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넷째주} 이정희 사퇴, 민간인사찰 윗선, 원자력발전, 미국반덤핑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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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2. 3. 25.

 

 

 

 

 

 

 

 

 

 

지난주에 예고드린대로 분량을 줄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역사'는 그대로 가고, 소식들을 최대 5개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점

다시 공지들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5줄로 안 끝냅니다. 그게 더 낫지 않나요? ^^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다.

그의 기자회견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윗선'의 존재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다!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라!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난다. 왜 말을 못하는 것인가!

 

(이영호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다 기자들에게 밀려 쓰러졌다. 위가 그 사진)

 

 

 

 

 

 

 

 

 

 

- 순 서 -

 

3월 25일과 26일의 역사

간단정리 : 타이탄, 파리 코뮌, 천안함 침몰 등

 

*정치외교

핵안보정상회의 / 세계은행 한국계 총재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후보직 사퇴 - 재미있어지는 총선

민간인 사찰, 밝혀지는 말맞추기 - '윗선'이 드러난다

 

*사회국제

프랑스 유대인 살해 용의자 자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시험가동중 정지 - 그래도 원자력이다

 

*경제산업

뉴아이패드와 인프라 / 가계부채

미국, 삼성 & LG 냉장고에 반덤핑 관세 부과 - 제조업의 힘 / 우려되는 FTA

 

 

 

 

 

 

 

 

3월 25일과 26일의 역사

Wikipedia

 

3월 25일: 그리스독립기념일(1821년), 노예제 및 대서양 노예 무역 희생자 국제 추모의 날, 억류되고 행방불명된 활동가를 위한 국제 연대의 날  

1306년 - 로버트 1세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오르다.

1665년 - 크리스티안 하위헌스토성의 가장 큰 위성티탄을 발견하다.

1905년 -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참여한 독일인 장교 알브레히트 메르츠 폰 크비른하임 탄생.

1914년 -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노먼 볼로그 탄생.

1942년 - 미국의 가수 어리사 프랭클린 탄생.

1947년 - 영국의 가수 엘튼 존.

1957년 - 서독·네덜란드·룩셈부르크·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유럽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자는 로마 조약에 서명하다.

2002년 - 정부,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발표.

2002년 - 아프가니스탄 북부 강진. 최소 2000명 사망.

2003년 - 미국 LA법원, 스팸메일에 첫 실형 선고.

   

3월 26일: 방글라데시독립기념일(1971년) 

1707년 - 연합법으로 잉글랜드 왕국스코틀랜드 왕국이 합쳐져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되다.

1871년 - 파리 코뮌이 정식으로 출범하다.

1875년 -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 탄생.

1910년 -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이 사망하다.

1915년 - 대한민국의 소설가 황순원 탄생.

1941년 - 영국의 동물행동학자 리처드 도킨스(대표저서 : 이기적 유전자)가 태어나다.

1956년 - 제 35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탄생.

1991년 - 대한민국 대구에서 성서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 일어나다. ('개구리 소년' 사건)

1991년 -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지방의회 선거(기초 의회)가 실시되었다.

1999년 - 전 세계의 전자우편 시스템을 감염시킨 컴퓨터 웜멜리사가 처음 발견되다.

2000년 -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당선되다.

2010년 - 황해 상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나다.

 

 

 

   오늘도 2주전과 마찬가지로 딱 하나 뽑아서 길게 말할만한 역사는 없는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 몇개만 언급해보고자 한다. 큰 소식들이 많았다.

 

   #. 태양계에서 물이 '직접' 발견된 천체는 이미 상당히 많다. 달, 화성,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 등... (참고글 : [Cosmos] NASA, 2011년 10월1/2: 토성간헐천, http://blog.daum.net/smileru/8887951) 우주에는 물이 많다는 것이다. 토성의 위성인 티탄, '타이탄'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많은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타이탄은 달보다 1.5배나 크고, 태양계에서 두번째로 큰 위성이며 22시간에 한번 자전한다. '조석고정'으로 인해 달이 항상 지구에 한쪽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타이탄도 항상 한쪽면만 토성을 바라본다. 

 

   #. '알브레히트 메르츠 폰 크비른하임'이 연관되었던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이 바로 영화 '작전명 발키리'에서 묘사된 그 사건이다.

 

   #. 1957년 유럽국가들이 '유럽경제공동체'를 만들었다. 참 유럽의 공동체들은 많고 복잡하다. 지금은 'EU'로 왕창 통합된 것이지만 말이다. 그를 정리한 표가 위키에 있어 가져와 본다.

1948
브뤼셀
1952
파리
1958
로마
1967
브뤼셀
1987
SEA
1993
마스트리흐트
(EU 설립)
1999
암스테르담
2003
니스
2009
리스본
유럽 원자력 공동체 (EURATOM)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유럽 연합 (EU)
유럽 경제 공동체 (EEC)


유럽 공동체 (EC)
↑유럽 공동체들↑ 사법과 국내 문제 (JHA)
경찰 및 사법협력에 관한 규정 (PJCC)
유럽 정치 협력체 (EPC) 공동 외교 안보 정책 (CFSP)
서유럽 연합 (WEU)

 

    #. 1871년 3월 26일 '파리 코뮌(Commune)'은 세계최초의 사회주의 자치정부였다.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민중들이 항전을 주장하며 프랑스 정부와 별도로 세운것이 '파리 코뮌'이었다. 그들은 하루 10시간 노동, 야간노동철폐, 종교와 정치 분리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곧 정부군의 진압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군은 5월 21일 진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결과 파리 시내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정부군은 눈에 보이는 시민들을 학살해 수만명의 파리시민이 사망한다. 국제적 파장은 커서,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위협을 느낀 기득권층들이 노동운동을 탄압해야 한다며 선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허나 '파리 코뮌' 발생 110년 뒤(1981)에는 '파리 코뮌'에서 이어진 프랑스 사회당에서 총리가 선출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종북'같은 것은 문제지만, 이미 의료보험과 같은 '개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인데, 학술적 연구가치는 있는 '사회주의'의 언급 자체가 금기시 되고 '종북' 등으로 매도되는 현실은 다소 우려스럽다. 생각의 조화가 늘 필요한 것인데 말이다.

 

   #.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 이승만과 현 서울시장 박원순의 생일은 3월 26일로 같다. 이 날은 안중근 의사가 서거한 날이기도 하다.

 

   #. 1991년 3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 이후 30년만에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던 날로 휴일이었다. 이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불리게 된 '성서 초등학생 실종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한다. 그러다 2002년 뒷야산에서 유골이 발견되는데, 유골과 근처 부근에서 탄두와 탄피 80여점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근처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부대에서 사격 훈련중 아이들이 한두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자, 그를 은폐하려 모두를 죽여 매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 2년전에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었다. 당시 '좌초'라고 보고했다며 논란이 있었지만, 정황파악이 안되는 초기 상황에서야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 대해 당연히 '좌초'라고 언급했을 법 하다. '피로파괴'는 확실히 무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 기뢰나 어뢰등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바닥을 긁어 발견한 '1번 어뢰'에서 나온 '파란 매직', '조개'(나중에 국방부가 몰래 제거한다), '하얀 가루' 등이 논란이 되며 과학적 논쟁이 붙었었다. 개인적으로 '김정남'의 발언도 있었고 해서 '정황상' 어뢰라 확신한다. 허나 어뢰에 대한 과학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할 명쾌한 물증이 없는건 사실인 것 같다. '파단면 부근 선실의 형광등이 멀쩡하다', 뭐 그런것도 분명 신기한 부분이고... 그러니 북한도 굳이 시인할 필요 없으니 딱 잡아떼고 있는것 같다. 원래 배가 침몰하면 왜 침몰했는지 이렇게 까지 알 수 없는 걸까?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외교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사실 전쟁에서의 핵사용도 아니고 '핵테러'라니, 그 위험성이 딱 와 닿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상들은 소련 붕괴 후 사라진 핵물질 등 암암리의 그들이 가진 고급정보에 의해 그 위험성을 실감하고 있는 듯 하다.세계은행 총재로 한국계 김용 다트머스대학 총장이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어 화제다. 개도국의 반발을 막으면서도 미국인을 내세울 수 있는 묘책으로 생각한 듯 보인다. 아래 동영상은 김용 다트머스대학 총장이자 세계은행 총재 지명자가 학교 축제때 학생들의 UCC에 등장했던 영상이다. 2분 정도 부터 보면 될듯. 세계은행 총재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명된 이후 이 동영상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후보직 사퇴

- 재미있어지는 총선

 

   정리할 수 없을 정도다. 총선과 관련된 여야간의 상호간의 공격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잘한 선거법 위반, 후보들의 자질문제들은 일단 빼자. 여야 각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이슈는 두개다. 하나는 여권의 경우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이 그것이고(BBK도 더 빵터질 조짐이...), 야권의 경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경선 여론조작이 그것이다.  

 

   일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경선 여론조작의 경우, 당원들에게 '여론조사에 꼭 응답해라'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들에게 나이를 속여서 응답하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했더라. 그건 분명히 잘못이다. 그런 한심한 행동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정희 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버텼는데, 그 배경에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종북단체'로 의혹을 받고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대리인(이정희 대표)을 국회로 보내고 관련 정당(통합진보당)의 당권을 대리인을 통해 유지하고자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진중권 교수가 관련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  

 

   그 결과 결국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경기동부연합' 관련해 그를 계속 이슈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다. 결국 '색깔론'이다. 하지만 '경기동부연합'과 같은 경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보인다. 단순 공격용 억지 색깔론이라 하기에는 진보쪽에서도 '경기동부연합'의 종북성향(김일성 숭배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모양새라 그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아무튼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알아봤다.

 

 

  허나 그것은 정치적으로 봤을때 통합진보당에게는 충분한 타격을 주고 있지만 덕문에 민주통합당에는 색깔론의 피해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지지층 중 나이 많은 분들의 지지야 더욱 공고해지겠지만 어차피 그 표심이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통합진보당의 표가 새누리당에게 갈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 받은 타격은 그와 연대를 하려하는 민주통합당에게 이익으로 연결된다. 벌써 이전보다 야권 연대가 빠르게 이뤄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곧있을 이정희 대표와 한명숙 대표와의 만남에서 생각보다 쉽게 야권 연대에 대한 결판이 날 것이 관찰된다. 물론 이 얼마전보다는 더 민주통합당 중심으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의 '종북'논란을 민주통합당에서 덮어 씌워야 하는데, 잘 될까? 보니까 이정희 대표가 사퇴한 지역구에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쪽 사람이 등장해서 말이 많다. 새누리당에게는 아직은 '야권연대'에 '종북'논란을 덮어 씌울 꼬투리가 남은셈. 보면 통합진보당도 그런 일로 후보 사퇴를 했으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지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이번 총선으로 인해 소수진보정당은 몰락하고, 야당은 민주통합당으로 완전히 재편되지 않을까?

 

 

 

 

 

 

 민간인 사찰, 밝혀지는 말맞추기

- '윗선'이 드러난다

 

 

   이건 여당이 타격받을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선거를 넘어 이젠 거대한 해일과 같이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건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이미 이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되었다.  

 

   지난주에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상' 이 사건의 맨 꼭대기에 있는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윗선은 없고, 자신이 몸통이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돈을 준것은 사실이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가만 보면 참 웃기더라. 누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자신의 죄를 실토하고, 뉘우친 적이 있었나?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라고 하며 게이트를 통과해, 검찰에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딱걸려서 잡히는 것이 모든 '대한민국 사건'들이 걸어온 모양새였다. 허나 왠걸,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 이영호 비서관이 말한 내용을 보자.

 

   "공직윤리지원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최종석 행정관에게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 자료 삭제에 관한 한 제가 바로 몸통이니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바란다"

 

   "김종익씨(사찰당한 피해자) 사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청와대나 제가 민간이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은 결코 없다"  

 

   이런 쇼가 다있나 싶다. 뭘 그렇게 열심히 윗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지? 난 오히려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양심선언'으로 이영호 비서관이 죄를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이끌어낸 장진수 주무관은 윗선이 없다는 이영호 비서관의 말에 '소가 웃을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민간인 사찰을 진행했던 인물들의 수첩을 보면 이영호 비서관의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이미 너무 쉽게 알 수가 있다. (아래 링크 참고) 그렇다. 윗선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러던 와중, 동아일보가 일요일 5시에 대박 특종을 하나 물었으니, 바로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지인을 극비리에 미국으로 보내 미국에 있는 최종석 행정관을 만나 '윗선은 없다'라고 말을 맞췄다는 것이다. 최종석 행정관은 이영호 비서관이 증거인멸을 제시한 인물이다. 곧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고 말이다. 이 외에도 많은 증언들이 최근 쏟아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윗선'의 턱밑까지 칼끝이 들어간 상황이다. 수년전 수사에서 일단락되었던 일이, 장진수 주무관의 나름 양심선언으로 인해 순식간에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상' 맨 꼭대기에 있는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이 실토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다음은 누구인가? 저 꼭대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늘에 계신 그 분'은 누구인가? 아래로 전달된 돈의 출처를 파고들다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참고 링크

참여정부 인사 퇴출…‘촛불배후’ 감시…다 쑤시고 다녔다 - 한겨례

[뉴스A]단독/민간인 불법사찰 ‘자칭 몸통’ 이영호, 말 맞추기 정황 포착 - 동아일보 채널A

 

 

 

 

 

 

*사회국제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7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알카에다'라고 밝힌 프랑스 시민이 경찰과 대치끝에 자살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놈의 종교갈등, 인종갈등은 정말 최악중에 최악이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시험가동중 정지

- 그래도 원자력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환경단체와 언론들의 눈이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향하고 있다. 따라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상황인데 이건 뭐 환경단체와 언론들의 관심에 보답하듯 일을 터트려주는 모양새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된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정부에서는 '수명 연장'을 결정했지만 그에 대한 논란이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와중 고리 1호기의 고장 사고를 은폐한 큰 사건이 터지면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게 되었다. 현장근무자 20여명, 발전소장등이 정전사고를 일지를 조작하면서 은폐했고 심지어 그 상태로 핵연료를 옮기기도 했다.

 

   상황이 이 정도니 조금만 원자력 관련 소식이 나와도 크게 다뤄질 수 밖에 없다. 올해 5월에 완공 예정이던 신고리 2호기가 시험가동중 급수펌프가 고장나며 멈췄는데, 사실 시험가동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거다. 하지만 이는 다시 한번 '원자력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좋은 기사거리가 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안 그래도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등으로 인해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미 그런 모습을 여러 부분에서 많이 보여줬었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발전소 건설을 최대한 늦춰야 하고, 따라서 노후원전도 사용해야 하는데, 분위기는 멀쩡한 원전도 폐기할 것처럼 흘러가고 있으니... 이는 관련자들의 책임이 크다. 고리 1호기에 대한 은폐사고만 없었어도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원자력은 곧있으면 국제적으로 통제될 '탄소발생'에 대한 문제을 피해가면서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도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원자력처럼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발전소의 필요성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 관리하는 사람은 똑바로 해야 하고, 신기술이 발전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고리 1호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문화평가(SCART)를 받겠다고 했으니 지켜보자. 이건 환경보호냐 개발이냐 같은 이념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전기 사용'에 대한 수요증대는 부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원자력을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다. 여러번 강조했지만 그를 모두가 다시한번 잘 알았으면 좋겠다.

 

 

 

 

 

 

 

 

*경제산업

 

   뉴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높은 해상도의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맞도록 앱들의 용량이 증가하고, iOS 5.1이 업데이트 되며 기존의 20Mb까지 허용되던 3G망을 통한 다운로드가 50Mb로 증가하면서 이동통신업체들이 울상이다. 자동차의 발전을, 모바일의 발전을, 이동하는 것들의 발전을 정지해있는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완벽한 제품을 통한 혁신 이상의 혁신으로 인프라를 뒤엎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뚝딱 생겨난 WiFi 존 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논란도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 시한폭탄이다. 이미 야금야금 내수를 갉아먹고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어둠의 주인공이 바로 이 녀석이다. 언제까지 방관할텐가!!!!!!!

 

참고 기사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하길래 韓銀까지 나서나 - 매일경제

 

 

 

  

 

 

미국, 삼성 & LG 냉장고에 반덤핑 관세 부과

 - 제조업의 힘 / 우려되는 FTA

 

   세계 냉장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일까? LG? 삼성? 바로 미국의 '월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분명 생소하지만 생활가전시장에서 월풀은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탄생한지 100년이 넘은 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삼성과 LG가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이미 월풀을 넘어섰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월풀이 미국기업이라는 거다.

 

    미국은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업률도 최근에는 낮아지고 있지만 7%로, 한국의 3%대에 비하면 이미 상당한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조업체인 월풀이 2011년 생활가전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선언한 삼성과 LG, 한국기업들에게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 미국이 나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삼성과 LG의 하단형 냉장고(냉동고가 하단에 있는 것)에 대해 5~3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삼성과 LG가 미국 시장에 침투할 목적으로 하단형 냉장고의 값을 한국에 파는 것보다 너무 싸게 팔아서(덤핑), 그를 막기위한(anti덤핑=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냉장고를 팔때 남기는 마진이 5% 정도이기 때문에, 관세를 5~30% 얹게 되면 팔수록 손해가 된다.

 

   반덤핑관세는 물릴 수 있는 것인데, 삼성과 LG는 '한국에 팔지도 않는 모델인데 한국보다 싸게 판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똑같은 모델은 아니어도 한국에 하단형 냉장고가 삼성과 LG에서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핑계로 부족한것 같긴 하다. 여튼 따라서 결국 '가격적으로 덤핑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될 듯 한데...  

 

  이 사태를 보면 두가지가 생각난다. 하나는 '완전 소중한 제조업'이다. 제조업은 금융업처럼 부가가치가 아주 높진 않지만, 사업의 규모가 크고 특성상 자연히 주변 부품산업등으로의 파급효과도 커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 산업은 '국가적으로 봤을때' 부가가치만 쫓아가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정수준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춰야 한다. 큰 규모의 국가일수록 더 그렇다. 인구가 1억명이고 GDP가 같은 국가가 둘 있다고 했을때, 몇십만명이 GDP 전체를 생산하는 국가A보다 수천만명이 GDP 전체를 생산하는 국가B가 더 행복하고 잘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국가A의 남는 사람들이 기존의 GDP를 넘는 GDP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이 맞지만, '신사업'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모든 산업 분야가 포화되어가는 21세기에 그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무한하게 성장할 수 없는 새시대를 위해, 시장이 무한하다고 가정했던 과거 자본주의와 경제이론이 수정되어야 하는 시대', 즉 '자본주의 4.0'의 시각이다. 따라서 미국도 GM, 월풀과 같은 제조업을 보호해야 하고, 각국으로 떠난 공장을 불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중국등도 세계 시장과 경쟁하기 이전에, 충분히 큰 내수 시장을 이용해 중국 내에서 많은 거대 제조기업들을 키워가고 있다.

 

   두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FTA와 ISD'다. 한미FTA는 3월 15일을 기해 공식 발효된 상황이다. 물론 그래도 덤핑을 단속하고 그에 따른 반덤핑 관세를 물릴 수는 있는 것인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는 미국을 보면, 지금의 반덤핑 관세의 합당 여부를 떠나 걱정이 된다. 얼마든지 '합당하지 않은 반덤핑 관세'도 일단 물리고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강대국과의 FTA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것이고 말이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떠오르는 것이 한미FTA가 주권을 침해한다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다. 우리가 지금의 미국과 반대로 외국기업으로 부터 우리산업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만들거나 하게 되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는 것이 ISD다. 소송에서 지면 돈으로 국가가 외국기업에게 배상도 해야 한다. 물론 우리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이 반덤핑 관세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그럴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다행히도 곧 ISD부분에 대한 재협상 논의가 진행될 듯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걸 보면

문제가 있다면 확실히 난리치며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서 '한미FTA폐기'이야기 까지 나오게 되자 미국도 'ISD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니 말이다. 

 

   ISD도 그렇고, 특히 이번 사태... 모두 추이를 지켜보자. 국가간 무역분쟁의 소지가 생길수도 있다. 우리기업들이 WTO를 통한 제소에서 미국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을까? ISD 재협상은 정말 이뤄질 것이며 잘 끝날 수 있을까?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2012년 3월 넷째주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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