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셋째주} 인권위원장, 민간인사찰수사, 포괄수가제, 일본서해파견, 미국중산층붕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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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2. 6. 17.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

 

흠... 아무래도 역시 사회생활과 블로그를 충실히 병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Weekly Voice의 분량 감소는 필연적인 것 같구요...

짦으면서도 여러 소식들을 충실히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중입니다만...

뭐 없을까요?ㅋ

 

 

 

 

 

 

 

 

 

 

사건의 본질을 보라.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사건이다.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볼 것이며, 그 이익을 보기 위해 누가 그를 지시했겠는가?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지만 괜찮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아니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 순 서 -

 

6월 17일과 18일의 역사

간단: 대만총독부, 워털루전투 등

 

 

*정치외교

 만리장성 역사왜곡 / 전두환 사열 논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 청와대의 연임 이유가 더 가관

민간인사찰수사 종결, 윗선은 국무차장? - 대한민국에 이거 믿는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일본 이지스함 서해 파견? / JAXA, '평화적 이용' 조항 삭제 - 브레이크 없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사회국제

일본 연구진, 아토피 원인물질 발견 / 한국 연구진, 자폐증 원인&유전자 발견

의료계 '포괄수가제' 논란- 논의가 더 필요. 국민들도 세금 더 낼 각오 해야

 

*경제산업

그리스 총선과 기로에선 유로존 / 미국 중산층 붕괴 논란

 

 

 

 

 

 

 

 

 

 

6월 17일과 18일의 역사

Wikipedia

 

6월 17일: 아이슬란드독립기념일 (1944년)

1895년 - 대만총독부가 세워졌다.

1906년 - 만세보가 창간됐다.

1940년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발트 3국소비에트 연방에 점령당하다.

1953년 - 1953년 동독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

1954년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첫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었고, 이 경기에서 헝가리에게 9:0으로 패배하였다.

1972년 - 워터게이트 사건: 5명의 괴한이 포토맥 강 변 워터게이트 빌딩의 민주당 선거본부에 침입하다.

1994년 - 미국의 미식 축구선수 출신의 배우 O. J. 심프슨이 전 아내의 살해 혐의로 TV로 생중계되는 고속도로 도주전 끝에 체포되다.

2008년 -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6월 18일

 

618년 - 이연당나라를 건국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

1799년 -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라셀 탄생.

1815년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뒤 황제의 지위를 잃다.

1918년 - 미국의 경제학자 프랑코 모딜리아니 (198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탄생.

1928년 -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 실종.

1942년 - 영국의 가수 폴 매카트니 탄생.

1985년 - 도요타 상사 회장 나가노 카즈오 사망. 

 

 

 

 

   오랜만에 쓰는 글이다. 그런데 오랜만에 글을 쓰려고 하니 이 '오늘의 역사'가 참 쓸 내용이 없다. 아쉬울 따름... 그래서 사실 자주 그랬던것 처럼 간단히 여러 역사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건 전에도 여러번 이야기 했던것 같은데... 간단히 쓸 역사 조차도 별로 없다.

 

 

 

   #. 1895년 6월 17일, 대만총독부 건물이 대만에 세워졌다. 이번주 '문명4BTS #8' 연재에서도 다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만 역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었는데, '조선총독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것이 바로 대만총독부 건물이다. 타이완은 별도의 왕국을 유지하기도 했었지만 중국에게 지배당하기도 했었고, 네덜란드에게 식민지배를 받기도 했었는데, 청나라시절 청나라 군대에 의해 청나라에 완전히 복속되게 된다. 하지만 1895년 4월 17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 청나라는 배상금은 물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됨과 동시에 타이완섬을 일본에게 넘기게 된다. 그렇게 해서 총독부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1945년 일본이 패망할때까지 50년간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받는다.  

   우리나라도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청와대 앞, 경복궁 앞에 있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우리는 해체해버렸지만, 대만은 그를 '중화민국 총통', 즉 우리로 치면 대만 대통령 건물, 즉 청와대 처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해체한건 그러고보면 참 잘한일인 것 같다.

 

   #. 1939년 8월 23일, 소련과 나치 독일은 리벤트로프-몰로토프 밀약을 맺는다.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이었고, 중앙유럽을 독일과 소련이 분할해 가진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리고 1940년, 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조약에 따라 소련은 발트3국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를 6월 17일 강제점령하고, 이후 강제로 소련에 병합시켜 버렸다. 소련은 독일의 2차세계대전을 방관한 대가로 소정의 대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자본주의 파시즘의 히틀러와 공산주의 스탈린은 애초에 서로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였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을 위해 동쪽의 광활한 영토가 필요하다며, 리벤트로프-몰로토프 밀약을 파기하고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인류역사 최대의 육군작전으로 소련을 침공한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그는 치명적 실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독일은 패망했지만, 소련은 승전국이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1991년에야 독립할 수 있었다.  

 

   #. 1815년 6월 18일의 워털루 전투는 정말정말정말로 유명한 전투이다. 흥미진진한 이 워털루 전투는 사실 '오늘의 역사' 주제로 손색이 없으나, 그러기에는 너무 '밀리터리'적이고, 그래도 다루고자 한다면 너무 길다. 이 1800년대의 총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도 은폐엄폐없이 줄을 맞춰 걸어가며 전투를 진행하던 방식은 워털루 전투를 영화화한 많은 영화속에 드러나 있다. (옆 이미지가 영화 'Waterloo'의 한 장면(?))

   이 워털루 전투의 의미라면, 우선 폐위된 황제인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해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파리에 복귀해 화려하게 부활한 나폴레옹이 100여일만에 몰락했다는 점, 나폴레옹이 비로 인해 질퍽해진 땅으로 인해 공격을 두시간 늦춘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시대의 전략가 나폴레옹과 영국의 윌링턴이 정면승부를 벌였다는 점, 고생끝에 연합군을 저버리지 않은 프로이센군이 딱맞춘 타이밍에 지원군으로 도착했다는 점, 윌링턴의 군대가 마지막 순간 산능성이 넘어 엎드려있다 나폴레옹의 근위병들을 기습적으로 무너뜨린점...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겠다. 영화로 만들법 하지 않나? 

   한편 영국 런던의 주식시장은 프랑스의 부활이 될 수도 있는 이 전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패전소식을 가장 먼저 안 '네이선'은 그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 그 때의 자금은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문'의 기반이 된다.

 

   #. 1918년 6월 18일 탄생한 모딜리아니는 1954년 주장한 '생애주기 가설'로 198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유명한 케인스의 '절대소득 가설'이 주였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번만큼 쓴다' 라는 것이었다. 반면 '생애주기 가설'은, 사람들이 그때 그때의 소득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미래의 생활을 고려하며,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평생 소득'을 통해 '평생 소비'가 최고로 유용하게 쓰이도록 행동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저축을 하고, 연금에 가입하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거다. 지금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현대인의 금융 지식과 관념이 발전해서 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어쩌면, 그 옛날보다 지금이 더 살기 어려워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생애주기 가설이 더더욱 잘 맞는, 맞을 수 밖에 없는, 즉 사람들이 누구나 노후를 준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흠.

 

   #. 1942년 6월 18일,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의 멤버 폴 메카트니가 탄생한다. 폴 메카트니에 대한 이야기 역시 '워털루 전투'처럼 말하자면 끝이 없는 이야기인데, 위키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실어본다.  

   'Hey Jude', 'Let it be'와 같은 폴 메카트니가 작곡한 멋진 노래들도 있지만, 그 중의 제일은 바로 'Yesterday'인데, 그 노래의 시작 멜로디를 꿈속에서 들었다고 한다. 그 멜로디가 어디에 있었던 건지 아닌지 여기저거 묻고 다니기도 했다고 하고 말이다. 그런데 그 꿈에서 그 멜로디를 들었을 때의 가사는, Yesterday의 가사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ed so far away~"가 아닌 "Scrambled eggs, Oh my baby how I love your legs~" 였다고 한다. 웃긴 가사인데, Yesterday와 far away처럼, eggs와 legs도 '라임'이 맞으니 천성이 음악가 인가보다.

 

 

 

 

 

 

 

 

 

*정치외교

 

 

   중국의 만리장성 역사왜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방한한 마크 바잉턴 미국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한국고대사 연구실장은 중국이 '성'을 발견할때마다 만리장성이라고 우겨 길이를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젠 거의 발해 유적들까지 만리장성에 포함시키는 상황...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원래 중국 민족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기기 위해서 인데, 다행히 바잉턴 실장은 서구 역사 학자들은 당연히 고구려를 한국 역사로 생각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중국과의 직접적 외교대결은 어려운것이 사실이나, 독도 문제에서 그런 것 처럼, 진실을 알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두환 육군사관학교 사열 논란이 있었다. 일단 보아하니 좀 애매하긴 한 것 같다. 기부금을 내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초대된 듯 하고, 생도들의 경례에 답례한 것이 사열처럼 보인것 같은데, '헤프닝'이지만 참 성질 날 수 밖에 없는 이야기다.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초청도 어쩔 수 없게 된거고, 개인 행동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인데, 애초에 육군사관학교가 기부금 같은 것을 거부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군대를 국가가 아닌 자신을 위한 반란에 동원하여 대한민국 육군에 오점을 남긴 인물 아닌가? 기부금을 거절할 합당한 논리 아닌가? 그러기엔 아직도 반란 주동자 전두환이 한국 군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큰 것인가? 답이 듣고 싶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 청와대의 연임 이유가 더 가관

 

 

   나에겐 이름만 들어도 화가나는 그 이름이 바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다.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이유로, 2009년 그의 취임 이후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개진해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일단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그가 뭘했는지는 솔직히 난 잘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다고 하자. 했다면 잘한거고. 하지만 난 청와대가 사용하곤 하는 '중립적이고 균형적' 과 같은 말들이 정말 소름끼친다. 보면 항상 그런말을 내세우면서 꼭 지켜야할 가치들을 폄하하고 공격하더라. 그럴 것이다. '인권'이라는 문제는 보수쪽 보다는 진보쪽에 가까운 가치다.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이를테면 용산 참사나 촛불집회등에서는, '인권'을 생각하는 단체의 경우 전후 사정같은것을 다 떠나서, "그래도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그래서는 안됐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을 수 밖에 없고, '인권'을 생각하는 쪽에서는 그러는 것이 맞다. 그것은 한국의 인권단체라서가 아니라 세계 모든 인권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그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가치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것이 영 못마땅한 듯 하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해 보였고, 그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 행위를 막고 싶었던 것 같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독립기구였던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드려고 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왜, 지금의 현병철 위원장은 충실히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기라도 하는걸까? 현병철 위원장은 한국에서 당선자가 나올것이 100% 확실시 되었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위원장에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던 인물이다. 그 분야의 국제기구 위원장이라면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라도 할만한 부분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벌써 2009년과 2010년에 두번이나 다뤘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추락하는 인권 상황과 인권기구의 현실은 국제적으로도 지적받은 바 있다. 그가 잘 포장된 이유로 연임되었다는 것에 너무도 화가난다.

 

{09.8월 첫째주} 국가인권위원회, http://blog.daum.net/smileru/8887506 - ICC 출마 포기했을 때

{10.11월 첫째주} 인권위, http://blog.daum.net/smileru/8887773 - 인권위 상임위원 전원 사퇴했을 때

 

 

 

 

 

 

 

민간인사찰수사 종결, 윗선은 국무차장?

- 대한민국에 이거 믿는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부제 그대로다. "대한민국에 이거 믿는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있을까? 혹시 당신인가? 정말?

 

   민간인 사찰 수사 종결과 비슷하게, 전원이 무혐의 처리된 내곡동 사저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내곡동 사저 논란도 철저히 확인해봐야 겠지만 사실 몇억 어떻게 '해먹으려'했다는건 별로 놀랍지도 않다. 재미있는건, 청와대에서 내곡동 사저 무혐의 처리 이후 나온 발언중에 "대통령이 수백억을 기부했는데 고작 몇억 때문에 그랬겠냐"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그럼, 민간인 사찰 윗선이라는 국무 총리실 국무차장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랬던걸까? 

 

   일단 이번 민간인 사찰에서 최근 헤드라인으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같은 정계 인사들도 사찰 당했다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것은 동향분석으로 불법 사찰은 아닌 듯 하다. 청와대, 정부는 국가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유명인에 대한 기본적 자료수집은 할 수 있다. 요즘 뭘 하는지, 정치성향이 어떠한지... 그런것 당연히 할 수 있다. 김미화 김제동이 방송에서 어떤 발언을 해서 그걸 보면 정치 성향이 어떤 것 같은지 조사하는것...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모두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 사찰과 '외압'이다. 미행과 도청감청 해가면서, 또 그 불법 사찰로 수집한 자료로, 또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사찰자료로라도, 이번 민간인 사찰이 폭로된 계기가 된 '김종익씨'처럼 그것이 민간 기관에 대한 외압의 자료로 사용되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이 부분, '불법 사찰', '불법/합법 사찰 자료로 민간인 압박'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윗선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직원들을 동원시켜 불법 행위까지 시켜가며 사찰을 하고 그 결과로 외압까지 해가면서 얻고자 했던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대통령도 아니고, 그 아래 국무총리도 아니고, 그 아래 국무총리실장도 아니고, 그 아래 국무차장이 도대체 뭘 얻고자 스스로 윗선이 되어 그런 일을 행한 것이냐는 거다. 당연히 아무답도 안 나온다. 아무리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물들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라 사명감에 그런 불법행동을 했다하더라도, 불법적 행동들을 장기간에 그렇게 대규모로 국무차장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거다. 

 

   사건의 본질을 보라.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사건이다.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볼 것이며, 그 이익을 보기 위해 누가 그를 지시했겠는가?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지만 괜찮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아니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일본 이지스함 서해 파견? / JAXA, '평화적 이용' 조항 삭제

- 브레이크 없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일본의 자국 이지스함 서해 파견 필요성 주장은 사실 지난 5월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일본 방위성이 금요일이었던 지난 15일 그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13일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 방위성의 보고서를 보면,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 3척을 배치했지만 미사일 발사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발사지점 주변 해역을 포함해 북한과 더 가까운 해역에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 발사지점 주변 해역이란, 당연히 서해를 뜻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지구가 둥근 탓에, 일본은 2분여만에 공중 분해된 북한의 미사일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 반면, 서해에 있었던 세종대왕함은 54초만에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냈다. 

 

   일단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 일본은 참 미국에 대한 동경이 큰 나라다. 정말 유치할 정도로 미국을 따라하기도 하고...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라는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이름도 '미항공우주국'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를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JAXA에 최근 변화가 있었다. 수개월전부터 추진된, '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항이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파견 필요성 보고서가 나온 날과 같은 날인 15일 중의원을 통과한 것이다. 우주를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지 프리드먼의 '100년후'라는 국제정세예측 서적에서는 일본이 우주에서 미국의 우주정거장을 향해 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가 소개되기도 했는데, 참 소름끼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이렇게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일본을 보니,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이라며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나 믿지 못할 이야기인 것 같다.  

 

   아무튼 이렇게 세계 곳곳에 군대를 보내고자 하고, 군사적 행동을 방지하는 조항들을 삭제해 나가는 일본의 행보는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중국의 우주개발 때문에,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며 군국주의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냥 조금 다른, '새로운 버전'의 최신 이야기들일 뿐인 것이고...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 끝은 '필연적으로', '100%의 확률로' 진짜 1940년대의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본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일본 내의 세력이 전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가만 보면 일본 전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망설이는 그런 정도로 보인다. '돼' or '안돼'로 나눠져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 되는구나', '하니까 좋구나' 라는 확신이 얻어지는 순간 겉잡을 수 없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일본은 중국이 부상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아주 오랜 기간동안 세계 2위의 국가였다. 경제규모만 봤을 때는 일본은 진작에 항공모함을 3, 4척 정도는 가져도 문제 될 일이 없는 국가다. 따라서 최근 중국이 항공모함을 진수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과거의 죄가 있긴 하지만 '너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일본사람들의 입장에서 불공평한 처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말이라도 그렇게 안하는 중국과 다르게 공공연히 '과거 영광의 역사'의 부활을 외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으며, 그들이 다수라는 점은 국제사회로부터 당연히 그들을 우려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만 봐도 그렇다. 일본은 억울해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왜 다른 나라들이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우려하는지 잘 알텐데 안타깝다.

 

   아무튼 일본이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꿈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결국 이러한 것은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자극할 정도도 안되는 것이 아닐까? 필시 조만간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소련이 그랬던 것 처럼 우주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첩보위성, 위성 요격 실험 등등...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멀뚱멀뚱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서둘러 우리도 우주개발, 최신 해공군 무기 확충등이 시급해 보인다. 늦지 말자.

 

 

 

 

 

 

 

 

*사회국제

 

 

   최근 일본 연구진이 아토피 원인 물질 '페리오스틴'을 발견해, '긁어도 긁어도 계속 가려운' 원인을 밝혀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쥐를 상대로 치료에 성공했다. 또 한국 연구진은 자폐증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발견했고 그로 인한 자폐증 발생 원인을 규명해 역시 쥐를 상대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자폐증의 현상을 치료하는데 성공했다. 보면 우리 사회에는 '죽는 병'은 아니지만 알 수 없는 불치병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담배 피워서 폐암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죄인가 싶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의 발전으로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빨리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빈다.

 

 

 

 

 

 

 

의료계 '포괄수가제' 논란

- 논의가 더 필요. 국민들도 세금 더 낼 각오 해야 

 

 

   요즘 '포괄수가제'가 논란이더라. 흠, 개인적으로 포괄수가제에 대한 여러 글들을 봤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반대이나 생각해 볼 여지가 너무 많더라. 완전히 다양하게 의견이 나뉘는데, 의사들도 찬성하는 의견, 의사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나뉘고, 환자에 해당하는 일반인들도 찬성하는 의견, 일반인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나뉜다.

 

   일단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와 반대되는 것으로, 무슨 수술을 한다치면 무슨 검사비, 무슨 검사비, 입원비, 식비, 마취비, 수술비... 그런 식으로 비용이 평가되는 것과 다르게, '무슨 수술비' 하나로 비용이 나오는 것이 포괄수가제이다. 그리고 이 포괄수가제의 비용은 뭐 정부가 정한다는 말도 있고, 의사협회와 함께 정한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 의견수렴을 하긴 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듯 하다.

 

   그럼 앞서 언급한 4가지 의견들의 입장을 정리해보자. 일단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는 의견은 이렇다. 일반인들도 찬성하는 의견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의사들이 봐도 과도한 의료행위가 분명 많긴 하다는 거다. 병원마다 같은 수술을 해도, 받아도 되지 않을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게 의사들 스스로도 느껴진다는 거다. 따라서 정부가 일정한 가격, 또 일정한 검사&시술 항목등을 정하면 그런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모든 병원이 같은 값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싼 의약품이나 시술품을 사용하려 할 것이고, 의료의 질이 낮아 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의사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찾아보니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도, 싼 의약품과 시술품을 쓰면 벌 돈은 다 벌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인 듯 하니 확실히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듯 하다. 흠.  

 

   일반인들 쪽 의견은 더 다양하다. 일단 일반인들 쪽에서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는 의견을 보면,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것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시작해, 과도한 의료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역시 가지고 있다. 반면 일반인들 쪽에서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견은 다양하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동시에 의료보험 적자때문이라는 의견, 6월 8일 마무리된 영리병원과 관련된 법안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 등이 그것이다.

 

   복잡하다. 정부는 문제점등을 보완하기 위해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이 7가지의 의료비 대비 의료의 질 편차가 적은 수술들만 포괄수가제의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그것을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분명히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즉 정해진 정가에서 더 많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 의사들이 '원가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부추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의료의 질 저하를 일으킬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여러가지를 고려해 봤을때 가장 무난한 것은, 지금의 의료체계에서 의료보험 재정이 더욱 확충되고 질병별 의료보험 혜택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료보험 재정 확충'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복지'를 외치지만 많은 국민들이 세금 인

상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심하다.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의료보험료를 마구 올릴 수는 없겠지만, 이 글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해야 한다. 물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더 걷는 것도 맞다고 난 생각한다. 의료보험을 떠나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간접세가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별로 적용되는 직접세의 확대도 시급하고 말이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이다. 정부의 재정이 튼튼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분명 근본적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15년전부터 포괄수가제가 일부 영역에서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확대하려는 이유는 분명 의료보험 문제 때문일 것이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그 문제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진행하려는 것이 정부의 발상이었다고 봤을때 그것은 문제다. '공공의료'의 본질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부분은 포괄수가제의 옳고 그름을 넘어,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다방면의 접근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포괄수가제만 놓고 이렇게 이야기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경제산업

 

 

 

   그리스 총선이 진행중이다. 2차 총선이다. 이번에 EU가 제시한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급진좌파 진영이 당선된다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여 극도의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총선의 결과와 이후의 유로존의 행보가 기대된다. 하지만 어떻게 되든 이전엗 말했던 유로존의 근본 문제인 부족한 유럽국가간의 재정통합과 무역불균형 문제의 해결과는 지금의 상황 진행이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동성애' 문제등으로 다이나믹한 우리나라 정치판과는 다르게 참 재미없게도 싸우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대결에 새로운 화두가 생겼다. 바로 미국의 중산층 붕괴 논란이다. 미국 전체가구의 평균 재산이 1990년대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상위 10%의 부자들은 재산이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인 듯 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와 롬니는 어떤 해결책을 낼까? 은근히 기대가 된다. 아래 기사도 읽어보시길.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참고 기사

미국 중산층이 무너진다 - 집값 하락으로 3년간 재산 40% 줄어 - 매일경제

美중산층 1990년 수준 몰락- 3년새 순자산 38.8% 증발, 소득차 192배… 양극화 심화 - 서울신문 

 

 

 

 

 

 

 

2012년 6월 셋째주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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