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둘째주} -결간- 대통령사과요구, ISD절충, 신당, 이란핵, 이탈리아총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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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11. 14.

 

 

 

 

 

 

 

 

 

 

 

 

 

 이번주는 사실상 결간입니다. ㅠㅜ 원래 제가 시간이 없으면 '간단:'으로 해서 올리기라도 하는데, 이번에는 월요일 저녁에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제대로 못쓰니 썼다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예 '-결간-'이라고 달아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결간이지요. Weekly Voice 양식에 맞춰 편집할 시간도 없는지라... 그래도 어느정도 쓰긴 할 겁니다. ^^; 기존 분량의 25.7%는 되려나...^^;

 

 뭐 이유는 간단히 글을 올린 것 처럼 주말에 회사에서 신입사원 모임이 한번 있었고, 따라서 평일에 이미 게임 연재를 끝내놓고 주말에 준비를 했어야 했지만 평일에도 학회를 2박 3일동안 가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쓰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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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번주에 다루려고 제가 스마트폰에 메모해 놓은 키워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라 대통령 사과 요구, 대국민담화, 정부대북지원, 맨큐경제학, 이란핵,

이탈리아총리, 포르투갈, ISD절충, 성추행전력교사적발, 신당, 한진중공업, 가계부채

 

 이런 키워드 형태를 보여드린지도 오래 되었네요.ㅋ 짤막하게 한마디 씩만 해보면서 끝내볼까요?

 

 

 

 

 

 

 한나라 대통령 사과 요구 & 대국민 담화 : 한나라당의 초선 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성장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반드시 사과하게 만들겠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박근혜 대표도 '귀담아 들을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는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아마 다가오는 주에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때 뭔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부대북지원 : 정부가 직접 대북지원 말고, UN 산하 기구와 국제 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밝혔구요. 남북 긴장완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과 관련해서 요즘 방향을 좀 잃은 느낌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아무래도 이런 생각인 듯 합니다. '무력도발은 강력 대응, 하지만 남-북-러 가스관 사업도 추진중이니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채널과 그를 위한 긴장완화는 필요' 정도랄까요?

 

 ◆ 맨큐 경제학 : 아주 유명한 책, 아니 '교과서'지요. 대학 관련 학과에서 널리 쓰이는 책인데, 하버드대 학생들이 하버드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는 편지가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습니다. '맨큐 교수의 신자유주의를 정당화 하는 교육으로 미국을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게 내용 되겠습니다. 미국 월가 시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겠죠. 뭐 경제에 똑 부러지는 답은 없는 듯 합니다. 시장 주의를 따를 것은 철저하게 그를 따라 가고, 정부가 간섭할 부분에는 충분하게 간섭하고 말이죠. 최근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같은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거의 '계획 경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불도저'라 불린 것 처럼 강력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를 진행한 듯 한데, 그렇듯 결국 자유시장과 정부견제는 충분하게 뒤섞기고 공존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니가 맞네, 내가 맞네 하지도 않을 그런 경제 이론의 미래로, 미국도, 우리도 나아가는 듯 합니다.  

 

 ◆ 이란핵 : 이란 핵 보고서가 IAEA에서 나왔고,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에게서 무력사용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니 상황은 심각하면서도 복잡하구요. 허나 이에 러시아나 중국이, 원래도 그랬지만 이번에 더더욱 이란을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지정학적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트랜드'가 뭉치는 모양새라고나 할까요.

(참고글 : 문명4BTS-(#7-에필로그) 대전략을 넘어서,

 http://blog.daum.net/smileru/8887936)

 

 ◆ 이탈리아총리 & 포르투갈 :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이고 언론도 장악하고 해서 거의 독재자 처럼 다뤄졌던 인물인데요. 별별 말실수와 스캔들에서도 사퇴하지 않았지만 경제 문제로 사퇴하게 되었죠. '돌 날아오기전에 떠난' 느낌입니다. 뭐 그래서 그 개인의 평가를 떠나 경제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포르투갈에서도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자 긴축재정을 추진중인데 그에 시민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스 문제때 부터 다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지적했었는데, 정말로 그리스는 시작이었나봅니다. 여튼 이탈리아는 총리가 사퇴하면서 경제 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포르투갈도 그렇고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처럼 심각한 사회적 혼란사태에 빠지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 ISD절충 : 한미FTA에 대한 쟁점, 바로 'ISD'에 대한 절충안이 민주당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한미FTA통과 이후에 미국과 ISD문제를 논의하겠다, 고 약속하면 한미FTA통과를 막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반발도 있지만 그 쪽으로 결정되어 가는 듯 하구요. 민주당도 애초에 그게 현 상황에서 가장 객관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선거 이후 물리적 충돌 상황을 유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좀 몰아쳤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지만 진보신당 등의 야3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렇게 보면 또 당분간 원만한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 성추행전력교사적발 : 최근 빈발한 성범죄와,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도가니'사건으로 인해, 전국 아동, 청소년 시설에서 일하는 교사와 여러 종사자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이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 성추행,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초등학교 교사처럼 아동, 청소년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십명이 적발되었죠.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건데, 이제 했다는 자체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뭐,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했으니 어찌보면 사회가 이렇게 한번 사건이 터져야 그제서야 변해가는건가 싶습니다. 같은 문제가 또 안 터지기만 바랄 뿐입니다.

 

 ◆ 신당 : 이건 뭐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안철수 돌풍과 박원순 시장의 당선이후 이야기가 나온 '제3창당'에 대한 이야기에서 연장되어, '야권 통합', 또 거기서도 연장되어, 보수진영도 새로운 신당, 진보진영도 아예 또 새로운 신당, 신당신당신당...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국민들도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지금 느낌이 뭔가 '새로운 세력', 하면 일단 신선해 보일것이고 따라서 지지 받을 것 같으니 막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인건데요. 알짜배기인지는 따져봐야겠죠. 잘 골라야 할 것 입니다.

 

 ◆ 한진중공업 : 한진중공업 사태가 11개월만에 종결되었죠. 크레인에 올라가있던 김진숙 민주노총 의원도 내려왔구요. 참~ 애매합니다. 회사의 생존과 직원들의 생존... 사실 제가 볼 때 노사 모두를 만족 시키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제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전 직원중에 정리해고 되는 직원들의 비율 만큼, 또는 두배, 또는 적절한 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만큼, 사내 이사, 임원들도 퇴직하는 겁니다. 일전에도 다뤘지만 다른 조선업체들 쭉쭉 성장해서 한진중공업 역전할 때 한진중공업은 추락했거든요. 세계 경제 위기 탓이라고만 보기 어려운거죠. 결과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생겼고, 정리해고와 작업장 이전이 필요해졌지만, 그 책임은 경영진에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 가계부채 : 제 Weekly Voice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북한 문제와 더불어 가계부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네요. 정말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아니 20, 30년으로 만들어 버릴지 모르는 끔찍한 문제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이네요.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곧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입니다. 게임연재 올리고 한 시간만에 쉬지않고 '우르르르르' 써내려 갔네요.

 흠... 별 것 아닌 제가 갈수록 은근히 바빠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말에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둘째주

- fin -

 

 

 

 

 

 

 

오타수정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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