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째주} 윤진숙 후보자, 어나니머스 해킹, 북한외국대사관철수, 진주의료원, 4.1부동산대책, 국사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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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3. 4. 7.

 

 

 

 

 

 

 

 

윤진숙 후보자는 정말 깨끗한 인물임에 분명하지만,

학구적인 업적으로만 경력을 쌓고 본부장 자리에 오른 것인지,

해양수산과 관련된 돈과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고 관련 정치적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모른다고 답하고, 공부해왔는데 까먹었다고 하는 것 같고... 

 

허나 그렇다고 또 반대하긴 그렇다.

능력만을 보고 사람을 찾기 시작하다보면, '약아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지 않나?

향상 경계해야 한다. 이 사람이 깨끗하고 능력도 있는건지,

아니면 능력이 있긴 하지만 이젠 정치적인 계산에만 주력하는 약아빠진 사람인지...

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 같은 사람이 후자였던 것 같지 않나?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윤진숙 장관 후보자를 믿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요즘 같이 죄다 약아빠지고 그래서 더러운 사람들만 후보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 링 크 -

 

*이번주 Smileru's Voice

 

없음.

(Smileru's Voice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그냥 또 Weekly Voice로 흡수되어버린 기분이네요...)

 

 

*이번주 Today in History

 

4월 7일과 8일의 역사

초전도현상, 야마토전함침몰, 교향곡 3번 '영웅'

 

 

 

 

- 순 서 -

 

*정치외교

윤진숙 장관 자질 부족 논란 - 너무 '순진한' 학자인걸까?

북한, 외국 대사관 철수 권고 / 미국, F-22등 전력 추가 증강 - 북한의 수와 미국의 수

어나니머스, '우리민족끼리' 해킹&회원공개 /

위키피디아, '국정원 여직원 사건' 문건 훼손 아이디 차단 - 국정원 북한 공격은 무리

 

*사회국제

중국AI / 국사교육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 철거 논란 - 보니까 합법 시설물이었드만?

진주의료원 폐쇄 논란 - 적자라고? 모든 복지가 당연히 적자인거 아닌가?

 

*경제산업

북한 리스크에 주가 폭락

4.1 부동산 대책 발표 - 부동산 활성화가 답일까?

 

*1년전 Weekly Voice

{'12. 4월 첫째주} 민간인 사찰 : 이명박 대통령이 답해라,

북미접촉, 명품매출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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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윤진숙 장관 자질 부족 논란 - 너무 '순진한' 학자인걸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자질부족이 논란이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잘 모르겠다, 더 공부해오겠다는 식으로 무성의한 답변을 이어간 것이다. 동영상도 보고 TV에서도 보고 했는데, 내가 봐도 좀 그렇더라.

 

   1달전 {2월 넷째주} Weekly Voice에서 인사들의 비리논란속에 논란이 전혀없는 후보자라며 윤진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했었다. 해양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오래 쌓아온, 전문가이자 학자출신인 인물이라 '깨끗'하다고 소개했었는데,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비리 등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지만, 그 덕분에 '정상적으로' 능력 검증에 청문회 방향이 집중되자 갑자기 '털리게' 된 것... 이건 뭐... 나도 당황스럽다.

 

   경력을 살펴보면 더 놀랄 수 밖에 없다. Daum에 뜨는 프로필 상의 경력을 긁어와 봤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본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아카데미 학장
-  여수엑스포 비상임재단이사장
-  한국수로학회 부회장
-  국무총리실 물관리 대책위원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안전연구실 책임연구원
해양수산부 정책평가위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 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 석사
-  부산여자대학 지리교육학 학사
-  부산여자고등학교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본부장까지 오른 상황... 내 생각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것 같다. 혹시 너무 학구적인 인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나로호 발사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연구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세우고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나로호와 발사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을때는 기술적 용어를 섞어가며 술술술 답하겠지만, 나로호 연구 예산이 GDP대비 몇 퍼센트인지, 정부의 장기 우주개발 계획 3단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물어본다면, 전혀 모를 수도 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건 아니지만, 좀 사람이 시야가 넓을 필요가 있다. 한 우물만 파던 순수한 과학자, 기술과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만 아는 그런 과학자 & 연구원은, '기술'만 알지 '세상'을 모르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나도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다. 자신이 연구하는데 쓰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돈이 이것 밖에 안나오는지, 세계나 정부의 연구 추세가 어떤지, 그렇다면 나는 연구테마를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그런 '약삭빠른' 그런 마인드와 시야가 필요한데 그런게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물론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모두 꼭 시야가 넓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게 '약삭빠른'게 아니라 '약아빠진', 정치적인 사람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입으로 연구하고 사기를 치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래도 '본부장'이라는 자리에 까지 오른 사람이라면, '약아빠지는'건 안되겠지만 확실히 시야가 넓을 필요가 있는데, 윤진숙 후보자는 정말 깨끗한 인물임에 분명하지만, 학구적인 업적으로만 경력을 쌓고 본부장 자리에 오른 것인지, 해양수산과 관련된 돈과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고 관련 정치적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모른다고 답하고, 공부해왔는데 까먹었다고 하는 것 같고...  

 

   일단 정부는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하기 시작하면 공부하듯 장관업무를 배워 잘 할 것 처럼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걱정되긴 한다. 허나 그렇다고 또 반대하긴 그렇다. 능력만을 보고 사람을 찾기 시작하다보면, '약아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지 않나? 향상 경계해야 한다. 이 사람이 깨끗하고 능력도 있는건지, 아니면 능력이 있긴 하지만 이젠 정치적인 계산에만 주력하는 약아빠진 사람인지... 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 같은 사람이 후자였던 것 같지 않나?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윤진숙 장관 후보자를 믿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요즘 같이 죄다 약아빠지고 그래서 더러운 사람들만 후보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북한, 외국 대사관 철수 권고 / 미국, F-22등 전력 추가 증강 - 북한의 수와 미국의 수

 

   북한이 평양 외국 대사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다. 이건 전혀 생각치 못한 수였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준비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들게하는 그런 소식이었다. 북한이 강경발언을 아무리 쏟아내도 Weekly Voice에서 여러번 주장했던 것 처럼 절대 전쟁을 일으킬리 없다고 주장했던 나였지만, 이번엔 솔직히 살짝 움찔했었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심리전의 절정이 아닌가 싶더라. 우리나 미국을 향해 메세지를 날리기 보다는, 제3자인 외국 대사관들에 대한 경고를 통해, 뭔가 그들이 진짜로 뭔가 하려 한다는 모양새를 보이는 그런거? 아무튼 이것 역시 쇼는 쇼인것 같다.

  

   이러한 북한의 최근 행동들...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과거 동구권의 붕괴와 세계 독재자들의 말로를 지켜보며 서구사회의 개입을 극도로 우려해왔고, 그 결과가 외국의 군사개입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한 핵개발이었다. 자신들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든 것이다.

 

   만들었으면 이제 체제가 보호되는 것 아닐까? 확실히 그렇다. 북한에 대한 전면적 공격은 패배가 확실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결국 국지전은 몰라도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은, 북한의 핵 투발수단 수준이 낮다고 정확하게 파악되어 핵공격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이상, 또는 핵 투발 수준이 있어도 그를 확실하게 미리 파괴할 수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북한은 목적을 사실상 달성한건데, 왜 또 미국을, 남한을 협박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체제 안정을 넘어, 중국처럼 체제 '부흥'을 위해 중국과 같은 발전 단계를 밟기 위해서다. 그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한 듯 하다. 아마 벌써 협상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을까? 더불어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려 내부적인 결속을 도모하는 것도 있겠다. 문명 연재를 하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한 듯.

 

참고글 : 북핵문제정리 : 강력한 반영구적 금융제재 시도해야

 

   아무튼 그러다보니 내부적인 체제 안정과 외부로부터의 체제보장을 위해서, 단순 외침을 막는 목적이었다면 불필요할 정도로 미국을 압박하고자 워싱턴까지 핵미사일을 날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미국의 행동도 보면 좀 재미있다고 생각된다. 일단 미국의 행동은 그 자체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전쟁 자체의 발발을 막고, 혹시 모를 전쟁 발발시를 대비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난 이런 미국의 행동이 의외의 부수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미국이 노린 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중국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F-22 전투기와 B-2 폭격기가 한국에 머물고, 항공모함과 이지스함들이 한반도 근해로 몰려드는 것은, 중국에게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다. 전쟁 발발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고 말이다. 그러다보면 결국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이 북한을 다그치게 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단순 발언으로 그치지 않고 첨단 전력을 실제로 한국에 집중시키는 것은, 애초에 중국을 고려한 계획된 미국의 노림수일까?

 

 

 

 

   흥미로운 상황이다. 북한은 분명히 북미 협상만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위기가 꽤 고조되다보니 우리 쪽에서도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내 생각은 아니다. 더 기다려야 한다. 물론 결국 북한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하지만, 북한이 긴장을 조성해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의 대화는 피해야 한다. 북한이 완전히 지칠때까지 기다리고, 오히려 우리가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대화가 시작되어야 북핵을 퇴보시킬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자. 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어나니머스, '우리민족끼리' 해킹&회원공개 /

   위키피디아, '국정원 여직원 사건' 문건 훼손 아이디 차단 - 국정원 북한 공격은 무리

 

   국제 해커그룹 '어나미머스'가 북한의 홍보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하고 회원명단을 공개했다. 한국 포털사이트 이메일로 가입된 회원들이 있어 종북논란도 불고 있는 상황이다.

 

   이메일 도용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어 '신상털기'는 자제해야 겠지만, 확실히 공안당국의 조사는 필요해보인다. 접속 자체가 불법인 사이트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왜 사상의 자유를 반대하느냐', '국가보안법이 문제인거 아니냐' 라고 해도, 일단 친북사이트도 문제인데 아예 북한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의심해 조사할 필요는 당연히 있는거 아닐까?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이런걸 해야지 '어나니머스'같은 해킹단체가 이런일을 했다며, 포털사이트 댓글 사건과 여론조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렇다해도 국정원이 이런걸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우리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뚜렷한 대응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기관이 나서서 북한 사이트를 공격하는건 북한의 보복 공격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인터넷에 북한보다 훨씬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말고는 북한의 변변찮은 사이버공격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확실히 최근의 여론조작 사건들을 보면 참 문제이고 배후를 확실히 밝혀내야 하긴 할 것이다. 이번주에는 위키피디아의 '국정원 여직원 사건' 문건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한 아이디가 위키피디아측에 의해 차단되는 사건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인물이 국정원 사람일 것 같지는 않다. 너무 빤히 보이지 않나? 보수성향 네티즌이 고의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튼 이런 사건들은 국정원이 진짜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국정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세훈 같은 정보기관 비전문가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국정원에 들어갈 때부터 문제였다. 국정원은 참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듯 하다.

 

 

 

 

 

 

 

 

*사회국제

 

 

   중국에서 신종 조류독감 'H7N9'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H5N1'과 '사스'에 이어 새로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난 이런 전염병이 정말 위험한 것 같더라. 아차하면 수만명이 죽을 수도 있다. 이번엔 잘 넘어가길... // 글을 쓰면서 SBS뉴스를 봤는데, 최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욱일승천기' 논란을 소개하며, 중고등학생들이 역사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더라. 한 학생이 '3.1운동'을 '삼쩜일운동'이라고 읽는데 이건 뭐 충격을 넘어서서 분노가 치밀더라. 보니까 학교에서도 국사교육을 거의 안하고... 시험에 안 나오니 더 그렇단다. 수능에 국사를 조선시대부터는 전계열 필수로 넣어야 한다. 뉴스에 나오는 걸보니 외국은 국사교육 시간이 상당하던데 참... 그런 문제의식에서 '문명연재'도 한건데, 역시나 먼 것 같다. 참여정부에서의 국사 선택교육, 이명박정부에서의 사실상의 국사교육 말살...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국사교육 관련 SBS 뉴스 영상. 4월 7일자.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 철거 논란 - 보니까 합법 시설물이었드만?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대한문에서 농성을 벌이다 한 방화범에 의해 천막이 불탄것에 이어 최근 천막이 강제철거당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난 그게 불법적인 시설물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집회장소로 허가받아 합법 집회물품으로 설치한 것이더라? 그래서 애초에 서울 중구청에서도 나름의 절차를 밟아 철거를 진행하려 했었는데, 지난번 방화사건 이후 새로생긴 천막을 갑자기 그냥 기습철거 해버린 것... 그러다보니 중구청이 불법 철거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예고하는 사건이라는 비판도 있고 말이다. 아무튼 이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억울하냐 아니냐를 떠나 중구청이 잘못 한 듯 하다.

 

   뭐 그래도 이번엔 합법적인 시설이었지만, 집회시설물과 행위들 중 불법적인 것들도 많을 것이다. 과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때에도 도로점거가 논란이 되곤 했었는데, 이런걸 보면 참 골치아프다. 난 그런 위법행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정부나 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억울함을 해소해주지 못 할때, 당사자들의 활동이 커지고 적극적으로 변하며 생기는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가 어려울 수록 증가하는 생계형 범죄 같은 것? 물론 발생이 자연적이라는 것이지 옳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 해서 무조건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역시나 골치아프다.

 

   이런 경우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 자체가 소크라테스의 말이 잘못 번역되었다 해서 말이 많기도 한데, 그를 떠나 '악법도 법'인지에 대해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몰론 법이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멋대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기에 법자체는 준수되어야 하겠지만, 미국에서도 백악관 옆이나 하버드 대학내에 실정법을 위반한 시위 천막들이 수년간 유지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뭔가 느껴야 하지 않을까? 확실히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주장한 '공공선' 개념이 이럴 때 자주 떠오른데, 그 천막들이 주변에 피해를 준다던지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들은 공공선에,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당장은 그런 사회문제들이 당사자들의 문제이겠지만, 대한민국 노동자 중 누구라도 그런 문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계기로 제도가 보완될 수 있고, 정부가 반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여론이 누구의 편을 들 것인지를 정하게 될 수 있으니 말이다. 가장 좋은 것은 제도가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광장, 공원에서 필요할 때 집회를 열게 적극적으로 허가해준다면 애초에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쇄 논란 - 적자라고? 모든 복지가 당연히 적자인거 아닌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쇄추진이 이슈가 되고 있다. 경남도지사로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겠다고 나서면서 돈이 없어 민간 병원에서 공공 병원으로 온 환자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가만 보니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문제를 넘어, 노조가 강성노조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더라.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를 빙자해 진주의료원을 강성 노조의 해방구로 만들어 도민의 혈세로 노조원들만 배 불리게 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보니까 진주의료원의 의료수익대비 인건비 비율이 80%가 넘더라. 그와 함께 부채가 280억원이고... 홍준표 지사는 이를 진주의료원 폐업이유로 들었다.

 

   내가 볼때는 보수 성향 사람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지나친 노조피해의식이 아닌가 싶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애초에 수익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의료수익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 보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에도 진주의료원 근로자들의 임금이 동결되었다더라.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2008년부터 추진된 구조조정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강성노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까?

 

  자료를 찾다보니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말한 발언이 또 화제더라. 오히려 부채도 더 많고, '의료수익대비 인건비' 비율도 더 높은, 진주의료원 같은 경기도 6곳의 도립병원들에 대해,  "경기도립병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도민의 1%만 나오면 나는 병원을 없애지 않겠다. 도립병원이 노숙자들 병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 고치는 역할도 하지 않나"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 '관등성명' 논란으로 인기가 추락한 김문수 지사의 인기관리 차원의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김문수 지사는 실제로 경기도 의료원들에게 2006년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기도 했고 2018년까지 1363억원의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나 싶다. 김문수 지사의 발언처럼 '1%가 원하면...'과 같은 다소 '오글거리는' 그런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 의료기관의 목적에 맞게, 살림이 넉넉치 않은 시민들, 도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그를 '복지비용'으로 간주하여 적자를 지자체가 감수하는게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난 복지 정책과 서비스들이 적자라며 투정부리는 정치인들을 보면 답답하다. 또 그걸 노조문제로 까지 연결시키다니 참... 바람직한 보수, 우파 정치인들도 많지만, 이런 것이야 말로 잘못된 보수, 우파 정치인의 생각이 아닌가 싶다.

 

  

 

 

 

 

 

*경제산업

 

   북한 발언에도 잠시 주춤거리는 정도이던 국내증시가, 잘 버티다가 요 며칠사이에 급락했다. 북한의 외국 대사관 철수 권고 소식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렇듯 안보 불안에 의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계속 붙잡을 것이다. 환율이 떨어져서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다만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원...

 

 

 

  4.1 부동산 대책 발표 - 부동산 활성화가 답일까?

 

   만우절날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만우절이라 좀 불길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정책들이 나온 것 같다. 빚을 늘리는 정책들은 비교적 자제된 점이 좋은 것 같고... DTI 해제같은건 앞으로 자제해주시길.

 

   아무튼, 난 부동산 활성화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 매번 부정적이었다. 왜냐면, 그냥 실제 현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고를 떠나서, 집값상승이 경제를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왜 경기가 부양되는 것일까?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 사람들이 빚을내서 집을 사고, 그 돈이 돌도돌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벌지 않아도 미래의 수익이 생기게 되니 소비 심리도 회복되어 실제 소비가 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이다. 결국 돈이 많이 돌게 된다는거고, 집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재산이 늘어나 풍족해 진다는 거다.

 

   하지만 난 그게 '부동산' 때문이라는 게 참 맘에 안든다. 애초에 공장 등에 투자되는 '생산투자'로 경기가 부양되면 국가산업 측면에서 더 좋은게 아닐까? 아예 또 주식으로 돈이 몰려들어 기업에게 든든한 자금원이 되거나, 거품논란이 있긴 하지만 차라리 '벤쳐 붐' 같은 것으로 인해 그 쪽에서 돈이 돌면 제2의 엔씨소프트나 넥슨 같은 회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닐까? 아니면 '삽질 논란'이 있었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은 그런 토목사업이 오히려 '인프라'로라도 뭔가 남는게 아닐까? 왜 자전거 도로라도 남긴 남잖아.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이 경기부양 주체로 인기가 높은 이유는, 일단 정부입장에서 쉽고, 또 집값이 올랐을 때 이익을 볼 수 있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집을 가진 사람과 가구'가, 산업 활성화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고 전국민적으로 퍼져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또 인프라 구축에는 정부자금이 필요하고 향후 유지비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그렇지도 않고 말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려 경기를 부양하는건, 산업 활성화나 인프라사업처럼 뭔가 남는게 있는 것과는 달리 껍데기만 붕 뜨는 기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것을 증명한 것이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아니었던가? (둘 다 금융정책 및 금융산업과 관련해 더 중요한 논점이 있긴하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거품 그 자체라는 것이라는 거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부동산이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난 오히려 부동산은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 정부는 가격 안정에만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뭉칫돈'들이 부동산은 포기한채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하여 그곳에서 경기부양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돈의 흐름, 새로운 경제의 방식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난 부동산 경기부양 논란이 있을 때 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든다.

 

 

 

 

 

 

 

 

 

*1년전 Weekly Voice

 

{'12. 4월 첫째주} 민간인 사찰 : 이명박 대통령이 답해라, 북미접촉, 명품매출둔화

http://blog.daum.net/smileru/8888027

 

 

   1년전, KBS 새노조가 총리실의 사찰 문건을 폭로하면서 대충 얼버무려지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다시 크게 이슈화 되었다. 이 때 이와 관련해 간만에 장문의 글을 썼었다. 난 정말 민간인 사찰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하게 된다. 과거 7, 80년대의 사건들이야 시대가 그렇다고 치자. 그 때의 희생들로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발전시킨 대한민국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니! 이러한 사건을 막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에게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다. 설마 당신, 분노하지 않는것인가?

 

   아무튼 당시의 글 일부를 긁어와 봤다.

 

   ... 도대체 왜 그랬냐는 것이다. 노조나 언론의 동향, 언론사 사장으로 앉힐 인물에 대한 성향 평가, 야당의 최근 움직임,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조사할 수 있고, 그런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당연한 것이다. 부동산 내역도 조사해보고 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내사, 나랏일을 시킬 인물에 대한 인사과정 같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그런건 이뤄지는게 맞는 것이다. (물론 미행하고 도청, 감청하면 안된다!)

   그런데 왜, 그런 공직기강 확립이나 인사검증시스템을 한참 넘어서, 대통령 패러디물등을 올린 일개 민간인들에게 까지 그 '사찰'의 손을 뻗쳤냐는 것이다.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조사 대상도 정상적인 방법에 비해 엄청나게 넓은 것이고, 조사 방법도 합법적인 범위를 초과했다. 게다가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을 통하지도 않았다. 그 쪽이 움직였다면 '조사'라고 둘러댈수도 있겠는데 국무총리실내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아래 사조직들이 움직였으니 이건 불법 그 자체다. 사찰이다. 심각한 인권침해이기도 하다.

 

   왜 이렇게 까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하는' 사람들을 사찰했어야 했나? 내가 이명박 대통령이어서 변명을 하려 한다면, '간첩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이후 정부는 광적일 만큼 '배후세력', 즉 '좌익선동세력'을 의심해 왔었다. 최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관련된 '경기동부연합'처럼, 그런 조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오래전부터 맞았지만,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 표현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직접민주주의 수준으로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정부는 읽지 못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든 집단을 '종북' 또는 '좌익'으로 매도해 왔었다. '그 배경에 '간첩'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왠 병원노조와 블로거까지 사찰했다' 라고 한다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가장 그럴듯한 변명이 가진 최고의 문제점은, 그런건 당연히 국정원이나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왜 별도의 조직을 대통령 바로 아래 국무총리실에 두고 운영했어야 했을까? 또한 그들의 '뒷조사'에 주력했을 뿐 '간첩을 체포'하려한 행동은 없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하는' 사람들의 트집을 잡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진행되었다는 것 정도밖에 생각이 안된다. 이 '민간인 사찰'사건이 터져나오게 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도,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 BBK관련 동영상을 올렸다가 청와대를 통해 압력받은 회사의 압력에 의해 회사 지분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체포나 조사를 당하지도 않았고 그것 뿐이었다. '응징'이었다. ...

 

 

   이러한 불법사찰과 KBS 새노조가 공개한 문건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 라고 밝혔다. 당시 KBS 새노조가 공개한 사찰 문건 내용중 80%는 실제로 참여정부에 대한 기록들이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선후보는 불법사찰을 한 일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날,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인데, 해당 기록중 참여정부의 불법사찰로 드러난 내용은 없다.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된 노조나 단체들의 동향 분석이었다. 민간인을 미행하고, 뒷조사하고, 도청하고,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하는 등, 불법 사찰을 저지른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지난 화요일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민간인 사찰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재화변호사가,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보다도 조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왜 아직도 이렇게 썩은 것인가? 누가 그렇게 썩은 것인가?

 

 

 

 

 

2013년 4월 첫째주

Weekly Voice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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