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째주} 민간인 사찰 : 이명박 대통령이 답해라, 북미접촉, 명품매출둔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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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2. 4. 1.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영포회', MBC사장의 '조인트', 김제동과 김미화, 민간인 KB한마음 김종익 대표에게 가해진 압력...

 

거대한 하나의 '빅브라더'가 있었다.

 

언론사 사장의 '코드인사'임명 수준을 넘어 사장과 국장들에까지 이어진 언론장악.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뉘앙스를 보인 유명인, 언론인, 민간인등의 사회적 지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지위의 재상승을 막기위한 감시와 음해, 그런 불법행동을 실행한 '영포회' 인사들...

 

이제 진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답할 때가 왔다.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확인된 이 사건에 대해,

왜 그 흔한 '엄정조사'라는 말 한마디도 못한채로 이 사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것인가?

 

 

 

 

 

 

 

- 순 서 -

 

4월 1일과 2일의 역사

포클랜드 전쟁

 

*정치외교

미국 남중국해 군사배치 / 핵안보정상회의 / 안철수 / '홍그리버드'

KBS새노조, 총리실 사찰 문건 폭로 - 한국근대사의 역사적인 사건

분노

외침

사건의 핵심

'몸통'은 왜?

80%는 참여정부?

'워터게이트'와 향후 진행방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교과서의 한페이지

북-미, 로켓관련 비공식 접촉 시작 - 벼랑끝 전술의 대가, 북한

 

*사회국제

검찰, 여기자 성추행 / 주유소 조작

 

*경제산업

명품마저 매출 감소 - 붕괴의 마지막 수순, 또는 새로운 시작

 

 

 

 

 

 

 

 

 

4월 1일과 2일의 역사

Wikipedia

 

4월 1일: 만우절

 

1815년 - 독일의 정치인 외교관 오토 폰 비스마르크 탄생.

1920년 - 동아일보 창간.

1938년 - 일본 제국국가 총동원법을 공표하였다.

1942년 - 청량리-경주 간의 중앙선 철도가 개통되다.

1955년 - 독일 국적 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최초로 운항 개시

1958년 - 대한민국농업은행 발족되다.

1963년 - 기타큐슈 시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다.

1968년 - 대한민국향토예비군이 창설되다.

1976년 - 애플이 설립되었다.

1997년 - 우주피스 공화국의 건국일. 우주피스 공화국은 1년에 단 하루만 열리는 나라이다.

1998년 - 스타크래프트, 북미에 출시되다. 대한민국에서는 4월 9일에 출시되었다.

2003년 - 이라크 전쟁: 제시카 린치 일병 구출 작전이 벌어지다.

2003년 - 중국의 영화배우 장국영 사망.

2004년 - 구글이 1GB 용량을 제공하는 G메일 서비스를 시작하다.

2004년 - 한ㆍ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 공식 발효

2004년 - 한국고속철도(KTX)(동대구 ~ 신경주, 울산 경유 부산 구간 제외)가 개통하였고, 통일호가 폐지되었다.

2009년 - 미국러시아가 전략무기제한협정에 착수했다.

2009년 - 스웨덴 의회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1805년 - 덴마크의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태어나다. 

1982년 - 아르헨티나포클랜드 제도영국 군을 공격하면서 포클랜드 전쟁이 시작되다.

1930년 - 일제강점기의 비행사 안창남 사망.

2005년 - 제264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하다.

2008년 - 대한민국의 가수, 거북이의 멤버 터틀맨 사망.

 

   오늘의 소식들은 엄청나게 굵직하다. 반드시 위의 목록들을 읽어보시길. 애플설립, 스타크래프트 출시, KTX개통 등... 매달 1일 소식들이 보통 그런것 같기도 하지만, 비스마르크의 탄생, 장국영과 안창남, 요한 바오로 2세가 세상을 떠난날이 오늘이라는 것도 흥미롭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제도의 영국 군을 공격하면서

 포클랜드 전쟁이 시작되다.

 

 

   때가 때이니만큼 포클랜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할 듯 하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포클랜드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고, 또 '독도'와도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미래에는 '자원전쟁'이 발발하긴 할 듯 하다. 아무튼. 이야기 자체도 재미있다.

   포클랜드제도는 대서양 남쪽, 남아메리카 끝단 부근에 '서 포클랜드섬', '동 포클랜드섬'의 두개의 섬등으로 이뤄진 제도다(그냥 포클랜드섬이라고 부르겠다). 이 섬은 아르헨티나 주장으로는 1500년대 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로 이뤄진 마젤란 탐험대가 최초로 발견했다고 하고, 영국 주장으로는 1500년대 말에 영국 항해사 '존 데이비스'가 발견했다고 하고 있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쓰여있는데, 사실 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는 없다. 단 1600년대 말에 영국 탐험대가 최초로 '상륙'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당시 탐험대의 관료 이름이 '포클랜드'라는 것에서 이 섬의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1704년 프랑스인들은 이 포클랜드섬에 정착하게 되는데, 1766년에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옆 아르헨티나를 식민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에게 판다. 이 무렵 영국인들은 프랑스인들의 존재를 모른채 포클랜드섬에 역시 정착해 1765년에 자신들의 영토임을 선포한 상태였다. 결국 스페인과 영국인들은 섬을 측량하다 마주치게 되고, 서로 군함을 대치하면서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었지만, 말그대로 잘나갔던 '대영제국'의 힘 앞에 1771년, 스페인은 일단 이 섬에서 물러나게 되고 영국이 포클랜드섬을 단독 지배하게 된다.

 

   허나 영국은 수년뒤 미국에서의 독립전쟁으로 인해 영국국기와 영국의 영토임을 명시한 금속판을 남기고 포클랜드섬에서 1776년에 철수하게 되는데, 이후 바다표범 사냥꾼들의 천지가 되자 스페인이 다시 이 섬에 와서 영국의 시설물들을 파괴하고 영국의 금속판을 자신들의 식민지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옮긴뒤 자신들이 포클랜드섬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스페인도 나폴레옹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포클랜드섬에 스페인 국기와 스페인 영토를 표시하는 금속판을 남기고 떠나게 되며, 1811년에 완전히 철수하면서 다시 어부들과 사냥꾼들이 이 섬의 주인이 된다.

 

   그러던 1816년,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포클랜드섬 역시 자신들이 독립하면서 자신의 영토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포클랜드섬의 외국 어선, 포경선들을 쫓아내는데, 1831년 미국의 포경선을 나포해 선장을 재판에 세우는 일이 발생하자, 미국은 포클랜드섬의 주인은 없다며 군함을 보내는데, 당시 미 군함 '렉싱턴'의 함장은 나포된 포경선의 물건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넘어 포클랜드섬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만다.

 

   그러자 미국을 식민지로 뒀던 영국이 등장한다. 포클랜드섬을 잊고 있었던 영국은 미 군함 '렉싱턴'의 사건을 계기로 '포클랜드 섬에 주인이 없다니? 우리가 1771년 스페인 몰아내고 1776년에 인력만 철수하면서 금속판 세워놨었는데?' 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포클랜드섬을 다시 점령한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이 포클랜드섬을 지배하게 된다. 

 

   이후 포클랜드섬에는 많은 영국인들이 유입되게 되고, 100여년 뒤인 2차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독립의 물결과 아르헨티나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클랜드섬은 아르헨티나로 반환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UN은 식민 영토의 반환을 추구했지만, 포클랜드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영국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아르헨티나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탓에, UN이 '인민 자결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게임 '문명4BTS'에서 특정 도시가 인접 국가 문화에 동화되고 인구구성이 변해 다른 국가로 넘어가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포클랜드섬에 대한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줄다리기는 계속되었는데, 1976년 아르헨티나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군사독재가 시작된다. 군부내에서는 포클랜드섬을 무력으로라도 영국에게서 빼앗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상황에서, 1981년에 갈티에리장군이 세번째 군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고 폭동이 발생하자, 포클랜드섬을 되찾자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포클랜드섬을 되찾기 위한 군사작전을 기획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군부는 영국은 이곳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있어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미국과의 관계도 좋아서 중립을 지킬 것이라 예상하여, 결국 1982년 4월 2일, 그해 1월부터 준비된 포클랜드섬 침공이 감행된다.

 

   아르헨티나는 겨우 영국군 70명이 있던 포클랜드섬에 막대한 전력을 퍼부어 겁을 주고자 했다. 경항공모함을 동원하면서 포클랜드섬과 주변 사우스 조지아 섬등을 공격했고, 마지막 포클랜드섬의 영국 총독 관저에 아르헨티나 침공부대 사령관 뷔세르 소장이, 서로 피해를 주지 말자며 담판을 지어 영국군을 항복시키고 그들을 영국으로 보내게 된다. 이 포클랜드 점령전에서의 사망자는 아르헨티나 군인 1명이었고, 영국군은 모두 포로가 된뒤 영국으로 송환된다.

 

   아르헨티나는 이후 포클랜드섬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포클랜드섬에는 2000명의 영국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르헨티나의 지배를 받게 된 상황이 되었고, 또 영국군인들이 아르헨티나군에게 항복하는 모습이 TV로 방송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영국 국방장관 '존 노트'는 포클랜드 탈환에 부정적이었지만, '헨리 리치' 해군대장(참모총장)은 강력한 기동전단을 보낼것을 요구했고, 영국의 여성 총리인 '마가렛 대처'는 그를 곧장 승낙했다. 결국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영국의 주요 함정으로 기동전단이 구성되어, 영국군과 장비를 운반할 민간 수송선들과 함께 4월 3일에 포클랜드섬으로 출동하게 된다. 동시에 영국은 외교적 노력을 시작하여, 미국을 완전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최신 미사일등의 지원을 얻어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어 UN 결의안을 도출해내게 된다.

 

   결국 4월말부터 전투가 시작되어, 6월 14일에 아르헨티나군의 항복으로 끝이 난다. 전쟁은 치열했다. 아르헨티나군은 649명이 전사했고, 1068명이 부상, 11313명이 포로가 되었다. 영국군은 258명이 전사하고, 777명이 부상했으며 115명이 포로가 된다. 또한 아르헨티나군과 영국군 모두 각종 헬기, 항공기, 전투기, 수송선, 함선들에 큰 피해를 입는다. (관련된 이야기는 나름 흥미진진하니 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거나 찾아보시길) 여파는 군사적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군부 대통령 '갈리에리'는 실각하게 되며 아르헨티나는 서서히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또한 아르헨티나 군대가 사명감을 느끼지 못했던 원인으로 지목된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된다. (영국은 왕세자 '엔드루'가 직접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하기도 했었다) 한편 영국의 '마가렛 대처'는 이 전쟁의 승리에서 힘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하게 되며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된다.

 

   영국의 확실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제적 분위기는 '그저그런' 상황이다. 영국이 오래전부터 영유권을 행사해 오긴 했지만, 식민지배의 잔재의 느낌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포클랜드섬 지배를 인정하는 국가는 과거 대영제국에 속해었었던 영국연방 국가들 뿐이며, 미국도 중립이고 많은 나라들이 중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다. 결국 분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포클랜드 전쟁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포클랜드섬에 영국이 핵잠수함을 배치했냐 안했냐를 가지고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지는등 아직도 그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29일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6명이 '포클랜드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었고 말이다.  결국 곧 열릴 4월 13~15일에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미주대륙 정상회의에서 포클랜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게 되었는데, 이 때 포클랜드 문제로 다시 한번 붙게 될 듯 하다.

 

  이 포클랜드 문제는 당분간 계속 될 듯 하다. 바로 포클랜드의 석유자원 때문이다. 이미 강력한 군사기지를 구축해 놓은 영국은 해상유전을 건설할 태세인데, 아르헨티나는 물론 남미국가들이 이를 서방국가의 자원약탈로 받아들이고 있고 포클랜드 주변 해상을 봉쇄해버리려 하고 있으니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독도의 메탄하이드레이트, 남중국해의 석유, 그리고 포클랜드까지... '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상 영유권은 자원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는 확실히 오늘날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세상의 많은 분쟁들이 아주 느리게나마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자원문제가 결부된 분쟁들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새로운 분쟁들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피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도 독도에 대한 갈등을 일본과 지속하고 있고, 남중국해 문제로 우리 상선의 절대다수가 오고가는 바로 우리 턱밑에서 전쟁의 씨앗이 생겨나고 있는 이상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강력한 해군력과 공군력이다. 이건 뭐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듯 하다. 또 간과하기 쉬운것이 역사교육이다. 일본이 최근 국사 과목을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독도를 비롯한 많은 역사와 현실이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등장과 함께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헌법'에서 차차 벗어나려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를 압도하는 해군력을 가진 일본이, 훗날 아르헨티나처럼 독도에 대한 제한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십여년뒤 학창시절 그 잘못된 역사를 배운 군인들과 함께 말이다. 동해에서 제 2의 '포클랜드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참고한 글 : http://cafe.daum.net/NTDS/5q4/48

 

   

 

 

  

   

 

 

*정치외교

 

   미국이 남중국해에 군사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아래 링크 참고) 뭐 오래전부터 이어온 것인데, 최근 강하게 추친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럴법하다. 10여년 전에는 모두들 3차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한반도나 동유럽 지방을 언급했었지만, 이젠 모두가 '남중국해'라고 하니 말이다. / 핵안보정상회의는 잘 끝난 것 같다. 'G20 정상회의' 때 보다 많은 정상들이 왔지만, 당시의 당면한 '금융위기' 같은 문제가 없었기에 무게감은 떨어졌던 것 같다. / 안철수 교수가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만 있다면 설령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과거와 다르게 1) 정치를 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굳혔고, 2) 다만 내가 도움이 될지 안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짐작해보건데 분명 나올 듯 하다. /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홍그리버드' 영상이 화제다. 한 누리꾼의 댓글은 참 와 닿는다. "권력이 좋긴 좋은가봐. 저렇게 까지 하는걸 보면."

 

 

 

참고 기사

美 군사력, 남중국해 넘어 인도양까지 전방위 확대… ‘아·태 중시전략’ 당초 계획보다 강화 - 국민일보

 

 

 

 

 

 

KBS새노조, 총리실 사찰 문건폭로

- 한국근대사의 역사적인 사건

 

 

◆ 분노

 

   이것은 분노다. 권력에 의해 눌리고 눌리고 계속 눌려온 것들이, 선거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수단을 넘어, 국민들의 '촛불집회'로, 국민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 언론인등의 '나꼼수'와 같은 움직임으로, 그에 더해 아예 사건의 본질과 닿아있는 인물들의 양심선언 그리고 문건유출&폭로로 이어지는 것 같다.

 

    더 이상 뭔가를 권력으로 억누를 수 있는 시대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그러한 것에 사람들은 이제 쉽게 분노하게 되며, 분노한 사람들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활발하다. 사회가 투명해질 기본 여건은 갈수록 갖춰지고 있다고나 할까.

 

 

◆ 외침

 

   매번 느끼는 것이, 이런 순간을 대비해 '말할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도 독립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던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말이다. 그것이 여러 혼란들을 낳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일이 있어도 '말할 자유'는 늘 보장되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사회나, '말할 자유'자체가 후퇴되려는 순간에 사회와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제 아무리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회적 투명성을 위해 '책임은 그 다음'이라고 난 오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실제 언론관련법들은 그렇게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

 

   심지어 인터넷은 '말할 자유'가 억압당하는 순간에도 자유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 목소리라도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소리라면, 그를 '퍼나르고' '소문내는' 몇명의 사람을 시작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하니 말이다. 인터넷의 어떤 새로운 뭔가를 제공해준다기 보다는, 그리스 아테네의 '아고라'의 연장선상에서, 인터넷이 5천만 국민을 거의 한 학교 정도의 공간에 모아 놓는 역할, 공간을 초월하게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누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리를 외치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순간인 것이고 말이다.

 

 

◆ 사건의 핵심

 

   서론은 끝났고, 본론을 이어가기 전에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보자. 일단 청와대 직원이 민간인 사찰 자료 은폐지시를 한 것은 확인되었다. 현 시점에서의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이명박 대통령이 윗선인가, 아니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서 끝인가?

   2) 왜 그랬는가?

   3) 참여정부도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는가?

   4) 검찰은 부실조사를 했는가?

  

 

◆ '몸통'은 왜?

 

   솔직히 '윗선', '몸통'에 대한 의문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몸통'을 얼마전 기자회견을 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다. 당연히 그 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게 맞다. 생각보다 상당히 방대한 규모로 행해진 이 행위, 또 많은 '돈'이 투입되기도 한 이 행위가, 어떤 특정 공무원이 대통령이 좀 더 편하게 국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글을 쓰기위해 기사도 찾아보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나보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사건을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더라.

 

   하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윗선이 이명박 대통령이건 아니건 간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도대체 왜 그랬냐는 것이다. 노조나 언론의 동향, 언론사 사장으로 앉힐 인물에 대한 성향 평가, 야당의 최근 움직임,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조사할 수 있고, 그런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당연한 것이다. 부동산 내역도 조사해보고 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내사, 나랏일을 시킬 인물에 대한 인사과정 같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그런건 이뤄지는게 맞는 것이다. (물론 미행하고 도청, 감청하면 안된다!)

 

   그런데 왜, 그런 공직기강 확립이나 인사검증시스템을 한참 넘어서, 대통령 패러디물등을 올린 일개 민간인들에게 까지 그 '사찰'의 손을 뻗쳤냐는 것이다.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조사 대상도 정상적인 방법에 비해 엄청나게 넓은 것이고, 조사 방법도 합법적인 범위를 초과했다. 게다가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을 통하지도 않았다. 그 쪽이 움직였다면 '조사'라고 둘러댈수도 있겠는데 국무총리실내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아래 사조직들이 움직였으니 이건 불법 그 자체다. 사찰이다. 심각한 인권침해이기도 하다.

 

   왜 이렇게 까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하는' 사람들을 사찰했어야 했나? 내가 이명박 대통령이어서 변명을 하려 한다면, '간첩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이후 정부는 광적일 만큼 '배후세력', 즉 '좌익선동세력'을 의심해 왔었다. 최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관련된 '경기동부연합'처럼, 그런 조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오래전부터 맞았지만,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 표현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직접민주주의 수준으로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정부는 읽지 못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든 집단을 '종북' 또는 '좌익'으로 매도해 왔었다. '그 배경에 '간첩'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왠 병원노조와 블로거까지 사찰했다' 라고 한다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가장 그럴듯한 변명이 가진 최고의 문제점은, 그런건 당연히 국정원이나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왜 별도의 조직을 대통령 바로 아래 국무총리실에 두고 운영했어야 했을까? 또한 그들의 '뒷조사'에 주력했을 뿐 '간첩을 체포'하려한 행동은 없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하는' 사람들의 트집을 잡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진행되었다는 것 정도밖에 생각이 안된다. 이 '민간인 사찰'사건이 터져나오게 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도,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 BBK관련 동영상을 올렸다가 청와대를 통해 압력받은 회사의 압력에 의해 회사 지분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체포나 조사를 당하지도 않았고 그것 뿐이었다. '응징'이었다.

 

   그런걸 보면 정말 단순히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단순히 이명박 정부를 평가절하 하려는 세력들이 맘에들지 않았다고나 할까? 그런 세력들이 사회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했거나,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 역사기록에 흠집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 무슨 이유든 아무튼 그건 어느 민주사회에서나 '있어야만 하는' '다양한 생각'의 일부일 뿐으로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나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았다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다.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건 거의 '파시즘' 수준의 통치 마인드나 다름 없다. 왜 그랬나?!

  

 

◆ 80%는 참여정부?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하는' 사람들을, 정치인과 언론인에서 부터 전직 정치인과 전직 언론인 그리고 그냥 유명인과 민간인까지 사찰했다는 증거는, 이미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처럼 상당수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삭제되었지만, 최근 'KBS새노조'가 관련 증거를 입수했다며 2600여건의 문건의 존재를 폭로했다.

 

   그 문건은 말로만 떠돌던 각종 사찰 내용과 사찰 대상들을 명백히 확신시켜주었다. 이 사찰 문건은 2010년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때 한 국무총리실 직원 노트북(USB?)에서 복구해낸 내용으로, 당시 검찰에 제출 되었던 증거를 장진수 주무관이 자료열람을 통해 CD 몇장에 복사하여 KBS와 민주통합당에 넘긴 것이라 한다. 이 말은 검찰이 이미 이 문건을 2010년에 증거로 제출 받았다는 것인데,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처음 제기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 사찰건과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 내용'만' 수사해 관련자를 사법처리 했다. 꼬리자르기일까? 검찰도 '이미 수사한 내용'이라는 발표를 당당하게 했는데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여튼 그렇게 공개된 것이 2619건... 이 문건으로 인해 문제는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청와대는 "80%는 지난 참여정부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부분은 말 자체는 맞는데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일단 KBS새노조가 잘못했다. KBS새노조도 청와대의 발표를 반박했다가 뒤늦게 자료를 검토한뒤 잘못을 시인했는데, 공개된 2600여건의 문건중 80%는 지난 정부 자료가 맞다고 한다. 하지만 KBS새노조에 따르면, 공개된 80%의 지난 정부 문건의 경우 일반적 정보수집보고문서들 뿐이라고 한다. KBS새노조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져봐야 할텐데, 일단 KBS새노조가 과장 광고를 했고 그것은 잘못이지만, 참여정부도 그랬냐 안그랬냐가 새로운 쟁점중 하나가 되었을 뿐, 드러난 문건상 '민간인 불법 사찰'이 현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 재미있게도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을 포함한 20%의 문건은 자신들이 만든 것이 맞다고 시인 한 셈이고 말이다.

 

   그럼 80%의 지난 정부 문건은 갑자기 왜 튀어나온 것일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말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라는 공직비리수사 부서가 있었고 따라서 적법한 감찰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이명박 정부 초기 이명박 대통령이 없앴다가, 촛불집회 이후 부활시키면서 문제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되었고, 그때부터 민간인 사찰이 시작되어 과거 정부 자료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재인 후보의 말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정상적 감찰과 정보수집이었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문재인 후보의 말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조사심의관실이 2003년 김영환 의원,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김의협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도 단순한 경찰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건지 의심스럽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을까? 이 문건은 앞서 설명한 것 처럼 검찰이 일찌감치 공직윤리지원관실 노트북에서 발견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문건으로, 원본은 법원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자료에 참여정부도 불법 감찰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 정부가 더욱 손쉽게 알 수 있고, KBS새노조도 거짓말을 하기 힘들다. 어느쪽이 맞는 말을 하는지는 곧있으면 문건이 공개되니 금방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중요한건 80%의 지난 정부 자료가 몽땅 불법 사찰이었다고 한들 뭐 어쩌라는 것일까?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 지난 정부 담당자까지 다 같이 욕먹고, 재판받아 처벌받고, 지금 대통령은 물러나고, 진실은 밝혀지고, 다음 정부부터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된다. 변하는 것은 없다. 중요한건 진실과 정의일 뿐.

 

   물론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잘못했냐' 를 따져보는 것은 '정의'라는 관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전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다. 누가 '불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재미있어졌다. 이전 정부의 '조사심의관실'과 지금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제대로된 데이터를 놓고 비교해볼 수 있을테고, 따라서 참여정부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거나 반대로 제대로 재평가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참여정부때는 불법적 사찰이 없었다는 문재인 후보의 말의 진위여부에 따라 부산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의 선거결과도 변화할 것이다.

 

참고 링크

'총리실 사찰 문건' 분석 결과와 진실 - KBS새노조

靑의 반격…"노무현 정부도 민간인 사찰" - 한국경제

 

 

  

◆ '워터게이트'와 향후 진행방향

 

   일단 제대로 이슈화된 이 사건... 그럼 이 사건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 이 사건은 '사찰'이라는 것 부터 진행과정까지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과 닮았다. 그래도 거기엔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었는데... 아무튼 그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그럼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72년 6월 17일, '워터게이트'호텔(오른쪽 사진)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던 침입자 5명이 발각되었다. 그 중 한명은 전직 CIA요원이자 공화당 닉슨 대통령 재선캠프 소속인 '제임스 매코드'였다. 민주당은 백악관이 관련있다고 주장했지만 '매코드'는 사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말했다. 꼬리자르기였다.

 

   또한 FBI는 수사과정에서 닉슨 재선캠프의 자금이 침입자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과, 그들이 재선캠프와 연락한 사실을 숨겼다. 최근 우리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닉슨은 CIA를 동원해 FBI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와중에 결국 닉슨은 재선에 성공한다. 하지만 법무장관이 불법도청을 진두지휘 했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미국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관련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현재의 검찰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시선이 많다.

 

   그러다 5명의 침입자들이 형량 축소를 전제로 백악관이 허위진술을 회유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다. 장진수 주무관의 '청와대의 증거 삭제 지시' 폭로와 맥락이 닿는 부분이다. 최근 이영호 전 비서관이 스스로 몸통이라 기자회견을 연 것도 어쩌면 청와대의 회유일지도 모른다.

 

    결국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 일종의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베터필드 대통령 부보좌관은 엄청난 폭로를 한다. 대통령집무실의 모든 대화가 자동녹음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건 전후의 테이프를 살펴보면, 닉슨 대통령 대통령이 해당 도청사건에 대해 지시를 했다던지 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었다. 이것은 'KBS새노조'의 총리실 민간인 사찰기록 폭로와 비슷한 부분이다. 'BH(Blue House, 청와대)지시사항'이라는 등의 내용이 있어 그 증거가 현재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상황이다. 또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이 또 있다고 한다.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는 테이프를 요청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특권으로 그를 거부한다. 또 닉슨 대통령은 새로운 법무장관 '리처드슨'에게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콕스 특별검사'에게 테이프 소환장을 취소하게 할 것을 요구하지만 콕스는 취소를 거부한다. 닉슨 대통령은 '리처드슨'에게 '콕스 특별검사'를 해고할 것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리처드슨 법무장관이 그를 거부하고 사직한다. 임시 후임 법무차관도 그를 거부하고 사직한다. 결국 법무차관보가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하게 된다.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이어 테이프가 결국 공개되는데 중간 18분이 짤린 것이 확인된다. 백악관은 여러 이유로 변명을 했지만 변명이 틀렸음이 언론에 의해 확인된다. 결국 이러한 증거물 훼손은 범죄행위가 되어, 법원이 나서서 테이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닉슨 대통령의 특권을 무효화 시킨다. 그리고 결국 테이프는 제출된다.

 

   테이프의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도청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닉슨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닉슨 대통령이 지시하고 말고를 떠나,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그 자체로 탄핵당한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탄핵이 결의되기 전, 사태가 처음 발발하고 2년 2개월뒤인 1974년 8월 9일에 스스로 사임한다. 따라서 탄핵이 된 것은 아니다. 참고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처음 터진 것은 2010년 6월 29일 PD수첩에 의해서이고, 2년 2개월 뒤는 2012년 8월이다. 뭐 이건 의미없는 비교이긴 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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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를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다. 꼬리자르기, 폭로된 정보... 결국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의 경우 다음 수순은 분명히 '특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새누리당이 특검을 요구했더라? 민주통합당은 특검은 시간끌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안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특검, 그 다음은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 사실 관계와 증거들이 드러나고, 야당이 충분한 의석을 4.11 총선에서 확보하게 된다면, 탄핵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야당이 2/3 의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문제는 새누리당도 탄핵에 동의할 수 밖에 없을, 헌법재판소도 인정할 증거나 증언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될 듯 하다.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하지만 그 증거가 4.11 총선전에 나오게 되어 순식간에 탄핵분위기가 형성된다면, 4.11 총선에서 야권의 전례없는 압도적 승리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사태는 '한나라당'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새누리당'에게 치명적이다. 이정희 대표의 사퇴와 함께 벌어진 '경기동부연합'을 통한 색깔론 공세가 극적으로 반전된 상황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현 정부와 선 긋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검을 민주통합당보다 먼저 요구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내가 봐도 확실히 엄밀히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은 피해자에 가까운 면이 있는건 맞다. 잘못을 했다면 '청와대'의 잘못이다. 사실 '한나라당'이 알았을 가능성도 크긴 하다. '이상득' 의원을 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결국 '진영'이 그렇게 나뉘기 때문에, 도덕성에 있어서 현 정권의 몰락은 '보수 전체의 몰락'으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듯 하다. 또, 정말 현 정권에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새누리당이 피해를 봐도 당연한 것이 맞는 것이고 말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현재 강하게 현정부를 몰아치고 있다. '새누리당 정권'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공격하는 상황인데, 민주통합당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청와대의 주장처럼 참여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청와대는 합법적 사찰인지 '불법사찰'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다)이 있었다면, 한명숙 전 총리는 '총리'였기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참여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 대통령의 '윗선'여부가 중요해지겠지만, 그래도 큰 피해는 새누리당이 입게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당이고 보수정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야 그렇다 치고, '박근혜' 대표는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는 있을 듯 하다. 군사독재와, '차떼기' & '민간인사찰'로 이어진 구태정치가 끝난(그건 모르는일이지만) 2012년 이후의 한국 정치 보수진영의 유일한 대안 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 이미 최대 수혜자는 기존의 정치를 뒤엎는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이다.

 

  

◆ 교과서의 한페이지

 

   너무 큰 사건이다. 공직자는 물론, 민간 거대 노조에 대한 동향 정보수집은 청와대가 하더라도 무관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사찰범위가 국가적인 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곳까지 확대되어 있었고, 사찰 방식도 그들에 대한 합법적 정보수집, 조사가 아닌 미행 등을 동원한 불법적 방법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반하는 이'들에 대한 응징의 목적이 강했다.

 

   참여정부도 불법적 민간 사찰을 진행했는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현 정부의 행태가 확인된 상황에서 '윗선'은 과연 누구일까? '엄정조사지시' 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엄청난 사건이다. 끔찍할 정도다. 민주국가의 정부가 파시즘의 나치당도 아니고 이럴 수 있는가? 참여정부까지 그랬다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이다.

 

   일단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민주주의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마구잡이로 훼손시킨 이 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면,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건 진심으로 사퇴감이다. '윗선', '몸통'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은 교과서의 한페이지를 분명히 장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권력형 비리이기를 바란다. 헛된 희망일까? 그래도 분명한건, 정부를 견제할 세력들은 막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제아무리 정부가 언론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언젠가 말한 것 처럼, 이런 사건들이 마구 터진다는 것은 사회가 갈수록 깨끗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난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다. 그것 하나는 다행스럽다.

 

   가장 중요한건, 일단 지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이든 특수부든, 특별 수사가 시작되어야 하고, 사건 당사자로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래도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어떤식으로든 표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총선 이후에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사건이 이제 제대로 이슈화가 되었다. 진실이 밝혀지는것은 지금부터이다.

 

 

참고 기사

정치권, 불법사찰 책임·해법 놓고 입장차 극명 - 아시아경제

 

 

 

 

 

 

북-미, 로켓관련 비공식 접촉 시작

- 벼랑끝 전술의 대가, 북한

 

   한달전의 2.29합의에는 미국이 북한에게 영양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IAEA 사찰을 허용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얼마되지 않아, 4월 15일 전후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맞춰 광명성3호를 쏘겠다고 엄포를 놓아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고, 북한은 '인공위성이다'라고 반박했다. 지지난주에 다뤘던 것 처럼 북한은 해외 전문가와 언론을 발사장소에 초대하겠다고 까지 하며 인공위성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

 

   확실히 급한건 미국이다. 꽤 전에 북미합의 소식을 다루면서 말한 것 처럼,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러자 조용히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을 발견했고, 결국 정권 말기 대북외교 성과의 필요성과 더불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일단 중단 시켜야 겠다는 생각에 '대가는 없다'는 원칙을 포기하고 영양지원을 대가로 우라늄 농축과 미사일 발사 중단이라는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러자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광명성 3호 발사다. 미국은 합의 파기라며 영양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 결과가 오늘의 북미 비공식 접촉이다. 현재 베를린에서 북미 비공식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역시나 지지난주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미국이 결국 해당 미사일 발사를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명성 3호의 발사를 용인해주거나(이것이 지지난주의 예상), 또는 영양 또는 식량지원등의 물질적 지원을 늘려주면서 발사를 저지할 듯 하다. 헌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미국이 아무리 북한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를 검증한다해도, 발사를 용인하긴 힘들 듯 하다. 누가봐도 광명성1, 2호와 같은 ICBM 개발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추가 지원쪽일까?

 

   추가로 일본은 광명성3호를 요격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신의 영공을 지날때의 이야기다. 북한은 광명성1호와 2호와 다르게 인공위성vs장거리미사일 논란을 감안한 듯 '나로호'처럼 남쪽으로 발사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여튼 북한은 정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까?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낼까? 아니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뭔가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관계만 잠시 냉랭해질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게 어쩌면 더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르겠다.

 

 

 

 

 

 

 

*사회국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의 부장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다. 한국기자협회가 뒤집어진 상황. 남부지검출입기자단은 부장검사의 사표수리가 아닌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 꼭 보면 사표내고 징계없이 나가서 로펌가더라. 응당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 주유소가 주유량을 조작한다는 SBS의 특종 보도도 논란을 일으켰었다. 너무하더라. 아무튼 보면 우리 사회 구석구석 불공정이 판치고 있다. 경제 시스템 자체는 괜찮은데, 시장경제 구성원들에 대한 훨씬 더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경제산업

 

   유로존 구제기금이 5000억유로에서 8000억 유로로 확대되었다. 난 참 모르겠다. 이런 재정안정기금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거다. 경제불균형, 근본적인 적자개선 같은 것... G20때 합의 내려다가 실패했던것 같은데 말이다. 이 쪽 정보가 지금 좀 부족한데, 다음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이 유로존 문제에 대해 다룰 시간은 유로존 문제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참고 링크

유로존 구제기금 8020억유로로 일시증액(종합) - 이데일리

 

 

 

 

 

 

명품마저 매출 감소

- 붕괴의 마지막 수순, 또는 새로운 시작

 

   놀라운 소식이다. 아니면 당연한 소식이랄까.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던 백화점의 명품 매장 매출 '증가율'이 롯데백화점의 경우 1/5로 줄었다고 한다. 일반 상품의 매출 증가율은 절반으로 줄었고 말이다. 그래도 조금씩 매출이 늘기는 늘고 있다는 것이지만 앞으로 매출이 감소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명품은 잘 팔린다'는 말은 많이 들었었다.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쓴다는 이야기는 분명 아니었다. 새로운 돈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거나, 돈 없는 사람들이 그에 동참한다는 것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야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지만 실질 소득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득양극화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중요한건 돈 없는 사람들이 그에 동참하는 부분... 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받아들였다. '된장녀'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나의 실제 소득 수준을 떠나, 저 높은 소득수준의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근래에 경제가 계속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품 판매량은 반대로 계속,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말이다.

 

   보통 이런 현상들은 감성 마케팅, 고가 마케팅, 문화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당연한것 처럼 해석되곤 하는데, 나는 '저 높은 소득수준의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고 그렇지 못하면 사회에서 탈락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이 현상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급스러워야 사람사는 것 같고 스스로 가치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것 말이다. 또 이것은 원래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 역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은 그렇다.

 

   하지만 시대는 그런 흐름의 정점을 찍고 다시 변하는게 아닌가 싶다. 전엔 좀 빠듯하게 높은 소득수준의 사람들을 따라할 수 있었지만, 이젠 '진정으로' 저 높은 소득 수준의 사람들을 따라하기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알뜰하게, 그렇게 '합리적 소비'로 전환되어 가는것이 지금의 상황아닌가, 라는 것이다. 지난 화요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소비 트렌드가 SALT, Sale(세일이용), A little(소량구매), Low price(저가선호), Transfer(브랜드전환)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높은 물가,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감소, 양극화로 인한 일정 이상 구매력을 가진 집단의 감소 등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극적인 변화에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사회분위기가 큰 것 같고 말이다. 어찌되었건 어떻게 보면 정말 소비 능력이 크게 줄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만간 반전되기 힘들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끔찍한 일인 것이다. 허나 어쩌면 이는 '각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현명한 소비로의 전환말이다. 그런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저가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후자, 소비자들의 각성이 최근의 사회분위기로 인해 생겨났다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 소비능력의 감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현상은 강력한 경고신호가 아닐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이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말이다.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스스로 안타까울 뿐이다. 하긴 내가 생각할 정도면 높으신 분들이 다 해결했으려나? 어려운 문제다. 안타깝다. 이번주는 여기까지.

 

참고 기사

高 물가, 소비패턴이 '짜(S.A.L.T)'졌다 - 조선비즈

명품매장도 발길 '뚝'…백화점, 움츠린 소비심리 만큼 '흐림' - 노컷뉴스 

  

 

 

 

 

 

2012년 4월 첫째주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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