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첫째주} 출자총액제한제, 새누리당, 시리아결의안, 대중교통요금, 인권조례, 삼성E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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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2. 2. 5.

 

 

 

 

 

 

 

 

변화된 Weekly Voice~!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썼어요. 더 줄여야 할 듯.ㅠㅠ

아무튼 읽어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랍연맹이 제출하고 서방국들이 동의한 시리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러시아 대사.

결과적으로 안보리 상임국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면서 시리아 결의안은 부결되었다. 

자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타국의 인권유린 상황을 묵인하는 이런 행동을 국민눈치보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세상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 순 서 -

 

2월 5일과 6일의 역사

북극성으로 비틀즈의 노래를 쏘다

 

*이슈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 - 기업의 효율성과 상생

- '복지'에서 '상생'으로

- 출자총액제한제와 효율적인 대기업

- 다른 답을 찾아야

 

*정치외교

CNK 주가조작논란 - 진짜 외교부는 꼭 엎어야 할 듯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당명 변경 - 변수는 기존 인사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 - 정부 vs 서울시

러시아에서는 푸틴 반대 시위가 계속 - 결말은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 도대체 언제까지...

 

*사회국제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논란 - 보완책 마련해야

 

*경제산업

삼성애플 특허소송, EU까지 등장 - 중요한 분기점!!!

 

 

 

 

 

 

 

2월 5일과 6일의 역사

Wikipedia

 

2월 5일: 멕시코제헌절(1917년)

1862년 - 알렉산드루 이오안 쿠자몰다비아 공국과 왈라키아 공국을 합병하여 루마니아를 세우다.

1936년 - 찰리 채플린의 마지막 무성영화모던 타임스》 개봉

1967년 -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 코뮌 설립

2003년 - 금강산의 육로 관광이 재개되다.

2006년 - 일본 시마네 현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을 TV광고로 보냄.

2008년 - 전파 안테나가 비틀즈의 노래를 폴라리스로 쏘아 보내다. 약 431년 후 노래가 폴라리스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1851년 -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임병찬 탄생.

1948년 - 스웨덴의 전 축구 선수, 현 축구 감독 스벤 예란 에릭손 탄생.

1766년 - 오스트리아 육군 원수 레오폴트 요제프 폰 다운 사망.

1962년 - 프랑스의 작곡가 자크 이베르 사망.

2005년 - 토고의 독재자 냐싱베 에야데마 사망. 

 

2월 6일: 여성 할례 국제 무관용의 날

1788년 -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의 6번째 주가 되었다.

1840년 - 영국뉴질랜드 마오리족와이탕이 조약 체결.

1952년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1958년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선수 8명이 뮌헨 공항에서 사고로 사망하다.

1959년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잭 킬비집적 회로에 관한 특허를 제출하다.

2001년 - 이스라엘에서 총리 선거가 실시되어 아리엘 샤론이 당선되다.

1756년 - 미국의 정치가 에런 버 탄생.

1833년 - 미국남북전쟁 남부동맹의 장군 젭 스튜어트 탄생.

1895년 - 소련의 군인 세묜 티모셴코 탄생.

1895년 - 미국의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 탄생.

1952년 - 조지 6세, 영국 국왕 사망. 

 

 

 

- 2008년 2월 5일 -

전파 안테나들이 비틀즈의 노래를

북극성으로 쏘아 보내다.

 

 

  뭐 역사적인 소식도 꼽을만한게 특별히 없어서 이 소식을 다루기로 했다. 비틀즈의 노래가 좋아서...

 

  2008년 2월 5일,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에, 미국과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DSN(Deep Space Network)소속 전파망원경들이 비틀즈의 노래 한곡을 북극성으로 쏘아보냈다. 북극성까지의 거리는 431만 광년으로, 비틀즈의 노래는 431년 뒤에나, 이제 4년 정도가 지났으니 427년뒤에 북극성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2008년 2월 5일에, 그것도 난데없이 비틀즈의 노래를 북극성으로 쏘아보낸 것일까?

 

  DSN은 우주와 지구를 연결시켜주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으로, 미국,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파망원경을 위치시켜 지구 밖을 3분할해(세계지도를 보면 이해가 쉽다) 항시 유무인 우주선들과 통신을 할 수 있게하는 시스템이다. 이 DSN은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주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08년은 NASA 창립 50주년이면서, 동시에 비틀즈 결성 50주년인 해였고, 그를 기념하는 이벤트로 이를 준비한 것이었다.

 

  북극성으로 발사된 노래는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라는 노래로, 당시 녹음된지 40주년이 된 비틀즈의 노래였다. 전 세계의 비틀즈 팬들도 이 음악을 그날 들으면서 행사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이 노래가 참 좋다. 북극성에 고등문명을 이룬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필시 이 음악을 듣게 될텐데, 그들도 이 음악을 좋게 느낄까?

 

  하지만 2008년 이전에도 수많은 노래들이 우주공간으로 발사되었다. 우리가 늘상 듣곤 하는 라디오, TV 전파들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전파망원경을 이용해 발사되지는 않았기에 미약한 수준이겠지만, 이 전파들이 지구 밖으로 나갔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최초로 우주로 나아가게 되었을 인류의 '전파'는 무엇일까? 일단 1900년대 전후로 '마르코니'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 공학자들이 무선 통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쏘아진 전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자신도 모르게 전파를 발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리고 인류 최초의 라디오 방송은 1906년 12월 24일에 '메리크리스마스'를 말하며 노래를 연주한 캐나다의 '레지널드 페선던'에 의해 이뤄졌다. '삑삑'거리는 모스부호만 듣던 근처 무선통신사들은 노래가 들려오자 경악했다고. 우주로 미약하지만 퍼져나가고 있지 않을까?

 

  전파를 통한 첫 라디오 방송은 낭만적이었지만, 최초의 TV방송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히틀러가 연설을 하던것이 최초로 무선 통신을 통해 중계방송 된 것이다. 그래서 영화 '콘택트'에 보면 외계인이 지구의 존재를 알고 있다며 보낸 영상으로 바로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 연설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음, 어쩌면 반대로 수백년뒤, 우리는 사방에서 들어오는 외계문명의 전파를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오래전부터 최초의 라디오 방송, TV방송이 시작되었지만, 그 전파들도 북극성에 도착하려면 여전히 300년도 넘게 남은 상황이다. 우주는 그만큼 거대하다. 지구는 작고 말이다. 지구에서 참 잘 살아야 할텐데 여전히 수많은 갈등들이 진행중이다. 외계인의 존재가 확인되고 나서야 우리는 미국인, 한국인, 중국인이 아닌, '지구인'이라는 이름을 뭉치게 되지 않을까? 외계인들의 노래가 우리 전파망원경에 잡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아래는 'Across the Universe'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였을때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영상이다. 한번 노래 들어보시길~ 세상 온 갖 갈등과 싸움을 다루는 Weekly Voice 답지 않게 마음이 평온해 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노래 들으시면서 Weekly Voice 읽으시면 될 듯.

 

 

 

 

 

 

 

 

*이슈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 - 기업의 효율성과 상생

 

 

 

◆ '복지'에서 '상생'으로

 

 

  그래, 뭐 사실 북극성이고 지구인이고, 우리끼리는 싸우고 싸우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양극화가 지속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참다참다 못한 서민들에 의해 몇년사이에 급격하게, 정말로 급격하게 화두가 된 복지, 상생... 이후 많은 복지정책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정치권은 소용돌이에 빠졌었다. 정체성 없던 민주당이 드디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차별화를 주장 할 수 있게된 '무상복지' 시리즈들, 그로 인한 정치적 성공, 반대로 큰 타격을 입은 한나라당과 오세훈 서울 시장의 주민투표 실패, 그리고 지금의 '새누리당'으로의 당명 변경에 이르기까지... '복지'라는 한 단어로 최근 우리사회의 모든 흐름들은 정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조금씩 그 흐름이 변화, 확장되고 있다. 바로 '상생'이라는 단어다. '복지'랑은 분명히 뉘앙스가 다른 말이다.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생존을 위한 지원을 해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국가경제를 튼튼히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복지'라는 것의 주요 내용들은 '삶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등에 진 짐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내가 볼때 '상생'은 조금 다르다. '복지'가 등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면, '상생'은 다른 누군가가 짐을 얹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더욱 확장시킨다면, 다른 누군가가 짐을 얹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짐이 적은 다른 누군가에게 짐을 덜어가게 하는 압박 역시 포함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을 막거나, 통신업체에 가해지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를 압박한다던지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버핏세' 같은 것도 역시 포함되겠다. '함께 가자'라는 뜻이 상생이지만 강요하다보니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

 

 

  여튼 지금의 추세는 바로 그 '상생'이다. 배경에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최근 상생이 부각된 이유로, 정부가 언제까지 마냥 밑빠진 독 처럼 짐을 덜어주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복지는 분명 재정지출을 증가시킬텐데, 언제까지 그를 정부가 지탱할 수는 없다. 짐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껏 짐을 덜어줬는데 다른 누가 짐을 다시 올려 놓는다면 효과도 사라지고 말이다. 둘째는 상생이 언젠가는 부각될 수 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로, 바로 양극화다. 양극화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간의 소득 양극화, 기업간의 양극화 모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간의 소득 양극화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정책과 더불어 '버핏세'등의 '상생'정책 역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간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상생'으로 접근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등이 이미 있지만, 그런 '복지'의 확장으로는 돈의 액수가 차원이 다른 기업문제는 해결에 한계가 있고 하니 당연히 '상생'으로 접근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상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라며 납품단가 현실화, 초과이익공유제, 일감 몰아주기 비판등이었는데, '지금의 상태를 아예 바꿔야 겠다'며 나오는 것이 바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다. 

 

 

◆ 출자총액제한제와 효율적인 대기업

 

  확실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해결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런면에서 문어발식 대기업 확장을 유용하게 해준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은 다른 신규사업자, 새로운 Blue Ocean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일단 출자총액제한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출자총액제한제는 1987년에 등장했다. 1995년까지 순자산의 40%이상을 출자할 수 없게 하는 법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법안의 기한이 만료된 1995년이 되어 25% 이상을 출자할 수 없게 하면서 법을 더 강화시켰다. 대기업의 등장을 제어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1997년에 IMF사태가 터지고, 외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을 적대적 인수합병(M&A)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된다. 그러다 IMF극복이후 국민의 정부인 2001년에 다시 출자총액제한제가 부활하고 30대기업들의 25%이상의 출자를 금지시킨다. 참여정부시절이었던 2007년에는 자산 10조이상의 기업에 속한 자신 2조이상의 회사는 40%이상을 출자하지 못하게 개정되는데 김대중 정부보다 완화된 정책이었다. 그러다 이런 출자총액제한제는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쉬워진 상황이다. 그러나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문제인가, 라는 부분이다. 내가 볼 때 이 사안의 핵심은 이곳에 있다.

 

  우선 기업이 갑자기 골목 슈퍼마켓에 등장한다고 생각해보자. 분명 기존 슈퍼마켓은 힘들어질 것이다. 망해버릴 가능성도 크다. 그 골목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결국 실업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기업형 슈퍼마켓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또 '통큰 치킨'처럼 훨씬 값싸게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 거대한 조직이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인프라, 예를들면 유통망이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를 막고 상생하자는 것은, 뻔히 보이는 비효율을 묵인하자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다. 또 슈퍼마켓같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첨단산업의 등장은, 대한민국 아무나 제발 그 산업에 진출해달라고 정부가 호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시작조차 하지 못할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대기업들이 출자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맞다. 기업들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이 일반 소비자에게 이득이기도 하며 국가에도 이득이 된다는 현실 그 자체는 모두가 인정하고 나서 출자총액제한제와 '상생'이라는 것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 다른 답을 찾아야

 

  그럼 기업들이 골목상권에 진입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며 자기들끼리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의 문제는 무엇인가? 아마 이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기업들이 출자를 통해, 또는 사업확장으로 골목상권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의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생긴 대형 슈퍼마켓이 30명의 일자리로 돌아갈때, 주변 골목에서 한두명이 일하는 슈퍼마켓은 40, 50개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는'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직원들을 가혹하게, 박봉으로 운영해 그를 달성한다면 그건 또 문제. 아래에서 다룬다.) 공장이 자동화되고, ATM이 등장한 것과 비슷한 것이다. 기업이 골목 슈퍼마켓, 빵집, 치킨집을 망하게 한다고만 보지말고, 효율성이 증가해서 일자리가 감소해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것과, 효율성과 소비자의 혜택이 떨어지더라도 일자리가 많은 것의 장단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2. 일감몰아주기로 출자한 회사를 키우고 주식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히 일말의 여지도 없이 잘못된 것이다. 출자를 해서 새로운 회사를 대기업이 세운다면, 그 새로운 회사는 살길을 알아서 찾아야 한다.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이다.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지 모기업의 일감을 몰아받아 생존해나가고 회사를 키워간다면, 그것이 무슨 경쟁이고 시장경제인가? 이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기업의 출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일감을 몰아줄 수 없다면 기업이 출자를 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기 부담스러워진다. 자신들이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니 아무래도 새로 출자해 만든 기업의 리스크는 커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효율성, 하지만 그로 인해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런 배경에서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시키지 않아도 될 듯하다.

 

  2. 대신 대기업,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즉 대기업이 출자해서 진입하거나 할 수 없는 시장을 선별하는 정부의 기존 정책이 적합하다 생각된다.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

 

  3.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는 일감몰아주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신규 출자한 기업, 또는 출자한지 오래되었더라도 역사적으로, 혈연관계상 모기업인 기업간의 거래를 엄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필요 할 듯 하다. 이것은 미래에 새로운 대기업이 될지도 모르는 중소벤처기업의 등장&시장진입과도 큰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4. 그리고 기업간 양극화가 우려된다면, 대기업들의 출자총액제한제 보다는 오히려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편이 나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업 규모별 법인세를 세분화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내 생각은 위와 같다. 효율성과 소비자 효용이 높아진다면, 일부 몇몇의 산업과 시장을 제외하고 그것이 문제 자체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신자유주의나, 무분별한 자유시장경제의 문제점은 많이 드러나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라는 틀은 유지되는 것 처럼, 이건 더 근본적인 틀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누구도 효율성 보다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ATM을 없애고 자동차 공장에 로봇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는가? 

 

 

  하지만 명확히 할 것은, 출자총액제한제가 필요없다고 해서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용인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처럼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없는 시장을 명확히 해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출자총액제한제보다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출자총액을 20, 40%로 제한하는게 아니라 특정 시장에는 아예 진출 자체를 금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 

 

  동시에 기업들의 사업확장으로 우려되는 독점, 과점, 담합등의 감시와 근로환경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출자총액제한제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이뤄져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잘 되지 않는게 현실인 듯 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법인세 인상 같은 것은 '버핏세'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된다.

 

  정리하면 '출자총액제한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가 될 듯하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새로운 미래의 대기업들을 육성시킬 방안들이 있다. 포인트는 '대기업 진출 금지 시장 /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선정이라고 생각되며, 당연히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엄격한 기업감시와 공정거래 유도가 필요하다. 출자총액제한제 '한방'으로는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대기업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정치외교

 

 

 

CNK 주가조작논란 - 진짜 외교부는 꼭 엎어야 할 듯

 

  이건 뭐 정말 가관이더라. 왜 예전에 외교부 장관 딸 특채 논란도 있었고, '상하이 스캔들'사건도 있었는데, 이젠 뭐 특정 회사 주식 사 놓고 그 회사 뜰거라며 외교부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뿌리질 않나... 농담이 아니고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위에서 부터 100명은 퇴직시키고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다. '외교부' 이름만 들어도 신경질이 난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당명 변경 - 변수는 기존 인사들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정했다. 물론 뭐 당명이 바뀐다고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천'이 되겠다. 당 전반적인, 아니 빠짐없는 쇄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인물이 많이 바뀌어야, 아예 못보던 사람들이 대폭 등장해야 이게 진짜 새로운 당 처럼 느껴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쇄신과정에서 밀려난 기존 한나라당 인사들이 신규창당을 하려하진 않을까? 왠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 - 정부 vs 서울시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인상을 발표했다. 버스, 지하철의 기본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했는데도 서울시가 추진했다며 그를 비난했는데, 그는 서울시의 반박대로 이전에 인상안이 확정되었던걸 미뤄서 이제 하는 것이라 비난할 문제는 아닌듯 하다. 하지만 노인분들의 무상승차 비용을 복지차원에서 정부에 부담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이 부분은 정부주장대로 지역문제이고,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등의 철도&지하철 업체가 협의할 문제이다. 박원순 시장도 공약한 재정건전성을 달성해야 하다보니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듯 한데, 무리수로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반대 시위가 계속 - 결말은 어떻게?

 

  경찰 추산 3만 6천명, 주최 추산 12만명의 시위대가 영하 20도의 혹한속에서도 '푸틴 퇴진'을 외치며 모스크바 시내를 가두행진 했다. 모스크바 외 군소도시들에서도 시위들이 이어졌는데, 경찰은 특별히 시위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국민감정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걸 보면 우리는 '법치'만 말하면서 참... 넓은 광장에 집회 허가라도 좀 잘 내주던가. 한편 경찰 추산 13만명의 푸틴 지지 친정부 시위대도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폭력진압을 하지 않고 그를 통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러시아도 은근 대단한 듯 하다.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 도대체 언제까지...

 

  전에도 다뤘던, 리비아 등과 다르게 석유가 없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는 시리아... 하지만 인권유린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주목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결국 아랍연맹(AL)과 유럽, 미국이 UN에서 시리아의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게 되었는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러 명분들 대고있지만 이 두 나라는 서방국 주도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시리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무기판매등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국과 경쟁하는 이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이질적인 행동을 지속해 갈 수 있을까? 민주화가 되지 않은 러시아, 중국에게는 필연적인 움직임 일수도...

 

관련기사

"수치스런 침묵 깨자" 서방국들 공감대… 러·中이 걸림돌 - 한국일보

러시아, "시리아에 무기 판매 중지하지 않을 터" - 뉴시스

 

 

 

*사회국제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논란 - 보완책 마련해야

 

  아 이게 이전에 '체벌금지' 이야기를 할 때도 한번 다뤘었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나오자 마자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참 이런 식의 일 추진은 정말 맘에 들지 않는다. 물론 학생인권조례, 좋다. 디테일한 조항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고 나도 그러하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다. 하지만 분명 이는 급진적인 교육현장의 변화다. 당연히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허나 그런게 없다. 왜 이렇게 일을 강행처리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교사의 지시의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을 유급시키거나 법적으로 부모를 강제소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들도 필요하다. 그래 백번 양보해서 지금 조례를 강행 처리 한다 치자. 설마 나중에라도 보완책을 챙기지 않을 생각인건 아니겠지?

 

 

 

*경제산업

 

 

 

삼성애플 특허소송, EU까지 등장 - 중요한 분기점!!!

 

 

  좀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삼성은 '기술 표준 특허'를 바탕으로 애플을 공격해왔었다. 애플도 디자인과 UI 특허를 바탕으로 기존의 공격을 계속해왔고 말이다. 하지만 서로 큰 성과는 없었다. 애플이 살짝 득을 보긴 했지만 큰 수준은 아니었고, 삼성은 '기술 표준 특허'는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FRAND' 원칙 때문에 애플에게 타격을 주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EU가 직접 등장해 'FRAND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송을 거는 삼성이 반독점 기업이 아닌지 조사하겠다'고 등장한 상황이다. 삼성은 무혐의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소송에서도 꼭 삼성이 원하는 대로 결말이 나지는 않았었다. 애플도 그랬지만... 삼성이 잘 막아서고 반격까지도 성공하는 듯 했지만 갑자기 애플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2월 첫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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