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째주} 위키리크스:친미, 나경원, 중국전쟁, 중소기업적합업종 / 힌덴부르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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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10. 3.

 

 

 

 

 

 

 

 

 

 

 

 

위키리크스 홈페이지에 가면 받을 수 있는 월페이퍼 중 일부이다.

위키리크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나, '나쁜 진실'이란 찾기 어려운 것 같다.

"이제 그 숨겨진 진실들을 열어 볼 시간이다."

 

참고 링크 : http://www.wikileaks.ch/support.html

 

 

 

 

 

 

- 순 서 -

 

10월 2일과 3일의 역사

훈춘사건, 파울 폰 힌덴부르크

 

*정치외교

울릉도 해군기지 / 일제에 의한 근대화?

위키리크스 : 친미

나경원에 침묵하는 박근혜와 한나라당

일본, 남중국해 개입? - 중국, 전쟁 주장 여론 등장

 

*사회국제

'도가니' 열풍 / 황우석 캐나다 특허

감기약 슈퍼판매 제동? / 사우디 여성 참정권 허용

 

*경제

독일, 그리스 지원 결정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발표

 

 

 

 

 

 

 

10월 2일과 3일의 역사

Wikipedia

 

10월 2일: 기니(1958년)의 독립기념일

1535년 -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세인트로렌스 강을 거슬러올라가 지금의 몬트리올에 도착하다.

1920년 - 훈춘 사건: 중국 지린 성 옌볜 훈춘에서 마적단의 습격을 핑계로 일본군조선인을 학살하다.

1941년 - 제2차 세계 대전: 독일군, 모스크바 총공격 개시(모스크바 공방전)

1966년 - 대한민국 간호사 251명, 서독에 처음으로 파견

1973년 - 대한민국, 소양강 다목적댐 준공

1988년 -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한민국 서울에서 폐막함.

1994년 - 일본 자위대 병력 470명이 르완다 난민 지원 위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후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

1995년 - 미국 미식축구 선수 O. J. 심슨 무죄 평결 석방

2006년 - 국제 연합 사무총장 선거에서 반기문 장관이 반대표 없이 4차 예비투표에서 1위를 하다.

2007년 - 제2차 남북정상회담평양에서 개최됨.

2003년 - 프로야구 선수 이승엽, 56호 홈런으로 아시아 최다기록 수립

1847년 - 독일의 군인이자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 탄생.

1869년 -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 탄생.

2008년 - 대한민국의 탤런트 최진실 사망. 

 

10월 3일: 대한민국개천절, 이라크독립기념일

1932년 - 이라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다.

1934년 - 일제 강점기: 동대문 ~ 청량리 간 전차궤도 복선공사 준공

1952년 - 영국 첫 원폭실험

1967년 - 대한민국의 대표 철강기업 포항종합제철 기공식

1990년 - 독일의 재통일: 분단 41년 만에 서독동독이 하나의 독일로 통일되다.

1993년 - 모가디슈 전투: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미국 특수부대원(레인저, 델타 포스로 구성된 특임대)와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 군벌 간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로 미군 19명 사망, 76명 부상, 블랙호크 헬기 두 대가 격추당하여 추락하고, 소말리아인 사상자는 천여 명(추정)에 이르렀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의 배경)

 

 이번주의 역사들은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 모르는 부분은 꼭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길.

 

 1920년 6월 7일, 독립군과의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에서 150명 이상의 사망자와 600명의 부상자를 내며 대패한 일본군은(대한독립군은 전사 4명, 부상 2명에 그쳤다), 그 해 10월 2일 중국 마적단과 결탁해 일본 관공서를 어설프게 습격하게 한다음 그를 핑계로 한인들을 체포하는 일을 자행했다. 이후 이는 간도 참변으로도 이어져, 간도에 살던 조선인 15000명을 학살하였으니,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독일 제국을 이루고 있던 프로이센 왕국에서 1847년 10월 2일 태어났다. 장군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군 장교로 임관하게 되고 승승장구 하여 1911년 대장(4스타! 그 때도 계급체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다)의 자리에 올랐다가 전역한다. 하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광풍이 몰아치며 현역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가 투입된 부대는 러시아 군에 의해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허나 똘똘한(?) 막스 호프만 중령이 둘로 양분된 러시아군의 배치와 지형을 이용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작전계획을 세워 그를 진행하는데, 뒤늦게 그 부대에 도착한 힌덴부르크는 그냥 진행하라고 승인한다. 바로 '타넨베르크 전투'였다. 결과는 독일 군의 대승. 독일군 2만명이 전사하지만 러시아군은 3만명이 전사하고 95000명이 포로가 된다. 15만명의 러시아군대가 궤멸 된 것이다. 이 일로 러시아 지휘관 삼소노프는 권총으로 자결하고, 살아남은 렌넨캄프는 병사로 강등된다.

 

 한편 힌덴부르크는 똘똘한 일개 중령 덕분에 타넨베르크의 영웅이 되었고, 원수(5스타!)로 진급하지만, 알다시피 독일은 1차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입헌군주제의 독일제국은 끝을 맺고, 그는 연합군의 베르사유조약(참고글 : 문명4워로드-(#1-3) 필연적 복수 http://blog.daum.net/smileru/8887488)에 항의하여 군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그는 이미 '타넨베르크의 영웅'이었고, 패배한 독일인의 자존심을 그나마 회복해 줄 수 있었던 그의 업적으로 인한 대단한 인기 덕분에 뚜렷한 인물이 없었던 바이마르 공화국(독일 제국 다음 수립된 국가)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되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지만 갈수록 반마르크스 주의의 나치당이 인기를 얻어갔고, 국정운영은 어려워졌다. 1932년 힌덴부르크가 나치당의 히틀러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자, 꿈이 좌절된 나치당과 히틀러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선거나 국정운영에서 폭력을 일삼기 시작했다. 힘이 갈수록 줄어든 힌덴부르크는 어떻게든 그들을 진정시키고자 나치당과의 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하였고 연합정부 수상으로 히틀러를 임명하지만, 히틀러는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더 많은 권력을 손에 넣었고, 자작극인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몰아, 안 그래도 베르사유 조약으로 자존심이 상해있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 크던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결국 힌덴부르크는 히틀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법을 내게 되면서 사실상 권력을 포기하고, 히틀러는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원들을 이미 체포하고 회의장을 포위한 상태에서 전권 위임법을 통과시켜 강력한 권한을 손에 넣는다. 이후 정당을 해산시키고 지방자치를 박탈하며 일당독재체제를 구성하기 시작하며, 1934년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총통'의 자리에 올라 독재를 시작한다. 바이마리 공화국은 끝이 났고, '나치 독일'이 시작된 것이다.

 힌덴부르크는 그렇게 끝을 맞이하고 말았지만, 그는 영웅으로 국민들의 기억속에 남아있었고, 히틀러도 그를 쉽게 무시 할 수는 없었다. 세계 최대의 비행선으로 유명했던 힌덴부르크호도 1936년에 그의 이름을 따 건조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유명한것 처럼, 1937년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로 불타 사라져 버렸고, 그 사건으로 비행선의 시대는 막을 내린다. 뭔가 힌덴부르크스러운(?) 최후였다.

 

 

 

 

 

 

 

*정치외교 

 

 

 울릉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독도로의 빠른 대응을 위해서이다. 맞는 것 같다. 규모는 꽤 크게 진행하려는 듯 하지만, 작더라도 미사일 고속정만이라도 머물 수 있다면 큰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독도에도 어서 실효지배와 유인도화를 위한 시설들을 건설해야 하는데 서둘렀으면 좋겠다.

 

 허나 이런 와중에 일제에 의해 근대화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으려는 세력들이 있으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던 현대사학회가 바로 그들이다. '식민지배에 의한 근대적 제도의 이식' 이라는게 말이 되나? 일제에 의한 근대화는 근대화가 아니라 수탈을 위한 도구이자 통치와 지배를 위한 장치였던 것이지 근대화를 위한 근대화가 아니었다. 따라서 긍정적 측면으로 쥐어짜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만 담는건 정말 큰 문제다. 그로인한 수탈과 핍박이 훨씬 '크리티컬' 했다. 결과론적으로 독립이 되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다면 그런 수탈을 위한 기반들은 오래오래,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었을 것이며 일반 한국인들은 그를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위키리크스 : 친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들이 속속 번역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상당히 놀랐다. 왜 그렇게 까지 했어야 했을까? 사실 현 정부고 지난 정부고, 잘한 내용들도 많이 공개되고 있지만, 일부 내용들은 정말, 진심으로 답답하다.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것 처럼, 한미FTA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너무 굴욕적이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평가에도 환경부의 제안을 청와대에서 걸러 미국에 축소제안했으며,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주한미대사에게 알려주며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전유출과 뭐가 다른가?),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2008년 5월 당시 국회부의장은 주한미대사를 만나 "이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니 이게 무슨...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고위관료들은 별 차이가 없었다. 2006년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한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부정보를 전달해주었으며 '관철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말했고, 개성공단 제품을 한미FTA에 포함시키려는 청와대의 입장을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거부하면서 청와대가 아니고 미국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한국을 아주 '봉'으로 알았다. 주한미대사는 청와대 경제정책실의 김승호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세세한 정보를 미대사관에 전달해줬다며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취재원’이고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언론사 대표들은 대통령과 이뤄지곤 하는 비공개 면담의 내용을 주한미대사관에 그대로 전달하여 '한국에서는 오프더레코드 따위는 없다'라는 표현을 주한미대사가 미 본국에 보내기도 했으니 이게 얼마나 개탄할 일인가.

 

 아니 보면, 이게 단순히 미국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예의상 사탕발림한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정도면 나도 이 정도까지는 화가나지 않을것이다. 국익이 달린 사안에 대한 내부정보, 심지어 청와대의 정보를 미국 대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행위를 일 삼았으니 정말 얼마나 친미성향을 가져야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친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미국은 고맙고 우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지 미국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라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건 뭐 거의 미국을 위해 헌신하였으니 매국노라 불려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끔찍하다. 나도 완만한 표현의 의미에서는 친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친미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라면 사양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 정말 뼛속부터 친미인, 아니, 미국인인 관료들, 아니, 미국의 스파이인 관료들이 우리 정부에 너무도 많다. 이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린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축출해 내야 한다. 그리고 계속 위키리크스에 주목하자.

 

 참고 링크

 위키리크스 내용 한글 공동 번역 사이트

 

 

 

 

 

 

나경원에 침묵하는 박근혜와 한나라당

 

 

 

 서울시장을 통한 후보들의 레이스가 가열되어가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후보에 박근혜 전 대표가 침묵하고 있어 그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라, '박근혜 전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지원할지 말지의 여부는 자유'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다. 그런걸 보면 같은 당인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이긴 하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원인에는 낮은 지지율로 사퇴한 이석연 변호사 쪽인 보수 시민진영의 여론, '안철수 열풍'으로 인해 생겨난 중도층의 반 한나라당 성향 여론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나경원 후보를 지지해버리면, 떠오르는 신흥 보수 계층으로 부터 외면받고, 우리 사회의 두터운 중도층으로 부터도 외면 받을까 우려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나경원 후보 자체의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것이 있다. 나도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고민거리다. 골수 보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한나라당도 알고 있고, 따라서 중도층을 포용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의 골수 보수와는 조금 떨어져야 하고 복지도 늘려야 한다. 그게 이제 결국 복지는 복지지만 선별적 복지, 라는 것이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상황을 분명히 뒤엎을 수 있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결과적으로 무산되었고 말이다.

 

 그러다보니 한나라당의 복지 정책은 아직도 말이 많은 상황이고, 지도부가 그러니 당연히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나경원 후보도 그럴 수 밖에 없다. 전면 무상급식은 안되며 '눈칫밥' 먹일 수 없다는 민주당에 동조 할 수 없다고 했던 나경원 후보도 "오 전 시장도 재정 사정에 따라 전면적 무상급식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선택적 복지라는 틀을 유지하되 다소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며 뭔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입장에 서려 하고 있다. 즉 오세훈 시장의 하위 50% 무상급식 안에서 좀 더 확대된 안을 내 놓을 것 같은데, 하위 70%든 하위 99%든, 결과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오히려 더 논란만 심해질 수 있다.   

 

 또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지만, 남은 앞으로의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시성 사업이 많았다는 것도 지적했으며,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을 많이 타 내겠다고도 말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7조8931억원 증가한 서울시 부채를 절반 이상 갚겠다고도 말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지어져 일반인 출입금지하에 국제적 기사거리가 된 모피 패션쇼가 열려 논란이 빚었던 '세빚둥둥섬'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되어 버린 전시성사업'이라며 공공활용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오세훈 시장과 모든 면에서 선을 그은 셈이다.

 

 이러한 모습, 기존의 한나라당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에게 강요된 부분이다. 진보와 보수, 양극의 대립와중에, 무소속의 시민사회 후보가 등장하면서 중도층과 진보층이 쏠리게 되자, 덩그러니 남은 보수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보수층, 즉 복지보단 성장주의적이고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층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를 고려하려다보니 더 어중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는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이 정해져야 나경원 후보를 지원하든 적극적으로 대권행보를 하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해지고 나서 그걸 보고 이해득실을 따져 자신의 포지션도 정하겠다는 것이다. 허나 애초에 박근혜 전 대표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부정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자신의 꿈이 복지국가 건설이라며 '복지국가'라는 말을 이미 지금의 복지논쟁이 벌어지기 전에 사용한 정치인이었으며, 그로인해 오늘날의 복지경쟁을 유발한 사실상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복지쪽으로 비중이 실려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어떤 복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 아이디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구상'인데, 정말 아이디어는 좋은 듯 하지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역시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 박근혜 전 대표가 민주당의 무상정책에 상대적으로 조금 뒤쳐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복지의 기준 말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평생복지'라는 개념으로 무상복지와 싸울 생각인 듯 하다. 아직 미정이라고 하지만 이름은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어물쩡 하기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난 오히려 한나라당이 오세훈 시장 정도로 남아있었으면 한다. 그래야 민주당과 경쟁이 되는데, 한나라당이 자꾸 고치고 고치면서 민주당 쪽으로 빨려들어가면 견제가 안된다. 다양한 의견이 사라지고 말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포퓰리즘 적인 것은 한나라당이 된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들은 국민들이 요구해서 등장했던 것이 아니다. 진보진영에서 자리를 못잡던 민주당이 간만에 내 놓은 정책 경쟁을 위한 수 였다. 그게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는데, 그렇다고 그걸 한나라당이 따라가면, 그거야 말로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인 것이다. 선별적 복지로도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난 무상복지 쪽에 과도한 힘이 실리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민주당도 3대 무상복지 정책, 즉 급식, 교육, 보육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반값등록금을 내 놓고 나서 더 이상의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산논란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빠듯해 보인다. 그런데 한나라당까지 그 쪽으로 달려들면, 민주당은 차별화를 위해 더 파격적인 무상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건 또 포퓰리즘이다. 그런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결과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말한 것 처럼 '복지전쟁 2라운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벌써 그 전쟁에서 접고 들어가려는 것 같아 아쉽다. 민주당이 열성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면, 한나라당은 그것보다는 쪼~끔 더 보수적으로 정책을 바꿔 내놓는 상황이다. 아, 이건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봐도 좋지 않은 모습이다. 우리집은 조선일보를 보는데,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여당, 나경원 개인기로 서울시장 선거 치르나?'였다. 정말 이대로는 그렇다. 한나라당은 앞서 말한 것 처럼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정책적 차별성이 없어 결국 인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 밖에 안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나경원 후보가 쓸쓸해 보일 정도다. 그러다보면 이번 '장애아동 사진촬영'파문 처럼 지속적으로 사소한 것들로 야당의 파상공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강남-강북 균형발전 계획을 내 놓았더라. 그런건 좋다만 더 많은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개인기로는 승부 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표도 너무 매사에 극도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보니 답답하게 까지 느껴질 정도이니 확실히 좀 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한나라당이고 말이다.

 

참고 링크

[사설] 與, 나경원 개인기로 서울시장 선거 치르나 - 조선일보

 

 

  

 

 

 

일본, 남중국해 개입? - 중국, 전쟁 주장 여론 등장

 

 

 최근 일본과 필리핀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양국이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설하고 안보분야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이 필리핀 해군 전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합의 했다 한다. 중국내에서는 이를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 발생시 필리핀을 지원하기로 약속 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한달전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13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기에 중국의 분노는 더 컸다. 사실 드러난 것은 없다. 추측일 뿐이다. 사실 안 그래도 최근 인도가 베트남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 일본-필리핀의 정상회담에서 해군 문제가 논의되었으니 중국을 자극할만 했던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부기관인 중국에너지기금위원회의 전략분석가, 룽타오는 "목소리를 내는 자들, 즉 베트남과 필리핀을 당장 단속해야 한다"면서 그 국가들은 소규모 전쟁을 하기에 이상적인 전쟁터라고 말했고, 그를 통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국의 개입 가능성 때문에 전쟁은 안된다는 일부 중국 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지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지 못한 상태고 중동 문제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중국해에서 두 번째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의 강경 입장은 완전히 허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그의 주장은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는가운데, 장쑤성 롄윈강발전연구원 쑨페이쑹 원장은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룽타오의 의견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는 '반역자'라는 댓글이 1000여개가 달렸다고 한다. 한편 니러슝 상하이 정법대 교수는, "중국이 그런 전쟁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모든 군사전문가가 알고 있는 일", "그러나 우리 지도부는 아직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했고, "인도와 베트남, 필리핀, 호주, 일본이 최근 남중국해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그간 약한 자세를 취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면 전쟁이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상의 내용은 여러 기사에 언급되었던 내용을 가져온 것인데 못 보신 분도 계실듯하다. 이런걸 보면 정말 전쟁나기 쉽다는 생각이 든다. 뭐 '설마'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설마 설마 하다가 그냥 전쟁날 수도 있다.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중국의 자신감이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여차하면 전쟁이다!' 이런 말 할 수 가 없는데, 중국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 지식층에서도 '그럼 그냥 전쟁해버려!'라고 말하니 참 큰일이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자본주의가 자리잡아야, 반전여론도 생기고 전쟁비용 부담도 느낄텐데 참... 특별히 더 생각할 부분은 없다. 이야기가 이렇게 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동아시아는 파국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사회국제 

 

 아무래도 이번주 가장 화제가 되었던 이슈는 바로 영화 '도가니'에서 촉발된 장애아동, 아동 성폭력 문제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나? 뭐 일각에서는 2007년 한나라당이 기독교 단체와 사학단체등의 여론 때문에 통과를 반대해 무산되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이 결과적으로 원인이 되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다. 그래 뭐 그런 비난 받을 법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사례야 민주당에서도 널리고 널렸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을 봐야 할 듯 하다.

 

 줄기세포 파문으로 유명한 황우석 박사가 캐나다에 환자맞춤형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인정 받았다. 논란이 되었던 2004년의 그 실험결과로 말이다. 캐나다는 바이오 선진국이라 신뢰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뭐가 어떻게 된 걸까? 결국 그 때 어느 정도 밝혀진 것 처럼, 모든게 다 거짓이었다기 보다는 결과가 합성 등으로 부풀려 진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황우석 박사는 부풀려 졌다는 것도 잘 몰랐던 것 같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었고, 대표인 황우석 박사가 응당한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미즈메디 병원의 노성일 원장(이번 특허에도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다)이, 자신의 병원 또는 황우석 박사 아래 연구원을 통해 성과를 부풀리려 조작을 해 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회피했다는게 맞는 것 같은데 밝혀지진 않은 것 같다? 아무튼 이제 처벌도 받았으니 황우석 박사가 재기하기를 빌어본다. 쉽지는 않겠지만...  참고링크 : 황우석 - 위키피디아

 

 최근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주춤거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호통을 쳐서 진행하게된 감기약 등의 슈퍼판매가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무슨 연유인지 여야 할 것 없이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감기약 등을 슈퍼에서 팔면 위험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갑자기 왠 이상한 소리들인가? 다 끝난이야기 아니었나? 진짜 답답하다.

 

 국제소식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참정권이 허용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아직도 여성 참정권이 없는 나라가 있었다는건 놀라운 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 이번 중동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해서 불만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런 일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막을 수 있는 일이면 진작에 일어나지 않으며,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경제

 

 

 독일이 그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유럽재정안정기구 증액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독일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그리스 지원에 반대했지만, 정치인들은 EU가 무너질 것을 더 우려하였던 것 같다. 난 일전에 언급한 것 처럼 결국 EU가 그리스를 디폴트 시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리스를 도와주고 이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결국 '질서있는 디폴트'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질서있는 디폴트란 완전히 채무불이행(디폴트), 즉 모든 돈을 못 갚겠다,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50%이상의 디폴트는 구제해주고, 나머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회복노력으로 그를 갚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금 보면 독일에서 EU기금안이 통과되었다 해도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다른 국가들이 모두 동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돈이 모이긴 모이는데 충분한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질서있는 디폴트로의 가능성도 있다. 그리스가 그렇게 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완전히 구제받기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채무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질서있는 디폴트'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발표

 

 

 국내에서는 종소기업적합업종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대기업의 진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축소되어야할 품목들이 선정된 것이다. 어정쩡하고 부족하다는 말도 많다. 실제로 그러한데, 앞으로 계속 발표될 예정이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링크 참조) 여기서는 늘 그랬듯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틀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트위터로 말했었던 것 같은데, 대기업이 분명 대형 유통망과 인력, 자본,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 그 결과 대기업이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건 경제&경영학적으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갈수록 효율성이 개선되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비효율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다. 대기업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나 비정규직등을 압박하고, 결국 부가 편중되는 현상이 가속화 되며, 남품되는 물건의 품질이 떨어져 최종생산품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 생긴다. 이미 논란을 경험한 도요타 렉서스가 바로 그런 예라 할 수 있다. 즉 성장주의자들은 숫자로 드러나는 효율과 이윤증가에 찬사를 보내지만, 숫자로 잘 계산되지 않는 '외부효과'의 피해는 커지는 것이다. 애플이 중국 팍스콘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서 생기는 환경문제, 노동환경 문제 등도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알게 모르게, 하지만 애플과 같은 대기업 때문인지는 모른채,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환경 비용, 자살 방지 비용, 실업 수당, 내수 감소, 복지 비용 등등의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런게 최소화 되려면 여러 제도가 필요하다. 첫째는 규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독점은 막아야 한다. 통신시장에서 SKT가 50%의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 무형의 상품에서 그러한 것들이 상황을 고려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과다경쟁을 하면서 담합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담합에 대한 철저한 단속 역시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또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들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거래를 하고 같은 중소기업끼리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주고 감시를 해야 한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지만 정부 기관에서 중간 다리를 연결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내수위주의 시장 또는 신규 & 특정 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아니어도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큰 효율성을 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카카오톡'같은 것이 그런 예다. '벤처venture'라는 이름답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성공을 거뒀다. 그런 곳에서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줘야 외국의 시장에 진출 할 수도 있게 되니 그런 곳들은 보호를 해 줘야 한다. 뒤늦게 카카오톡의 아류작들을 쏟아내는 대기업들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그런 무의미하고 뒤늦게 물량만 믿고 들어오는 공격으로 부터 중소벤쳐기업들을 보호 해준다면, 그들은 더 혁신적인 마인드로 커갈 수 있을 것이고, 훗날 새로운 대기업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창업수요도 꾸준히 생겨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나하나를 국가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각종 독점 방지, 규제등을, 정부가 정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각 국(각 기업)의 보호무역 기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다르긴 해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절대적 효율성도 좋지만, 그것이 구현되지 않으며, 다음 세대의 대기업, 즉 더 혁신적이고 스피드한 기업을 키워내고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게 맞다는 것이다. 분명 기존 대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한 진실인게 사실이다. 그럼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 아니다. 파이는 똑같다. 어차피 다 우리 기업이고 우리 GDP에 들어간다. 단지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에 문제이다. 대기업은 더 큰 사업을 찾고 해외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말이다. 대기업들이 오밀조밀 내수 시장에서만 머무는게 더 이상한 것이고 그 자본과 능력을 가지고 그러는건 오히려 국가에 손해가 된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논리가 빈약한 부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례를 찾을 시간이 좀 부족하다. 기본적인 맥락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된다. 내가 말한 구체적 내용들을 떠나서, 방향은 분명 이게 맞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것들은 똑똑한 높으신 분들이 잘 하셔야 할텐데, 현 정부에서 그렇게 동반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미지에서도 보듯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걱정이 된다.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다. 꾸준히 이를 지켜보자. 이번주는 여기까지~

 

참고 링크

중소기업 적합업종 4대 쟁점은? - 조선비즈

[기자 24시] '적합업종' 이젠 실행이 관건 - 매일경제

 

 

 

 

 

 

2011년 10월 첫째주

- fin -

 

 

 

 

 

 

내용 보완 (2011.10.3)

오타 수정 (2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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