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사 정리 : 2011년 Weekly Voice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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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12. 29.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년에는 2011년 1월 첫째주 글에 2010년 Weekly Voice들을 쫙 정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따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뭐 그렇다고 특별히 글이 알찬건 아니구요... 아무튼 말투도 그렇고 편하게 써보고자 합니다. 2011년, 정말 다이나믹했던 한해였습니다. 여러모로 2012년도 아주 기대가 되죠. 2012년 이야기는 끝에서 또 하기로 하고, 그럼 2011년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한달한달 짚어보고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글 : {1월 첫째주} 2010년 정리

 

 

 

 

 

 

- 순 서 -

 

2011년 1~12월 정리

 

2011년 정리 & 2012년 전망

표현의 자유와 책임 / 북핵문제 급진전과 대북거래 / 미국 중동전략

주목해야할 중국 / 유로존 위기 / 신자유주의에서의 전환 / BBK

 

 

 

 

 

 

 

 

 

 

 

2011년 1월

 

 

{1월 첫째주} 2010년 정리, 미네르바 위헌, 신규종편, 룰라 대통령 등

{1월 둘째주} 함바게이트, 한일군사회담, 북한무조건대화, 구제역, 한류 등

{1월 셋째주} 로봇천재, '무상'정책, 홍대근로자, 이석현, 정동기 후보 등

{1월 넷째주} 미중정상회담, 아덴만구출작전, GM대우, 전력수요 등

{1월 다섯째주} 재일한국인, 청와대와 국회, 이광재 지사, 스폰서 검사 등 

 

 

  지금 돌아보면 1월달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소식이 아니어서 별로 할 말은 없네요. 일단 신규 종편 채널이 청와대 고의 유출 논란과 함께 공개되었고,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끝으로 '무상' 정책을 완성했고,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한류 열풍의 급성장과 함께 카라의 해체 논란도 있었으며, 이집트에서 독재 퇴진 시위가 시작되었다는 소식까지... 올해를 대표하는 소식들이 1월에 왕창 있었습니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도 있었습니다.

 

  무상정책에 대한 논란은 요즘 별로 없어요? 이제 총선, 총선보다는 대선 때 다시 점화가 되겠죠? 또 전력수요문제 같은 것도 이 때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흠...

 

 

 

 

 

 

2011년 2월

 

 

{2월 첫째주} 스텔스, 남기춘사퇴, 원전수주논란, 구제역, 이숙정시의원 등

{2월 둘째주} 이집트사태와 미국, 갤럭시S2, 북한소요사태 등

{2월 셋째주} 한EU FTA, 이귀남법무장관, 키리졸브훈련, 유럽다문화정책 등

{2월 넷째주} 국정원침입, 가계부채, 리비아, 필리버스터, 수쿠크법 등

 

 

  2월에는 이집트 무바라크가 퇴진했습니다. 요즘에도 재판중이죠? 이어서 리비아에서도 카다피를 몰아내기 위한 시위가 시작되었던 것이 이 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터키-프랑스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그 배경으로 링크 달았었던 '유럽다문화정책 포기' 소식도 있었구요. 또 놀랍게도 북한에서 장교 주도로 '가벼운 소요사태'(?)가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외교관 호텔숙소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잡히는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목에는 없는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를 단행하면서 예금자들의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던것도 2월 넷째주 였습니다. 짧게 다뤘었는데, 이때 영업정지 소식이 사전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시작으로,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했다, 그걸 또 캐다보니 금융감독원만이 아니라 '정권 실세' 들에게도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아직도 계속 수사중인 저축은행 로비로 번지게 되었죠.

 

  그리고 '필리버스터', 즉 국회에서 연설을 아주아주 오래 하여 합법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는 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여 여야가 합의했던 때가 이 때였는데요, 결국 법안은 완성되지 못했고, 이후 우리는 최루탄이 터지고, 비공개로 본회의가 진행되는 역사를 목격해야 했었습니다.

 

 

 

 

 

 

2011년 3월

 

 

{3월 첫째주} 민간조사법, 등록금, 북핵, 아이패드2, 엄기영 등

{3월 둘째주} 일본강진, 상하이스캔들, 이익공유제, 나는가수다 등

{3월 셋째주} 원전방사능, 리비아, 북한가스관, 유시민, 천안함 등

{3월 넷째주} 리비아, 신정아정운찬, 예멘, 갤탭8.9, 나는가수다 등

 

 

  3월달에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일본에서 일어난 엄청난 강진과 쓰나미였죠. 그렇게 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 문제가 생겼고, 겉껍데기이지만 발전소가 '수소폭발'하는 경악할만한 장면이 관측되기도 했었습니다. 3월 첫째주에 아이패드2가 출시된 것도 IT 업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의 갤탭10.1은 바로 카운터펀치를 맞으면서 시장에서 사장되었고(가을 쯤에 재설계되어 재출시되었죠), 대신 대항마로 갤탭8.9가 나왔는데 속도가 느렸습니다. 결국 훗날 끝내 성공한 갤럭시S2를 삼성은 기다려야 했죠.

 

  등록금 문제가 촉발된 것이 바로 입학시즌이었던 이 3월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도 나왔었죠. 대학생 중 25%, 무려 4분의 1이 새학기 등록금을 포기했고, 그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결국 전체 대학생중 12%가 '돈이 없어서' 대학 등록을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3월 이후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는 반값등록금 시위가 촉발되었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논란이 지속중인 초과이익공유제를 동반성장위원장인 정운찬 위원장이 내 놓은 것이 이 때였고, 네이버등이 공격당한 DDoS 공격도 이 때 였으며(이후 '북한 소행'이라는 발표가 나왔었죠), 문화계에 큰 영향을 미친 '나는 가수다'가 이 때 시작되었죠. 최근 힘이 약해진 듯 한데, 이 프로그램의 의의는 영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년 4월

 

 

{4월 첫째주} 신공항, 일본독도, GTXKTX, 손학규, 리비아북한, 카카오톡 등

{4월 둘째주} 간단: 물가상승, 휘발유값, KAIST자살, 방사능비 등

{4월 셋째주} 농협, 신라호텔, BRICS, 홍정욱의원, 3DTV, 4대강, PF대출 등

{4월 넷째주} 서태지이지아, 동물실험, 국사, 위치정보, 남쪽개성공단 등

 

 

  4월, 3월 말에는 신공항 계획이 최종 백지화 되며 논란이 일었었고, 2020년 까지를 목표로한 GTX, KTX 등의 88조원 규모 '제 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정부가 4대강 본류 사업에 이어 4대강 지류사업에 2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등 대형 국책사업 관련 소식들이 많았죠. 재미있게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건설사들이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사용 하는 대출 방식인 PF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진 것도 이 때였죠.

 

  그리고 결국 성공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4.27 재보선 분당을 출마의 승부수도 이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손학규 전 대표를 비중있는 인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근 몇년새 변한 정치 행보는 맘에 들더군요. 서태지-이지아의 이혼 소송 소식이라는 빅뉴스가 터진게 4월이었습니다. 이 때 BBK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한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를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 는 말들이 많았죠. '나는 꼼수다'가 시작된 것도 바로 이 때였습니다.

 

 

 

 

 

 

2011년 5월

 

 

{5월 첫째주} 4.27재보선, 농협북한IP, 신호등, 불법인출, 연기금주주권 등

{5월 둘째주} 빈라덴사살, KTX, 가계부채, 만5세보육비, 일본해 병기 등

{5월 셋째주} 감세철회, 북핵과통일, LH이전, 총기사용, 녹색동맹 등

{5월 넷째주} IMF총재, 김정일방중, 중동마셜플랜, 고엽제, 셧다운제, 팍스콘, 디폴트 등

{5월 다섯째주} 중국북한, 해적재판, 반값등록금, 유성기업, 믈라디치 등

 

 

  앞서 언급된 '훗날' 어떤 결과를 낳게된 소식들이 결과를 낳기 시작한 때 였습니다. 농협 DDoS 공격과 관련해 북한 IP가 확인 된 때가 이때구요,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해 미리 그 소식을 은행을 통해 몰래 전달 받은 VIP들이 돈을 '사전 인출' 한 것이 밝혀지며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 시작되었고,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논란에 결국 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국제소식으로는 프랑스에서 한류 공연을 열어 달라는 시위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어나면서 한류가 정말 컸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류 열풍이 본격 가속화 되기도 했었고, 중동에 발을 담그려 하지 않았던 미국이 결국 중동의 친미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다음 권력'을 포용하기 위해 중동에 대대적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중동 마셜플랜'을 발표했던 것도 이 때입니다.

 

  셧다운제가 본격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 이 때이기도 했네요. 미군기지에 오래전 묻힌 고엽제 논란이 일기도 했구요. 어떻게 됐나 지금 검색을 해보니, 오늘 바로 '캠프 캐럴에서는 고엽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한미 양국 공동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네요. 허...

 

  5월에 감세 철회 소식이 보이네요. 4.27 재보선 결과의 충격이 한나라당에게 컸던 것이겠죠. 후에 세계적 부자세 주장에 이어 한나라당도 부자세를 주장하게 되는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부자세는 다시 백지화 한 듯 합니다.

 

 

 

 

 

 

2011년 6월

 

 

{6월 첫째주} 서울대법인화, 북한정상회담, 내몽골시위, 승부조작, 독일원전 등

{6월 둘째주} 외규장각도서, 반값등록금, 유럽한류, 영변핵시설, 금리인상 등

{6월 셋째주} 난사군도 갈등, 주민투표, 검경수사권, 전월세 상한제 등

{6월 넷째주} 한진중공업, 북대화조건, 서울대점거해제, 저축은행비리 등

 

 

  6월에는 서울대 법인화 논란이 있었죠.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기도 했었구요. 북한은 남한이 정상회담을 '간절히' 요구해왔다는 식으로 남북 비밀접촉을 폭로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미국과 남한과의 대화가 경색된 상태에서 영변 핵시설 재건축이 확인 된 것도 이 때였습니다. 이어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화 조건인 무조건적인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역시 6월달에 주장했었구요. 하지만 평행선만 달리다가, 최근 미국이 결국 '영양지원'을 약속하면서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을 잠정합의하며 서서히 비핵화 사전조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그 이야기가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만요.

 

  6월에는 저축은행 비리가 한창 밝혀지고 있었고, 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으며(최대 공헌자이셨던 박병선 박사님은 최근 타계하셨죠), 검경수사권 논란이 본격 시작된 때가 이 때 였습니다. 얼마전 검경수사권은 논란끝에 최종안대로 통과되고 말았죠. 누구 말대로 DDoS사건을 터트린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중국 소식도 있었죠? 내몽골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 난사군도 문제로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등과 갈등을 벌이기 시작한 때도 이 때 였습니다.

 

 

 

 

 

 

2011년 7월

 

 

{7월 첫째주} 검경수사권, 한국인신매매, 영수회담, 학원법통과 등

{7월 둘째주} 야권통합, 해병대총기난사, 조선족1%, 안드로이드특허, 도청영국신문 등

{7월 셋째주} 북중우호조약, 대북식량지원, 복수노조, 금리동결, 홍준표 등

{7월 넷째주} 간단: 정부인사, 테크노마트, 남북대화, 중국신장계엄

 

 

  이어 중국이 6월 내몽골자치구 시위에 이어 7월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었네요. 한번 불안정해질때 이렇게 확, 불붙다가 사그라 들기를 반복하다가, 언젠가 한번 정말 폭발하지 않을까요? 

 

  야권 통합도 이 때 부터 시작되었었네요. 하지만 9월에 안철수 교수가 등장할 때까지도 별다른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었죠. 테크노마트가 휘청거린 것도 7월이었는데, 훗날  휘트니스 클럽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과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 되었구요,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것도 7월이었습니다.

 

  6월에 북한이 남한과의 정상회담 접촉을 폭로하고, 영변핵시설 재건을 시작하며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내건 대화조건인 '비핵화 사전조치'를 철회하라고 했었는데요. 7월에 남한측 6자회담 대표와 간단히 접촉하면서 대화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의 순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던건데, 한국과 형식적으로 살짝 대화하면서 구색을 맞추고, 미국과 물밑접촉을 계속해 가다가 12월에 '영양지원'과 'UEP 중단'을 서로 거래하게 되죠.

 

 

 

 

 

 

2011년 8월

 

 

{8월 첫째주} 시리아, 6자회담, 일본극우의원독도, 무상급식주민투표, 더블딥 등

{8월 둘째주} 독도와한국해, 무상급식, 보편적복지, 미국티파티, 갤탭판매금지 등

{8월 셋째주} 오세훈시장직, 김정일러시아, 구글모토로라, 공생발전, 리비아 등

{8월 넷째주} 곽노현, 오세훈, 김정일방중, 부자세, 여성부, 통신사주파수 등

 

 

  이 때만 해도 유로존 위기로 난리까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빚이 많다는건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요. 하지만 부자들은 이미 그를 예견했던 것일까요? 미국과 프랑스 부자들이 8월에 부자세 이야기를 하며 빚을 갚아야 한다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었지만, 자신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 세상,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있었죠. 그 시각도 결국엔 맞았던 것 같습니다. 몇 달후 결국 유로존 위기가 표면화 되면서 각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일어나면서 그 부자들의 기득권을 위협했으니까요.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 소식도 있었어요. 연초부터 시작된 중동 민주화 바람의 연장선이었는데, 석유가 없고 큰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시리아는 여전히 서방 어느나라도 거들떠보고 있지 않죠. 왜 그런지 설명했었구요. 또 김정일이 러시아와 중국을 8월 한달동안 방문했습니다. 2012년 강성대국을 위한 경제지원, 무기지원을 받기 위해 활발히 움직였던 것인데요. 그런 움직임은 지난 7월 설명했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에서도 옅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8월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시도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주민투표가 이뤄졌지만, 야권의 대대적인 선거 거부 운동 속에서 결국 투표율이 33.3%에 크게 못미치는 25.7%로 나오면서 개표도 하지 못했고 오세훈 시장은 결국 물러났죠.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분노한' 안철수 교수를 등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일본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오기도 했었고, 곽노현 교육감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본격 부각되었으며, 빌보드 차트에 K-pop 차트가 생기기도 한게 8월이었습니다.

 

 

 

 

 

 

2011년 9월

 

 

{9월 첫째주} 안철수출마, 곽노현차용증, 고졸채용, 남북러가스관, 노다총리, 고대성추행 등

{9월 둘째주} 간단: 안철수 혁명, 박근혜, 박원순단일화, 학생인권조례, 감세철회, 아르헨티나 등

{9월 셋째주} 인도중국대결, 서울시장후보, 무한도전징계, 전국정전, 그리스디폴트 등

{9월 넷째주} 손학규결단, 저축은행영업정지, 팔레스타인, 이국철회장 / 한일어업협정 등

 

 

  안철수 교수의 등장으로 정치권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쳤고 그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더 이야기 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 특이하게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입에서 나왔었습니다. '11월 쯤에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돌아보면 위에도 나왔던 것 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러시아가 또 우리와 이야기가 된 것이었겠죠?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진전 사항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고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었으며, 미국이 북한에게 대가를 주며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우리도 변화할 수 밖에 없을테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9월에 또 안철수-박원순의 서울시장후보 단일화도 놀라운 소식이었고, 고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서 한동안 큰 논란이 있었지요. 국제적으로는 인도가 남중국해, 그 난사군도 쪽에 중국과 싸우고 있는 베트남편으로 개입하면서 중국과 대결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중국, 흠...

 

 

 

 

 

 

2011년 10월

 

 

{10월 첫째주} 위키리크스:친미, 나경원, 중국전쟁, 중소기업적합업종 / 힌덴부르크 등

{10월 둘째주} 월가시위, 손학규박근혜안철수, 스티브잡스, 삼성1위, 아이폰4S, 메가뱅크 등

{10월 셋째주} 이대통령사저, 나경원추격, 한국판월가시위, iOS5 / 부마항쟁 등

{10월 넷째주} 간단: 카다피사망, SNS감시논란, 카드수수료 / 검은목요일, 안두희 등

{10월 다섯째주} 박원순당선, 폴리페서, 한미FTA&ISD, 방콕홍수, 갤럭시넥서스아이폰4S 등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9월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외교문서가 폭로되어 속속 그 내용들이 번역되면서 파장이 상당했었습니다. BBK 사건과 관계된 김경준의 입국을 미뤄주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뒤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문건, 쇠고기 사태 당시 정부 당국자의 말과는 아예 다르게 인수위 시절부터 쇠고기 수입을 미국에게 약속했었다는 것등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었지요. 아직도 문서들은 번역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대결하면서 한나라당 사람들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도와주기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었죠. 박원순 후보가 결국 당선되었지만, 박근혜 대표는 현재 한나라당을 재창당 하기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니,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의 그늘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DDoS 공격이 있었던 때도 이 때군요. 한미FTA와 ISD논란이 시작되기도 했었구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나는 꼼수다',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해지면서, 선거 이전부터 SNS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SNS 선거 운동 규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더군요? 제가 원했던 방향과 같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때 결론을 정리하지는 않았었지만 글에서 다 설명했었는데, SNS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웃고 떠들던 것이 기술의 도움을 받아 연장된 것이거든요. 그를 규제하려면 한도 끝도 없구요.

 

  국제적 소식으로는 9월 인도에 이어 일본까지 남중국해에 개입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구요, 카다피가 결국 사망했고, 방콕에 엄청난 대홍수가 나면서 하드디스크 값이 폭등했죠. 저도 그래서 사고싶은 하드디스크를 못하고 있는데... 아참, 스티브 잡스의 사망도 큰 소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인물이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2011년 11월

 

 

{11월 첫째주} 박원순공약, 세계인구70억, 그리스디폴트, 한명숙무죄, 팔레스타인, 한미FTA 등

{11월 둘째주} -결간- 대통령사과요구, ISD절충, 신당, 이란핵, 이탈리아총리, 등

{11월 셋째주} '애정남'피소, 안철수기부, ISD재협상, TPP, 셧다운제, 4대강, 한국은행금리, 론스타 등

{11월 넷째주} 한미FTA통과와 민주주의, 연평도포격1년, 검경수사권, 독도관광시설, 박병선박사 등

 

 

  11월에는 세계인구가 70억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은 70억 인구로 시작하게 된 것이겠죠. 하지만 유럽은 극단적 상태로 절체절명의 금융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 11월이었고, IAEA의 이란핵 보고서가 나오면서 핵문제가 부각되었고, 12월 현재 미국과 아라비아만에서 충돌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은 유네스코에 가입하면서 독립국가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죠.

 

  한미FTA의 쟁점이었던 ISD는 뭔가 절충되는 듯 하다가 결국 한미FTA 자체가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되었습니다. 큰 논란을 낳았었죠? 최루탄도 터지면서 해외토픽이 되었었구요. 저도 참 간만에 장문의 글을 썼던 소식이었던것 같구요.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뒤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고, 안철수 교수는 통큰 기부를 하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안철수 교수에 대해 여러번 말했지만, 주변에서 자꾸 안철수가 무슨 말만 하면 진의는 따로 있는 것 처럼 꼬아서 생각하는데, 안철수는 아무리 봐도 전략가가 아니라 그냥 숨김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안철수 교수가 기부를 하면서 별별 정치적 해석이 다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이 때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썼던것 같네요.

 

 

 

 

 

 

2011년 12월

 

 

{12월 첫째주} BBK, DDoS공격, 종편특혜, 중국경제, 벤츠여검사, 안철수, 갑신정변 등

{12월 둘째주} 한나라당과 민주당, 러시아 부정선거, DDoS조사결과, 다주택양도세중과세 등

{12월 셋째주} 이라크전목적, 해경피살대응, 디도스대가, 측근비리, 초과이익공유제 등

{12월 넷째주} 김정일사망과 미래, 터키-프랑스 갈등, 디도스청와대, 정봉주, 원전건설 등

 

 

  12월이 되면서 '빅뉴스'가 빵 터졌죠. 'DDoS 사건'입니다. 2011년 4.27 재보선 이후,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안철수 교수의 등장, 박원순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지며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계속 타격을 받아가던 가운데, 이 DDoS사건이 결정적인 한방을 먹이면서 한나라당을 거의 해체수준에 이르게 했죠.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주에 사건이 터지고, 둘째주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었고, 셋째주에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넷째주에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였죠. 최근에는 사전계획 가능성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큰 소식들이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연초에 이집트에서 시작된 민주화 열풍... 과는 사실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사실 아무도 민주주의 국가라 믿지 않았던 러시아에서 부정선거가 시민단체들에게 적발되며 시위가 시작되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에서 지겨워서 안나와서 그렇지, 시위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민주화 운동에서 영향을 받긴 받았겠죠.

 

  또 해경 피살 소식도 컸고, 김정일 사망 소식은 정말 큰 소식이었죠. 정말 '나보다는 빨리 죽겠지' 했는데 이렇게 빠를줄은 몰랐죠. 김정은에게도 기대아닌 기대를 했었습니다. 3대세습이라 1대와의 유대관계도 현저하게 적고, '외국물'도 먹었으니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12월 넷째주에 엄청나게 이야기 했으니 빼죠. 꼭 읽어보시구요, 정봉주 의원 이야기도 해야할 것 같은데, 그건 아래에서 더 하도록 하죠.

 

 

 

 

 

 

 

 

 

2011년 정리 & 2012년 전망

 

 

  2011년 정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원인과 결과들이 딱딱 보여진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내정치적으로는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감세논란과 복지논쟁을 겪으면서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으로 인해 젊은층의 정치적 각성이 시작되었죠. 또 그것이 SNS등의 소셜미디어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해가던 과정중에 극대화 되면서 거의 '폭발' 하다시피 했구요. 그러다보니 SNS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죠. 재미있게도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한 12월에, SNS 선거 운동 규제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SNS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일단락 되려는 모양새이고,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수준으로 흘러가는 듯 합니다. 결국 2011년 국내 정치는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단점도 많습니다만, 그는 스스로 시민의식의 성숙에 의해 변화해야 할 자정의 대상이지, 그 자유가 규제의 대상은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 당하는 듯 했고, 언론자유 등급 같은 것이 이명박 정부들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론자유의 축소에 아랑곳 하지 않고, 결국 '개개인의 표현 자유 자체의 확대', '개개인의 미디어화'로 추세가 진행되어 가는 상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2012년에는 어떨까요? 뭐 일단 더 생각할 것도 없이 2012년에 있을 선거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겠죠? 보수세력 쪽에서도 SNS등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꼼수다'같은 미디어쪽도 그렇구요. 당 차원을 떠나서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겠죠. 한편 뭐 이미 시작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래도 보수세력 쪽에서는 그런게 쉽지 않은 듯 해요? 보수세력 지지층의 연령대도 연관이 있지만, 보수세력 자체가 행동하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다보니 말이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살아나기 어려울 텐데 말이죠.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시각들이 젊은층에서 너무 소외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2012년은 표현의 자유에 이은 책임이 부각되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트윗들과 블로그 글들이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집단 지성'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안철수 교수의 선택도 아주 주목되는 한해가 되겠네요.

 

  국내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문제는, 2011년 상반기 경색된 국면을 지나,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이 다가오자 구색맞추기 대화과정을 거쳐 미국과 합의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는데요.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조금 주춤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미국이 결국 한국과 합의 했던 '대가 없이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받아들여야 대화할 수 있다'라는 대북원칙을 깨고 북한에게 UEP 중단을 대가로 '영양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북기조가 바뀔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내년 신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변화된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이 청와대에서 나왔네요. 당연한 수순이죠 뭐. 아마 2012년 1/4분기 내에 비핵화 사전 조치에 대한 대가를 미국이나 한국이 어느정도 내 놓으면서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내년 중순이후에는 본격적인 6자회담 이야기가 시작되어 날짜를 잡거나 실제 본회담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핵 폐기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고 미국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어떻게 거래를 해야 북한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최소화 하면서, 중국을 최대한 밀어내고,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로 최대한 끌고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봐야겠죠. 아마 남-북-러 가스관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차피 북한에게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간다고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금강산, 백두산, 개성 관광사업들과 제2개성공단 등의 이야기도 급격히 진행되겠죠. 그에 대한 대가도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받아야 할테구요. 급격하게 확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중동전략의 변화가 확연하게 보였던 것이 2011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중동 민주화에 대해 친미 독재정권이 주는 국익과 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워온 이념인 민주주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던 미국이 결국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민주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를 국익으로 승화시키고자 '중동마셜플랜'을 제안했었죠. 한편에서 이라크에서는 철수했지만, 이란과는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2012년, 미국은 다시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게 될까요? 그를 경제문제 때문에라도 피하고 싶겠지만, 그렇다면 중동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미국은 어떻게 그를 달성하게 될지 참 알기 어렵네요. 민주화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촉하려 할 것이 우선 확실히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란이 주변국을 침략한다던지하면 사태는 또 심각해지겠죠.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미국에게 중동전략이 있다면 중국에게는 동&남아시아 전략이 있지요. 동아시아에는 북한과 관련된 전략이, 남아시아에는 남중국해와 관련한 베트남, 필리핀, 이에 개입하는 인도, 일본, 미국과의 전략이 달려있습니다. 중국이 얼만큼 강경하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군사력도 급성장하는 등 중국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변수라면 중국 내부의 문제겠죠. 오늘만해도 위구르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사살되었다고 하던데, 2011년 내내 각 소수 민족들의 시위가 있었지요. 2012년, 중동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가, 부정선거로 촉발되긴 했지만 러시아에도 은근 이어진 것 처럼,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양극화 문제가 터지게 될 경우 중국도 심각한 내부 문제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뭐 당장 내년에는 쉽지 않겠지만 또 모르죠.

 

  경제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내 경제와도 큰 상호관계가 있는 부분이지요. 유로존 위기는 현재 일단락 된 듯 하나, 여러번 언급한 것 처럼 EU가 여러 파격적 조치를을 내보이고 있음에도 많은 빚을 갚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유로존 위기'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당연히' 몇년은 우려먹을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경제도 당황스러운 입장이 됩니다. 위에서 정리할 때 언급하진 않았지만 2011년 내내 나온 이야기가 가계부채, 물가 상승 이야기였는데요. 그를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지겠죠. 금리를 올리자니 침체가 우려되고, 안올리자니 물가가 문제고 말이죠. 결국 수출확대 등에서 길을 찾기보다는 내수, 내수라기보다는 '중소기업&자영업자 강화' 등에서 길을 찾아야 겠죠. 뭐 이미 2011년에 그런 모습을 어느정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골목 상권 논란, 초과이익공유제등이 그것이었죠. 2012년에도 그런 기조가 계속될 것이고, 선거 때도 화두가 될 것이며, 다음 정권에서도 그런 경제&사회정책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2010년 말부터 2011년 내내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초과이익공유제, 골목상권보호, 중소기업상생, 그런 정책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더라구요. 진보정권이었으면 포퓰리즘이라고,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얼마나 엄청나게 공격당했겠습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때에도 다른데서 원인을 찾지 않고 그런 정책을 내놓은 자체가 틀렸다고 비난 받아 다시는 무상 복지 시리즈 같은 '보편적 복지' 이야기는 십수년간 한국 사회에서 꺼내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경제정책면에서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이 시대에 보수정권이 정권을 잡은게 시기적으로 맞아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수 세력이 복지와 분배쪽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큰 논란없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흐름이 '복지'가 되었고 관련 경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그 흐름이 계속되어 가겠죠? 그를 막을 무언가는 없어보입니다. 선거도 있구요. 2012년 경제사회는 '신자유주의의 포기'가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 같네요.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정봉주 전 의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징역 1년형을 받고 구속되었는데요. 오늘 들리는 소식으로는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가 정봉주의원을 스스로의 소신과 양심을 주장해서 그것이 죄가 되어 수감되는, '양심수'로 선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죠? 역대 엠네스티 선정 양심수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웅산 수치 여사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순식간에 정봉주 전 의원이 역대 위대한 민주화 운동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지난 '12월 넷째주' Weekly Voice에서 구속당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정봉주 전 의원이 주장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증거들이 만약 사실이라면(전 솔직히 여러 정황상 사실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게 되겠지만, 이전에 이미 BBK관련 증거들이 의미 없다고 판결이 나고 그 결과 BBK와 이명박 대통령이 연관성은 없다고 법원에서 결론이 난 상황이다보니,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현재 추가 조사를 할 필요 없이 결국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참 저도 BBK 관련해서 의심이 많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이명박 대통령 측은 무시만하고 있구요. 그를 부정하는 법원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은 정말 중요한 해가 되겠죠. BBK 논란은 2013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점화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2013년 전망을 하게 된 셈인데,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까요? 

 

 

 

 

 

  2012년, 많은 것이 기대 됩니다. 걱정도 되구요. 한국 정치, 북한 문제, 국제 경제... 많은 것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그러한 것들에게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만히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차례차례 생각을 해나가다보면... 재밌거든요.

 

  그럼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Weekly Voice를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___^

 

 

 

 

 

 

2011년 정리

- fin -

  

 

  

 

 

 

오타 수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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