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째주} 한일군사협정, 새누리당경선룰, 유로존합의, 김재철, 에스코바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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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2. 7. 2.

 

 

 

 

 

 

 

 

 

 

EU라는 초국가 단위는 인류에게 있어 엄청난 실험이다.

이런 실험을 인류는 경험해본적이 없다. '세계정부'의 베타테스트랄까?

 

두차례의 세계전쟁을 겪었던 그들은

오늘날 복지, 환경보호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고 평화를 위한 국가적 통합에서도 최일선에 있다.

그들의 앞길을 '돈' 따위가 막고 있는 사실은,

동시에 '돈'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막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이게 마지막 산이라는 뜻일지도 모르겠다.

 

 

 

 

 

 

 

 

 

 

- 순 서 -

 

7월 1일과 2일의 역사

라이프니츠, 유럽공동체, 헤밍웨이자살, 에스코바르

 

*정치외교

여야, 김재철 퇴진 합의 / 박지원-이상득 저축은행비리 / 인천공항 재매각추진

한일군사협정 연기 - 미국때문에 추진했나?

속되는 새누리당의 경선룰 싸움 - 박근혜의 소심함? 비박들의 무모함?

이명박 대통령, "가뭄에는 4대강이 특효" - 왜 4대강변 나무들은 말라죽고 있나

 

*사회국제

화물연대 협상타결 / 세종시출범

 

*경제산업

유로존, EFSF와 ESM의 은행 직접 지원 합의 - 돌파구가 열린다

 

 

 

 

 

 

 

 

 

 

7월 1일과 2일의 역사

Wikipedia

 

7월 1일: 캐나다의 날 

1646년 - 독일의 수학자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탄생.

1863년 - 미국 남북 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게티스버그 전투가 시작되다.

1916년 - 1차 세계대전에서 양군 합쳐 100만명의 사상자를 낸 솜므 전투가 시작되다.

1955년 - 김성환 화백의 시사만화 고바우가 처음으로 동아일보에 연재되다.

1961년 - 영국 찰스 왕세자의 전 부인 웨일스 공작 부인 다이애나 탄생.

1961년 - 미국의 육상 선수 칼 루이스 탄생.

1967년 - 유럽 공동체(EC)가 결성되다.

1979년 - 소니가 첫 워크맨을 발매하다.

1981년 - 대구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다.

1991년 -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공식적으로 해체되다.

1996년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버스카드의 사용이 시작되다.

1997년 - 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되다.

2006년 - 대한민국였던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다.

2006년 - 이탈리아, 징병제를 폐지했다.

2010년 -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된 창원시가 출범하다.

2011년 - 독일, 징병제를 폐지했다.

 

7월 2일

1566년 - 프랑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사망.

1778년 -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 사망.

1839년 - 쿠바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53명의 흑인 노예들이 아미스타드 노예선을 장악하다.

1881년 - 제임스 가필드찰스 기토의 총에 맞았다.

1900년 - 최초의 경식 비행선 LZ 1독일 컨스탄스 호에서 첫 비행을 하였으나 실패하다.

1922년 - 대한민국 종교인 김수환 추기경 탄생.

1961년 - 미국 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 사망.

1976년 - ·베트남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다.

1994년 - 콜롬비아 축구 선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의 자살골 기록이 발단이 되어 권총 살해됨. 

 

 

 

   오늘은 뭔가 역사들이 참 많다. 궁금하신 것들 꼭 클릭해보시길~!

 

 

   #. 1646년 7월 1일에 태어난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을 발명한 수학자이다. 재미있게도 1643년에 태어나 동시대를 함께했던 뉴턴 역시 미적분을 발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죽을때까지 뉴턴의 아이디어를 도용한것이라는 주장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오늘날 역사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서로 독립적으로 미적분을 발명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라이프니츠는 대표적인 미적분기호들인 'Sum(합)'을 의미하는 '늘어진 S', 라틴어의 differentia를 의미하는 dx, dy의 'd'를 발명했으니, 결국 우리는 모두 그의 기호를 쓰는 상황이고, 따라서 굳이 승리자를 가리자면 뉴턴보다는 라이프니츠일지도 모르겠다.

 

   #. 1967년 7월 1일 '유럽 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가 출범한다. EU의 전신으로, 2009년에 EU로 통합되었다. EU가 탄생하기까지 유럽은 2차세계대전이후 다양한 공동체 조약들을 출범시켰는데, 그 역사는 아래의 표와 같다.

1948
브뤼셀
1952
파리
1958
로마
1967
브뤼셀
1987
SEA
1993
마스트리흐트
(EU 설립)
1999
암스테르담
2003
니스
2009
리스본
유럽 원자력 공동체 (EURATOM)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유럽 연합 (EU)
유럽 경제 공동체 (EEC)


유럽 공동체 (EC)
↑유럽 공동체들↑ 사법과 국내 문제 (JHA)
경찰 및 사법협력에 관한 규정 (PJCC)
유럽 정치 협력체 (EPC) 공동 외교 안보 정책 (CFSP)
서유럽 연합 (WEU)

 

 

 

   #. 1997년 7월 1일, 영국령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되었다. 홍콩은 진시황제 시절부터 중국의 땅으로 병합되었었다. 그때부터 홍콩은 무역항이자 해군기지로 활용되면서 바다로 통하는 요충지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1839년 청나라가 영국의 아편수입을 금지하자, 중국사람들에게 '마약'을 팔며 돈을 벌던 영국은 청나라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바로 그 두번의 '아편전쟁'의 결과로 1898년에 홍콩과 주변 섬 일부가 영국에게 넘어가면서, 조약에 따라 99년간의 영국 통치가 시작되게 된다. 이후 영국식으로 성장해온 홍콩은 99년뒤인 1997년 중국에게 다시 반환되었다. 하지만 중국으로 흡수되지는 않고 이전과 같은 모습을 유지한채 정치, 사법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국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억압받는 인권운동가들이 홍콩등에서 활동하고 중국을 향한 집회들이 열리기도 하는데, 언제까지 중국이 홍콩을 독립된 특구형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1566년 7월 2일, 그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죽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은 예언했었을까?

 

 

   #. 1961년 7월 2일에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의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 퓰리쳐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엽총으로 스스로 자살한다. 그의 자살 원인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그랬던 것 처럼,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중압감이 컸다는 의견이 있고, 그와 더불어 가정 불화, 건강, 재정상태등도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다. 하지만 2011년, 헤밍웨이의 사망 50주년을 맞아 그와 깊은 친분이 있었던 '호치너'라는 사람이 "헤밍웨이의 자살에는 FBI의 감시가 큰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실제로 호치너는 헤밍웨이와 같이 있을 때 FBI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고 하고, 정보자유법에 따라 공개된 FBI 파일에, FBI국장이 헤밍웨이가 쿠바정부와 친하다며 도청을 지시한 기록이 확인되기도 했다. 글쎄, 진실은 무엇일까?

 

   #. 1994년 월드컵 예선에서는 콜롬비아의 강세가 심상치 않았다. 남미 지역 예선에서 콜롬비아는 아르헨티나를 5 : 0으로 격파했고, 브라질의 축구영웅 '펠레'는 콜롬비아를 우승후보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 펠레의 저주 때문이었을까? 콜롬비아는 루마니아와 미국에게 패배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연히 16강에 갈 것이라 생각했던 콜롬비아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났다. 특히 약체인 미국에게 1 : 2로 패배한 것이 컸는데 그때의 실점중 한 골은 '안드레스 에스코바르'의 자책골이어서 그가 큰 비난을 받았다. 콜롬비아 대표팀은 귀국을 두려워 할 정도였는데, 자책골을 넣었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는 책임감 때문에라도 귀국을 해야 한다며 망설이지 않고 귀국을 했다. 하지만 수일뒤인 1994년 7월 2일, 귀국한 에스코바르는 여자친구와 술집에 갔다가 괴한의 총격을 받게 된다. 여자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괴한은 "자책골에 감사한다"며 에스코바르를 비아낭 거렸고, 12발의 총을 쏘면서 총을 쏠때마다 "골!"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살인범인 '카스트로'는 1995년에 유죄판결을 받아 4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6년형으로 감형되었다가 10년만인 2005년에 모범수로 석방되었다.

 

 

 

 

 

 

 

 

 

 

 

*정치외교

 

 

   이번주에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지금 시간도 많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

 

   #. 여야가 8월에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의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면 김재철을 퇴진시키는 수순을 밟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김재철을 계속 안고 갈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새누리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생각이상으로 꼼꼼하게 국민들의 여론을 잘 캐치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여전히 '한나라당'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설령 보여주기더라도 예전엔 흉내도 못하던것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다. 아무튼 이렇게 MBC 사태가 끝이나는 듯 하니 참 다행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언론은 모든 것을 잃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부분이니 말이다. 그나저나 김재철이 자진사퇴하지는 않으려나?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 버틴 그 사람의 뚝심을 보면 말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7월 3일에 소환된다. 저축은행들은 자신들이 퇴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벌인 듯 한데, 박지원 민주통합당 대표를 비롯한 여러명의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솔직히 이상득 전 의원은 유죄가 확인되도 별 감흥(?)이 없을것 같은데, 민주통합당에서 지금까지 꽤 많은 일들을 해온 박지원 대표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민주통합당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귀추가 주목된다.

   #. 인천공항 매각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 도대체 무슨 정신인걸까? 물론 인천공항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공항 서비스 1위는 물론, 금전적인 수익에서도 안정된 상황이고 꾸준한 성장이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된다.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정말 그 이명박 대통령과 '맥쿼리'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일까? 난 처음에 그걸 믿지 않았는데, 인천공항 매각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안 그러고서야 설명이 안된다 이 멍청한 생각이.

 

 

 

 

 

 

 

 

 

한일군사협정 연기

- 미국때문에 추진했나?

 

 

   인천공항매각 만큼이나 미친것 같다. 하지만 좀 배경을 살펴보는게 이 사건의 본질을 보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옆의 이미지가 좀 도움이 될 듯?

 

   일단 2009년 2월의 북한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일본이 다급해 했던 것 같다. 2010년 10월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정보보호협정을 제안했다. 정보보호협정은 서로간의 군사적 기밀중 필요한 것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제3국 공개를 막는 협정이다. 정부는 그를 추진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보름전인 6월 14일 미국이 정보보호협정을 촉구하면서 일이 갑자기 초스피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군수지원협정'이 아니면 너무 거부감 가질 필요 없다" 라는 정부쪽의 정보보호협정 추진 논리는 '밀실 추진' 논란으로 인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또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협정 체결 몇시간전에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자,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몇가지 있다. 우선 일본이 우리가 수집하는 대북 정보를 원한다는 것이다. 2주전에 일본의 서해진출 필요성 주장 소식을 다루면서도 말했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본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보다 늦게 포착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등으로 일본은 우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듯 하다. 뭐 그런 일본의 생각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보보호협정을 해줘야 된다는건 절대 아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리 많지 않다. 정부에서는 탄약 수급이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로 인해, 일본의 특수탄 보급등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더불어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애초에 탄약문제는 유사시를 대비해 자국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히 유일한 해결책이다. 따라서 그것이 정보보호협정 체결의 논리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미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얻을 고급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큰 이득이 없다고 해도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고 외교적인 이유로 체결을 할 수도 있겠으나,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같은 나라와 그런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독도를 넘본다는 '감정적 이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이유'로 일본과는 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등을 체결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또한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은 가속화 되고 있다. 세계 곳곳으로 군대를 보내려고 하고, 미사일 탐지를 이유로 서해에 군함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몇주전 나온 상황이다. 일본이 그렇게 활발히 군대를 움직이는 이유는, 군대의 활동영역을 넓혀 2차세계대전이후  '자위대'로 묶인 그들 군대의 제한된 역할을 희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위대라는 역할을 폐기하려는 전략이다. 이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그런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어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해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연스럽게 개입하려는 근거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안될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사건에서 가장 끔찍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의 밀실처리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밀실처리를 해야했나? 그러다보니 인터넷에서는 '나라 팔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그런말 나올만 하다. 왜 그랬을까?

 

 

   보면 배경에는 미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어차피 우리나라와 일본을 통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한미일이 공조하면 할 수록 좋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형 이상득 의원이 말한 이명박 대통령의 평 그대로, '뼛속부터 친미정권'인 이번 정권에서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구상을 완성시키도록 한국에게 압력을 넣는게 낫다고 생각해 더 다그쳤던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화가난다. 미국이 하라면 아주 참 잘한다. 물론 미국은 우방이고 전시에 협력해야 겠지만,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게 한미공조이고 한미동맹인 것은 아니다. 이건 아닌거다.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은 연기가 아닌 폐기가 답이고, 정권 말기 미국에게 마지막 선물을 몰아주지 말고 진정한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

  

 

 

 

  

 

 

속되는 새누리당의 경선룰 싸움

- 박근혜의 소심함? 비박들의 무모함?

 

 

   참 이해가 안된다. 여러분들은 새누리당의 경선룰 싸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이해가 안되더라.

 

   박근혜 쪽에서는 비박계 쪽에서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건 좀 오버인 듯 하다. 아무래도 역시나 지난 이명박 후보와의 대결에서 경선룰을 바꿔 패배한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궁금하다. 경선룰를 어떻게 해야 박근혜가 패배한다고 그 걱정이란 말인가? 새누리당 경선에서 박근혜 말고 다른 후보의 승리가 상상이나 되는가? 나는 상상이 안되는데, 그래서 박근혜가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왜그럴까? 난 지금의 모습에서 박근혜가 굉장히 소심하다고 느껴진다. 특별히 발언을 하지도 않고 조용히 친박계 의원들만 내세우는 것도 그렇고 말이다. 완전국민경선제라도 했다가, 과거 노무현 후보의 등장처럼 돌풍을 일으키는 후보가 새누리당에서 나올까봐 그러는건가? 설마! 

 

   또 재미있는건 비박계 의원들이다.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일까? 완전국민경선제라도 하게 되면, 자신이 깜짝스타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들이 경선룰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덕에 박근혜는 분명 손상아닌 손상을 입은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을 끌어내리는 꼴이 된거다. 그런걸보면서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심과 야망, 헛된 희망에 감탄할 따름이다. 자신들이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나 생각하는걸까?

 

   물론 내가 새누리당의 후보는 박근혜,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의 결과일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8월달 정도에 급부상했던것이 사실이지만, 그 경선룰에 집착하는, 이미 흠집가득하고 볼품없는 비박계 후보들과, 막강한 박근혜, 두 쪽 다 가관인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 "가뭄에는 4대강이 특효"

- 왜 4대강변 나무들은 말라죽고 있나

 

 

 

   4대강변 나무들이 말라죽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가뭄에는 4대강이 특효"라는 발언은 답답할 따름이다. 지난번에 말한 것 처럼 이젠 '거대 인프라'의 시대가 가고, 클라우드 형태의 분산형 인프라들이 중요한 세상이다. 4대강 하나가 치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4대강 사업은 개인적으로 필요했다는 생각이다. 난 대운하 사업에는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물부족국가에서의 치수문제 확충을 위한 시도는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류보다는 지류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본류위주의 개발방식에 반대했었다.

 

   그리고 그 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때는 확실히 지류먼저 정비했다면 지금과 같은 가뭄사태는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든다. 4대강변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다는게 무엇을 의미하겠나? 막대한 양의 물의 저장, 같은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제는 그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분배하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4대강 사업 예산으로 도심 옥상 녹지화, 지하 빗물 저장고 확충과 중수도 건설, 지류 정비 등을 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본류의 정비도 분명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확실히 정할 때가 됐다. 4대강 사업은 끝났다. 이제 분산형 치수에 집중하자. 국가적 인프라 확충의 방향을, 치수는 물론 전력, 교통등 모든 부분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사회국제 

 

   #.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되었다. 사측은 5%정도, 화물연대측은 30% 정도를 제안했었는데 결국 9.9%로 정해졌다. 아무튼 물류 경색이 심하지는 않아서 다행이었다. 파업 같은 것은 보장되어야 겠지만, 화물연대나 의사와 같은 직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곤 한다.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지하철등이 파업해 불편이 생기면 "그래도 감수해야죠" 뭐 이런 인터뷰가 나오더라. 당신은 화물연대 파업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 세종시가 출범했다. 수도이전 논란에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고, 원안대로 추진하네 마네 하며 논란이 많았던 세종시... 사실 수도를 옮기겠다는 발상 자체는 노무현 같은 틀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생각 할 수 없는 나름 무서운 생각이었던 것 같다. 허나 분명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수도권 집중, 학군 집중, 그에 따른 부동산 문제, 또 그에 따른 지역 불균형, 교육 불균형, 따라서 소득 불균형... 그런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한다. 세종시에 대한 안목을 100년이상 내다보고 제2의 수도권을 만들어가길 빌어본다. 

 

 

 

 

 

 

 

 

*경제산업

   

 

 

 

 

 

유로존, EFSF와 ESM의 은행 직접 지원 합의

- 돌파구가 열린다

 

 

   유로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유로존 위기의 원인으로 유로존 위기 초기에는 '복지예산이 문제였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 일단 망하고 보니 예산중에 많은 비중이었던게 복지예산이었고, 그래서 복지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논쟁을 벌이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성장주의자들쪽에서 복지주의자들쪽을 압박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해서 그렇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유로존 위기의 원인은 '유로화'라는 화폐가 탄생할 때부터 필연적이었던 '무역불균형'이 원인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원인이다' 라고 딱 단정짓게 된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유로존 위기이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런 의견을 접하긴 했었지만, '조지소로스'의 책도 보고 하면서 그제야 차차 확신하게 된 것이었다. 왜 그랬냐면, 애초에 '유로화'가 그런 허약점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무역불균형',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분명 계실테니 간략히 이야기해보겠다. 

 

   '환율'이라는 것이 있다. 환율의 의미는 크다.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해당 국가 화폐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돈', 즉 원화가 인기가 많아서 세계 사람들이 달러, 유로,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우리나라 부동산, 물건을 사고, 우리나라 은행에 저금을 하고 하면, 인기가 많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오르면서, 1달러면 우리나라돈 1000원을 얻을 수 있던 것이, 1달러로는 900원, 800원 밖에 얻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1달러에 1000원 할때보다는 별로 이익이 남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인기는 사그러든다. 한국으로 흘러들어가던 돈의 흐름이 멈추고, 전보다 물건도 덜 팔리게 된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면서 평형점을 찾게 된다. 물건 값에 대해 이야기 하곤 할때 말하는 '수요-공급'의 원칙과 똑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유로존은 어떤가? 여러나라들이 모여 '유로화'라는 똑같은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독일 BMW 자동차가 유럽 곳곳에서 많이 팔려서 독일 돈의 인기가 올라가면, 독일 돈의 가치가 올라서 평형점을 찾아줘야 하는데 똑같이 유로화를 쓰니 환율개념이 없어 그런 것이 없다. '무역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고, 돈이 흘러들어가는 쪽으로 계속 들어간다. 결국 몇몇 돈 잘버는 국가들만 돈을 계속 벌고, 그리스 같은 국가들은 재정적자 이후 파산에 이르게 된다. 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에 돈을 지원해주는데, 유럽은 화폐는 한 국가처럼 묶였는데, 재정지원적인 측면에서 그런게 없는 것이다. 당장 '인천시는 혼자서 살아라'라고 한다고 해봐라. 말이 안되는거다.

 

   이걸 유로존이 생겨날때 예측하지 못했을까? 예측 했다는 말이 많고 기록들도 있다. 하지만 국가들이 서로 특화된 무역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스같은 경우에는 관광업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또 더 높은 수준의 재정통합이 향후 이뤄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지금의 현실을 낳고 있다.

 

 

   허나 이제는 통합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유럽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한 끝에, EFSF(유럽재정안정기금)와 ESM(유로안정화기구)가 유럽 각국의 은행들을 직접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망했을때, 그 은행이 전국적 규모 은행이든, 부산에만 있는 은행이든, 서울시나 부산시가 아닌 '국가'에서 은행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유럽의 재정이 국가적 수준으로 통합되어 가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인 유로존에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빼기전에 남이 은행에서 돈을 빼 은행이 돈이 없어 망하면 나만 손해다!" 라는 생각에서 발생하는 '뱅크런' 현상이 각국의 은행들, 다음으로 기업들, 다음으로 국가와 국민들의 재정을 위협했던 지금의 위기를, 심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데 있어 가장 필요했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로존 문제의 해결은 갈길이 멀다. 이미 유럽의 은행들은 물론 국가적으로 쌓여있는 부채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지금의 합의안은 유로존문제의 해결책이 방향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경제 강국들의 입장이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재정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그 말은 결국 적자 국가들에게 독일이나 프랑스의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독일이나 프랑스등은 매우 신중한 모습이고, '너희들이 긴축정책을 좀 해서 최대한 혼자 해결해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EU라는 '초국가적인 국가'를 만들기로 한 이상 어쩔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에서 나라가 벌어들인 돈을 꼭 서울시에만 쓰라는 법은 없는 것과 같다. 서울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작년에 나온 세금이 얼만데 1조원이 다른데 쓰였더라! 정부는 그러지 마라!!!" 라는 소리를 낸다면 지역감정만 폭발하는 거다. 유럽이 그런 부분에서 싸운다면, 유럽의 동반성장은 포기하고 서로 쪼개자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등의 큰 양보, 유로존 국가들의 긴축안 수용등의 합의를 기대해보자. 그 다음엔 완전한 재정통합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EU의 성공은 멀지않아 보인다. EU라는 초국가 단위는 인류에게 있어 엄청난 실험이다. 이런 실험을 인류는 경험해본적이 없다. '세계정부'의 베타테스트랄까? 두차례의 세계전쟁을 겪었던 그들은, 오늘날 복지, 환경보호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고 평화를 위한 국가적 통합에서도 최일선에 있다. 그들의 앞길을 '돈' 따위가 막고 있는 사실은, 동시에 '돈'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막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이게 마지막 산이라는 뜻일지도 모르겠다.

 

  

 

  

 

  

 2012년 7월 첫째주

 

 - fin -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내용 추가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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