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둘째주} 제주해군기지 찬반, 민간인사찰, 언론파업, 그리스경제위기, 공천논란, 노무현 탄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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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2. 3. 11.

 

 

 

 

 

 

 

 

 

 

 

 

 

 

 

반대주장도 당황스럽지만, 정부가 많이 잘못 행동했다.

그 결과, 한번 돌아선 사람들은 이제 어떤 노력에도 쉽게 설득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항상 그게 문제다. 애초에 정부가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듯 하다.

그렇게 한번 돌아선 국민은 다시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극심한 갈등을 낳게 된다.

 

 

 

 

 

 

 

 

 

- 순 서 -

 

3월 11일과 12일의 역사

간단 정리 : 수카르노 대통령, 마드리드 폭탄테러, 노무현 탄핵 등

 

*이슈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작, 제주지사 입장 변경

- 답답한 반대주장, 이해되는 지역주민, 국민무시 정부, 당황하는 제주지사와 도민들, 그리고 정치권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

답답한 반대주장, 이해되는 지역주민

국민무시 정부, 당황스런 제주지사와 도민들

그리고 정치권

 

*정치외교

탈북자 결국 중국으로 강제 북송 / 이어도 논란 - 막 나가는 중국은 어디로

공천 논란, '분당'으로 이어지나 - 이기적 유전자

다시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 제대로 좀 밝혀내라고!!!!!!

KBS, MBC, YTN 공동파업 선포 - 해외에서도 방송장악 비난한다

 

*사회국제

오스트리아, 교과서에 동해 병기 - 오랜 노력의 성과, 계속되야 할 노력

한국, OECD 국가중 가장 물부족 심각 - 물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경제산업

그리스, 일단 위기 넘겨 - 세계경제, 바닥인가?

 

 

 

 

 

 

 

 

 

 

3월 11일과 12일의 역사

Wikipedia

 

3월 11일

222년 - 로마 제국의 황제 엘라가발루스와 그의 어머니 율리아 소애미아스 사망.

527년 - 신라불교를 공인하다.

1818년 -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출간되다.

1893년 - 조선시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첫 동학 농민 운동 집회가 열리다.

1957년 - 탐험가 리처드 에벌린 버드 사망.

1966년 - 인도네시아수카르노 대통령수하르토에게 축출되다.

1985년 - 미하일 고르바초프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서기장이 되다.

1990년 - 리투아니아소비에트 연방에서 탈퇴하고 독립을 선언하다.

2004년 - 마드리드에서 열차 폭파 사건이 일어나 191명이 죽고 1,800명 이상이 다치다.

2011년 - 일본 미야기 현 센다이 시 동쪽 해상에서 모멘트 규모 9.0의 초대형 강진이 일어나 2만명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다.

 

 

3월 12일: 모리셔스(1968년)의 독립기념일

1930년 - 마하트마 간디영국소금에 대해 매긴 세금에 항의하여 소금행진를 시작하다.

1945년 - 안네의 일기, 안네 프랑크 사망.

1993년 - 북핵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 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다.

2003년 - 세르비아조란 진지치 총리베오그라드에서 암살되다.

2004년 - 대한민국 국회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93대 2로 의결하다.

2011년 -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은 하나 뽑아서 말하기에는 큰 소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하나하나 짤막하게 다뤄볼까 한다. 뭔가 다룰만한 소식이 없을때는 이런 방식도 어쩌면 나쁘지 않을듯? 한번 평가해주시길.

 

   #. 217년, 카라칼라 로마 황제가 마크리누스에 암살당하고, 마크리누스는 218년 그의 할머니가 사주한 군대에 의해 암살당한뒤 엘라가발루스가 로마 황제에 오른다. 괴팍한 행동을 즐겼던 엘라가발루스는 결국 국고를 바닥내게 되고, 결국 222년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암살당한다. 로마 황제가 되면 암살당하기 일쑤니 무서워서 황제 할 수 있겠나? 그래도 하나?

 

  #. 비행기를 이용해 최초로 북극을 탐험했던 리처드 에벌린 버드는, 탐험가답게 탐험 와중에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라는 나의 기대를 깨고, 1957년 68세의 나이로 잠을 자던중 세상을 떠났다.

 

  #.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이었다.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시킨 위대한 인물이지만, 스스로 종신 대통령이 되어 1949년 취임이후 1965년까지 14년간 대통령 자리에 머물다가, 친중성향으로 비난을 받다 군부쿠데타로 실각한다. 이후 대통령이 된 수하르토는 역시 32년간 독재를 하는데, IMF이후 어려워진 경제로 시민과 학생의 시위가 격화되자 물러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5대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푸트리는 수카르노 대통령의 딸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 2004년 당시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던 마드리드 열차 폭파사건의 CCTV 영상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열차 후면에서 폭발한 폭탄을 피해 사람들이 앞쪽으로 몰리자 앞쪽에서 폭탄이 터지며 인명피해를 가중시켰다. 치밀했다. 마드리드 중심가의 '아토차 역'과 인근 두개의 역에서 출근시간대에 폭탄이 터졌는데, 이 폭탄테러는 스페인의 이라크 전쟁 지원으로 인해 이슬람 테러단체가 벌인 일이었다. 안 그래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내 반발이 있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이 테러로 인해 아스나르 총리는 후에 선거에서 패배했고, 후임 사파테로 총리는 이라크 병력을 즉시 철수시키게 했다. 테러의 승리였다. 해당 테러로 191명이 사망했고 2000명이 부상했다.

 

 

폭탄테러 당시의 CCTV영상. 잔인하다기 보다는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은 충격적이었다. 설명이 필요없을듯? 만화나 영화에서만 보던 '쓰나미'라는 것의 '진짜'위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동영상 같은 것을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굉장하다. 입이 쩍 벌어진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곳에 쓰는 거다. 여튼 이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원전사태로도 연결되고, 안그래도 불황이던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에 이어, 이 대지진으로 인해 '잃어버린 30년'이 올 것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으니 그 물적, 인적, 심리적 피해가 일본인이 아닌 우리도 짐작이 된다. 참고로 일본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4.4%로 잃어버린 20년을 탈출하는 듯 했으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의 경제성장률은 -0.9%로 추락했다.

 

   #. '안네의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에 대해서는 다룬적이 있었다. 참고하시길. (참고 링크 : {2010년 6월 둘째주} 안네 프랑크, http://blog.daum.net/smileru/8887890)

 

   #.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했다. 이 소식 역시 최근의 북미대화 재개&합의 소식을 다루면서 이야기 했었다. 한번 꼭 보시길. (참고 링크 : {3월 첫째주} 북미합의, http://blog.daum.net/smileru/8888014)

 

   #. '세르비아의 케네디'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조란 진치치 세르비아 총리는, 친서방 성향으로 정세가 불안한 발칸반도에 위치한 세르비아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려 노력했던 인물이다.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의 시장을 지냈던 그는, '세르비아 주의'를 주장하며 타민족 학살을 주도해 발칸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일조한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이 2000년에 실각하자 대통령이 된다(밀로셰비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전쟁범죄자로 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06년 옥사한다). 2003년에는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마피아는 그를 암살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로 예고한지 하루뒤에 총격을 받아 암살당한다.

 

   #.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4월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 노무현의 열린우리당과 결별한 민주당을 비롯한 한나라당들이 반발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중립의무준수'를 요구했다(3월3일). 허나 노무현 대통령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고(3월4일),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형 노건평씨)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고(3월5일) 한나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사과를 거부했고(3월6일), 결국 탄핵안이 발의된 뒤(3월9일), 국회에서의 치열한 몸싸움 끝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3월12일). 하지만 한달뒤인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 라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선거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한 문제가 있으나 탄핵사유까지는 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이미 헌재의 선고 이전 4월 15일 선거에서는, 탄핵역풍으로 민주당은 민주노동당보다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 등 기존 정당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신생 열린우리당이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최초로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둔상태였다. 결국 많은 이들이 '노무현이 고의적으로 탄핵을 유발했다'라고들 했지만 무슨 정치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게 보기엔 너무 무리가 있어보인다. '탄핵'이야기가 나오자 눈이 번쩍 뜨이며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정도가 아닐까? 당시 국민중 65%는 탄핵에 반대했고 30%는 찬성했는데, 반대로 '중립의무준수'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60%였고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30%였다. 내가 볼땐 이렇게 국민 뜻대로 흘러가는게 맞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보통 세상은 시끄러운 쪽으로 움직이더라.

 

 

 

 

 

 

 

 

 

 

 

*이슈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작, 제주지사 입장 변경

- 답답한 반대주장, 이해되는 지역주민, 국민무시 정부,

당황하는 제주지사와 도민들, 그리고 정치권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번 이야기 했었던 것 같다. 당위성 이야기도 하고, 정부 비판도 하고... 여하튼 좀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제주해군기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

 

   일단 내 입장은 여러번 밝힌것 처럼,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입장이다. 제주해군기지는 확실히 필요하다. 해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왜냐, 북한만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 일본과 무력충돌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충돌하게 될 곳이 바다라는 점과, 반도국가이면서 국토가 작은 우리는 바다를 점령 당할 경우 육지가 해상에서 쉽게 공격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일본과 전쟁을 벌이지 않더라도 제주도 남쪽 해안을 중국이나 일본에게 봉쇄당할 경우 수출입은 물론 석유등의 에너지 문제로 순식간에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뜬구름잡는 소설로 들릴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실제로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긴장이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중국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어도'를 가지고 영유권 논란을 벌일 기세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실질적인 대립과 더불어, 일본은 이미 우리 해군력보다 압도적인 해군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항공모함을 진수하며 미국에 대항할 정도로(물론 아직은 안되지만) 빠르게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대만쪽과 동남으로 나눠져 있는 중국 해군, 일본열도를 기준으로 동해쪽과 태평양 쪽으로 나눠져 있는 일본해군, 그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쪽으로의 해양이 트인 제주도 쪽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을 비롯한 실질적 해군력을 집중시켜 그를 견제하고 대양해군 기지로 삼는다는 것... 그것이다. 지리적 위치를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자주국방 노력에 따라 추진된 것이 제주해군기지다.

 

 

◆ 답답한 반대주장, 이해되는 지역주민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입장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가 볼 때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려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가야 대결이 될 것 같은데 말이다.

 

   우선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가 깨진다는 것... 이건 애초에 너무 추상적이다. '하와이'는 어떤가? 거긴 완전히 미군 기지 천국이다. 물론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제주도는 한반도 위기와 관련 없는 것 처럼 여겨지던 생각들이 있다면(제주도를 한반도와 별개로 생각하는 시각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깨어질 수도 있겠다만 그런 것이 관광객 감소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까? 이건 너무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구럼비 해안... 사실 이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걸 중시하는 사람은 또 중시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구럼비 해안에 아파트나 호텔,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이라면 나도 적극 그런 개발을 반대할 것이다. 충분히 다른 곳에 지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해군기지는 분명 제주도에, 제주도 남쪽 해안 어딘가에 지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구럼비 해안 외에 제주도 남쪽해안 다른 곳에 지어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생태보존 문제가 사라질까? 제주 해군기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아닌가?

 

   구럼비 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것도 잘못된 소문으로 드러났다. 단 구럼비 해안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밤섬, 문섬, 섶섬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한다. 물론 1.8km 정도의 거리는 분명 가까운 것이나, 유네스코 이야기를 하며 구럼비 해안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기엔 한계가 있다. 멸종위기 생물이 살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실제 확인된 듯 하나, 앞서 말한 것 처럼 골프장 같은 것이 건설되는 것이라면야 반대하겠지만 우리 안보 능력에 결정적 획을 그을 해군기지를 반대하기 위한 당위성에는 비할바가 안되는 듯 하다. 물론 환경보호 중요하다. 나도 환경같은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이다. 하지만 개발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지 않나?

 

   또 하나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군해군기지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난 이것도 당황스럽다. 심지어 '해적기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애초에 대한민국 해군기지중에 미해군이 정박할 수 없는 해군기지가 있을까? 일본은? 여타 미국의 수많은 우방국들은? 나는 제주해군기지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게 왜 문제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자주국방용도로 제주해군기지가 쓰이는게 제1목적이지만, 우리는 미국과 연대를 해야 하는 것이 극명한 현실이고, 중국과 대항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조금 다르게, 제주해군기지가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금 긴장이 여기저기서 유발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비를 하는 것이다. 물론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더 긴장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들이 다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멀뚱멀뚱 있는 것도 말이 안된다. 군축을 위한 합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런면에서 볼 때 가장 이해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다. 지역 주민들은 위에 내가 지적한 주장들도 하고 있지만, 더불어 제주해군기지로 구럼비 해안이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인 생계가 크게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해된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당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국민무시 정부, 당황스런 제주지사와 도민들

 

   하지만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단 지난주에 지적한 것으로,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에서 지적한 '크루즈선 정박 설계 오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의견을 은폐한데다가 보완조치도 매우 미흡했다. 또 국무총리실의 지적에 따라 시행된 크루즈선 정박과 관련 재시뮬레이션에서, 제주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은 배제되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또 정부와 도민간의 '윈윈'을 강조했던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앞서 설명한 지역주민들의 생계 문제로 인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조건을 전제로 제주해군기지에 찬성해왔었다. 하지만 2월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지도 않는 크루즈선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만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심지어 국방부 대변인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제주기지는 분명히 해군기지이다. 국방부 예산으로 9,7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드는 해군기지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제주기지에 대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의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공사정지명령'까지 예고하면서 급격하게 제주해군기지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 그럴법 하다. 사기를 당한 느낌을 받을테니 말이다. 15만톤 크루즈선 정박이 가능하도록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비지니스 쪽을 좋아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법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이건 뭐 정말 제주도민들이랑 전쟁이라도 하자는거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다보니 나도 그렇고 생각이 드는게, 미국쪽에서 자꾸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진행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훗날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밝혀질지도 모르겠는데, 제주해군기지는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한미일 해군의 중심지가 되어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빠른 추진에는 그런 것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 그리고 정치권

 

   이 사안에 대해 정치권들은 나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민주당의 반응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인데, 과거 참여정부시절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했던 것에 비하면 분명 독특하다 할 수 있다. 그럼 과거에는 찬성했는데 왜 지금은 반대하느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제주해군기지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음... 난 좀 민주당이 절제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비슷하게 과거에 찬성하다 지금은 반대하는 한미FTA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초기에 한미FTA 반대를 외쳤었다(참여정부때 말고). 그러다 '과거 참여정부때는 찬성했다가 왜 지금은 반대하냐'는 지적이 있자,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을 하여 균형이 맞지 않아졌고, 미국 금융위기로 미국의 금융서비스를 들여올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며, '재재협상이 먼저, 그래도 안되면 한미FTA의 폐기', 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아니, 한미FTA의 현실적 재재협상 가능성이 어느정도이고를 떠나, 애초에 그렇게 재재협상을 제대로 주장하지, 자극적으로 폐기를 내세워 주장했던건 참 뭐랄까, 짜증이 난다. 아마도 한미FTA를 폐기하고자 하는 세력까지 포섭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을 수 있는데, 글쎄...

 

   지금도 제주해군기지의 반대파들을 포섭하려는 배경에서 제주도에 가 반대 시위에도 동참하는 듯 하나, 지금의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민군복합형 크루즈 정박 가능 관광미항'으로 개발이 된다면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에 찬성할 모양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가서 그렇게 반대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그래, 짜증난다.

 

   새누리당은 어떨까? 새누리당은 뭔가 강력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제주해군기지에 찬성할 경우 '새누리당이 아니라 역시나 한나라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할 경우 그 많은 탄탄한 보수층의 지지를 잃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금 하는 것이 한명숙 총리가 말바꾸기를 했다며 비난하는 것인데, 그것도 참 보고 있자면 한심하다.

 

   민주당, 말바꾸기는 아닌데 말과 행동이 맞지가 않는다. 새누리당, 제대로된 주장을 표 때문에 하질 못한다. 안타깝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 주장의 합리성을 생각해봤는지 모르겠고, 정부는 자주국방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지 미국 때문인지 모르겠고, 정치인들은 해결할 생각이 있긴 한건지 모르겠다. 안타깝다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가.

 

  

 

 

 

 

 

 

 

*정치외교

 

 

 

 

 

 

탈북자 결국 중국으로 강제 북송 / 이어도 논란

- 막 나가는 중국은 어디로

 

   결국 논란끝에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강제 북송되었다. 그들은 끝내 가족들 모두와 함께 총살형에 처해지고 말 것인가? 수용소로 끌려가 각종 가혹행위속에 고통스럽게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까? 국내,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됐었던 이 탈북자 논란과 더불어, 중국 언론에서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적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이어도를 놓고 긴장을 유발하는 중국... 이런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확실히 중국이 주변국을 다루는 방식은 미국 보다 훨씬 적대적인 듯 하다. 애초에 우리가 미국편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외교방식이 얼마나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큰 일'을 한번 일으킬 녀석들이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드는 요즘이다.

 

 

 

 

 

 

공천 논란, '분당'으로 이어지나

- 이기적 유전자

 

   공천 소식이야 요즘의 탑뉴스지만, 소식이 너무 많다보니 뭔가 이야기를 쓰기 어렵다. 그래도 일단 '안철수 돌풍'에서 시작된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주당, 새누리당 모두 공천을 마무리 해가는 상황... 나름 물갈이가 민주통합당 15%, 새누리당 20%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 이뤄지고 있다. 허나그러다보니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이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자기는 왜 공천이 안된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거다. 무소속 출마, 신당창당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전여옥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하자 '보수 학살극'이라며 새누리당을 탈당, 신당인 '국민생각'에 입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새누리당, 민주당이 모두 내세웠던 '공정한 공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전여옥의원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복지정책을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난 '보수 학살극'이라는 표현이 참 웃기더라. 내가 짤렸으니 보수가 학살 당한 것이다? 만약 전여옥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나가면서 새누리당에 폭언을 일삼는 이유는 뭘까? 역시나 '보수'답다.

 

 

 

 

 

 

다시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 제대로 좀 밝혀내라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또 특히 중요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난장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에는 '호재'가 하나 터졌다. 2010년 논란이 되었었던 국무총리실의 '대포폰'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지난 월요일, "청와대 최종석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재판과정에서 폭로한 것이 그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의 연계의혹을 밝혀내지 못해 2010년 9월에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종결된바 있었다. 검찰의 부실수사, 청와대의 증거 인멸과 검찰수사개입이 의심되는 상황... 민주통합당은 해당 진술 녹취록을 폭로하기도 했다.

   진짜 화난다. 확실히 우리가 모르는 '더러운 뒷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처벌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 다시끔 불거진 이 사건... 이번에는 '윗선'을 찾을 수 있을까? 보아하니 정권교체가 된다면 정말 재수사할 사건들 너무 많을 것 같다. 참...

 

참고 링크

민주 "靑행정관이 민간인사찰 은폐 지시"…녹취록 2차 공개 - 뉴시스

 

 

 

 

 

 

KBS, MBC, YTN 공동파업 선포

- 해외에서도 방송장악 비난한다

 

   MBC의 파업에 이어 KBS와 YTN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지난 월요일, 이 세 방송사는 방송 3사의 '낙하산 사장'들을 풍자하며 공동파업을 선포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싶다. 정말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낙하산으로 사장이 되고, 코드 맞춘 보도국장들과 그들의 검열... 최악이다. 2012년의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2011년에는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가 한국의 언론자유수준을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강등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최근의 언론파업소식과 함께 외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끄럽기 그지 없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언론장악, 낙하산 인사를 막기위한 법안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잘 될까 싶다. 잘 되야 겠지만... 언론, 사실 '진실'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 진실을 알릴 글과 목소리가 막힌다는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지금의 사태는 너무 우려스럽다.

 

 

 

 

 

 

 

 

 

 

*사회국제

 

 

 

 

 

 

오스트리아, 교과서에 동해 병기

- 오랜 노력의 성과, 계속되야 할 노력

 

   오스트리아가 이번 '학교교재 지명표기 권고' 개정판에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도록 했다고 한다. 담당자인 하우스너 교수(왼쪽 사진)는 지명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라고 하는데, "지난 15년 동안 관련 국제 세미나들에 참석하고 많은 자료들을 연구한 결과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라고 밝혔다. 이 하우스너 교수는 최근 '제18회 동해 지명과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도 참석했었는데, '동해 지명과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 세미나'는 199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동해연구회'와 2005년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이 동해라는 이름을 정착시키기 위해 세계 지명 전문가들을 초대해 매년 시행해 왔던 세미나다. 이러한 18년간의 노력들이 이번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도 그렇고 말이다. 교과서가 바뀌게 되니 각종 상업 표기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나라에도 이런 물결이 확산되길 기대해보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테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인 동해 단독 표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OECD 국가중 가장 물부족 심각

- 물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OECD는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가용가능 수자원 대비 물 수요 비율이 40%가 넘는다며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했다. 40%를 넘은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고, 벨기에와 스페인 등이 30% 전후로 '보통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됐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분명 필요한 상황이다.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다. 영남권 물공급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보니 4대강 사업이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인데, 나도 그런 것에는 동감했지만 지류가 아닌 본류부터 공사한다는 것 때문에, 또 굉장히 빠른 공사속도 때문에 '운하'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요즘엔 운하논란은 없는데, 당시 '다음 정권'에서 운하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긴했다. 여튼 4대강 완공단계라고 정부에서는 신난것 같던데, 홍수조절 이야기만 하고 물관리는 어떤지 모르겠다. 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관리가 되야 할텐데 말이다. 이왕 공사한거 제발 잘 하길.

 

 

 

 

  

 

*경제산업

 

 

 

 

 

 

그리스, 일단 위기 넘겨

- 세계경제, 바닥인가?

 

   그리스가 일단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간채권단과의 합의가 지난 금요일에 성사되면서, 민간채권단들은 손실을 입긴했으나 그리스가 디폴트되며 모든 돈을 날려버릴 위기를 넘겼다. 이렇게 되자 시장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모두들 그리스가 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 추락할 곳은 없지않느냐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본다면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이다. 하지만 이게 진짜 '바닥 밑에 지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처럼, 그리스 외에 여러 유럽 국가들도 부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스도 일단 전면적인 디폴트는 막았지만 여전히 그리스의 경제 회복은 안갯속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가 1년내에 다시 부채조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결국 지금이 바닥이라고 해도 이 바닥을 탈출하려면 한참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하'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말이다.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일단 그리스 문제는 EU, 유로화와 아주 깊이 결부되어 있다. 유럽 누구도 유로화를 쉽게 포기할 수 없으며, 그를 유발 할 수 있는 유럽 국가의 디폴트를 두고만 볼 수 없다. 포기하더라도 지금의 위기는 넘긴 후에 근본적 해결책이 유로화의 폐기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때 유로화를 포기하지, 지금 당장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떨까?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2012년 3월 둘째주

- fin -

 

 

 

 

 

 

현재까지 수정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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