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셋째주} 포퓰리즘논란, 3차북미대화, 한미FTA, 영국독립, KT와삼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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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2. 2. 19.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사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애초에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친노' 인사로, 그의 입당은 그리 놀랍지 않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일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입당도 100%인것 처럼 보도되던데, 정말일까?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말처럼, 야권의 승리를 위한 '야권통합'을 위해, 민주통합당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무소속 시장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보다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순 서 -

 

2월 19일과 20일의 역사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 얼스터 의용군에 징역 906년 선고 

 

*이슈

'표'퓰리즘 논란 -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포퓰리즘에 대해 생각해보자

지금은 역사적인 한 순간

민주주의의 상호견제 역할을 믿고 그를 유도하자

 

 

*정치외교

3차 북미대화 개최, 이산가족 상봉제안과 거절 - 다시 시작이다 

다시 불거진 한미FTA 폐기 논란 - 또 왜?

김두관, 민주통합당 입당 - 야권 통합에 큰 영향을 줄 듯

 

*사회국제

탈북자 북송 논란 - 기대되는 중국의 반응

노스페이스, '사회적 책임 확대하겠다' - 보기 좋은 모습

북아일랜드 & 스코틀랜드, 독립 진행 선언 - 갈수록 이리 진행될 것이다

 

*경제산업

KT-삼성, 스마트TV 논란 - KT 대단하네 / 스마트폰인가 컴퓨터인가

 

 

 

 

 

 

 

 

 

2월 19일과 20일의 역사

Wikipedia

 

2월 19일

1986년 - 소비에트연방이 우주정거장 미르를 발사하다.

2010년 - 우눈븀의 공식 명칭이 코페르니슘으로 명명되다.

1473년 - 폴란드 출신 독일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출생.

1997년 - 중국 정치가 덩샤오핑 사망.

 

2월 20일: 세계 사회 정의의 날

1928년 - 일본의 첫 중의원 선거가 치러지다.

1938년 - 안익태한국환상곡더블린에서 초연되다.

1947년 - 영국인도의 독립을 승인하다.

1962년 - 미국 유인우주선 프렌드십 7호, 최초로 지구궤도 비행

1979년 -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 얼스터 의용군에 징역 906년 선고

2006년 - 대한민국의 정당인 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에 흡수되었다.

1844년 -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루트비히 볼츠만 탄생.

1931년 - 미국의 수학자, 필즈 메달 수상자 존 밀노어 탄생.

1431년 - 제 206대 교황 마르티노 5세가 사망하다.

  

 

- 1979년 2월 20일 -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 얼스터 의용군에 징역 906년 선고

 

 

  이번주에 다룰 소식 중에도 영국에 대한 소식이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당의 앨릭스 샐먼드 제1장관이 2014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영국으로 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자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하여 관련된 연설을 한 것이 그것이다. 자세한건 아래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렇듯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나면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바로 영국이 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명4BTS #5 영국' 연재에서 살짝 언급했던 것 처럼, 영국은 잉글랜드 왕국(오른쪽 지도에서 분홍색), 스코틀랜드 왕국(파란색), 웨일스 공국(초록색), 북아일랜드 지방(주황색), 이 4나라로 구성된 국가이다. FIFA 월드컵에서 '영국'이라는 나라 명을 찾을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에 대한 역사를 파헤쳐보면 엄청나게 복잡하다. '먼나라 이웃나라'와 같은 재미있는 역사책에서 그를 엿볼 수도 있는데, 다음의 위키피디아 링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참고 링크 : Wikipedia - 영국 / 영국의 역사 / 영국의 행정구역

 

 

 

 

  1916년,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에 합방되어 있었다. 그런 아일랜드는 가톨릭 중심의 아일랜드인들이 개신교 영국인들에게 차별과 억압을 받아 오던 것이 누적되다 결국 폭발, 1916년 '부활절 선언'이라 불리는 무장봉기가 한차례 일어나게 되고, 1919년에는 당시의 다수당인 '신페인당'의 주도로 의회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이어 의회는 아일랜드 공화국군, IRA(오늘날 옛 IRA라고 부른다)에게 전쟁을 개시하도록 하는데, IRA는 아일랜드 내의 영국 행정기관 소속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 정치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독립하고자 했던 아일랜드인들은 IRA의 행동에 초기에는 큰 거부감을 보였지만, 이어 등장한 영국군이 무고한 아일랜드 민간인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그들의 농장과 집을 불태우자, 아일랜드인들은 IRA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하며 '아일랜드 독립전쟁'으로 발전한다.

 

  이 전쟁은 1921년까지 이어졌는데, 아일랜드에서의 전투를 넘어 리버풀 등 잉글랜드까지 전장이 확대되자, 영국은 아일랜드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휴전협상과 함께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자치권을 인정 받게 된다(1921). 하지만 이 협상은 온건파가 주도한것이었는데, 이에 북아일랜드 분할과 완전한 독립이 아닌 '자치'에 반대한 강경파쪽의 IRA는 온건파들에게 저항해 내전(아일랜드 내전, 1922~1923)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IRA는 결국 패배하여 완전히 괴멸되고, 조약은 원안대로 발효된다. 그리고 20여년이 흘러 1949년, 자치권을 얻은 상태이던 아일랜드는 완전한 독립에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역사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IRA는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한 소수 무장투쟁단체로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테러와 같은 폭력적 활동을 계속해 왔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단체가 1966년 탄생한다. '얼스터 의용군', UVF가 바로 그것이었다. UVF라는 이름은 과거 1920년대에 아일랜드 독립전쟁과 아일랜드 내전에서 영국 편에서 싸웠던 개신교도 조직인 '얼스터 의용군'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인데, 북아일랜드를 그대로 영국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IRA에 대항하는 투쟁적 무장투쟁을 선언하고 있었다.

 

  결국 IRA와 UVF는 서로 암살과 테러를 자행하게 되고, 북아일랜드 정부는 UVF를 불법단체로 규정(IRA는 물론 과거부터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었다), UVF 단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한다. 이런 IRA와 UVF간의 싸움은, 개신교쪽 UVF가 무고한 카톨릭 교도 19명을 암살하는 사건으로 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체포된 UVF 단원 11명은 재판 결과 906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UVF는 그 뒤에도 활동을 계속하여, 1966년 창단된 이래 1994년까지 500여명의 IRA 단원, 또는 IRA 성향의 민간인, 또는 카톨릭 교도와 같은 그냥 민간인을 500여명 살해한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북아일랜드 정부는 IRA, UVF와 같은 많은 무장 단체들과 대화를 진행하는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이들과 무장해제 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이미 극우, 극좌 성향의 정당으로 정치권에 진출해 있는 이들 무장투쟁 단체들은 IRA의 경우 2005년, UVF의 경우 2009년 무장투쟁 중단을 선언하게 된다.

 

 

 

  1900년 초기에 있었던 IRA(옛 IRA)나 UVF(얼스터 의용군)은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채로 대립을 시작했고, 19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보수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같은 정치성향이 더해지면서 IRA와 UVF로 다시 대립하게 된다. 그래서 아일랜드 인들은 옛 IRA와 지금의 IRA는 다르고, 얼스터 의용군과 지금의 UVF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종교&사상 갈등이라는 근대 서구 역사가 다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2012년, 1916년 부활절 선언을 이끌고 1919년 독립을 선언했던, IRA를 창시한 '신페인당'은, 2009년 총선결과 북아일랜드에서 다수당이 된 것을 발판으로, 2016년 북아일랜드의 독립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2016년은 1916년 부활절 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슈

 

 

'표'퓰리즘 논란 -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포퓰리즘에 대해 생각해보자

 

  요즘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다. 며칠전에는 경제학자 100여명이 정치권에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요즘의 선심성 정책들의 흐름을 '표'퓰리즘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쓰이던 단어인 '포퓰리즘'에서 '표'가 결합된 것인데, 최근 4.11총선이 다가오고 정치권의 판도가 급변하면서, 각 정당에서 많은 복지정책들이 등장하자 포퓰리즘을 특히 '표'퓰리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표'퓰리즘이라는 것에 대해 내 나름대로 정의내리자면, 표를 끌어오고자 특정 유권자 층을 타겟으로 포퓰리즘 전략을 진행하는 것을 '표'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이 지난 나경원 vs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인한 젊은층의 힘을 감안해, 청년 비례대표와 비대위 의원(이준석), 사병 봉급 인상등을 내 놓은 것이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래에서는 그냥 '표'퓰리즘도 '포퓰리즘'이라고 쓰겠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포퓰리즘' 정책이 맞겠다만

'그러니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다. 허나 계속 주시해야 한다.

 

 

  포퓰리즘... 민주당의 '무상 복지' 정책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단어이고, 유럽들이 재정위기를 맞자 그 원인으로 '복지'가 지목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하지만 참 이게 생각하면 할 수록 알쏭달쏭하다. 어디까지가 복지이고, 어디까지가 포퓰리즘, 표퓰리즘일까?

 

  '인기영합주의'를 뜻하는 포퓰리즘, 유권자 층을 고려한 선거전략이 가미된 표퓰리즘... 사실 이것은 포퓰리즘이나 표퓰리즘을 언급하기 이전에,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이고, 또 국민의 지지와 그가 반영된 표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포퓰리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결국 애초에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심성 정책'을 공격하는데 쓰이는 지금의 상황자체에 좀 오류가 있다. '유럽위기'가 '포퓰리즘=복지증가=국가위기'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지금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오른쪽 이미지)과 북유럽 국가처럼 복지정책(복지정책을 모든 국민들이 좋아했고,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들 말한다)이 국가의 크고 안정된 성장을 이룬 성공사례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로 대표되는 실패사례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포퓰리즘=복지증가'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맞긴 맞다만, '복지증가=국가위기'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포퓰리즘=국가위기'라는 주장에도 억지가 있고 한계가 있다. 반대로 '포퓰리즘≠국가위기'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것이 맞다. 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 지금은 역사적인 한 순간

 

  정리하면, 포퓰리즘을 국가위기로 단정지을 수 없고, 이제와서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었다기 보다는, 사실 정치권은 민주주의가 시작될 때부터 국민들의 요구, 즉 포퓰리즘을 무시할 수 없으며, 애초에 그렇게 행동해왔다는 것이 오히려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난 지금의 상황을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해 왔고, 평등한 삶을 추구해왔다.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던 시대에서 공화정이 나오게 되었고,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이 참정권을 얻고... 그러다 강제적 평등이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속 '공산주의'로의 시도가 이뤄졌지만 그는 실패했다. 결국 인류가 찾아낸 '개인주의' 속 '시장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안에서 평등을 찾고 더 나은 삶을 찾아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이 분명해 졌고, 그 안에서 결국 '복지의 최대치'를 외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권은 원래 민주주의 탄생 때 부터 포퓰리즘에 따라 행동해 왔는데, 최근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것이 갑자기 문제인 것 처럼 보일뿐, 이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 정치권이 크게는 포퓰리즘에 따라 행동해 왔지만, 포퓰리즘, 대중주의의 반대말인 '엘리트주의'를 근 2, 30년 전까지 기반에 깔고 적당한 만큼의 포퓰리즘만 보이면서 행동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허나 최근 국민의 힘이 증대되었고, 아니, 위에서 쓴 것 처럼 '복지의 최대치'를 외치기 시작하며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경제가 어려워지며 살기가 힘들어지자 더욱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이 이젠 '엘리트주의'에서 '포퓰리즘'을 제대로 전면에 내세울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역시 민주주의속 정치권이 엘리트주의보다는 대중주의, 포퓰리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따르게 되었다는 면에서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인간이 나은 삶을 살고자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국민의 대표들은 제대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게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이것은 이대로는 필시 문제를 야기하고 말 것이다. 복지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복지의 무한대를 넘어 사회민주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는 것도 분명 문제가 된다.

(참고글 : 문명4BTS-(#7-6)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http://blog.daum.net/smileru/8887864)

 

 


 

◆ 민주주의의 상호견제 역할을 믿고 그를 유도하자

 

  결국 이런 역사적 흐름속에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에서 본 것 처럼, 또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에서 확인한 것 처럼, 지나치지 않은 수준으로 복지포퓰리즘이 유지되고 절제되게 해야 한다.

 

  적절한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는, 오늘날 몇몇 엘리트에 의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훈계하는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다. 이미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과 함께 흘러온 인류의 역사가, 오늘날 직접민주주의 사회에 다다를 정도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지금 억지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가르치려 해서는 정부에 대한 반발만 키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서로서로, 집단 자체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절제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어느정도 행동 면면에서는 우리 집단도 자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촛불집회, 한미FTA, 무상급식 논란등에서 우리 국민들은 치우치지 않은 의견을 보여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허나 앞으로 계속될, 목소리가 커진 국민들을 절대 무시하지 못할 정치권의 당연한 행동 방향을 감안했을때, 생각해야 할 사안과 정책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직감과 도덕적 기준 같은 것만으로는 많은 것들을 판단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그 속에서 적절한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를 우리 스스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행정부, 즉 정부는 그를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하는데, 그 방법이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고, 그 데이터들을 쉽게 알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 재정 상황이나 각 정책의 소요예산들, 인구학적인 변화와 같은 세부적인 통계자료등을 통해, 정치권의 공약들을 반박할 수 있는 한 정확히 반박해줘야 한다. 데이터를 내세워서 말이다. 그래야 그를 접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생각을 다시 해볼수 있고, 사회내에서 찬반이 오가며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다. 

 

  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괜한말이 아니고, 보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많은 정책들을 대충 조롱하다시피하는 수준에서 반박을 하더라. 그런식이 아니라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논리있게 발언해줘야 언론에도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라고라도 보도되게 되고, 그래야 국민들도 '이건 정부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뭐 토론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의 정부관계자, 또는 정부쪽 편을 드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면서 '디스'하는 정도의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복지, 포퓰리즘 논란만이 아닌 많은 정치적 사안들에서 그런 느낌이 요즘 많이 든다. 서로가 막 던지고만 있는 느낌 말이다. 그나마 데이터를 들고 나오는 쪽은 정부와 대립하는 쪽이다. 사실 다급해야 하는건 상대적으로 수비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이고 그래서 나는 정부의 역할을 주문한다. 많은 국민들과 그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정치권에서, 이런 정책을 하자, 해야 한다, 라고 '공격'이 들어오면, 정부는 논리 정연하게 반박해야 반박할 수 있지,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정치권과 국민 전체를 싸잡아 비판, 지적하려 하면, 돌아오는건 몇십배로 더 커진 정부에 대한 비난 뿐이고 오히려 그 정책에 대한 당위성마저 부여하게 된다.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고, 요즘 같은 집단 지성의 시대에는 그것밖에 답이 없다. 그것 하나는 정말로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논리정연하게, 과학적 데이터로 반박해줘야, 포퓰리즘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당연히 가지는게 맞는 정치권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등장해 정부와 데이터를 놓고 싸우게 될 때, 그 때 비로소 국민들도 분명 다양하게 갈리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포퓰리즘이든 뭐든, 이제는 집단의 행동을 정부와 같은 소수 집단이 딱 잘라 막아설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를 직시한다면, 해결책은 큰 집단 스스로의 자정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키게 하려면, 집단을 설득해야 하며,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팩트, 즉 데이터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내 주장이다.

 

 

 

 

 

 

 

 

*정치외교

 

 

  서기호 판사의 '가카빅엿' 트윗으로 인한 재임용 탈락 소식, 계속되는 CNK사건과 '박희태 돈봉투'사건 진행 소식... 씁쓸하기 그지 없다.

 

 

 

 

 

 

3차 북미대화 개최, 이산가족 상봉제안과 거절 - 다시 시작이다 

 

 

  3차 북미대화가 개최되게 되었다. 23일로 예정된 미국과 북한의 대화... 김정일 사망 이전 북한과 미국은 많은 대화를 진행중이었다. 사실 한미 양국은 북한에게 비핵화 사전조치 이전에는 어떠한 대가도 줄 수 없고 대화도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한 상황이었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왔던 것 인데, 그 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결국 미국은 매달 2만톤의 '영양'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지난 12월 잠정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다 김정일이 사망했고 이후 2달간 침묵하던 상황에서 다시 북미대화가 개최되게 되었으니, 북한 핵문제는 다시 논의가 지속되게 된 셈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2월에 관련글을 썼었다. (참고글 : {'10. 12월 넷째주} 김정일사망과 미래) 그 때 미국이 대화와 거래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외교 협력 당사자인 우리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의했더라. 방향은 맞았는데 너무 약하다. 역시나 북한은 거절했고... 북미간 비핵화 사전조치 합의시 5.24조치(2010년 3월의 천안함 피격후 북한과의 다양한 교류를 전면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거는 편이 낫다. 그를 깔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거래'가 되야 일이 진행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은 북한에겐 번거로운 일일 뿐이다. 미국은 거래를 했다. 우리도 거래를 해야 한다. 강성대국에 목마른 북한의 상황을 이용해, 최소한의 거래로 비핵화 문제를 종결 짓자.

 

관련 기사 : 북한, 남 접촉제의 사실상 거부 - 매일경제

 

 

 

 

 

 

다시 불거진 한미FTA 폐기 논란 - 또 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한미FTA가 재협상 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로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흠... 이런 방식 참 싫다.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지지하면, 내 공약도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한가지 공약에 모든 것을 거는 이런 정치방식 말이다. 새누리당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민주당이 한미FTA를 찬성했던 것을 지적하며 공격했는데,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FTA균형이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과, 추가로 참여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따라가려 했으나 금융위기로 문제가 확인되어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근거를 댔다. 재협상 결과가 미국쪽으로 기운건 사실이다. 흠...  서브프라임 위기를 거치고 유럽위기가 닥친 지금 FTA의 수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정권 교체하면 폐기하겠다는건 좀... 정권 바뀐다고 휙휙 다 바뀌는 그런 정치 행태는 없어질 필요가 있다. 사실 최루탄이 터졌던 지난 한미FTA 의회 통과 자체에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거 참 이거 난장판이다보니 딱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건 그거고, 오히려 다른 쪽이 궁금하다. 한미FTA로 논란이 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할까? 단순 '정권 심판론'이 더 유리한 것 아니었을까? FTA이야기는 굳이 안해도 됐을텐데 왜그랬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새누리당만 신나서 박근혜 대표가 본격 등장하고 있다. 혹시 독소조항을 내세우며 한미FTA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염두해두고 절충점을 찾으려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그게 크다고 생각된다.

 

 

 

 

 

 

김두관, 민주통합당 입당 - 야권 통합에 큰 영향을 줄 듯

 

 

  일단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1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하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야권단일후보가 되어 당선된 김두관 지사가 이제 정당에 입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민주통합당 입당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기정사실이라는 기사들이 많은데, 찾아보면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들도 있더라. 뭐 김두관 지사야 애초에 열린우리당에서 활동했고 아예 '친노'인사로 불렸던 인물이니 상관 없지만, 박원순 시장이 입당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들도 안좋게 보는 듯 하고 말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에서 박원순 시장의 민주통합당 입당을 만류하고 있는데, 김두관 지사에 이어 박원순 시장까지 민주통합당에 입당하게 되면, 민주통합당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커지니,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은 야권연대를 하려면 민주통합당에 주도권을 완전히 줘버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글쎄, 어떻게 될까? 김두관 지사의 발언(관련 기사 참고)이 암시하는 것처럼, 야권 연대에 있어 오히려 민주통합당에 힘을 실어주어 통합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야권통합의 길, 야권 승리이 길인 것일까? 그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민주통합당에 입당하게 될까? 무소속 박원순을 뽑아준 국민의 뜻 보다 그것이 더 국민에게 부합한다고 생각하게 될까?

 

관련 기사 : 김두관, 민주당 입당 "야권연대없인 총선 승리 못해" - 뷰스앤뉴스

 

 

 

 

 

 

 

*사회국제

 

 

 

탈북자 북송 논란 - 기대되는 중국의 반응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공안에 잡히자 북한 인권 단체를 통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러자 UN난민최고대표사무소는 중국에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서안을 발송했고, 중국 누리꾼들도 '3대가 처형당하는 북송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탈북자 북송을 막아달라는 서안을 발송했는데 내용이 재밌다.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사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일단 들리는 소식으로는 중국이 이 사건에 국제적 시선이 쏠리자 북송과정을 중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작년 9월에는 논란이 되자 북송과정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잠잠해지고 나서 보내버렸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까? 단순 인권문제를 넘어 북한의 안정과도 연계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이 바로 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노스페이스, '사회적 책임 확대하겠다' - 보기 좋은 모습

  

 

  '등골브레이커'로 논란이 된 노스페이스... 살짝살짝 학생들에게 보이던 검은 노스페이스 바람막이가 패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그 패딩이 모든 학생에게 교복처럼 확대되고, 그러자 검은색이 아니고 더 멋진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값이 증가하고, 일진들은 더욱 비싸고 튀는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으려 하면서 그 결과 폭행과 금품 갈취까지 생겨나게 된 현실... 시민단체는 노스페이스에 아우성인데, 찾아보니 노스페이스가 한국이라고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더라. YMCA가 불공정거래로 고소해 2차전이 진행중인데, 일단 몇몇 기업들처럼 부도덕하고 불법적 행위를 한 것 같진 않더라. 그러나 그러다가 그들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건데, 그에 노스페이스는 중고생 장학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래도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된거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사회적 활동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북아일랜드 & 스코틀랜드, 독립 진행 선언 - 갈수록 이리 진행될 것이다

 

 

  위 '오늘의 역사'에서 다뤘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일단 1월 30일에 북아일랜드의 다수당, '신페인당'의 마틴 맥기네스 제1부장관이, 2016년에 북아일랜드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속해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북아일랜드 독립에 대해 큰 거부의사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 오히려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북아일랜드 주민들도 아일랜드가 금융위기 상황이라 독립후 아일랜드로의 합병을 크게 바라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스코틀랜드도 1월 25일, 2014년에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영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북해유전과 조선산업등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목요일이었던 지난 16일 스코틀랜드에 방문하여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연설을 했다. 당장 스코틀랜드 국민들중 60%는 독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여튼 역사는 이제 민족적 구분, 역사적 뿌리를 함께하는 집단의 독립으로 계속 흘러가는 듯 하다. 탈식민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무력으로 침공하고 합병하는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국가적으로 하나의 경계를 유지하며 연대하고 그를 위해 상대방에게 굽힐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국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쉽게 무력을 행사할 수 없는 민주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일테고... 여튼 이런 독립과 민족적 갈등은 앞으로 인류가 넘어야 할 큰 산이 될 듯 하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관련 기사 : 떠나가는 스코틀랜드 붙잡는 영국 - 조선일보

 

 

 

 

 

 

*경제산업

 

 

 

KT-삼성, 스마트TV 논란 - KT 대단하네 / 스마트폰인가 컴퓨터인가

 

 

  KT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버린게 지난 9일... 이에 삼성은 13일 월요일, '스마트TV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으며, KT의 행동은 KT 고객에게도 피해를 주는 대기업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2시간뒤 KT는 '인터넷망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결국 방통위까지 나서게 되었고, 14일에 KT와 삼성이 서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차단은 해제했다. 일단 KT는 '망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지만, 일단 협상 대상이 아니던 스마트TV에 대해 삼성과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난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삼성이 KT에 '트래픽을 유발하는 애플 아이폰은 그냥 둔다'고 지적하자, '애플은 통신사와 수익을 공유하기로 계약했다'라고 한다. 그랬군...

 

  결과적으로 KT는 스마트TV를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으로 끌어들이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맞긴 맞는 것 같다.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 컴퓨터는 판매자는 팔때만 돈을 벌고 끝이고 이후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독립적으로 돈을 버는 것인데, 스마트TV의 경우 판매자(삼성)가 일단 돈을 벌고, '앱스토어' 같은 곳에서 판매자가 다시 돈을 벌 수 있으니, 앱스토어가 작동 될 수 있게 하는 '망'에 대한 대가를 KT가 요구할 수 있는 것 같긴 하다. 허나 그렇다면 애플의 맥Mac은 또 어쩌나? Mac은 이미 '앱스토어'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곤 하는데... 이 난해한 문제도 이 시대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이러다 인터넷 종량제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 여튼 여러모로 KT가 이를 이슈화 시켜 이득 본 듯 하다. 

 

 

 

 

 

 

2012년 2월 셋째주

 

- fin - 

 

 

 

 

 

 

오타 수정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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