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둘째주} 복지정책, 김용민막말, 민간인사찰관봉권, 독도, 탈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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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2. 4. 8.

 

 

 

 

 

 

 

 

 

 

 

누굴 찍을지 모르겠다?

 

그런말 주변에서 말이 많이 들리던데,

난 솔직히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중립, 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나,

균형잡힌 중도적 생각은, 올바른 객관적인 답을 낼 수 있다는 뜻이지,

중간에서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다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굴 찍을지 모르겠다는 것은,

그냥 관심이 없어서 생각해본적이 없다는 반증이고,

그건 요즘과 같은 국가적, 세계적 격변의 시기에 '정치적 잉여'나 다를바 없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일장일단이 있다.

생각하고, 찍어라.

 

 

 

 

 

 

- 순 서 -

 

4월 8일과 9일의 역사

간단 : 카라칼라, 와우아파트, 인혁당 사건

 

*정치외교

BBK 가짜편지 '신명'씨 입국

복지정책 - 보편적 복지, 하지만 천천히

김용민 막말 논란사퇴하기에도 늦었다. 그나저나 이 난리거리가 되나?

민간인 사찰 류충렬 전 관리관 말바꾸기 - 남은 것은 결정적 한방

일본 외교백서, '독도는 우리땅' - 정부는 말려들어가지 마라!

탈북자 4명 극비 입국 - 중국, 변화해야

 

*사회국제

인천시 적자 / KBS기자해고 / 수원토막살인 

 

*경제산업

따라오는 중국

 

 

 

 

 

 

 

 

 

  

4월 8일과 9일의 역사

Wikipedia

 

4월 8일: 부활절(2012년 서방 교회)

 

217년 - 로마 제국 21대 황제 카라칼라 암살.

1742년 - 조지 프리드릭 핸델오라토리오메시아》가 초연되다.

1904년 - 영프 협정이 체결되다.

1911년 - 미국의 화학자 멜빈 캘빈 탄생.

1911년 -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초전도 현상을 발견하다.

1970년 - 와우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하다.

1973년 - 스페인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 사망.

1992년 - 미국의 은퇴한 테니스 선수 아서 애시수혈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다.

2008년 -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이 탄 소유스 TMA-12바이코누르 우주 기지에서 발사되다.

2008년 - 대한민국 삼성건설이 건설하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버즈 두바이가 630m로 착공 38개월 만에 세계 최고 인공 구조물 기록을 갱신하다.

2008년 -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12년 하계 올림픽부터 국외 성화봉송의 폐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2008년 - 대한민국 국방부는 2002년 6월에 발생한 서해 교전의 공식 명칭을 제2연평해전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4월 9일

 

1336년 - 티무르 제국의 창시자 티무르 탄생.

1626년 -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사망.

1919년 - 세계최초 컴퓨터 `에니악`을 개발한 프레스터 에커트 출생.

1931년 - 일본의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 탄생.

1940년 - 베저위붕 작전: 독일덴마크노르웨이를 침공하다.

1959년 - NASA머큐리 계획 우주 비행사 명단을 발표하다.

1968년 - 최초로 보잉 737이 비행하다.

1975년 -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8명의 피고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시간 만에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으로 국제사법계에서는 사법살인이라는 비평과 함께 4월 9일을 국제사법계의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2007년 대법원 재심에서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한 날조사건이라는 사실을 들어 피의자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짐에 따라서 명예가 회복되었다.

1991년 - 그루지야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다.

2008년 - 홍콩의 저가 항공사인 오아시스 홍콩 항공이 파산했다.

2009년 - 알제리 2009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가 90% 이상의 득표율로 세 번째로 당선되었다.

 

 

   오늘도 어떤 역사 하나를 딱 꼽기는 어려운 듯 하다. 전체적으로 다뤄볼까? 역시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 로마제국 21대 황제 '카라칼라'는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로마를 통치 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브리타니아(영국) 원정중에 사망하자 동생 '게타'와의 권력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212년 2월에 카라칼라는 동생을 어머니 앞에서 살해하고 단독 황제에 오른다. 이후 카라칼라는 많은 일을 수행하지만, 중동의 '파르티아'원정을 주로 나가게 되는데, 216년, 카라칼라가 적국 파르티아의 공주에게 청혼하는 사태 벌어지자 217년 4월 오늘, 병사들이 카라칼라의 부하 '마크리누스'와 함께 그를 암살하게 된다. 이후 마크리누스는 22대 황제가 되는데, 218년에 역시 살해당한다. 아무른 로마 황제들 이야기는 제대로 '막장'이다.

 

   #. 헨델의 '메시아'는, 성악의 일종이나 배우의 연기가 없고 주로 종교적인 줄거리를 가진 음악들이 모여 구성되는 '오라토리오'이다. 이 '메시아'에 그 유명한 '할~렐루야' 로 기억되는 'Hallelujah' 곡이 들어있다. 

 

   #. 물질의 저항이 저온에서 갑자기 '0'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초전도 현상은 1911년 4월 8일에 발견되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BCS이론'이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영하 243도, 30K이상에서의 초전도 현상 관측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1986년 35K(영하 238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이 발견되었고, 곧 92K(영하 181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도 중국과학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대기의 70%를 차지해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액체질소의 온도가  최대 77K(영하 196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고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1993년에는 138K(영하 135도)에서도 초전도체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30K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초전도체를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이를 설명하려는 이론은 현재 다양한 후보가 있고, 한국과학자의 이론도 아주 가능성 높게 평가되고 있다. 2008년에는 인류가 아주 널리쓰고 잘 알고 있는 '철'기반의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되었고, 학자들은 빠르게 고온 초전도체의 온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니, 전력 송전이나 발전등에 널리 사용될 미래가 기대된다.

 

   #. 박정희 대통령은 6.25전쟁이후 급증한 서울 무허가 건물들을 정리할 것을 지시한다. 그 결과 무허가 건물들이 대대적으로 정리되고 1969년 그 자리에 '시민아파트' 건설계획을 통해 아파드들이 들어서는데 그 중 하나가 '와우아파트'였다. 하지만 완공 4개월만에 아파트가 무너지며 3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건설업자가 무면허업자였으며, 허가를 따기위해 뇌물을 써서 공사비용이 부족했고, 그 결과 철근 70개를 써야하는 곳에 달랑 5개를 사용했고 콘크리트는 배합비율이 터무니 없었던 관계로 거의 모래성이었다. 정말 아파트 위치에서부터 기초공사, 최종 건설까지 빠짐없이 부실공사였던 이 아파트는, 애초에 설계자체도 잘못되어 철근 70개를 쓰고 콘크리트를 제대로 배합했어도 무너질판이었으니 그 수준이 알만하다. 결국 '시민아파트'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벌어지는데, 총 406동중 101동이 철거후 재 건설되면서 406동을 애초에 건설한 비용만큼이 추가로 들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관련자가 처벌받지만, 이러한 건설업계의 부실관행은 뿌리뽑히지 않았고, 결국 이 무렵 건설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은 2008년 4월 8일 우주로 향했다. '과학기술부' 시절 추진된 '한국 우주인 배출산업'(KAP)의 결과물이었다. 역대 3번째로 여성우주인이고 4번째 아시아계 여성우주인이다. 그녀의 역할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녀가 여러 과학실험들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결국 '나로호'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우주기술, 특히 우주인 학습과정들을 배워 국내에 가져오려는 것이 강했다고 볼 수 있을 듯 하다. 어찌되었건 '우주인이 가서 뭘했느냐'는 논란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과학기술부는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었는데, 그래도 과학기술부시절 야심찬 과학계획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어 그런 적극적 과학 사업들이 위축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 1336년 4월 9일, 티무르 제국의 황제 티무르가 탄생한다. 칭기스칸의 자손이라 자처하며 중앙아시아에서 부터 시작, 과거 몽골제국과 같은 대제국의 재건을 시도했고, 실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몽골만큼 크지는 못했다. 그는 1405년 원정도중 병사하여 검은 돌로 된 관에 안치되는데, 그 관에는 '내가 이 무덤에서 나올때, 가장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써놨다고 한다. 그 관은 한 사당에 안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그 관을 열지 않았는데, 1941년 소련은 그 관을 열어 조사하게 된다. 그런데 3일후, 유럽을 상대로 세계대전중이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일이 일어나게 되고, 소련은 그 관의 뚜껑을 납으로 용접해 다시는 열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 1963년 4월 9일 첫 비행을 하게 된 보잉 737은 아직까지도 조금씩 개량되어 생산되고 있는 최장수 모델이다. 90~130인승의 작은 중소형 비행기로 쓰임새가 아주 많은데, 최근 우리 공군이 도입하여 최대 4대를 도입할 예정인 E-737 조기경보기 역시 이 보잉 737을 개조해 만든 것이고, 역시 우리 해군이 도입한 대잠초계기, P-3기의 후속버전인 P-8이 이 737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 일단 1964년 8월에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북한 노동당으로 부터 지령을 받아, 인혁당(인민혁명당)을 조직해 사람들을 모으고 국가 사변을 기획했다'며 각계 인사, 언론인, 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기소조차 당하지 않고 풀려났으며, 3명은 징역 6년,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2명은 무죄를 선고 받는다. 그리고 그 2명, 우동읍과 김배영은 남한을 떠나 월북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4년...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와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의 발생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극심했고, 따라서 박정희 정부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도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섰는데, 그러자 박정희 정부는 1974년 4월에 긴급조치 4호(민청학련 가입&지원금지, 영장없이 체포가능, 학생 집회금지 등)를 발동하고, 이 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240명을 체포한다. 그런데 이들의 죄목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인혁당'을 재건하고, 이후 '민청학련'을 지원해 4단계 국가 전복활동을 지원했다는 것이었다.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20여명에게 무기징역, 징역 15, 20년등이 선고된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20시간만에 사형집행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 날이 1975년 4월 9일이었다. 이에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를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30여년뒤, 국민의 정부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서 2002년에, 그리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 의해 2005년에 진상이 밝혀진다. 인민혁명당이었다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조직이었고, 1차 인혁당사건의 경우 한일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2차 인혁당사건의 경우 박정희 정부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탄압하기위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고 말이다. 1차 인혁당사건 때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불충분을 주장하며 사표를 냈지만, 중앙정보부출신 신직수 검찰총장이 기소를 강행했다 한다.

   2007년, 사형을 당하고 징역형을 받았던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6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뒤늦게라도 진실이 바로 잡혀서 다행이다. 아참, 1차 인혁당 사건의 조작을 주도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69년 해임당하는데, 국회의원을 하다가 72년 유신선포로 국회가 해산되며 국회의원직도 잃게 되자 박정희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된다. 이후 1977년 한국정부의 미국 의원 로비사건인 '코리아게이트'사건이 터지자 미국 청문회에 나가 박정희 정부의 비밀 사건들을 마구 폭로하게 되는데, 1979년 10월, 새로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지시에 의해 암살된다. 하지만 이렇게 박정희 정부의 각종 사건을 해결하던 김재규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같은달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다.

 

 

 

 

 

 

 

*정치외교

 

   'BBK 가짜편지'를 작성한 '신명'씨가 입국했다. 한나라당에서 야권이 김경준을 기획입국시켜 없는 BBK 사건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 근거인 '기획입국편지'가 가짜편지로 드러났다. 기획입국은 정작 이명박 후보와 대립했던 박근혜 후보측에서 요구해 일어난 것으로 김경준이 지난 3월 진술했고 말이다.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우리 사회가 멀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나저나 BBK의 진실은 무엇일까?

 

 

 

 

 

 

복지정책

- 보편적 복지, 하지만 천천히

 

 

   Weekly Voice {2월 셋째주}글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해 싸워야 된다' 라고 말했던대로 - 뭐 그것과는 상관없이 - 재정부가 복지TF를 구성해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제대로 검증해 반박하겠다고 한 것이 지난 3월 첫째주 무렵이었다. 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것이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한 쪽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기획재정부에 복지TF 결과 발표 금지를 요구했으나 결국 그대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선관위를 의식해 발표를 아예 안하니만 못하게 어정쩡하게 발표를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참...

 

   한 기사에서 보니,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복지 정책은 특별한 효과 없는, 알맹이 빠진 오랜 옛날의 평범한 복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의 복지 정책은 세부적 재원 추산이 이뤄지지 못한 부정확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다. 내가 봐도 그렇다. 일단 난 보편적 복지가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행히 '무상' 논란이후 정치권 전반의 복지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긴 하다. 하지만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 정도의 복지 범위를 가지면서도, 상대적으로 예산등의 근거를 잘 제시하는 편인 새누리당 처럼 데이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다. 복지라는 것은, 특히 보편적복지라는 것은 정부 주장처럼 한번 시행되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속도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실제 시행된건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중요한건 다음 대통령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낮긴 하지만, 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복지를 늘린다면, 세금 또한 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초기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세금을 늘려야 한다. 전에 한번 뵐 기회가 있기도 했던 '나쁜 사마리아인'의 저자 장하준 교수는 최근 국내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세금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복지를 위해서 내는 세금은 우리가 공동구매하는 자금으로 봐야 한다. 육아, 교육, 병원, 노후 등 위험에 대비해 사회보험을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복지의 가격을 낮추고, 그러한 의미로 복지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라고 말이다. 이를 다음 대통령이 국민, 특히 아무래도 좀 더 세금을 내게 될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런 모습은 진보세력에서 찾기 쉽지 않고, 보수쪽은 세금인상이나 보편적 복지 자체에서 멀어보인다. 진보세력이 선거 때문에 열심히 복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머뭇거리면서 오히려 적당한 속도를 갖게 될까? 안철수라면 괜찮을까?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라고 했던 박근혜?

 

   흠... 이런 고민을 하면 참 어렵다. 민간인 사찰, 김용민 막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복지가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백년 앞을 내다보아야 할 국가적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제쳐져 있는 것이 너무 아쉽다. 이번 선거는 복지 정책 대결이었어야 했는데 말이다.

 

참고 기사

장하준 "한국형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적합" - 머니투데이

복지TF의 발표 뒷얘기…선관위 경고에 용두사미로 끝나 - 머니투데이

복지공약 왜 ‘진흙탕 싸움’ 됐나 - 한겨례

 

 

 

 

 

 

김용민 막말 논란

- 사퇴하기에도 늦었다. 그나저나 이 난리거리가 되나?

 

 

   '나꼼수'의 1인 김용민... 이전에 출마선언을 했을 때 정봉주 전 의원 지역구 출마가 아니라 비례대표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참고글 : {3월 셋째주} 김용민 출마, http://blog.daum.net/smileru/8888020) 하지만 사건이 터진 지금, 결과적으로 뭐가 더 좋았던 걸까?

 

   아무튼 나는 객관적으로 봤을때 김용민의 사퇴가 맞다고는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나꼼수와 민주당을 한번에 '넉다운' 시킬수 있는 제대로된 건수를 잡았으며, 이는 민간인 사찰 문제가 'KBS새노조'의 문건 폭로 이후 검찰이 관련 조사에 들어가 잠시 소강된 상황에서 선거의 핵심으로 떠올랐기, 아니, 새누리당에 의해 '떠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퇴가 본질적으로 맞는 상황이라 해도 정치적으로는 애매해졌다. 일단 너무 늦었다. 지금 사퇴했다간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넉다운' 당한 꼴이 된다. 선거까지 패배하면 민주당도 끝이고 그 책임은 김용민과 '나꼼수'가 물게 되어있다. 따라서 내가 객관적 입장이 아닌 민주당과 김용민 후보, '나꼼수'라면, 사퇴하지 않는 것이 정치공학적으로 맞다. 따라서 민주당도 언론에만 살짝 드러나는 사퇴 권고 정도 밖에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최후의 수단, 선거를 통한 평가과정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카드 하나를 더 줄 수 있었던 셈이다.

 

   더불어, 사실 김용민 후보가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지만 안상수 전 대표의 '자연산'에 비하면 훨씬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종교비하를 했다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기도' 사건과 비할바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7, 8년전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애초에 'B급 문화권'에 있을 때 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의 논문 표절 같은 것이 훨씬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현직 의원과 대통령의 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한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김용민 후보가 공격받자 꺼내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을 말그대로 육두문자를 사용하며 성적으로도 거칠게 욕설한 연극인 '환생경제'를 생각해보면, 새누리당이 김용민 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더욱 말도 안된다.

 

   민간인 사찰 논란과 마찬가지다. "전 정부도 사찰했다!!!" 어쩌라는 건가. 내일 노무현도 탄핵하고 이명박도 탄핵하자. "민주통합당 후보가 막말했다!!!" 역시 어쩌라는 건가. 김용민도 사퇴하고, '환생경제'를 관람하며 즐거워 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심재철, 주호영, 송영선, 정두언, 박순자, 이혜훈 의원도 사퇴하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것, 올바른 것의 실현일뿐인데, 그것이 안된다면 이대로 서로 싸우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실은 시궁창'인 것이다. 복지, 정권심판, 경제성장도 아닌 이 사건이 총선 쟁점이라는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다.

 

 

 

 

 

 

민간인 사찰 류충렬 전 관리관 말바꾸기

- 남은 것은 결정적 한방

 

 

   민간인 사찰 논란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폭로가 멈추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추가문건 이야기가 또 나올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에 짧게 말했던 대로, 위에서 아래로 전달된 돈의 출처가 밝혀지면 윗선은 생각보다 쉽게 드러날 수 있고 이것이 모든 비리수사의 핵심이다. (참고글 : {3월 넷째주} 민간인 사찰 '윗선', http://blog.daum.net/smileru/8888023) 이에 대해서 상황이 재미있어지고 있다. 청와대 개입을 법정에서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자신이 받은 5000만원의 돈 사진을 공개하자,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애초에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줬다'라고 말했던 진술이 '지인이 마련' 해줬다는 진술로 바뀐 것이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공개한 사진은 '관봉권', 즉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유통될때의 띠지가 감겨져 있는 형태이다. 일반 직원들이 현금으로, 또는 통장등에 모아서 인출해서는 당연히 저런 관봉이 불가능하다. 지인이 돈을 '관봉권'으로 주고, 직원들이 모은 돈을 줬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은 모양.

 

   여튼 이 '관봉권'은 일반인은 당연히 볼 일이 없고, 강남 큰 은행에서는 거액 자산가들이 돈을 인출할 때 어쩌다 1년에 한두면 관봉형태 그대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역시 드물다고 한다. 기업들이 깨끗한 신권을 사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모든 현금을 관봉권 형태로 받아 사용한다 한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다.

 

   또 위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특정인이 관봉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위가 은행이라는 뜻이다.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치는 일반 현금처럼 관봉권이 관봉권 형태 그대로 돌고돌다 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바로 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그 사람이 바로 그 관봉권의 주인인셈. 그럼 은행의 정보를 추적하면 돈의 주인을 찾을 수 있다. 돈세탁 방지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는 2000만원 이상의 인출정보가 모두 남는다고 하는데 검찰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관봉권은 더 쉽게 인출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돈을 누가 인출해 갔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누구의 지시로 그 돈이 인출되었는지, 그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온 돈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누구 한명의 '폭로'가 결정적이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일이기 때문이다. 증거로 압박해가는 수 밖에 없고, 그것이 '폭로'를 이끌어 낼 수도 있으며, 그것이 아니어도 사건의 진실규명과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관봉권이 청와대 돈이었다면, 수억의 청와대 돈이 어떻게, 누구 지시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 돈의 출처는 무엇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당연히 의심되는데, 그것에 대한 개편도 필요할 테고 말이다. 진실은 잡힐 듯 말듯 해보이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외교백서, '독도는 우리땅'

- 정부는 말려들어가지 마라!

 

 

   최근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이어 외교백서에 까지 독도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늘상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본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일본이 최근 심각한 상황에 놓이면서,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우익들이 힘을 얻고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처럼 말이다. 독도는 경제적 이익과도 연관되는 것이고...

 

   전국민이 아는 사실이지만 일본의 목표는 독도의 분쟁지역화이다.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겠지만, 그것은 그 때일 뿐,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자꾸 어떤일을 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실효적 지배조치를 확대하는 그것이면 된다. 내가 늘상 주장했던 바다. 동해표기, 독도표기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 않나?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할 따름이다. 또한 어서 독도 접안시설 공사를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 후보인 하태경 후보가 2005년에 대학 동문 카페에 '독도는 분쟁지역'이라는 글을 올렸고, 2008년에는 한 인터넷 매체에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은 적어도 1930년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 자신의 조국을 일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처럼 옛날 발언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뭐 '김용민 vs 한나라당 환생경제' 처럼 대립되는 사례를 찾을 수도 없고, 그냥 국익과 반하는거라 참 문제다. 아무튼 그냥 이렇게 지금 말나오는, 논란있는 후보들은 그냥 싹 다 사퇴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맞는건데 말이다.

    

 

 

 

 

 

탈북자 4명 극비 입국

- 중국, 변화해야

 

 

   베이징 한국 총영사관에 3년 가까이 체류하고 있던 탈북자 4명이 4월 1일 극비리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이번주 초에 확인되었다. 극비 입국이 밝혀지자 우리 정부는 난처해하고 있다 하는데...

 

   지난 탈북자 논란,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미국, 유럽등의 국제 시민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 결국 중국이 시기만 연장했을 뿐 탈북자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고 말았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호되게 받은 중국이 드디어 이번 정부들어 처럼으로 중국내 탈북자를 우리 쪽으로 송환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일단 두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 압박용이다. 북한이 요즘 중국말을 안 듣고 있다. 지난 미국과의 양자회담도 그렇고, 6자회담으로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던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요즘 뒤로 밀려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은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ICBM의 발사를 중국이 적극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모습을 보이면서, 그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탈북자 남한 송환을 꺼내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으로 탈북하면 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중국에 가서도 중국공안에 잡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정말 어렵게 얻어 한국에 올 수 있는 지금의 현실과 180도 다른 것으로, 그렇게 탈북자가 쉽게 남한으로 가게 된다면 북한내에서 중국 국경을 넘으려는 탈북 움직임이 겉잡을 수 없이 가속화 될 수 있어 북한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 그를 막려는 북한 군인들도 탈북할지 모른다. 여튼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무질서한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를 북한과 함께 막고 있었던 것인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탈북자 남한행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분명 있다.

 

   하나는 중국의 변화다. 변화라기 보다는 지금은 보여주기정도? 오래전에 한번 말했었지만,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따라서 중국은 계속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은 한 때 '깡패국가'라며 전세계적인 반미감정을 불러일으켰던 미국보다도 심하게 주변국에게 미움받는 상황이다. 역사적 배경이 더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말이다. 주변국들은 미국을 선택하며 중국의 남동부를 감싸버렸고, 이는 중국이 원하던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탈북자 문제는 중국의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전세계에 '까발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탈북자를 남한으로 보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뭐 그런게 아니어도 단순히 지난 핵안보정상회의와 그 직전의 한중 정상회담 때 후진타오 주석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자체만으로 중국을 조금씩 변화시킬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다음번부터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은 더욱 강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국제

 

   인천시의 적자가 상당하다. 20억원의 직원 수당을 늦게 줄 정도라고 한다. 전임 시장이 엄청난 부채를 쌓아놓고 교체되었는데, 지금의 송영길 시장도 그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듯 하다. / KBS기자와 PD들이 지난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 이후 51명이상 대량 징계 절차에 착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명분은 파업 그 자체이지만 보복성이 짙어보이는 상황이다. 역시 파업할만 했던것 같다. / 수원토막살인사건도 논란이다. 경찰 바꿀것이 한두가지겠나? 신고&출동 부분만이 아니라 지역비리도 많을텐데 말이다. 한심할 따름이다.

 

  

 

 

 

 

*경제산업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중국 업체가 10년전 우리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긴장된다" 중국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 'Made in china'의 '짝퉁'이미지가 여전히 강하지만, 차곡차곡 10억이 훨씬 넘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힘을 키워오고 있다. 중국업체들은 중국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언젠가 분명 터져나올 것이다. 언제가 될까? 우리는 중국으로 흥하고, 중국으로 망할지도 모른다. 경계하자.

 

 

 

 

 

 

 

 

2012년 4월 둘째주

 

- fin -

 

 

 

 

 

 

 전반적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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