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넷째주 정리} 국정조사 조사중지, 대화록 실종, 직접세 증세해라, 개성공단 협상 난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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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3. 7. 28.

 

 

 

 

 

 

 

 

 

 

5년전에만 해도 고등학생 몇백명이 촛불집회를 열어도 뉴스에 나오곤 했는데,

지금은 서울광장을 채워도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

 

촛불집회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런 규모의 집회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다는 것은,

미디어법 이후 종편의 등장과 공중파 언론과 방통위 장악을 통해 변질된

대한민국 언론의 분명한 의도적 외면이다.

 

무엇이 두려운지 생각보다 훨씬 과민반응하며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과 함께 단짝처럼 움직이는 국정원,

현실을 외면하는 언론...

 

이 상황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부자감세를 넘어 서민증세로 가려 하니,

북유럽식 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길은 영원히 꿈일까?

 

하지만 난 일본과 같은 나라와는 우리 국민들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힘은 분명히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이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포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이르며,

어쩌면 지금은 프랑스 혁명이 그랬던 것 처럼

수십년간의 변혁과정의 일부분일지도 모르겠다.

 

 

 

 

 

 

 

 

 

- 링 크 -

 

*이번주 Smileru's Voice

없음.

 

*이번주 Today in History

7월 28일과 29일의 역사

 페루 후지모리, 다이애나와 '로열베이비', 가쓰라-태프트 밀약

http://blog.daum.net/smileru/8888311

 

 

 

- 순 서 -

 

*정치외교

전두환추징금

국정원 국정조사 '조사중지' 상태 - 상상이상으로 노력하는 새누리당, 뭐가 있길래?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 확률이 높은 쪽은?

개성공단 협상 난항 - 지금은 강하게 나가야 / 공단 기업 대책도 필요

 

*사회국제

이집트 유혈사태 / 후쿠시마원전

 

*경제산업

결국 증세? - 제발 간접세 좀 늘리지 마라!

 

*1년전 Weekly Voice

없음.

(당시 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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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전두환 추징금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이 요즘 매우 활발하다. 꼭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만, 그 1600억원은 이미 사업으로 불려졌을텐데, 따라서 결과적으로 '응징'이 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 정부들은 뭐했나' 라는 말을 하긴 했다만, 사실 '전두환 특별법' 이전에는 지금처럼 할만한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 특별법도 국민적 관심에 의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고... 다음으로 국민적 관심이 옮겨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국정원 국정조사 '조사중지' 상태 - 상상이상으로 노력하는 새누리당, 뭐가 있길래?

 

   뭐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김현, 진선미 의원이 사퇴한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애초에 김현, 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새누리당이 주장할 때에도 결국 억지로 시간을 끄는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기에, 또 뭔가로 트집을 잡아 지연전술을 사용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었다.

 

   아무튼 이번에는 국정원 국정조사 중 국정원 기관 보고를 공개로 하냐, 비공개로 하냐가 쟁점인데,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일단 틀린 말이 없어 보인다. 국정원의 보고 내용에는 북한의 대북심리전단 관련 실태나 수사 내용등의 2급기밀이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원래 공개' 라며, 국가안보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애초에 그 부분을 보고하지 않으면 되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는 입장이다. 아니면 비공개 부분은 별도 회의를 해도 되며(부분 비공개), 무엇보다 비공개 신청은 국정원이 해야지 새누리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가 볼 때는 결국 국정원이 기관 기관보고는 '부분 비공개'로 하면 된다. 그럼 국가 기밀이 노출될 일도 없고 말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애초에 국가 기밀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관련된 내용을 답해야 할 때는 국가기밀임을 언급하고 나중에 비공개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면 된다는거다. 충분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를 조사하는, 국정조사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문제 소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전체를 무조건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인데, 그건 정말 시간끌기 용이고 어처구니 없을 뿐이다.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위험했다'는 판단이 서서일까?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공개된 CCTV 등이 나름 이슈였는데(물론 언론에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하는 듯 하다.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CCTV영상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누군가가 경찰청장에게 전달한 쪽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볼 때 국정조사가 뭔가 제대로 진행되어 결론을 내기에는 이미 틀렸다. 그냥 이 국정조사를 통해, 새누리당이 얼마나 저급한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고, 그나마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파괴력있는 자료들을 공개해, 공세적으로 국정조사 안팎에서 몰아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론전이다.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이슈화를 시켜야 하는 거다. 지난 경찰청 CCTV 같은 것도 계속 물고늘어지며 이슈화를 시켜야 하고 말이다. 왜 그냥 끝내는건가? 저 쪽지 누가 전달한건지 해명하라고 공격하고 그러라는 거다.

 

 

   가만 보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서로 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의심스럽다. 난 사실 이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꼬리자르기로 끝날 줄 알았었다. 지난번 선거관리위원회 DDoS 공격의 경우 '여당 국회의원에게 환심을 사 게임업체에 좋은 법안을 추진하게 하려는 한 게임업자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에도 박근혜의 환심을 사려는 원세훈의 소행, 뭐 그런 정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보면, 정부나 국정원은 꼬리자르기 정도로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애초에 합법적 활동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종북세력은 잡아내거나 IP를 차단할 생각을 해야지, 똑같이 거기서 댓글을 달고 있었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자 그 배경도 전혀 납득이 불가능한 일이며, 설령 댓글을 다는 식으로 종북세력과 싸우려 했다 해도 그것은 진짜 여론이 아니기에 여론 조작이 사실인거고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고 말이다. 종북세력이 여론조작을 하면 그를 잡아내거나 막아야지, 왜 똑같이 여론조작을 하는 비정상적인 일을 벌인단 말인가? 이건 합법적인 활동으로 전혀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왜 이를 감싸려 하는 것인가?

 

   내가 볼 때는 여권내에서 이 사건에 있어 그 어떤 틈도 보여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대 '대선 조작'이라는 쪽으로 흘러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이다. 왜 꼬리자르기 안하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 확률이 높은 쪽은?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결국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걸로 NLL 논란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느낌이다. 검찰을 기다리는 동안 더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그 기록이 정말 어디에 갔을지 모르겠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경향신문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더라. 경향신문이긴 하지만 단순 팩트만 딱 정리되어 있는 기사로, 읽어볼만한 기사다. 한번 보시길.

 

 

넘겼나 없앴나.. '노무현 임기말' 석 달의 진실 - 경향신문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0723222709549

 

 

   보면, 일단 대화록은 분명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디지털기록으로 만들어져 보관되었었고 말이다. 그것이 참여정부때의 시스템인 'e지원'에서 보관되다가, RMS라는 시스템을 통해 변환을 거쳐 외부문서로 하나가 더 만들어 졌고 그것이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졌다. 'e지원 대화록'도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졌고 말이다. 결국 공개된 국정원 대화록, e지원 대화록, RMS변환 대화록, 이렇게 세개가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부분인데, 일단 RMS변환 대화록을 찾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e지원도 뒤져봤지만 거기에도 대화록이 없었다. 결국 참여 정부때 e지원 대화록과 RMS변환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한 것이 거짓이던가 이명박 정부가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손을 댔을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그 어느쪽도 근거는 없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때 삭제되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가 두려워 참여정부때 삭제했다? 공개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지 않나? 역사에 부끄러워 스스로 삭제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절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사람이다. 당위성을 주장했으면 주장했지...

 

   하지만 e지원 대화록은 참여정부때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듯 하다. 조명균 전 비서관이 RMS 대화록을 만든 이후 불필요해진 e지원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가 검찰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노무현 재단' 측은 조명균 전 비서관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일단 두고 볼 일이다. RMS 대화록을 만들어 e지원 대화록을 삭제했다면 악의는 없어 보인다. 은폐하려 했다먼 RMS 대화록도 만들지 않거나 삭제했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로 드러나면 공격의 빌미가 될 테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삭제했다고 믿어버릴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가 삭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직후 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퇴임 직전 말한 바 있다. 그 대화록이 국정원 대화록인지 RMS변환 대화록인지는 모르긴 하나, 그것을 NLL대화록을 야권공격용 무기로 사용하고자 RMS변환 대화록과 e지원 대화록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선 1년전 또는 수개월전에? 하지만 증거는 없다. 가능성 자체는 제일 높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삭제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만, 국정원 대화록이 RMS변환 대화록과 큰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시급히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악용을 우려한 사람보다, 악용을 하려 한 사람, 또는 그보다 실제 악용을 한 사람이 범인 아닐까?

 

   물론 다시 말하지만 어느쪽도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어디있을까? 어떻게 삭제된 것일까? 생각해보다 보면 왠지 싱겁게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야기는 위에 뭔가 장황하게 해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웃기긴 하다만,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에이 설마.

 

  

 

 

 

 

   개성공단 협상 난항 - 지금은 강하게 나가야 / 공단 기업 대책도 필요

 

   개성공단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리는 재발방지 약속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언제나 자존심을 굉장히 중시하는, 또 미래를 위해서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으려는 북한은 일단 가동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가동하고 나서 재발방지 약속이야기를 꺼내면 북한은 들은척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가동을 계속 질질끌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게 애초에 개성공단을 왜 만들었어! 그냥 이번기회에 없애버리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일단 기업들의 공장이 날아가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과의 최후의 대화 소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확실히 개성공단은 남북간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된 상황이다.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지난 핵실험 이후 미국과 북한이 물밑접촉하고 있는 걸 손가락 빨며 구경하고 있었을 것이며, 오히려 역으로 북한에게 압박을 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지난번 북한 근로자 철수에 대항해 우리도 공단인력을 철수하자 북한은 굉장히 놀란바 있었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공단 재가동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이를 보면, 솔직히 안전성은 완벽히 보장하기 어렵지만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북한의 자금줄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가는 것은, 북한에게 갈수록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하다. 그런면에서 남한 지역에 공단을 설치해 북한 근로자들이 오게 하는, 그런 구상은 참 좋은데 말이다. 그 외에 개성공단이 군사적 요충지에서 북한 군대를 밀어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아니어도 개성공단의 가치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당장 개성공단을 가동시킬 수는 없다. 우리에게 오히려 주도권이 있는 상황이다. 얻어 낼 것을 얻어내자. 재발방지 약속 좋은 것 같다. 이는 선례가 되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도 지난 총격사건 등의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낸 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태가 장기화 된 상황... 이미 피해가 막심하다. 어느정도 지원책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 봤을 때도 부족해 보였었다. 확실하고 파격적인 조치를 해주는게 어떨까? 이는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볼모로 우리를 압박하려는 북한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이 남북관계가 뒷걸음질 친 상황이다. 아무쪼록 북한이 재발방지 약속을 수락하여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 관광 재개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사회국제

 

   #. 이집트에서는 군부가 비이슬람 세력을 지원한 것 까지는 괜찮았는데, 그에 반발하는 무르시 대통령 쪽 이슬람 세력들 집회에 실탄을 발사해 문제가 되고 있더라. 127명이 사망했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싶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 #.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최근 방사성 농도가 사건 당시만큼 높은 수증기가 방출된데 이어, 바다로도 사건 당시 수준의 높은 방사능 냉각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정말 일본 본토 절반은 못쓰게 되는, 그런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는건 아닐까? 또 보면 일본이 생각보다 언론과 여론, 국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더라. 방사능을 피해 이주도 못간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별로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만 제 역할을 해줘도 국민들이 난리가 날텐데... 극우화되고 언론이 장악당한 국가의 참혹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경제산업

 

 

   결국 증세? - 제발 간접세 좀 늘리지 마라!

 

   지난 23일 화요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자신의 복지 공약 등을 모두 할 수 있다며, 재원은 정부지출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후에 각종 공약들을 폐기하며 논란이 많았다. 대표적인 게 공약과 다르게 변형된 노인연금 같은 것이었고 말이다. 또 국채를 6조원 어치 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더니 이제 지방 정부들도 압박해 정부지원금을 줄이려 하고 있고, 이번주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래저래 돈이 부족한거다.

 

   증세 해야 된다. 지겹게 말해왔던 이야기다. 증세를 해서, 해야 할 복지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자꾸 증세를 피하고 있는데, 빨리 공론화 시켜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중요한건 증세 방향이다. 여러번 말했지만, 부자증세 피할 수 없다. 버핏세 말이다. 고소득,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누진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 억대 연봉자도 구간을 더 나눠 누진율을 계속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연봉 3억 이상 구간이 신설되긴 했지만 부족하다. 특히 금융소득 같은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고소득자들은 직업으로 얻는 소득보다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주택과 땅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직접세 증세가 필요하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꾸 부동산 세금 낮춰 거품으로 경기부양하려 하는데, 제발 포기해줬으면 좋겠다. 단 조심해야 할 것은 부동산 증세가 서민들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1가구 2주택 세금부과등과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 외에 상속세와 같은 것도 손봐야 한다. 상속 또는 양도와 관련해 기업 경영권 승계 문제가 우려된다면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그를 보호해주면 된다. 뭐 그 외에 등등등...

 

   부자들만 증세해야 할까? 아니다. 중산층도 증세를 피할 수 없다. 단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증세의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로 전국민이 혜택을 보는 가운데, 부자들에게는 높은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혜택을 환수하면서 여타 세금을 부여하고, 저소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이득을 보고 동시에 보편적 복지 혜택도 누리는, 그런 시스템이 절실하다. 극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는 너무 늘려선 안된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물론,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도 더 여유를 가지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부자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걷는것... 그 시스템에 집중해야 한다.

 

   허나 아직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조세재정연구원은 성인들이 다니는 학원 등에도 세금을 걷는 등 과세 대상을 늘리고, 낮은 매출의 자영업자에게 주어지던 부가가치세 감세 혜택을 없애버리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말 정신나간 소리다. 이 감세 제도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그런건 생각치도 않고 감세 해주던 것을 없애서 세수 마련을 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증세안을 생각하란 말이다!!! 도대체가 답답해서 미치겠다. 그렇다고 뭐 부자들한테 세금 폭탄을 안겨주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좀 더 올리라는 거다. 지난 부자 감세 혜택도 많지 않았는가?

 

   요즘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다. 총체적 난국 그 자체다. 걱정이다. 한숨만 나오고 홧병이 걸릴 것만 같다. 제발 증세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2013년 7월 넷째주

Weekly Voice

 

- fin -

 

 

 

 

 

오타수정 (20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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