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둘째주} 한나라당과 민주당, 러시아 부정선거, DDoS조사결과, 다주택양도세중과세 등

댓글 25

주간시사정리

2011. 12. 11.

 

 

 

 

 

 

 

 

 

 

 

 

러시아도 예외는 없다.

소련이 무너진지 20여년...

그곳에도 역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인간들이 살고 있다.

 

 

 

 

 

 

- 순 서 - 

 

12월 11일과 12일의 역사

KAL기 납북사건, 시안 사건

 

*정치외교

요즘 정치 : 한나라당 쇄신파의 문제, 민주당 분열?

탈북자대북송금 : 경제적 종속

북한, '청와대 불바다' 위협 지속 중 : 또 도발?

러시아 부정선거와 푸틴반대시위

전세계적 집권당 몰락 : 신자유주의의 한계

이상득 의원 보좌관 9억 수수 확인 : 이상득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경찰, 선관위 DDoS공격 보좌관의 '우발적 단독범행' 결론

 

*사회국제

'청부폭행' 피죤회장 구속 : '꼼수'도 적발

소방관 위험수당 5만원 -> 10만원

전경련, 고교 역사교과서에 재벌 기업 서술 요청

 

*경제산업

EU 신 재정협약 통과 : 이게 해결인가?

삼성, 애플 소송 승리 : 방어와 공격, 디자인 카피

다주택양도세중과세 폐지 : 단기적 미봉책 아닌가?

 

 

 

 

 이제부터 '◆'로 짧게 묶어 쓰는 것은 본문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내용 한줄 써도 그냥 제목 크게 달아서 쓸 예정입니다.

글 편집이 어수선해지더라구요. 양해해주시길. 오히려 더 편하실수도?

 

 

 

 

 

 

 

 

 

 

12월 11일과 12일의 역사

Wikipedia

 

12월 11일

1969년 - 대한항공기 납북 사건.

2005년 - 사우디아라비아, WTO에 가입.

 

12월 12일: 케냐독립기념일

1787년 - 펜실베이니아주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을 승인, 아메리카합중국(미국)에 가입한다.

1901년 - 마르코니영국-캐나다 사이의 대서양 횡단 무선통신을 성공한다.

1905년 - 베이징에서 청일조약 조인.

1936년 - 서안사건 발생.

1952년 - 오스트리아, 에서 제국민평화대회 개최.

1961년 - 오스카 1호 발사.

1963년 - 케냐, 영국으로부터 독립.

1979년 -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12·12 군사 반란 발생.

1995년 - 대한민국의 탐험가 허영호남극 대륙 최고봉 빈슨매시프 산을 정복함.

1863년 -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 탄생.

1993년 - 백제금동대향로(국보 287호), 주차장 건설현장에서 발굴.

 

 

  12월 11일은 왜 그렇게 조용했던 것일까? 음... 그리고 12.12 사태 같은 것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겠지? '반란'이라니... 국방부, 육군본부, 수방사를 공격하고... 하긴 뭐 요즘 같은 IT 시대에는 DDoS공격으로 바뀌었을뿐 계속되고 있으니까.

 

 

 

KAL기 납북 사건

 

  KAL기 '폭파' 사건이 아니다. 1968년 1월의 '김신조 청와대 피습사건'이 발생한지 2년도 안된 1969년 12월 11일,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이 타고 있던 YS-11기가, 강릉에서 이륙한지 14분만에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 원산시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한다. 사건 30분뒤 북한 평양방송은 승무원 2명의 자진 의사로 YS-11기가 입북하였다고 전했는데, UN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를 열어 탑승자들과 비행기의 남한 송환을 요구했다. 북한은 UN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버텼고, 남한 각지에서 북한 규탄시위가 일어났는데, 3개월 뒤인 1970년 2월 5일에 북한은 납북자들을 남한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갑자기 승객 8명과 승무원 4명 전부를 송환할 수 없다고 하였고, 결국 2월 14일 그 12명은 돌아오지 못한채 39명만 남한으로 돌아온다. 사건 발생 당시 정부는 승객과 승무원의 과거 행적을 추정한 결과, 승객 중 한명인 '채헌덕'이 조종사와 부조종사를 현혹시켜 비행기가 납북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조중훈 대한항공 사장은 단순 추정이라며 수사결과를 비난했다. 이후 3개월 뒤 납북자들이 돌아오면서 '조창희'가 조종사들을 위협한 범인임이 밝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정부의 '빨갱이 색출'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드러나게 되어 정부는 정치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게 되었다.

 

  남은 12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 중 한명인 승무원 성경희씨가 2001년 2월에 제3차 남북 이산가족 방북단으로 평양에 방북한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단다. 오늘날 아직도 11명이 북한에 있는 상태... 이게 무슨... 이 사건 이후 정부는 검문검색 강화와 신분확인 등 항공기 보안을 철저히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88올림픽'을 앞둔 1987년에는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설치한 폭탄에 KAL 858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2008년에 테러지원국 해제와 '핵불능화'를 놓고 협상이 진행된다. 이후 결과적으로 핵불능화에는 실패하지만...) 이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앞서 1983년에는 여러 음모론이 참 많은 사건, KAL 007기가 러시아 영공을 넘은 뒤 러시아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어 26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고 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GPS가 민간에 개방된다) 이를 보면 참 우리나라 항공기들이 고생이 많다. 남북관계, 북미간 냉전 시대가 낳은 안타까운 역사였다.

 

참고 링크 : 1969년 KAL기 납치사건, 끝나지 않은 기다림 - MBC (동영상)

 

 

 

시안 사건

 

  중국이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를 이야기 하자면 상당히 긴데, 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듯 하다. (참고글 : 문명4BTS-(#5-18) 그리고 중국 (1) : 중국 근대사, http://blog.daum.net/smileru/8887630)

 

  간단히 그를 요약하며 시작하자. 청나라 이후 중국을 장악한 '위안스카이'의 '군벌'에게 배신당해 그와 싸우던 '쑨원'의 후계자인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왼쪽 사진)... 장제스는 소련과의 협력 이후 중국내에 생겨난 중국 공산당과 협력(제1차 국공합작)해 '군벌'들과의 전쟁을 계속하다가, 결국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이 깨지면서 중국 국민당, 중국 공산당, 군벌들은 내전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의 공격으로부터 '대장정'(1934~1936)을 통해 살아남게 되는데, 이 때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켜 분열된 중국을 공격해 온다. 따라서 중국은 서로간의 내전이 아닌 일본을 막아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장제스는 '선 통일, 후 대일저항' 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휘하 장군중 군벌에서 넘어온 '장쉐량'(다음 문단 오른쪽 사진)은 그에 반발하게 되고, 장제스가 휘하의 장군과 장교 중 '선 통일, 후 대일저항' 정책에 반대하는 장교들을 제거하려 하자 그들은 결국 대일저항을 중시하던 중국 공산당과 결탁해 장제스를 납치한다. 그것이 1936년의 시안 사건이다.

 

  장제스를 납치한 그들은 대일저항으로의 정책변화를 요구했고, 장제스는 그를 결국 수용한다. 재미있는건 장제스를 납치한 세력들이 이후 그를 순순히 풀어줬다는 것이다. 그가 '쑨원'의 후계자였던 탓에 그의 영향력이 상당했고, 따라서 그를 죽이면 중국 세력의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장제스는 '대일저항'으로의 정책변화를 약속만 한채로 풀려나게 되는데, 이후 장제스 납치를 주도한 장쉐량은 처벌을 기다렸지만 장제스는 장쉐량을 처벌하지 않고 사면했다(하지만 이후 군대를 지휘하진 못했다). 또한 약속을 지켜, 공산당과 협상을 통해 결국 '제2차 국공합작'을 이루게 되고, 원자폭탄이 떨어진 1945년까지 일본과 대항해 함께 싸우게 된다. 이 제2차 국공합작을 이루게 한 시안 사건은 결국 대장정 이후 수세에 있었던 공산당에게 힘을 비축할 시간을 주게 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결국 훗날 제2차 국공합작이 깨진 이후 결국 장제스의 중국국민당이 중국공산당에게 패배하며 대만으로 도망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말이다. 실로 역사를 바꾼 사건 아닐까? 

 

 

 

 

 

 

*정치외교

 

 

 

 

 

 

요즘 정치 : 한나라당 쇄신파의 문제, 민주당 분열?

 

 

  요즘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시끄럽다. 민주당도 통합때문에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은 거의 풍비박산 상태다.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해야겠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만 개인적 생각을 말해보면, 민주당의 갈등 과정은 이해가 되나, 그것이야말로 기득권 때문에 싸우고 있는 상황인거고,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의 주장대로 혁신적 공천혁명과 재창당 과정을 기다리며 그가 2월까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싶다. 오히려 100%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기존 의원은 한명도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혁신적 공천혁명'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를 쳐 낸게 아닐까?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인데도?

 

  한나라당 누군가의 지적이 확실히 뇌리에 남는다. 한나라당의 '혁신파', '소장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은 많았지만, 구체적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냐고. 그 말을 듣는데 살짝 소름끼치더라. 여튼 다음 총선까지 잠잠히 있다가 화려하게 보수세력의 구세주처럼 등장하고 싶었던 박근혜 전 대표가 이 시궁창속에서 등장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어도 총선 때 쉽지 않을 듯 하니 박근혜 대표 입장에서는 참 힘들게 되었다.

 

 

 

 

 

 

탈북자대북송금 : 경제적 종속

 

 

  탈북자 지원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돈이 1년에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다. 탈북자 350명 중 71.4%가 돈을 북한으로 부친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하고 말이다. 그럼 '계좌 이체'도 안되는 북한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브로커가 있단다. 탈북자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브로커는 북한을 들락날락하는 보따리 상을 통해 가족을 찾아(집주소는 아니까) 국경으로 데려오고, 그곳에서 브로커는 탈북자와 가족들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건네받은 돈 액수가 맞는지 확인도 시켜준다. 이 대가로 브로커가 챙기는 수수료는 전달해주는 돈의 수십%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도 200만원 정도만 보내면 4인 가족이 1년동안 쌀밥먹으며 살 수 있다고 하니, 탈북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탈북으로 북의 가족들이 감시대상이 되고 미안한 상황에서 충분히 선택할 만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돈을 받은 북의 가족이 그를 들키면 안되지만...

 

  이런 대북송금은 확실히 북한내에서의 남한 인식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난 북한의 붕괴 자체에 큰 우려를 표명했지만, 붕괴가 될 때 되더라도 붕괴된 북한이 중국이 아닌 남한을 선택하려면 경제적 종속화를 시켜야 하고 중국보다 발전한 남한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그래서 실리적인 경제협력 확대해야하고, '대한민국'이라 적힌 쌀포대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고 말이다. 그런데 이런 대북송금도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 북한 내부의 시장경제도 대북송금으로 인해 활발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대북 송금을 '허가제'로 바꿔 정부가 통제하려 하니 또 탈북자 사회가 난리가 났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다.

 

 

 

 

 

 

북한, '청와대 불바다' 위협 지속 중 : 또 도발?

 

 

  요즘 뉴스에는 안나오지만 북한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갖가지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매체에서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는 아무래도 최근 별 진전이 없는 남북, 북미 외교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시 요즘 뉴스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6자회담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일전에 깜짝 공개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폐기해야 6자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다. 허나 북한은 그 UEP를 6자회담에 카드로 들고나와 뭔가 얻으려 하는 상황이다보니 서로의 욕구가 안맞는 상황이고, 그래서 불바다 발언이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뭐 그런다고 우리도 안 바뀔 것이고, 북한도 UEP를 당장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UEP를 포기하고, 플루토늄 핵시설과 완성된 핵무기, 미사일 등을 6자회담 카드로 쓸 수 있겠지만... 2012년 3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한다. 연평도 포격같은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크고... 휴전선에서의 국지도발?

 

  경제협력 분야에서 대화창구를 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들긴 한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은 북한이다보니,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핵실험을 하고 싶다면 우리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런게 항상 북한문제에서의 문제다. 북한은 미국만 보고 있다는 것... 여튼 지금의 북미관계가 계속되면 핵실험이나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클텐데 걱정이다.

 

 

 

 

 

 

러시아 부정선거와 푸틴반대시위

 

 

  정말 가관이더라. 러시아 시민단체들이 입수한 영상을 보면, 러시아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두곳이 아니다. '윗선'의 지시에 의해 감행되었을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 한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지역위원장은 그러한 부정선거 지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 진행되었으며, 이는 여당만이 아닌 야당까지도 합의하여 진행된 일이라고 폭로했다. 야당까지? 사실상 러시아에는 지금 민주주의, 정당정치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일당독재국가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되거나 협박당해 민주주의 구색만 맞추고 있는 '어용야당'이 푸틴의 '통합러시아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원래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허나 이렇게 부정선거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목표 득표율은 65%였지만 실제로는 49%밖에 나오지 않았었다고 한다. 무슨 말일까? 제대로 선거를 하면 푸틴의 통합민주당은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푸틴에 대한 반감은 상당하고, 그를 분명히 '독재자'로 인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부정선거 소식이 촉매제가 되어 러시아 국민들은 전국에서 거리로 뛰쳐나와 '반푸틴'시위를 벌이는 상황이다. 그들은 현 정부의 전복을 바란다기 보다는, 일단 제대로 된 선거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주의라도 일단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러시아 국민들에 이어 민주주의 확산에 앞장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러시아의 부정선거를 비난했고, 미국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푸틴에게, '아랍의 봄'이 당신 근처로 오고 있다" 라고 썼다한다.

 

  한편 러시아는 지금의 '반푸틴' 시위의 배경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그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권력에 눈이 먼 푸틴이 무슨짓을 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 설마...? 아무튼 러시아에도 정말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정선거가 말이 되나? 그러니 러시아가 발전이 없지.

 

 

 

 

 

 

 전세계적 집권당 몰락 : 신자유주의의 한계

 

 

 

  러시아야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 러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권을 중심으로 좌파와 우파정당을 가리지 않고 집권당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도 최근 그 추세를 느끼고 있었는데 동아일보의 한 기사가 바로 그 추세를 딱 짚었다. 그리고 이런 추세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기사에 나온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바로 '신자유주의'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분명 그렇다고 생각된다. 지금 집권당이 교체되는 것은 '경제문제' 때문이다. 그 경제문제는 분명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 경제부분에서의 무분별한 자유주의는 분명 부작용이 너무 크다. 컨트롤 할 생각도 없었고, 정작 하려고 했을때(서브프라임 위기 때 같은 경우) 제대로 대응 하지도 못했다. 전세계적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는 상황... 시장경제는 유지되는하에 투기성 자금 흐름을 억제하고 복지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흐름이 생겨나야 한다. 시장'만능'주의 같은 낡은 것은 좀 버리고 말이다.

 

참고 기사 : [지구촌 ‘집권당 몰락’ 도미노]좌파 - 우파 가리지 않는 ‘집권당 저주’ 세계를 강타하다 - 동아일보

 

 

 

 

 

 

이상득 의원 보좌관 9억 수수 확인 : 이상득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로비사실 폭로는 한 때 자신의 그룹을 살리기 위해 크게 로비사실이 과장된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폄하되기도 했었다. 나도 좀 그렇게 생각했었고... 하지만 그의 폭로는 갈수록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여러 인사들이 구속된데에 이어, 지난 토요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가 구속되었다. SLS그룹 구명로비 청탁대가로 7억원을 받았고,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돈을 받아 총 9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MBC 최일구 앵커가 아주 잘 설명해줬다. "이상득 의원 보좌관 구속됐습니다.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9억. 일개 보좌관이 9억 받았습니다. 이 돈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어디로 갔을까? 보좌관이 9억을 받았다는게 말이 될까? 보좌관이 뭘 할 수 있다고? 만약 이상득 의원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또 엄청난 사건이 되게 생겼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비망록에는 검찰 인사들에게도 돈이 몇억씩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쓰여있다고 하니 참 앞으로가 흥미진진하다. 갈수록 성질도 나지만 말이다. 이렇게 더러운가 우리나라는?

 

 

 

 

 

 

경찰, 선관위 DDoS공격 보좌관의 '우발적 단독범행' 결론

 

 

  보좌관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9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좌관이 돈 한푼 받지 않고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DDoS공격에 대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보좌관 공모씨가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수사결과가 경찰에서 발표되었다. 술김에 한나라당(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승리를 위해 평소 DDoS 공격을 할 수 있다며 자랑하던 강모씨에게 선거전날 연락해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을 지시했고, 강모씨와 테스트 공격 결과를 서로 연락하다가 당일 실제 공격했다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뭐 나경원 후보의 승리를 위해 술김에 알고지내던 강모씨에게 그렇게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나라당이 지시해서 벌어진 일이었어도 그런 배경에서 움직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서 DDoS 공격을 지시했다고 치자. 다음날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던데, 술 깨고 나서도 정신 못차린 것일까? 이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 때도 생각했을까? 그래 뭐 그것도 그랬다고 치자. 강모씨가 평소에 DDoS공격을 할 수 있다며 자랑했고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하니 말이다. DDoS공격이 하루만에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도 역시 가능하다고 치자. 평소에 강모씨가 DDoS 공격을 운운했으니 이미 감염시킨 좀비PC가 상당했을 것이라 한다면 무리는 아니다.

 

  다 그렇다고 쳐 주더라도, 강모씨는 왜 보좌관 공모씨가 지시를 하자 그대로 행동한 것일까? 대가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말이다. 보좌관 말을 따라서 도대체 무슨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말하자마자 테스트 공격을 진행하고 긴밀히 연락하면서 일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일까? 이 부분에서 지금 밝혀진 사건의 정황은 틀렸다는 생각이 크게 든다. 전날 술자리가 있었지만 그는 확실히 좋은 핑계가 되었을 뿐이고, 최소한 실제로 보좌관만 개입했다해도 사전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든다. 술집 이후의 내용들은 전체 과정의 일부분일 것이라는거다. 하지만 이제와서, "그래, 사실 예전부터 계획했다. 나 혼자서." 이런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그럼 애초에 그렇게 말하지?

 

  결국 사전에 계획되었음은 물론 윗선의 개입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가에 대한 거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자금흐름이 없다면 사후에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던지 하는 것 말이다. 최소한 최구식 의원 정도는 개입되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솔직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경찰을 비난하기는 힘들다. 물론 세부적인 수사 부분들 때문에 경찰이 많은 비난을 받더라. 청와대 행정관등의 소환을 숨긴점 등... 그런건 그렇지만 지금 애초에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증거확보에 실패한 것에 대한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건이 서로간의 대화로 진행된 일이고, 대가도 대화로 약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지금의 대화 내용만을 모아 증거로 삼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추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건 맞는 듯 하다. 결국 '전면 재수사'를 언급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더 철저하게, 더 오래전 자료들까지 통화내역이나 계좌추적을 해야 하고, 주변인물들로 수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 정말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사회국제

 

 

 

 

 

 

'청부폭행' 피죤회장 구속 : '꼼수'도 적발

 

 

  토종기업이자 신화를 일궜던 '피죤'... 하지만 이윤재 회장이 취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은욱 사장을 해고해버렸다. 뭐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해고 할 수는 있는건데, 그 사건 이후 이은욱 사장을 통해 이윤재 회장이 폭력이나 돈으로 일을 처리하려 했다는 사실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이윤재 회장은 김모 본부장에게 "이은욱 전 사장과 김용호 전 상무에게 겁을 주든지 괴롭히든지 해서 (해고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 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조직폭력배들에게 이은욱 전 사장이 폭행당했는데 폭행기사가 또 화제가 되자 조직폭력배에게 도피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이윤재 회장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고령인점을 감안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구속했다. 형량이 줄었지만 집행유예등을 기대했던 일각의 예상을 깬 결과였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이윤재 회장이 책임을 지며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 했고 실제 물러났는데, 보름도 안되서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후임에 딸 이주연 부회장이 선임된 것이 확인되었다. 형량을 줄이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거 참... 아무튼 돈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폭력배를 동원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없어져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솔직히 너무 저급하지 않나? 

 

 

 

 

 

 

소방관 위험수당 5만원 -> 10만원

 

 

 

  한나라당이 소방관의 월 위험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구조구급대원의 활동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 또 연간 10억원을 소방관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402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소방차량과 소방장비를 교체하는 방안 역시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실제로 30%의 소방관들이 산소호흡기등을 나눠쓴다 한다. 참...

 

  그래 뭐 당장 확 변화할 수는 없는거지만, 이렇게 시작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한 소방관의 외침은 씁쓸하다. '동료가 죽어아만 처우가 개선된다'라는 외침 말이다. 그렇게 소방관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떠나서 위험수당이 이제 10만원이 되었다. 허나 아직도 부족한 것 아닐까? 소방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따라서 지역마다 소방관들의 상황이 다른데, 그런 문제도 해결되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가직으로의 전환 말이다. 그런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왔다는데 정부에서 거부했다 한다. 생각해보면 그게 근본적 해결책 아닐까 싶다.

 

 

 

 

 

 

전경련, 고교 역사교과서에 재벌 기업 서술 요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7월 교과서에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의문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한 것이 이달 30일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교과서들이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태일 분신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다루고 있고 분량도 많지만, 이병철, 정주영 전 회장들을 다룬 교과서는 한 종에 불과하고 간단한 서술로 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 주장은 분명 맞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것은 분명한 것이라고 해도, 당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았던 '사건'도 사실 아니고, 또한 훗날 돌아봤을 때 그들의 행동이 중요한 사건이었다 해도 그렇다고 그들을 역사속 인물 다루듯 교과서에서 줄줄이 다루기에는 애초에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경제개발 시절에 이병철과 정주영이 오늘의 삼성과 현대를 창업하였다." 라며 해당 기업의 초기 시작을 당시 한국 경제상황과 함께 다뤄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 즉 회사 연혁 수준의 글을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는게 맞지 않을까? 사실상의 기업홍보가 되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전에 논란이 있었던 안철수 교수의 글이 책에 실렸다는 것에 대한 논란의 경우도 분명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유명한 '강용석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업인인 그가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안철수에게 여러모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 내용에 정치적 성향이 없고 따라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가 정치인이 되면 결국 금전적 이익 같은 것이 아닌 '이미지'를 얻는 것이 그에게 직접적 이득이 되고 따라서 교과서에 실린 그의 글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들이 특정인이나 단체의 '목적'에 기여한다면, 즉 교과서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당연하면서도 좀 모호한가? 흠... 나도 좀 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 할 듯 하다 사실.

 

 

 

 

 

 

*경제산업

 

 

 

 

 

 

EU 신 재정협약 통과 : 이게 해결인가?

 

 

  쉽지 않아 보였던 EU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협약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통과되었다. 평상시의 재정적자가 GDP의 0.5%가 넘으면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인상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약 3%가 넘으면 벌금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도 1년 앞당겨 내년 7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IMF도 대출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까? 그를 살펴보기 위해 유로화에 대해 살펴보자. 유로화에는 두가지 면이 있다. 일단 잘 못사는 나라가 EU에 통합되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IMF 직전에 과도한 수입, 즉 과소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환율이 떨어져 수입이 더 쉬워지면서 과소비 문제가 더욱 극심해지게 된다. 하지만 EU에 통합되어 들어가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EU내외의 국가들에게 수입을 마구 하거나 국내에 돈을 푼다고 해도, 환율은 EU전체에 의해서 연동되니 그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돈을 더 맘편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려 했었던거고, 그래서 EU가 덩치를 키워가며 EU를 통합할 수 있었지만, 한편 EU에 가입한 국가들이 자기 나라만 생각해서 지출을 늘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서 적은 신 재정협약과 같은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컨트롤 하려 하는 것이다. 이전에도 3%라는 기준은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었다고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가 IMF 이후 환율이 급등하자 수입은 어려워지고 수출이 쉬워지면서 자동으로 과소비에 제동이 걸리고 반대로 수출경쟁력은 생기면서 물건도 많이 팔고 관광객들도 싸게 들어올 수 있어 돈을 벌기 쉽게 되었는데, EU의 경우는 유로화로 통합이 되어 있다보니 그리스 같은 국가가 지금 적자문제로 우리의 'IMF'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대로니 돈을 벌기 쉬워지지도 않고 그냥 변하는게 없다. '자발적 회생'이 힘든 것이다. 결국 뼈를깎는 자구책, 복지의 대폭 축소와 세금 인상으로 돈을 모으는 수 밖에 없는건데 그것도 당연히 쉽지 않다. 엄청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그 많은 부채를 세금으로만 모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생긴 국가들의 모든 부채를 일단 갚아주고 나서, 세금으로 천천히 그 부채를 갚는 상황이 와야 위의 '신 재정협약'이 의미가 있게 작동될 것이다. 허나 일단 망해버릴 국가들이 생겨난 지금,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EFSF, IMF의 모든 자금을 합쳐도 필요한 2조 유로에 훨씬 못미치는 1조 1천억 유로라 고 하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자발적 회생'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유로화 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자발적 회생이 가능해지도록 환율이 변동될테고, 그리스 같은 경우 여행경비가 엄청나게 저렴해지면서 관광객들도 몰려들면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다. 엄청난 혼란이 뒤따르겠지만 사실 그게 해결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현재 그래서 유로화의 폐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예전 화폐를 인쇄하던 윤전기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EU 문제는 어떻게 해결 될까? 유로화의 붕괴가 EU 자체의 붕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로화라는 강력한 '결속 수단' 이 사라지게 되니 분명 정치적으로 큰 문제다. 아예 더 한 국가처럼 통합해 버릴 것인가, 분열될 것인가... 일단 지금의 통합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해결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유로화가 붕괴되면 강력한 파도가 한번 불어닥칠테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부채를 갚느라 세금인상과 복지축소로 인한 사회혼란과 내수감소 현상이 진행될 듯 하다. 우리에겐 유럽에 대한 수출 감소라는 의미가 된다. 세계 경제는 아직도 안개속인듯 하다.

 

 

 

 

 

 

삼성, 애플 소송 승리 : 방어와 공격, 디자인 카피

 

 

  최근 애플이 낸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 호주에 이어 이번주에는 '안방' 미국에서 까지 기각되면서 삼성이 계속된 소송전에서 연이어 승리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승리? 이게 승리일까?

 

  분명 승리는 승리이나 더더욱 분명히 해둘 것은 이건 '방어'라는 것이다. 애플과 삼성의 현재 소송전 스코어는 5:3이라고 한다. 애플은 삼성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네덜란드, 독일에서 얻었고, 세곳에서 삼성의 공격을 막아냈다. 반면 삼성의 스코어 3점은 모두 애플이 삼성에게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막아낸 것이며 하나는 애플의 상고를 막은 것이라 같은 것이다. 결국 이를 정확히 말하기 위해 축구로 말하자면 2:0이다. 애플의 슛팅수가 5개, 삼성이 3개인 것이고 말이다. 삼성도 그래서 방어가 아닌 '공격'을 준비했는데,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삼성이 자랑하던 통신특허로 '아이폰4S'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아예 기각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애플도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일단 많은 법원들이 애플 제품을 못팔게 해달라는 삼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특허를 애플이 삼성과 협상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함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소송에서 연이어 졌으니, 후반전 기세는 삼성이 좋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맞긴 하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물밑협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는데도 별 진전이 없는 걸 보면, 서로 단단히 화가나긴 났나 싶다. 누가 먼저 굽히고 들어갈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랄까... 은근 팽팽하니 말이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애플이 삼성에게 제기한 디자인 특허 소송의 경우,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서의 디자인 특허 소송이 한계가 있는게 아닌가 싶다. 솔직히 태블릿PC, 모양이 다 거기서 거기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

 

  그래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디자인은 애플의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부분은 따라한거네'라는 느낌이 오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거다. 삼성에서 나온 '미러리스' 디지털카메라도 소니의 것과 여러면에서 굉장히 비슷한데 그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삼성외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애플의 '맥북에어'와 외관디자인이 정말 비슷한제품을 내놓은 LG전자, 일본 닛산 '큐브'와 비슷한 박스카를 내놓은 '기아'까

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까지 따라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기 까지 하더라. 정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왠 중국처럼 되어버린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니, 애플, 닛산이 만든 '미러리스 카메라, 얇은 노트북, 박스카' 라는 것이 일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품군이며, 그 제품군에 뛰어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비슷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지 않느냐, 아예 다른 느낌이 들 정도로 새로운걸 만들 수는 없는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분명히 세부적으로는 너무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게 사실인데... 아무튼 여전히 정말 강한 기업, 새로운 제품군을 창조할 수 있는 기업은 일본과 미국에 있다는 건가? 우리는 여전히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 불과하다는 건가?

 

  솔직히 그런 듯 하다. 그래서 안타깝다. 언제쯤 우리는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나마 희망적이었던건 삼성전자의 '슬레이트PC' 같은 제품이 나왔다는 것이다. 제품의 장단점을 떠나 그런 시도를 한 것인데,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던 삼성전자의 모습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 시도가 계속되다보면, 스티브잡스도 많은 실패를 했던 것 처럼 결국 성공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삼성이 뒤따라 제품을 만든 미국이나 일본기업에게 소송을 걸고 말이다. 그런날을 기대해 보자. 아무튼 지금은 너무 따라하지 말고 말이다.  

 

 

 

 

 

 

다주택양도세중과세 폐지 : 단기적 미봉책 아닌가?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가 '서민 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집이 두 채인 사람이 집 한 채를 팔면 그로 인해 생긴 이익의 50%를, 세 채인 사람이 집 한 채를 팔면 이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시행되었다가 2009년 부동산 경기침체로 유예되어오다가 이제 폐지되는 것이다.

 

  왜 폐지되는 것일까? 애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다. 내가 집을 한 채 가진 채로 여기저기에 집을 사면서 투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투자든 투기든 해도 절반 이상의 세금을 물리게 되니 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집을 사고파는 거래가 줄어드니 집값도 떨어지면서 집도 남게 되니, 진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실 수요자'들이 더 싸게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목적에서 생긴 제도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정진석 의원은 "다주택자들의 부담 완화로 거래가 늘면 시중에 전셋집도 늘어날 수 있어 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난 이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사게 되면, 그 집을 전세로 내 놓을테니, 전세가 늘어 전세값도 떨어지고 서민들은 전세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인데, 글쎄, 너무 단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좀 비꼬자면 서민들은 집 가지지 말고 전세집에서만 살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지금 전세난은 전세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일단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 오른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민은 물론 많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꺼리게 되었고, 따라서 집값이 바닥을 칠때까지 기다리고자 전세를 사면서 전세값이 오른 것이다. 물론 중과세 폐지로 인해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서 전세로 내놓아 공급이 늘어나면,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문제가 해결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집값이 오르지 않나? 물론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전세문제의 해결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닥이 아닌 중간에서 집값을 오르게 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이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될 미봉책인 듯 하다. 당장은 부동산 침체 상태이니 효과가 없겠지만, 훗날 어느정도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시장에 왔을 때, 급격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하고, 그 결과 집값을 빠르게 끌어올리거나 부동산이 투기자본의 주 무대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기 전에 제도를 다시 시행하면 된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들이면서 혼자서 집을 몇십채씩 가지며 전세로 내놓을 때, 처음에 정부는 전세값이 떨어진다며 좋아하지 않겠나? 심하다 싶을 때는 이미 집을 살 사람은 다 산 상황일 것이고, 공급된 주택들이 이미 투기,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양이 많아 집값이 잘 오를테고, 따라서 전세가 아닌 '내집 장만'은 쉽지 않아질 것이다. 또는 오르는 집값을 쫓아 구매하는 수요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생기거나 말이다.

 

  여하튼 투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은 한 가족 또는 한 생활 단위당 하나만 가지고 있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그래도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에서의 집값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집값은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낮은 금리를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거나 그 금리를 최대한 낮추는게 장기적으로 현명한 해결책 아닐까? 중과세를 폐지하면서 어차피 지금은 침체라 상관없다고 말하는 정부이지 않나? 정부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서민 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앞서 말한 것 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입 자금 지원' 보다는 전세자금 쪽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2011년 12월 둘째주

- fin -

 

 

 

 

 

 

문장 어색한부분 수정 (2011.12.12)

'청일전쟁 -> 중일전쟁'으로 수정 (2011.12.15)

 

 

 

 

추천? 손가락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