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둘째주 정리} 청와대 vs 윤창중, 방미성과 뭐있는데? 과학벨트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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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3. 5. 12.

 

 

 

 

 

 

 

 

 

하인리히의 1 : 29 : 300 법칙이 떠오른다.

한번의 대형 사고 이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사고를 당할뻔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근 5년도 되지 않은 것 같다.

조두순 사건 같은 강력 성범죄에서 부터,

스폰서 검사에 장자연 사건 같은 고위층 성상납 논란과 1년전의 고영욱 사건까지...

중학생들까지 성범죄에 나서는 이런 판국에 무력과 권력으로 성을 착취하던 세태 속에서

이러한 초대형 사건은 예정된 일이었나보다.

 

또 하나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데,

지난 민간인 사찰 논란에 이어 이번 국정원 사건까지...

둘다 엄청난 사건이지만 사실 이런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다. 29번의 경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냐는 것이다.

결국 훗날 일어나게 될 한 건의 대형 사고가,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이번이든 다음이든 그 때의 정권을 뒤엎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 날의 혼란이 두렵지만,

피해서도 안 될 것이다.

 

 

 

 

 

 

 

 

- 링 크 -

 

*이번주 Smileru's Voice

윤창중, 단군이래 한민족 최대망신 :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

 

*이번주 Today in History

5월 12일과 13일의 역사

국제 간호사의 날, 나이팅게일이 위대한 이유

 

 

 

- 순 서 -

 

*정치외교

[사설] 세상이 변하고 있다 : 초연결사회의 도래

허태열 비서실장 대국민 사과 - 또 사과하며 방미성과 자랑, 왜 그래 진짜?

윤창중 기자회견 거짓 상당한 듯 - 윤창중과 청와대, 서로의 속내

국정원 의혹사이 15개로 확대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정치개입 불가피하다" - 너의 처벌도 불가피

 

*사회국제

과학벨트 계획 대폭 축소 -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은 없고 산업만 있다

 

*경제산업

전세가, 매매가에 최고 80% 육박

깜짝 금리인하, 걱정되는 국제 유동성

 

*1년전 Weekly Voice

{'12. 5월 둘째주} 중국vs필리핀&일본, 통합진보당,

문재인안철수, EUvs그리스, MBC파업100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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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사설] 세상이 변하고 있다 : 초연결사회의 도래

   난데없는 사상초유의 사설이다. 뭔가 다른 글에 끼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아까워서... 과거에 쓰려다 포기한 'Smileru's Insight'가 떠오른다. 아무... 

 

   세상이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양유업 횡포 논란, 포스코 라면상무 논란, 윤창중 성추행 논란... 사람들은 요즘 세상이 이상해졌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이라 이러한 것들이 모두 '묻히지 않고' 드러나는 것 아닐까? 이 사건들은 모두 인터넷 글에 의해 촉발되었다. 특히 윤창중 논란의 경우는, 미국 한인 여성 커뮤니티인 '미시USA'의 회원들이 최근의 윤창중 기자회견에도 대응하고 그것이 보도되는 등, 지구 반대편에서의 반응이 바로바로 연결되고 있다.

 

   사실 인터넷의 발달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직접민주주의'로의 변화 물결은 과거부터 많이 있었던 이야기다. 근래의 중동 민주화 혁명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 부터 인터넷 여론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정도 수준을 완전히 초월하는 듯 하다. 완전히, 엄청날 정도로 말이다. 지금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할 우리 사회, 인류 사회의 극초반 부분이 아니었을까? 너무 낙관론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과 그를 통한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 이상의 연결, 초연결사회는, 부정부패의 적발과 폭로를 극도로 쉽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의 결과는 무엇일까?

 

   사회는 과잉 감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투명해지고,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될 듯 하다. 조작과 선동은 지금 잠시 쉬워보이더라도 결국 지금보다 이 연결성이 더욱 높아졌을 때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런 흐름은 훨씬 빠를 것이라는 내 생각보다 더더욱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친일 논란의 거대 보수 신문사들, 이어진 미디어 시대와 그 정점을 찍었던 이명박 정부에서의 MBC논란과 미디어법에 이은 보수 종편채널의 출현... 그렇게 '매스미디어'는 흔히들 기득권 층이라고 하는 거대 자본과 거대 권력에 휘둘려 왔지만, 다가온 인터넷 시대는 그에 대응하려는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여론 조작 등으로는 쉽사리 통제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인터넷이 상상이상으로, 엄청난 속도로 사회를 바꿔 놓고 있는 듯 하다.

 

   완전히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초개체'라고 불리는 개미들처럼, 영화 '아바타'에서 모든 생명체의 신경망이 연결 될 수 있는 '판도라 행성'처럼, 인류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닐까?

 

 

 

 

 

 

 

 

 

 

   허태열 비서실장 대국민 사과 - 또 사과하며 방미성과 자랑, 왜 그래 진짜?

 

   그런데 아무튼 아직은 그런 사회가 안 왔다. 아직 사람간의 초연결성이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윗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바뀌게 될 것이다. 이번 윤창중 사건이 그나마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너무 화가나서 Smileru's Voice도 쓰고 그랬는데, 홍보수석의 어처구니 없는 사과 이후 이번엔 허태열 비서실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래도 홍보수석보다는 급이 좀 된다. '함정'이 있다면 허태열 비서실장이 사실 윤창중 보다 더한 논란을 불러왔던 사람이라는 점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윤창중 다음으로 사건을 일으킬 사람은 허태열 비서실장이 아닐까 싶다.) 여튼 아래는 사과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비서실장 허태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4박 6일간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크게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문제 공조라는 안보적인 측면과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등 경제 실리적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 상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을 기념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및 방미를 축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동맹 6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과 상하원 합동 연설로 더 공고해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 덕분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방미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순방 기간에 청와대 소속 직원의 민망하고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심히 마음 상하신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무조건 잘못된 일로서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과 가족 친지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일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이라는 막중한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로서는 더더욱 처신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추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숨기지도, 감싸지도 지체하지도 않겠습니다. 홍보수석은 귀국 당일 저에게 소속 직원의 불미한 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저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직원 모두는 거듭 남다른 각오로 더욱 심기일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서실 공직자가 다시 한 번 복무기강을 확실히 세우는 귀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깊이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사과를 하는데 자기 자랑을 왜 이렇게 하는건가? 도대체가 사과가 왜 이런지, 아무리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사실 안 그러는게 정치적으로 이득일텐데 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의 위대한 치적이 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사과 할 때마다 묻어난다. 누가 시키는건가, 진심에서 우러나는건가? 이걸 보면 마치 최근 청소년 법정에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과 그 부모가, 판사에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니 선처해달라고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보통 이럴 때 이렇게 말하지 않나? "잘못한 건 잘못 한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게다가 허태열 비서실장이 방미성과로 열거한 것들을 보자. '크게는 한미동맹강화와 대북문제 공조, 경제협력',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60주년 결의문' 뭐 이건데, 솔직히 한미동맹강화, 대북문제 공조, 경제협력... 솔직히 이런거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이 미국갔다와서 이런 소리 안했었나? 장관들이 갔다와도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미국 의회 영어연설도 논란이 있던데, 그건 칭찬할 것도 아니고 비난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영어실력으로 평가받는 자리인가? '우리 대통령 영어 잘한다!' 라는 칭찬도 웃긴거고, 영어 못한다고 뭐라 하는 것도 대통령이 나름 미국의회에서 열심히 영어로 연설했는데 비난할 것이 아니다. 내용이 이상했으면 몰라도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결국 방미성과라고 내세우는 것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결의문이다. 미국이야 일본이 귀찮게 자꾸 아시아에서 역사 논란 일으키고, 한국이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최고의 우방인 한국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는게 현 추세다. 핵우산을 비롯한 각종 전력 제공 의지도 보여주고 말이다. 그러한 정세의 연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40주년, 50주년 결의문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이면 60주년 결의문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잘한 것이겠나, 미국에서 먼저 준비한 것이겠나? 또, 60주년 기념 '결의문'하나로 엄청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나? 미사일 사거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성과를 거뒀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제발 청와대와 여권에 부탁한다. 상황이 상황이어서도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제발 손발이 오글거리는 대통령 찬양은 그만하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잘한 것은 그렇게까지 홍보하지 않아도 다 티가 난다. 청와대 직원들도 위에서 누가 협박하는게 아닌지, 윗사람이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싶을 정도로 매번 대통령 감싸기만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것은 대통령을 위한 일이지,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윤창중 기자회견 거짓 상당한 듯 - 윤창중과 청와대, 서로의 속내

 

 

   뭐 지난 Smileru's Voice에서 대부분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길게 할말은 없다. 말해봤자 화만날테고... 

 

   아니 그런데 생각하니까 또 막 화가나는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윤창중의 기자회견 내용 중 상당수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는거다. 난 윤창중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뭔가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건 뭐.... '허리를 툭 쳤다'라고 했지만 이미 귀국 후 청와대에서 받은 조사에서는 엉덩이를 만졌다고 시인했고 그 진술서에 서명까지 했다더라. 청와대에서 윤창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서명까지 했다고 하니 원본이 공개되면 본인도 아무말 못할 것이다.

 

   또 호텔에서 인턴 직원이 방에 왔을때는 속옷도 아니고 아예 옷을 안입었다고 진술했단다. 그리고 워싱턴 호텔의 한 바가 너무 비싸서 지하에 있는 '허름한 바'로 갔다는데, 지하 바가 훨씬 비싼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외에도 운전기사가 계속 동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건을 처음 공개한 '미시USA' 사이트에서는 윤창중의 기자회견이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윤창중이 수세에 몰리고 있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우선 청와대는 윤창중 하나를 '아주 부도덕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면 상황 돌파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윤창중을 공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남기 홍보수석이 표를 예매해 준 것이냐, 윤창중이 예매한 것이냐, 에 대한 진실게임에서, 정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청와대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윤창중 귀국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윤창중은,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엉덩이'를 만진 것을 '허리를 툭 친 것'으로 발표한 것을 비롯,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기자회견 내용들은, 사건을 진실게임논란으로 끌고가 현재 미국에서 고심 중일 윤창중 인도 요청을 한국과의 갈등을 고려해 포기하게 만드려는 심산이 크다. 윤창중이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이 표를 예매해 줬다고 말한 것 역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개입해 귀국시킨 윤창중을 미국이 다시 데려가는 것 보다는, 혼자서 한국으로 '도주'한 성추행범에 대한 인도요청이 더 쉽기 때문이다.

 

   여튼 보면 윤창중은 죄가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청와대와 엮이려 하고 있고, 청와대는 제발 죽으려면 혼자 죽으라고 몰아치는 모양새다. 진실은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일단 전혀 무관한 이남기 홍보수석을 끌어들였을 것 같지는 않다. 애초에 그가 황급히 사과한 것도 보면, 그와의 연관성은 분명히 있을것 같다. 따라서, 윤창중은 여자 인턴의 엉덩이를 'Grab' 했고, 여자가 성추행 신고를 하여 경찰과도 만나게 되자, 이를 공식적인 보고는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남기 홍보수석과 논의한 것 같다. 논의 결과 미국에서 잡히면 미국 교도소에 수감 될 것을 우려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하고, 이남기 홍보수석에게 개인적으로 비행기표 예약을 부탁, 그 동안 윤창중은 공항으로 향하고 한국으로 출발했으며, 이남기 홍보수석은 이 상황을 위에 보고하여 빠른 경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 같다. 귀국 후 윤창중은 살기 위해 물귀신 작전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고, 이남기 홍보수석은 자신의 예매를 해준 것이긴 하지만 공식적인건 아니었는데, 청와대 차원이 아니었다는 말이 애초에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예매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게 아닐까?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청와대는 별 책임이 없다. 윤창중은 일단 문제고, 이남기 홍보수석은 윤창중을 차마 귀국 하지 못하게 막지 못했을 뿐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별로 청와대가 불쌍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단독으로 추천해 뽑힌 '1호인사'의 처참한 실패, 아직까지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어처구니 없는 사과 발표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청와대와 윤창중 모두 조금 있으면 누더기가 될 것이다. 당장 '문책성', '쇄신성'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고, 이남기 홍보수석을 비롯한 상하 보고라인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실시하자.

 

 

 

 

 

 

 

 

 

   국정원 의혹사이 15개로 확대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정치개입 불가피하다" - 너의 처벌도 불가피 

 

   국정원 관련 수사 너무 느리다. 오히려 다른 언론, 민간 단체들이 수사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YTN은 지워진 국정원 직원의 트윗들을 복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실제 그를 검색해 방대한 양의 친정부 트윗들을 보여줬다. 진보성향의 언론 '뉴스타파'는 해당 트윗 계정 수십개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뭐 사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다소 느릴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확실하게 확인 된 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고 또 확인되지 못한 것을 그냥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뭐 피의사실 공표야 골라가며 하긴 하던데... 

 

   여튼 국정원도 이제 사건 발생 초기 애초에 딱 잡아 떼던 그런 포지션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전면부인은 포기한 상황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할거다.

 

 

   "북한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댓글 작업 등을 통해) 방첩 활동을 했다면 그건 죄가 아니라 오히려 훈장을 줘야 한다", "국정원 활동은 대공 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지난번 댓글 작업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첩 활동의 일환", "댓글이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내용 중에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국정원의 댓글이 불법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검찰의 몫"

 

 

  전에도 말했지만, 국정원이 방첩활동을 하다보면 불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예를들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장소의 도청을 하기 위해 국정원이 움직이다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애초에 엉뚱한 행동을 했다는 말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인터넷에서 종북세력이 댓글을 달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IP를 추적하여 국내에 있다면 체포하거나 해외라면 해당 IP를 DDoS 공격때처럼 차단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종북세력들이랑 같이 글 올리면서 말싸움하고, 추천/반대를 하고, 그랬다는거다. 왜 그래야 하나? 

 

   이런 멍청한 경우가 어디있는가? 설령 멍청해서 국정원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치자.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종북세력들의 위치도 전혀 알 수가 없고, IP도 차단할 수 없어서, 결국 인터넷 여론을 종북세력을 뺀 정도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만들고자, 종북세력이 글을 쓰고 추천/반대를 하는 만큼, 국정원이 반대되는 성향의 글을 쓰고 반대/추천/을 했다고 해보자는거다. 정말 멍청한 경우인데, 멍청하니 불쌍하긴 하지만, 이 자체는 명백한 여론&정치 개입이자 조작이다. 그렇지 않나?

 

   또 이런 활동은 대선 전 여름 정도 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선개입 아닌가? 종북세력이 대선 시기에 유난히 많이 활동해서 국정원도 그 때부터 활동했다? 아니 IP를 차단하거나 추적해서 잡으라니깐? 왜 같이 그러고 있냐는거다. 멍청하게.

   이런데도 이런 멍청한 술수와 대선 직전의 행동이 당연한 것인냥 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 이런 되도않는 변명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 늘어놓을 수가 있는건가?

 

 

 

 

 

 

 

 

*사회국제 

 

 

   과학벨트 계획 대폭 축소 -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은 없고 산업만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벨트 계획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한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표를 얻으려면 무슨말을 못하냐" 라는 논란이 있었던 공약이 바로 이 공약이었다. 아무튼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건설해, 세종시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당시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함이라는 말도 많았지만, 기초과학 연구단지의 건설은 당시 논란이었던 이공계 기피현상 해결과 한국의 낮은 기초과학수준 향상,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성공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일로, 이슈를 잘 캐치한 시기 적절한 공약임과 동시에 그를 떠나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엉뚱한 발언으로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그 결과 중간에 쪼개지네 어쩌네 말이 많았던 기억이 나지만, 아무튼 '기초과학연구원'은 세종시 쪽은 아니고 대전에 2011년 설립되었다. 첫 삽은 뜬 셈. 

 

   하지만 그 주변으로 해서 2017년 까지 5조2천억원(토지매입비 7000억 포함)을 투자해 중이온 가속기 같은 기초과학 연구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그 계획이 축소되고 말았다. 일단 시기를 2021년까지로 연기하고, 면적은 50만 제곱미터에서 26만 제곱미터로 절반을 줄이기로 했다. 건물 연면적(모든 건물 층 면적의 합)은 18만 제곱미터에서 12만 제곱미터로 줄었다. 그래도 예산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4000억 정도만 삭감되었다고... 

 

   그러나 예산 삭감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에 안도하기 이전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뭘까? 바로 예산이다. 국가예산!!! 누차 말하지만 제발 '줄푸세' 좀 포기하고 직접세와 누진세를 통해 세금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예산을 아끼느라 계획도 연기되고 예산도 축소된 것이다. 심지어 올해에 토지매입비로 써야할 700억원의 예산은, 최근 논란이 있었던 추경예산 통과때 300억만 겨우 통과되었다. 이런 상황이다. 연간 과학벨트에 투자할 돈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연기한 것이다. 결국 시기가 지연된 것 까지 고려하면 예산 감소는 절대적인 금액인 4000억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답답하다. 이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거대한 공룡부처로 만들어내고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껏했다는 것이 주파수 배분과 같은 방통위 권한을 놓고 싸운 것 뿐이니, ICT 산업이라 하는 정보통신산업에만 관심이 있는게 아닌지 매우 걱정된다.

 

   그런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건 적당한 법령을 통해 기업에게 맡기면 된다.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기업들이 수익과 무관해 손을 대지 않는 기초과학 부분이다. 그에 정부 과학관련 부처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을 개발해, 기업들에게 그 성과를 나눠줄 수 있다. 이래서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공룡부처가 아니라 '과학기술부' 독립으로 분리했어야 하는데... 요즘 같이 빠르게 움직이고 이슈가 다양한 세상에서, 거대한 부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공룡부처라도 되면 힘이 있으니 과학벨트 같은걸 밀어줬으면 모르겠다만 그것도 못한 상황... 이러니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통위 권한을 가지고 논란을 벌인 것이, 정보통신산업을 떠나 언론장악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제발 과학기술에 신경 써 달라. 박정희 대통령은 KAIST를 만들기도 하지 않았나? 정말 칭찬할만한 일이었는데, 그러한 마인드를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배웠으면 한다.  

 

 

 

 

 

 

 

 

 

 

*경제산업

 

 

  뭐 최근의 4.1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오르네 어쩌네 했지만, 전세값이 오히려 더 올라 크게는 매매가에 80%에 육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60%를 넘었다고 한다. 이 정도 되면 집값이 정말 올라야 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만 참... 싼 집이 없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려 할 것이 아니라, 소형 평수 의무 건축 비율을 크게 늘리고 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건 시대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지나가도 해결되지 않을 구조적 문제도 상당히 커 보인다.

 

  금리 인하 소식도 있었다. 원래 동결이 우세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금리가 인하되었고, 외신들은 '한국도 환율전쟁에 동참했다'라는 보도들을 내보냈다. 최근의 엔저 공습의 영향이 커보이는데... 최근 이러한 환율전쟁은 참 우려스럽다. 내 생각엔 시중에 돈이 없다기 보다는 심리 때문에 돈이 돌지 않을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런 지표도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으로 경기를 밀어 붙이다간, 또 엄청난 거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금리를 올려야 할 때에 환율전쟁 때문에 망설이게 될 것 같고 말이다. 환율전쟁에 대한 국제적 위기 인식이 시급해보인다.

 

관련기사

"집 사는 게 낫겠다" 전세가, 매매가의 최고 80% - SBS

 

 

 

 

 

 

 

 

 

 

*1년전 Weekly Voice

 

 

{'12. 5월 둘째주} 중국vs필리핀&일본, 통합진보당, 문재인안철수, EUvs그리스, MBC파업100일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046

 

 

   1년전에는 참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다. 우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거액이 들어있다는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상계좌로 판명 된 것. 이후 사태의 논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차명계좌 이야기를 들었다는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로 옮겨갔다. 그 사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후 1년간 말이 없다가 4월 말 쯤에 그 '믿을만한 사람'이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임경묵 전 이사장이라는 것을 실토했다. 그런데 임경묵 전 이사장은 자신이 아니라며 조현오 전 청장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조현오가 윤창중이 이남기 홍보수석을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괜한 임경묵 전 이사장을 꼽은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튼 국정원이 여기서 또 나오다니...

 

   또 1년전에는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재판이 진행, 지난 4월에 판결이 나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다. 에휴.

 

   5.10 부동산 대책도 있었다. 1년전에 이런 대책이 있었는데도 오늘날 시장이 이 모양이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제의 근본에 대한 접근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형 주택을 다수 공급하고, 해당 주택의 전월세를 금지해버리는 건 어떨까? 투기수요를 막기위해... 난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 아무튼 주택 공급과 공급되는 주택의 종류, 또 근본적인 제도를 손봐야지, 깨작깨작 규제 퍼센트나 바꾸고 해서야, 훗날 부동산 경기가 풀려도 거품뿐이지 않을까 싶다.  

 

  또 1년전에는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가 있었다. 종북 논란 이후 개혁과정에서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다툼이었다. 아무튼 통합진보당, 또는 일부 노조들이 아래 당원이나 대의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왠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앉아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다 사라져야 할 세력들이다. 1년전 글에서 난 이런말을 했었다.

 

 

   참 답답하다. 더 말할 것은 없다. 정말 최악이다. 이젠 아주 싸우고 난리가 났다. 정말 못봐주겠다. 청와대, 국회, 행정부, 사법부를 통틀어 (통합진보당은) 제일 쓸모없고 반드시 제거되야 하는 집단이다.

 

   (중략)

 
   그리고 이정희 대표는 '침묵의 형벌'을 받겠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헛소리인지 진짜 어이가 없다. 벌을 받고 싶다면 앞으로 나와 대한민국 절반의 진보 국민들이 던지는 수천만개의 돌을 맞아라. 이정희 대표같은 사람이, 귀족 노조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진보를 욕먹이고, 그 결과 진보와 보수가 대등하게 경쟁하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후 이정희 대표는 '침묵의 형벌'은 어쩐 것인지, 7개월 뒤에 대선 토론에 나와 그렇게 따발총 같은 말들을 쏟아냈으니, 참 어이가 없을 수 밖에 없다. 에휴. 아무튼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2013년 5월 둘째주

Weekly Voice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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