는 교육이라는 가치 등의 문제 요소들도 있었다. 여튼 복지를 크게 본다면 그렇다는 뜻이다. 허나 어찌되었건 복지를 늘리려 하다보면 증세는 불가피 하다. 감세철회는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감세를 하려 해도 부자나 기업감세가 아니라 서민감세가 되야 하고 말이다. 그건 복지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고... 복잡한데, 결론적으로는 감세와 증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일단 부가 충분히, 지속가능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 대원칙 이후는 이제 경제학과 수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말이다.   

 

 

 

 

 

 

박원순으로의 단일화 : 안철수 혁명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정치권에 태풍정도가 아니라 '태양폭풍'급의 엄청난 열풍을 몰고 왔다. 지난주 안철수 원장의 출마설이 나오고, 결정된 것은 아니어도 그가 그런 마음을 분명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 되면서부터 그 열풍은 시작되었는데, 그에 대해 나는 "그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기 보다는,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이 시장이나 장관등에 임명되는 바람직한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를 잘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라고 말했었다. (참고글 : {9월 첫째주} 안철수출마, http://blog.daum.net/smileru/8887937)

 

 이명박 대통령도 '올 것이 왔다'고 표현하면서, 서울시장을 해보니 정치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며 행정능력이 있는 인물이 서울시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폭풍'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 하다. 나도 그 부분 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바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를 받아 들이는 관점이다. 지난주에는 나도 이명박 대통령 처럼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갈 것은 가야 된다'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

 

 '갈 것은 가야 된다', 그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정말 놀랍게도, 안철수 원장이 대권후보로 등장하면서, 단숨에 대세라고 불리웠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차기 대권 1위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가 2위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 설문조사 결과, 오차범위에서 경합하는 결과가 많이 보였고, 보수적인 결과를 내놓는 집전화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MBC에서 시도한 휴대전화 설문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박근혜 전 대표를 그야 말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박근혜 대세론'이 나올 때 부터 지지난 대선에서의 '노풍'처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대세론이 깨질 시점이 오긴 올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했지만 이런 식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표 뿐만이 아니다. 역시 야권의 '대세'가 되려 했던 '문재인', 현 대표인 '손학규' 등은 순식간에 '잊혀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건, 안철수 원장은 자기 같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냐며,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대선에 나갈 의향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에는, 50%대의 차기 서울시장 지지를 받던 안철수 원장이, 아무리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지만 4%대의 지지율의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 시장 후보직을 양보했고, 따라서 '서울시장은 박원순 변호사, 그럼 대통령은 안철수 원장' 그런 식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는 의문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철수 원장은 마찬가지의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그런 것은 없고 박원순 변호사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자신이 양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그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 진실로 '순수'한 듯 해서, 우리의 이런 억측은 우리가 '더러워서' 그런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정말 아닐까? 정말 그는 대권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걸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야 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정치를 안해봐서 그렇지 하면 잘할지도 모른다고나 할까? 지나친 믿음일까? 어찌되었건 그는 자의든 타의든, 서울시장직을 양보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를 '설레이게'하고 있다.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원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두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표는 기자가 자꾸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묻자 "병 걸렸어요?" 라고 말해 논란을 낳았었다. 정말 계산되고 절제된 언행만 하던 박근혜 전 대표가 "병 걸렸어요?"라니...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 정도로 박근혜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이런 '대세론'이 크게 신경쓰이는 듯 하다.

 

 그렇다. 병에 걸린게 맞다. 안철수 원장이 단일화를 한 박원순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인 나경원 의원 역시 양자대결에서 압도하는 상황이고, 안철수 원장은  대선에 나갈 마음은 없다고 했지만, '반한나라당'의 가치를 내걸었고,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압도하고 있다. 안철수 원장이 바라고 원하던 것과 유사하게 여론은 흘러가고 있다. 거의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다. 허나 왜 그럴 정도로 까지 많은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떠나서 그에게 열광하겠는가? 

 

 병에 걸린게 아니다. 안철수만이 한국사회와 한국정치가 앓는 기존의 병을 치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안철수 원장 처럼 한나라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민주당도 항상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게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는 기가막힌 대안이다. 물론 그렇다 해도 안철수 원장에 대해 생각해 볼 부분은 많다. 일단 대선에 안 나온다고 했고,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한계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도 다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다.

 

 허나 지금의 이 충격만으로도 그는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낸 것 처럼 보인다. 한방에 기성 정치권을 '다운'시켰다. 이런 것을 혁명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제 막 시작 된 듯 하다.

 

 

 

 

 

 

2011년 9월 둘째주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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