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셋째주} 광명성3호, 김용민출마, 한미FTA발효, 통신제조사보조금, 해군기지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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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2. 3. 18.

 

 

 

 

 

 

뭔가 아직도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원래 모든 이야기를 5줄로 끊으려 했던 건데...

다음주부터 '이슈'를 없애고, 각 '카테고리'별 소식들의 갯수를

전체 5개로 딱 정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 될 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임연재도 시간봐서 해야 하니까 말이죠.ㅋ

 

 

 

 

 

 

 

 

 

 

 

 

 

 

진짜 별 난리를 다 겪었던 한미FTA가 발효되었다.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경제 대국과의 FTA...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재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이기 때문에,

한미FTA의 앞으로의 경과는 다른 FTA를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자산'이라 표현하기 민망할 만큼 피해를 볼 수도 있고.

 

 

 

 

 

 

 

 

 

 

- 순 서 -

 

3월 18일과 19일의 역사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이슈

없음.

 

*정치외교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 - 내부결속을 노린 타이밍 러쉬

중국, "이어도 발언,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 하지만 곧 경계획정회담... 이길 수 있을까?

'나꼼수' 김용민, 정봉주 전 의원의 '노원 갑'에 전략공천 - 비례대표가 맞는 것 아닌가?

해군기지 추가 설계 문제 지적 - 정부는 해명해라 제발!

 

*사회국제

기관사 투신 자살 / 미국 해병, 아프간에서 총기난사 - 임금이 아닌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산업

뉴아이패드 판매 시작 - 시장의 리더, 상상 그 이상의 효과

통신-제조사 보조금 논란 / 삼성전자, 공정위 조사 방해 - 과징금 지금의 100배로 늘려야

한미FTA 발효 - FTA, 그 효과가 있게 만들어야

 

 

 

 

 

 

 

3월 18일과 19일의 역사

Wikipedia

 

3월 18일

1229년 - 6차 십자군: 신성 로마 제국프리드리히 2세예루살렘의 왕임을 선언하다.

1837년 - 미국의 제 22,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탄생.

1890년 - 독일의 빌헬름 2세, 오토 폰 비스마르크를 수상 직에 해임.

1922년 - 시민 불복종을 이유로 수감마하트마 간디가 6년 만에 석방되다.

1963년 - 최영오 일병 사건의 당사자 최영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됨.

1965년 - 소비에트 연방보스호트 2호에 탑승한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처음으로 우주 유영을 하다.

1975년 - 동아투위가 결성됐다.

1982년 - 부산에서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일어나다.

 

3월 19일: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721년 - 바빌로니아천문학자들, 최초로 개기월식을 사서에 기록

1279년 - 애산 전투에서 원나라남송을 이겨, 남송 멸망.

1873년 - 중국의 군벌 장쭤린 탄생.

1901년 - 대한민국의 최초의 비행사인 안창남이 태어나다.

1902년 - 인천서울간 최초로 전화가 개통되다.

1932년 - 시드니의 상징물인 시드니 하버 브리지가 정식 개통되다.

1975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판 제2땅굴 발견.

1982년 - 서울올림픽 범시민추진위 구성.

1962년 - 한국 원자력 연구소 '제3의 불'점화 성공하다.

1995년 - 미국 우주왕복선 엔데버호가 16일 15시간의 최장 체류 기록 세우고 귀환

1996년 - 대한민국롯데백화점이 백화점업계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2004년 - 중화민국천수이볜 총통이 총통 선거를 하루 앞두고 총에 맞다. 

 

 

1982년 3월 18일

부산에서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일어나다.

 

   1982년 3월 18일 낮, 부산대학교 약대생 최인순과 부산여대 김지희는 부산시에 위치한 '부산미국문화원' 담장을 넘어 잠입한다. 잠시후 고려신학대학생 문부식과 부산대학교 류승렬은, 휘발유 4통을 고려신학대학교 신학과 김은숙과 의대생 이미옥에게 전달해준다.  

 

   잡입했던 최인순과 김지희는 준비한 연장으로 잠겨진 부산미국문화원의 문을 열었고, 휘발유 4통을 나눠든 김은숙과 이미옥은 열린 문을 통해 부산미국문화원에 진입, 최인순, 김지희, 김은숙, 이미옥이 휘발유를 한통씩 들고 내부에 뿌린 뒤,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라이터와 성냥으로 불을 피우고 도주한다. (하지만 도서관에 학생 한명이 있었고, 그 학생은 결국 사망한다)

 

   그리고 휘발유를 전달해준 문부식은 맞은편 건물로 가서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였고, 류승렬은 근처 부산 극도극장 3층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부산미국문화원에 불이 치솟자 류승렬은 수백장의 유인물을 살포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은 더 이상 남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해방후 지금까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경제수탈을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소위 우방이라는 명목하에 국내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매판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지배논리에 순응하도록 강요해왔다. 우리 민중의 염원인 민주화, 사회개혁, 통일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파쇼 군부정권을 지원하여 민족분단을 고정화시켰다. 이제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땅에 판치는 미국세력의 완전한 배제를 위한 반미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자. 먼저 미제 문화의 상징인 부산 미국문화원을 불태움으로써 반미투쟁의 횃불을 들어, 부산시민에게 민족적 자각을 호소한다.
 
'살인마 전두환 북침준비 완료'
 
1. 민주주의를 원하는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파쇼정권을 타도하자.
2. 최후발악으로 전두환 군부정권은 무기를 사들여 북침준비를 이미 완료하고 다시 동족상잔을 꿈꾸고 있다.
3. 진정한 통일을 원하는 민주시민들을 탄압 구속한 채, 허울 좋은 통일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4. 한일경제협력 등 한국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는 일체의 경제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5. 88올림픽은 한국경제를 완전히 파탄 나게 할 것이므로 그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
6. 노동자, 농민, 시민들은 더 이상 비참한 가난 속에서 시달릴 수 없다.
7. 미국과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나라.
8. 전두환 파쇼정권에 아부하는 관제언론 어용지식인들은 자폭하라.
9. 졸업정원제, 교수추천제 등으로 학원을 통제하고 있는 5·30교육정책을 즉각 철폐하라.

 

 

  사건의 파장은 엄청났다고 한다. 일단 부산미국문화원은 전소되었다. 전소 된 뒤에야 소방차가 왔는데, 사실 불이 문제가 아니었다. 살포된 유인물로 인해 대공부대까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는 초기 북한이나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의 소행으로 여겨졌다. 이후 목격자 진술을 통해 범인들이 검거되기 시작하는데, 문부식과 김은숙은 자수하고, 또 이들을 교육했다며 카톨릭 원주교육원의 김현장과 신부 최기식이 검거되는 등 사건 가담자와 '교육'을 받은 인물들이 모두 검거되어 총 11명이 검거되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를 불순한 사상에 세뇌당한 학생들의 소행으로 규정하였고, 결국 국가보안법, 계엄령 위반 등으로 주동자 문부식과 김현장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피의자들은 이들에 비하면 약한 처벌을 받았다. 징역 수년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고, 신부 최기식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된다. 또한 사형을 선고받은 문부식과 김현장은 상고를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이러한 것은 해당 피의자들이 카톨릭, 또는 개신교에 소속되어 있어, 카톨릭과 개신교계, 그리고 정부간의 문제가 발생했고 종교탄압 논란으로 번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서둘리 수습한다. 참고로 이들의 재판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담당 판사를 맡았고, 사건 관련 주변 인물들중 일부에 대한 변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맡았다.

 

   이 사건은 우선 많은 '반미시위'가 촉발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반미 집단 입장에서는 파급력은 크고 처벌은 적게 받는 성공적 사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은 그들을 등지게 된다. 방화라는 과격한 시위방식, 또 무고한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는 점 때문이다. 결국 이름바 '운동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당시 그들이 왜 그런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지는 않으나, 유인물의 내용이나 기록들로 볼 때,  2년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전두환정권과 그를 묵인했다고 생각되는 미국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게 된 듯 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문부식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과연 미국이 이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묻고 싶습니다. ……유신정권 20년 간 미국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군부정권을 지원해오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의 허락 없이는 대규모의 병력이동이 불가능하다면, 광주사태시 수많은 공수부대요원을 광주에 투입시켜 전두환 군부가 단독적으로 시민들을 학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우방으로 자처해온 미국이 그토록 잔인한 광주시민학살을 지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아니 솔직히 이 글을 보는 모두가 다 인정해야 할 것은, '미국이 이 땅에 온 목적', 이 한반도에 온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게 맞다는 것이다. 여러번 Weekly Voice나 '문명4BTS' 게임 연재에서 말한 것 처럼, 미국은 '국익'에 따라 행동해 온 것이라고 보는게 더 정확한 말이다. 대의로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자주 사용되는 것일뿐, 오늘날에도 미국은 리비아의 카다피를 요 몇 년전까지 지원했던 것 처럼, 국익에 맞는다면 민주주의 여부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미국의 젊은이들을 희생시켜가며 우리를 도와준 것에는 고마워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들은 그걸 바라고 행동한것도 아니며, 미국의 국익, 즉 '타국(소련 등)에 비해 우월한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 사실에 분노하지 말고 그 사실을 오히려 '초월'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우리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국익'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안보를 지켜내는 등의 여러 이익을 얻어낼 방안 말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방식대로를 말하는 거다.

 

   이것은 '친미'와는 다른 이야기다. 허나 이런 생각 끝에 '친미'로 빠져드는 현실주의자들은 무섭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며, 우파나 보수도 아니고 그냥 '친미'이다. 즉 '편향'인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한 나쁜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해 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직시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시각이다.

 

   그런면에서 가끔 미국에게 강력한 메세지를 날려주는 사람들이 고맙기도 하다. 나야 그들과 표면적으로 행동과 입장이 다르긴 하다만, 그렇다 해도 한국 국민들이 미국이 원하는대로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일깨워주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주국방,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아무튼 생각은 다양할 수록 좋은 것 같다. 요즘 크게 느끼는 생각이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를 위한 이 시대의 과제이자 의무인 듯 하다. 이 방화사건 처럼 인명피해까지 내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옮겨 가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말이다.

 

 

 

 

 

 

 

 

 

 

*정치외교

 

지난주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천, 이어도, 민간인사찰, 해군기지...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상황이다.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

- 내부결속을 노린 타이밍 러쉬

 

   북한이 갑자기 4월 15일(김일성 100세 생일) 전후로 위성발사용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성 3호다. 북미간 많은 것이 진행되던 찰나에 발생한 이 사건... 중국도 우려를 표명했고, 당연히 미국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영양지원 합의가 있었던 2.29 합의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임시 중지'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해외 언론가 전문가들에게 발사 실황을 보여줄 것이고, 여러 국제기구에 필요 자료들을 통보하겠다며, 이것이 '장거리 미사일', '공격용 ICBM'이 아닌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우주개발'이라는 모습을 부각하려 하고 있다. 뭐 말만 보면 맞는데 ICBM이 아니라 한들 국제 사회가 그걸 말 그대로 믿어주긴 쉽지 않겠지...

 

 

   뭐 역시나 내부결속을 위한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김일성 100세 생일이 있는 해인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눈앞에 둔 북한이, 경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행할 수 있는 최선책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북한 스스로도 크게 부담될 것이다. 그래서 나름 파격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그에 대해 생각보다 미국이 발사장면을 참관하면서 쉽게 넘어가 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지금이 미국 입장에서도 잡아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중국, "이어도 발언,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 하지만 곧 경계획정회담... 이길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다뤘던 이어도 소식이다. 지난주에 중국 언론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어도 관할권을 요구했다는 류츠구이 해양국장의 발언 보도가 나오자, 우리 정부가 사실 무근임을 밝히며 무슨 의도인지 중국정부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고, 해양국 소속 감시선의 감시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다 벌어진 오해라고 밝혔다. 어쨌든 중국 해양국에서 이어도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 건 맞는 듯 한데... 이 사건을 계기로 2년전 중단된 이어도 수역의 경계획정회담이 우리측 요구로 중국에게 제안된 상태다. 정부에서는 국제법상 국토와의 거리, 양국연안의 중간선 등 여러 기준을 적용해도 우리 해역이기 때문에, 중국과 담판을 지어도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생각외로 강하게 나온다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걱정된다. 이번 중국 언론 보도도 이 문제를 이번에 '끝장 보기 위한' 중국의 계산이었던 것은 아닐까?

 

 

 

 

 

 

'나꼼수' 김용민, 정봉주 전 의원의 '노원 갑'에 전략공천

- 비례대표가 맞는 것 아닌가?

 

   김용민PD... 뭐 나는 '나꼼수'를 두편 밖에 들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른다. 사실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 목소리 밖에 안들리는 것 같고... 김용민PD의 출마, 뭐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출마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반대쪽에서는 괜히 자기가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이 정치인 된다고 하니까 배아프거나 눈꼴사나워서 싫어하는 정도인 듯 하고 말이다.

 

   그런 와중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비판도 있다. '지역구의 사유화', '지역 일꾼' 논란이 그것이다. 나도 그에는 동의한다. 사실 김용민PD는 진보성향의 언론인으로, 정치인이 될만한 이유나 자질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나꼼수'의 영향력을 업고 있다는 점은,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김용민PD는 '노원 갑'을 위해 일할 사람인가, 민주통합당과 진보세력을 위해 일할 사람인가? 누가봐도 당연히 후자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가 맞다.

   물론 비례대표로 해도 논란은 있을 것이다. 허나 지금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나꼼수'의 인기를 얻은 김용민PD를 통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자리를 한석 빼앗아오고자 하는 마음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 갑'에 공천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듯 김용민PD도 '비판을 어깨에 짊어지겠다'고 말했는데, 이건 김용민PD가 질 짐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공천을 행사하는 민주통합당에 있을 것이다. 이래서 표 받을 수 있겠나?

 

참고 링크

김용민 공천 논란 "정치 욕하다가 이제 기득권 안으로..." - 오마이뉴스

 

 

 

 

 

 

해군기지 추가 설계 문제 지적

- 정부는 해명해라 제발!

 

   논란이 지속되다보면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와 논거들이 등장하게 된다. 과학적으로 싸우게 되고... 미국산 쇠고기 논란때의 전국민이 광우병에 대한 지식을 다 익혔을 법한 논쟁들, 천안함 사태때의 '1번'잉크, '하얀가루'에 대한 논란들까지... 사실 이런게, 싸움이 심화되서 서로 감정싸움이 되어 감정적으로 편이 갈려 굳어지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항상 늦다. 흠...

 

   이번에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꽤 '크리티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해군기지가 해군의 주장대로 민군복합항이라면 마땅히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항만설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작성된 항만 설계에 정박지가 누락됐다", "특히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경우 수심 20~25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름 약 1000m의 수역이 필요하지만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군복합항이라면 법을 위반한 위법한 설계"라고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결국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방부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사용한 '민군복합항'은 애초에 없는 이야기고 군사목적밖에 없는 그런 설계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설계만 고치면 되는 것이라면 고치면 되는데(물론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실정법까지 위반인 상황-민군복합항이라면-이니 고쳐야 한다) 왜 서두르는 것일까? 정말 미국이 빠른 해군기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인가? 난 '미국'은 상관 없는데, '미국'때문에 우리가 이 갈등을 겪어야 한다면, 정부도 미국이 요구하니 내부갈등은 어쩔수 없다고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사회국제

 

 

 

 

 

 

 

기관사 투신 자살 / 미국 해병, 아프간에서 총기난사

- 임금이 아닌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한 지하철 기관사가 직원용 스크린 도어 문을 열고 투신해 자살했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고 치료도 받았었는데, 기관사 근무에서 사무 쪽으로 내근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프간에서는 한 미국해병이 한밤중에 갑자기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16명을 살해하고 불태우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범인은 이라크에 3번 파병되었다가 아프칸에 파병된 인물인데,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행동을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근로여건'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다. 일한 대가를 합당하게, 또는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확실히 이런 것을 진단하는 '지수' 같은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 종합적인 행복도 평가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최저임금'처럼 어떤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 '최저근로행복기준' 뭐 그런거? 요즘 시대에 더더욱 필요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경제산업

 

 

 

 

 

 

뉴아이패드 판매 시작

- 시장의 리더, 상상 그 이상의 효과 

 

   사실 애플의 제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를 기다리다 사가는 모습은 이젠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 해외 각국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일이 생겨나니, 판매하는 곳에서 흥행차 그를 유도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긴 한다만 분명 신기한 모양새다. 이번 '뉴아이패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많은 것들이 좋아졌는데, 두께와 무게는 증가했다. 그래서 '아이패드3'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 애플과 같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부럽다. 삼성도 분명 굉장히 잘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물론 훌륭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애플에 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을 누르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했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곤 한다. 엄청난 성과지만, 지금까지 1위 자리에 있던 특정 국가, 특정 기업들은 1위의 자리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챙겼을까? 최근 삼성의 갤럭시S2는 전세계 2000만대 판매를 돌파했고 삼성은 대 성공을 외쳤지만, 아이폰4는 1억 4천 5백만대, 그렇게 평이 안좋았던 아이폰4S는 2000만대를 돌파했다. 아이패드는 1, 2를 합쳐서 5600만대가 팔렸다는데, 이번 '뉴아이패드'는 6000만대를 예상하고 있다하니 말그대로 '후덜덜'이다. 먼저 시장을 열어 그 시장의 리더가 되는 것, 그래서 '리더라는 이미지'를 차지하는 것, 그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일인 것 같다.

 

 

 

 

 

 

 

통신-제조사 보조금 논란 / 삼성전자, 공정위 조사 방해

- 과징금 지금의 100배로 늘려야

 

   또 이런 소식이 들린다. 이제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삼성전자는 왜 스스로 이런 일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말그대로 혐의 인정아닌가?

   목요일이었던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와 제조사가 담합해, 예로 출고가를 30만원 올리고 20만원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척 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10만원은 판매업체에 격려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적발했다. SK텔레콤에는 과징금 202억, KT에 51억, LGU+에는 30억이 부과되었다. 이어 공정위는 18일 삼성전자를 조사하려 했는데, 삼성전자가 '준비된 메뉴얼'에 따라, PC를 교체하고, 공정위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어떻게 또 CCTV랑 내부메일은 압수당해서, 서랍장을 빼돌리고 서로 메뉴얼대로 행동한 사실들이 딱 적발 당했더라. 이에 대한 과징금은 조사 방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라는 4억.

   아니, 난 이런일이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경찰, 검찰한테도 그럴것인가?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과징금도 매출의 0.몇%로 물리던지 해야지 이건 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반드시, 꼭 필요하다.

 

참고 링크

출고가 30만원 부풀려 놓고 "보조금 20만원" - 한국일보

    

 

 

 

 

 

 

한미FTA 발효

- FTA, 그 효과가 있게 만들어야

 

   15일부터 한미FTA가 발효되었다. FTA라는 것은 분명 Win-Win 조약이다. 우리는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이익을 얻어올 수도 있다. 물론 상대국도 이익을 얻고 말이지...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 간단히 말하면, 서로간의 관세를 없애면서 한국은 미국에서 일본, 유럽과 같은 타국대비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미국은 또 한국에서 그렇게 가격경쟁력이 생기니... 아 물론 그로인해 자국산업이 피해를 입는 등의 여러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자.

 

   아무튼 그렇게 잘되면 잘 될 수 있는 것이 FTA인데, 기업들이나 유통업자들은 FTA로 인하되는 가격만큼 가격을 인하하질 않는다. 한-칠레FTA같은 경우에도 싼 칠레 와인들을 오히려 일부 유통업자들이 독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칠레와인을 마시게 되었고 말이다.

   결국 시장경제는 충분한 경쟁상태에 놓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를 유도해야 한다. 찾아보니 유통구조 혁신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글이 많더라.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초에 '농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싸게 팔고, 소비자는 가장 비싸게 판다'라며 유통구조 개선의지를 보였었는데, 유통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진척이 없다. 꼭 좀 개선되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한미FTA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주는 여기까지.

 

참고 링크

FTA 명운 걸린 유통구조 개선 - 파이낸셜 뉴스 

 

 

 

 

 

 

2012년 3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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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수정 (20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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