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주} 중국한국비판, 대형마트영업재개, 힉스발견, 무상보육, 이상득정두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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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2. 7. 8.

 

 

 

 

 

 

 

 

 

 

 

 

 

인류는 위대한 순간에 도달했다.

 

이 우주를 탄생시킨 '인플레이션-빅뱅'을 유발했을 '인플라톤' 그 자체이자,

우주의 물질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 바로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입자'가

60년전의 예측대로 드디어 발견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뤄져있나?'라는 그 소름돋는 위대한 질문의 모든 답안지가 일단 완성되었다.

이젠 '초대칭입자(위대한 질문의 답안중 또다른 하나지만)', '11차원 M이론'을 향해 새로운 과학이 시작될 것이다.

 

: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순간에 서있다.

60년대에 예측된 이 입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해왔다.

1993년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초전도 가속기의 건설이 좌절되자 유럽에서 정치인들을 설득해야 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유럽에서 건설을 시작해, LHC라는 인류 최대의 실험장비를 건설했고

세계적 과학자들을 모아 그들의 연구를 돕는데 총 10조원을 사용한 끝에 힉스입자를 발견했다.

 

이것은, 인류가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며,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게하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 사건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울 따름이다.

 

 

 

 

 

 

 

 

 

 

- 순 서 -

 

7월 8일과 9일의 역사

바스코 다가마, 록펠러, 지단&마테라치

 

*정치외교

한일정보보호협정 꼬리자르기? / 대법관후보 종교편향 논란 /

무상보육 예산 논란 /  이상득 정두언 3억 공모 / F-X사업 연기 논란

중국, "한국이 벌집을 건드렸다" - 한국외교는 균형자적 입장이어야 한다

 

*사회국제

미군, 시민에게 수갑채워 / 신의 입자 '힉스' 발견

대형마트 주말 영업 재개 - 상생하긴 해야 한다

 

 

*경제산업

양극화의 양극화의 양극화

 

 

 

 

 

 

 

 

 

 

 

 

7월 8일과 9일의 역사

Wikipedia

 

7월 8일

1497년 - 바스코 다 가마인도를 향한 항해에 나서다.

1695년 -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수학자 호이겐스 사망.

1839년 - 미국의 사업가 록펠러 탄생.

1889년 - 월 스트리트 저널의 초판이 발행되다.

1914년 - 쑨원이 일본 도쿄에서 중국혁명당을 결성했다.

1967년 - 대한민국중앙정보부동백림 사건을 발표하다.

1994년 -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 사망하다.

2011년 - NASA의 마지막 우주왕복선 애틀랜티스 호가 발사되면서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왕복선 프로젝트가 끝을 맺음. 

 

7월 9일

1816년 - 아르헨티나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다.

1955년 - 핵무기전쟁에 의한 인류파멸의 위기를 경고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이 발표되다.

1955년 - 유럽연합이 유럽통합 재활성화를 위한 스파크 위원회 업무를 개시하다.

2005년 - 키르기스스탄에서 레몬 혁명의 주역인 쿠르만베크 바키예프가 대통령에 선출되다.

2006년 - 프랑스지네딘 지단이탈리아마르코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퇴장당함.

 

 

   #. 1497년 7월 8일, 바스코 다가마 4척의 배와 170명의 선원과 함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떠나 인도로 출항했다. 그는 3개월간 대서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항법을 사용, 11월에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인 희망봉을 돌았고, 1498년 5월 20일에 인도에 도달했다. 약 10개월 만이었다. 그리고 1498년 8월 29일 귀국길에 올라 1499년 7~9월 사이에 그의 배들이 포르투갈에 도착했는데, 그 항해기간동안 그는 선원의 절반을 잃어야 했다. 확실히 당시 인도까지의 항해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하지만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항해에 성공했고 항로를 개척했다. 그는 그 업적을 인정받아 1519년 왕족이 아닌 사람중 처음으로 백작작위를 수여받게 되고, 훗날에는 인도의 통치를 담당하기까지에 이른다. 하지만 인도에 간지 1년도 안된 1524년 12월 24일,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난다.

   그의 항로 개척으로 유럽 열강들은 인도에 접근하기 쉬워졌고 식민지 개척에 큰 도움이 된다. 이후 1997년 포르투갈과 인도 정부는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 500주년 행사를 열고자 했는데, 인도 국민들이 '그는 식민지배를 가져온 장본인'이라며 극렬히 반대해 행사는 취소 되었다.

 

   #. 1839년 7월 8일에는 훗날 인류 최고의 부자가 된 록펠러가 태어난다. 아버지가 큰 돈을 벌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가정형편은 좋지 않아 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16살부터 농산물 중개 상점에서 일을하다가 곧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다 21살이 되던 1859년에 펜실베니아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그는 1862년부터 석유산업에 뛰어들고, 1870년 '스탠다드 오일'사를 창립해 곧 미국 석유업계 1위자리에 오른다. 결국 훗날 미국 석유의 95%를 독점하기에 이르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인해 그는 '이 시대 최고의 범죄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정경유착등을 비롯해 의회를 매수하고, 원가 이하로 석유를 팔아 경쟁업체들을 모두 무너뜨린다음 인수해버렸다. 파업을 잔혹하게 진압해 많은 사상자를 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1894년, 55세때 불치병으로 1년 정도 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확 바뀌게 된다. (허나 그는 1937년까지 산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병든 소녀를 치료할 돈이 없어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그를 몰래 지원하기에 이른다. 이후 그 소녀는 낫게 되고, 그의 삶은 극적으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이후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워 병원, 의학연구소, 교회, 학교 등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자선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실로 엄청난 자선사업을 하기에 이르고 서서히 존경받긴 했지만 과거의 과오를 완전히 씻어버리는데는 아무래도 실패한듯 하다. 아무튼 그는 오늘날 지금까지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쌓았던 인물(3183억달러, 350조원)로 기록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게이츠를 누른 멕시코의 슬림 헬루로, 재산은 약 61조원에 이른다.

 

   #. 2006년 7월 9일, 2006 독일 월드컵의 결선이 베를린에서 벌어졌다. 이 경기는 프랑스 축구 황금기의 상징, '지네딘 지단'이 미리 선언한대로 그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이기도 했다. 이 경기에서 프랑스는 전반 7분만에 페널티킥을 얻었고, 지네딘 지단은 신중하게 그를 골로 연결 시켰다. 하지만 전반 19분 이탈리아의 마르코 마테라치가 동점골을 넣었고, 후반에도 골이 나지 않아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연장 후반 5분, 지단과 마테라치가 언쟁을 벌이더니, 지단이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고, 결국 지단은 퇴장당했다. 그리고 승부차기 까지 간 끝에 이탈리아가 2006 독일 월드컵의 우승자가 되었다. 

   후에 알고보니 마테라치가 지단의 누이에 대한 심한 욕을 하는등 지단을 자극한 사실이 밝혀졌다. 마테라치와 같은 구단에서 활동했던 안정환도 "실력은 최고였지만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후 마테라치는 2010년 월드컵, 2011년 챔피언스리그에서 상대팀을 헐뜯어 패싸움 위기를 여러번 유발했다.

   한편 지단은 '월드컵 본선에서 골을 넣고 퇴장당한 선수들의 모임'인 '가린샤 클럽'에 자동 가입 되었다. 이는 가상의 클럽인데, 1962년 브라질의 '가린샤'가 2골을 넣고 상대 수비수를 걷어차 퇴장당하면서 생겨났다. 이 클럽 가입자는 한동안 없다가 1998년 월드컵에서 한국의 하석주 선수가 멕시코전에서 프리킥 골을 넣고 퇴장당해 멤버에 추가 되었다. 현재 가장 최근에 자동 가입된 멤버가 지단으로 5번째 멤버이다.

 

 

 

 

 

 

 

*정치외교

 

한일정보보호협정 꼬리자르기? / 대법관후보 종교편향 논란 /

무상보육 예산 논란 / 이상득 정두언 3억 공모 / F-X사업 연기 논란

 

 

   요즘엔 '#.'을 붙여서 짧은 글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다. 뭔가 '크리티컬'한 소식이 없어서? 아무튼 이 짧은 글들을 적극 활용할테니 잘 봐주시길.

 

   #. 음, 좀 웃기더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졸속처리&은폐의혹등이 일자 청와대가 수사를 한다고 나선게 그 이유다. 이 대통령 해외 순방중에 처리된 이유, 차관회의 거치지 않고 즉석 상정된 이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건데, 아니 왜 그렇게 된지 몰라서 수사까지 한다는 자체가 코미디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로 몰랐던 것인가? 몰랐다는 자체도 수장으로서 엄청나게 책임져야할 사건 아닐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예의상으로라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할만 한데, 그냥 화만 내면서 '관련자 문책' 이러는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듯 하다.  

 

  #. 민주통합당이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종교편향문제를 제기했다. 뭔가하고 봤더니 정말 문제가 있더라. 교회끼리 붙은 재판에서 기도를 시킨것, 뭐 그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나는 판사지만 결재권자는 하나님"등의 인터뷰와, 기존 여려 판례들을 무시하고 부목사의 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을 내린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확실히 이건 사태를 부각시키려는 민주통합당의 정치공세인 면도 있는게 사실로 보이지만,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 무상보육 예산이 떨어졌다고 난리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그래도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는 복지 정책에서 현실적이었다, 라고 난 평가했었지만 그것도 이렇게 되었다. 이번 사태로 몇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겠다. 1) 복지는 보편적 복지여야 하는건 변함 없다. 2) 정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보편적 복지를 문제삼고 싶어하고 사태도 고의로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3) 정치권은 예산 계산을 확실히 하고 필요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하나씩 실행해가야 한다. 라는 정도가 되겠다. 제일 중요한건 3번이다.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처럼 보이게 만들어 위기에 빠트리는 것은, 바로 그 정책을 만든 정치권 스스로이기 때문이다.  

 

 

   #. 저축은행비리 관련 수사에서 결국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함께 솔로몬 저축은행장을 만나 3억을 받았음이 밝혀졌다. 그 외에도 이상득 전 의원은 4억 5천만원, 정두언 의원은 1억원을 더 받았다 한다. 총 11억 5천억원이다. 함께만나서 돈을 받았다니, 스스로도 '우리 참 더럽다'고 생각했을것 같은데... 게다가 사건은 2007년 대선전이다. 대선자금으로 쓰인것은 아닐까? 한편 박지원 민주통합당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며 '할복'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다.  

 

   #.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FX사업에 대해 공군이 '연기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시뮬레이션 평가', '짧은 기간'등을 이유로 다음 정부로 선정을 넘기라는 입장이지만 공군은 전투기들이 노후화 되어 하루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볼땐 빨리하는게 맞다고 본다. 사실 최근에 후다닥 진행된 것 처럼 보이지만, 내가 2011년 2월에 본격 시작에 대해 다뤘을 정도로, 시작은 꽤 된 이야기다. 또 지난 연평도 포격이후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대두된 상황이고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F-15SE가 현실적이라고 보이는데, F-35도 참 좋고... 여튼 어서 진행해 FX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

(참고글 : {2011.2월 첫째주} 스텔스, http://blog.daum.net/smileru/8887823)

 

 

 

 

 

 

중국, "한국이 벌집을 건드렸다"

- 한국외교는 균형자적 입장이어야 한다

 

 

   중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말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인에게 일본이라는 식민지배국가, 전범국가라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완성을 위해 주도된 사안인 것이 사실이다. 지난주에 그에 대해 언급한바 있고, 실제로 미국이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우리측에 압박했다는 것 또한 밝힌바 있다.

(참고글 : {7월 첫째주} 한일군사협정, http://blog.daum.net/smileru/8888067)

 

   그에 대해 중국이 내심 불편해 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중국의 관영신문 '환구시보'는 '한국이 벌집을 건드렸다'라는 사설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잠재적 위협'이라고 정의내렸다. 아래는 해당 사설의 주요 내용들이다. 

 

 "중국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

 

 "한국 내부 역량이 이명박 정부가 중국에 좋지 않은 조처를 취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할 때는

중국은 손에 가진 수단을 사용해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은 스스로 ‘동북아 균형자’ 입장을 취했으나,

이명박 취임 이후 몇년 동안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미·일에 크게 기울고

한-중 무역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치와 경제가 따로 가는 상황"

 

 “중국은 한·일이 군사동맹을 맺고 중국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데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중국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이런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중국국제라디오(CRI) 사이트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국방대학 한쉬둥 교수가 기고한 글이 올라왔다. 아래는 역시 주요 내용.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이 새로운 군사적 틀을 짜고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군사적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반드시 하나로 얽어매야 하는 상황"

 

   중국이 상상이상으로 적극적이다. 확실히 중국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가지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에 대항해 '중국이 손에 가진 수단을 사용해 중국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한 부분은 확실히 우려스러워 보인다. 중국이 지난 일본과의 영해권 분쟁때 사용한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 같은 것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주변에는 강대국이 많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그렇고, 미국의 영향력은 주변이 아니더라도 아주 크게 미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확실히 균형자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참여 정부때 나왔던 동북아 균형자론을 기본 틀로 삼는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통일국가도 아닌 분단국가이고 그 북한이 중국에게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여러번 말했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을 피할 수 없으며, 통일이후 육로 국경이 중국과 접하게 되면 더 큰 영향을 주고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중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게 "우리는 영원히 미국편"이라는 이상을 줄 필요는 없다. 한미 동맹의 내실을 다지긴 해야겠지만 대외적으로 오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에게는 "역시 우리나라 잘 되려면 중국 뿐이다. 앞으로도 잘해보자"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맞다. 실제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미국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을 자극하다간 지난 일본이 그랬던 것 처럼 중국의 경제적 조치에 굴욕적인 외교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참고글 : 문명4BTS-(#7-17) 균형자 : (1) 샌드위치 외교, http://blog.daum.net/smileru/8887910

문명4BTS-(#7-18) 균형자 : (2) 조화적 균형자론, http://blog.daum.net/smileru/8887915)

 

   물론 나도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줄은 몰랐는데, 그것은 중국입장에서 한국을 이미 미국의 충실한 부하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근접한 양국간의 군사협약으로 보기보다는 미국이 가진 군사적 대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한 것도 중국에게 그런 인상을 주는데 한 몫했을 것이다. 아무튼 모든면에서 실패다 이번 정보보호협정 추진은... 근래의 한국 외교는 외교부 장관 딸 특채부터 해서 아주 총체적 실패로 기록될 것 같다.

 

 

 

 

 

 

 

 

*사회국제

 

미군, 시민에게 수갑채워 / 신의 입자 '힉스' 발견

 

 

   #. 미군 헌병대가 무고한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군은 시민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를 보니 도대체 왜 그랬는지 원인을 모를 정도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셔먼 주한미군사령관은 늦었지만 4일만에 사과했는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필요해보인다. 잠잠했던 미군들이 말썽이니 참 문제다.

 

   #.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입자'가 발견되었다. 스위스에 설치되어 있는 인류 최대의 실험장치, 거대강입자가속기(LHC)에서, 작년 12월에 이미 힉스 입자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을 넘어, 그 확률을 99.99999%, 즉 '5시그마'까지 올리면서 존재를 거의 확정짓게 된 것이다. Smileru's Cosmos를 따로 써서 다뤄야 할 듯 한데... 돌턴의 원자설 이후 200년간 달려왔던 인류가 책 한권의 마침표를 찍는데 성공한 것이다. 검증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부록으로 '초대칭 입자'에 대해 다뤄야 하고, 두번째 책의 시작은 11차원을 다루는, '차원 물리학'의 책이 될 것이다. 뭔소린가 싶겠지만 현실이다. 인류의 과학은 놀랄만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말 빅뱅의 비밀을 밝히는 그 순간에 다가가게 되었다. 놀랍지 않은가? 10조원이 투입된 연구 성과인데, 참 작은 금액이라고 까지 느껴진다.

 

 

 

 

 

 

대형마트 주말 영업 재개

- 상생하긴 해야 한다

 

 

   대형마트들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대형마트 주말영업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서서히 주말 영업이 재개되고 있다. 지난번 강동-송파에서 대형마트가 승리한 것이 신호탄이 된 것인데, 그 때의 이유가 구청 조례와 법안이 충돌해서 문제가 됐던걸로 아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도 다 적용된 것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일전에 이 법이 시행될때도 밝혔던 것 처럼, 개인적으로 효과도 의문스럽고 너무 '징벌적인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법안의 효과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더라?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놀랐다.

 

   경제적으로는 역시 전에도 말한 것 처럼 대형마트가 효과적일 것이다. 대형마트를 통해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신선한 상품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낡은 자본주의 방식을 지난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지금, 버릴 때가 되었다. 사회 전체의 편익을 생각하는 문명을 구축할 시기가 된 것이다.

 

   특히 양극화 문제는 언젠가는 인류 전체를 영화속 디스토피아로 만들어 놓거나,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자본주의의 암적인 존재이다. 왜 이것들을 국내의 신자유주의자들이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부자들이 스스로 부자세를 내자고 주장하는 것인데 말이다.

 

   따라서 공생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 법안이, 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효과가 있다면 할만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것이 재래시장에게 돈을 '퍼주기' 위한 법안이어서는 안된다. 재래시장 역시 그런 법안의 혜택을 입었다면 그곳에서 나온 돈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유럽의 재래시장처럼 발전할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재래시장 환경 및 시스템 개선등이 여러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1층은 재래시장, 2층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유치하여 서로 가격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대거 유치하는, 그런 대안들도 진행되고 있더라. 그런거다. 그게 결국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가 전국 소매시장을 차지하는 것 보다 사회 전체와 소비자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법안을 보완해서 재추진하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하면 어떨까? 재래시장들에 시민들이 눈을 다시끔 돌리게 하고, 그 수입을 바탕으로 재래시장들도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말이다. 또 동시에 그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 이를테면 이미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많이 설치될 수 없게 하는 법안, 같은 것들도 동시에 마련되고 시행하여, 재래시장이 살길을 찾게 유도해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재래시장 쇼핑이 적당한 문화로 자리잡고, 재래시장도 충분히 발전하고 나면, 주말 휴업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재래시장이 성장해야 재래시장에서 작게 소매업을 시작할 미래의 농산품&재화 상인들도 키울수 있을테고 말이다.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할텐데 걱정이다.

 

 

 

 

 

 

 

 

 

*경제산업

양극화의 양극화의 양극화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었다. 또 역대 최대다. 현대기아차도 굉장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역시 7조원대 이익에서 6조원대 이익으로 하향조절된 결과대로 실적이 나왔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우선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2000년대의 오일달러와 엔캐리트레이드로 세계 경제가 호황을 달리던 당시 우리 기업들은 많은 혜택을 보았고 또 국가적으로도 '단군이래 최대 호황'을 누렸지만, 그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물론 지금 세계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모로 걱정이 된다. 또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과의 상생 자체도 힘들어진다. 대기업들도 어려워지면 말이다. 물론 당장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대기업들이 생각보다 길어질지도 모를 이 불황에서 위기에 빠진다면 필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이라는 구호는 '생존'이라는 구호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결국 미리 상생의 경제 생태계와 보편적 복지로 내수를 활성화 시키고 중산층을 키워 내실을 튼튼히 다지지 못한 대가는 가혹하게 다가올 것이다.

 

 

 

 

 

 

2012년 7월 둘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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