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둘째주 정리}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윤석열팀장, '셧다운'과 한국정치, 갑의 횡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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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3. 10. 20.

 

 

 

 

 

 

 

 

- 어제 서울광장의 모습. -

 

나는 진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사법처리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지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원한다.

 

사실 정확히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사실들과 그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만 봐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난 그리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평범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사실이고,

 

따라서 몇 번이나 말했듯 훗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그 시작은 지난 몇 년 간의 사건들 때문이었다고

후대의 역사가들이 말할 것임을 장담한다.

 

그걸 알기에 지금 분노할 수 밖에 없다.

 

 

 

 

 

 

 

 

 

- 링 크 -

 

*이번주 Smilerus' Voice

없음

 

*이번주 Today in History

10월 20일과 21일의 역사

도쿠가와 이에야스에서 아베 총리까지(세키가하라 전투), 스틱스 쇼크, 폴 디랙 등

 

 

 

 

 

 

- 순 서 -

 

*정치외교

4대강 훈장-포상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 확인 - 국정원과 합동작전? 큰 폭탄이 될 것

윤석열 팀장 직무 배제 - 왜 윤팀장은 그런 행동을 했나? 거기에 답이 있다.

미국, 예산-부채협상 타결, 디폴트 위기 넘겨 - 사실 이건 정치문제

 

*사회국제

밀양 송전탑과 아시아 인권위 / 전교조 법외노조 / NC 연고지 이전?

갑의 횡포 : 대우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남양유업 - 뿌리뽑힐때가 됐다

 

*경제산업

윈도우 8.1, 시작버튼 부활

 

*1년전 Weekly Voice

{10월 셋째주 정리} 짜증나는 정수장학회&NLL 논란,

내곡동사저, GCF사무국유치, 노크귀순징계, 환율1100붕괴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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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훈장과 포상을 받은 사람이 1152명으로 2002년 월드컵 관련 1615명에 이어 2위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3위가 여수엑스포 관련 700명, 이어 부산 아시안게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으로 순위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대외 행사로 국익을 높인 것과 무관한 4대강 사업 포상자가 1152명이라는건 말도 안되는 수치다. 그렇게 챙겨주고 싶었나? 4대강 사업은 완전히 실패하고 불법적이었던 단군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이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을 형사처벌해야만 한다. 그의 혐의는 이미 드러나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 확인 - 국정원과 합동작전? 큰 폭탄이 될 것

 

   지난 주 월요일 한겨레의 단독보도가 있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등을 이용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자연스럽게 국정감사 이슈가 되었고, 이어서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글만 골라 약 400개를 삭제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으며, 국방부는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면서 군 검찰 또는 헌병이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미 조사본부를 구성, 해당 요원 4명이 소환 조사했고, 그들은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음을 시인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국방부의 지시에 의해서였는지와 국정원 대선개입과의 연관성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최초로 익명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이 2010, 2011년에 10명씩만 늘다가, 선거가 있는 2012년에 80명이 늘어난 것과, 사이버사령관 연제욱 준장(원스타)이 2012년 11월에 1년만에 소장(투스타)으로 진급하여 국방부 정책기획반이 되었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된 것이 '국방부' 그 위의 누군가의 조직적 대선개입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확실히 뭔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이렇게 되자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합동참모본부'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의 인사들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로 이동한 점과, 국정원 예산에서 40~50억원 정도가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되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진실이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 최소 4명이 일과 시간에도 적지 않은 정치글을 작성하고 트윗을 올리거나 리트윗 한 것으로 봐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직원들이 이미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와 같은 일을 벌였음은 확실해 보인다. 나아가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의 고속 승진과 청와대 입성이 여론조작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

 

   또 댓글의 내용을 보아도 국정원 댓글의 경우처럼 '대북 심리전'을 위한 글이라 볼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글들이 많다. 누차 말했지만 종북세력이나 간첩은 잡아서 법적으로 처리해라! 왜 같이 말싸움을 하는 것이고, 왜 종북세력이 '열폭'하게 만들기 위한 대북심리전용 글들이 그렇게도 많아야 하는 것인가?

 

   게다가 이 경우 군은 더욱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올린글이라며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파문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의 의문, 그럼 국정원, 국방부 뿐일까?

 

   하... 여러번 말했지만 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런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이 국정원, 국방부 대선개입 사건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교과서 속 이승만, 박정희 시절 때나 찾아 볼 법한 그런 사건이다. 그만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아래의 새누리당 및 전 정부 최고위층이 연관되었음의 의심되는 이 상황에서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정말 이 사건은 수개월전부터 하루종일 뉴스에 나왔어도 부족한 사건이나, 이미 우리 언론들은 그럴 힘을 잃어버린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정의가 이렇게 끝인가 싶다.   

 

  

 

 

 

 

   윤석열 팀장 직무 배제 - 왜 윤팀장은 그런 행동을 했나? 거기에 답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논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소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공소를 놓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압력에 맞서 '쉴드'를 쳐줬던 인물이 바로 윤석영 팀장이다.

 

   민주당은 당연히 '외압'이라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팀장이 어떤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까?

 

   윤석열 팀장은 지난 16일, 법원에서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17일 오전 3명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고, 4명 모두의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그 후 18일에 국정원 수사와 관련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 '국정원 직원들이 55000여건의 트윗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고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했다. 이를 윤석열 팀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전결로 처리했다. 이 일련의 과정 모두가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단 국가기관 직원을 체포할 때 검찰 지휘부와 해당 기관(국정원)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아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검찰청에 항의하는 난리가 벌어졌었고, 그래서 검찰 지휘부에서도 매우 심기가 불편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직무 배제를 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닐까?

 

   그러다보니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때 부터 법무부와 갈등이 있었고, 자신을 지켜주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럴 것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윗선의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행동을 윤석열 팀장은 왜 한 것이겠나? 당연히 우리는 '그 배경'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수사팀에게 가해지고 있을 엄청난 외압이 눈에 선하다. 그 말은 역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 않나? 이에 전국민이 분노하지 않는 현실, 그를 가로막는 장악당한 언론의 태도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고 기사

"남재준 국정원장 격노..대검 아수라장" - 한겨레

'국정원 댓글' 수사팀-지휘부 갈등 재연되나 - 연합뉴스

與 "윤석열 수사팀배제 당연조치"·野 "복귀시켜야" - 뉴시스

 

 

 

 

 

 

 

 

   미국, 예산-부채협상 타결, 디폴트 위기 넘겨 - 사실 이건 정치문제

 

   사실 이건 경제 쪽에서 다룰까 하다가 이쪽으로 넘겼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대립이 있긴 했었지만, 예산-부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제되고 디폴트 위기를 넘긴 지금, 생각보다 문제는 더더욱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듯 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씩 다뤄보고 우리 정치와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참고글 : {9월 넷째주 정리} 오바마 케어, http://blog.daum.net/smileru/8888351

 

 

 

   1. "공화당이 오바마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미국 보수세력인 공화당의 최고 '선거전략가'로 꼽히는 '칼 로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적은 내년 중간선거에 앞서 공화당 지지도를 떨어뜨리려는 것이었으며 공화당이 이에 말려들었다"고 이번 사태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나섰다가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는 능력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아예 의도적으로 협상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주장했고, '예산안'과 '오바마케어'를 연계하는 전략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좌절되어 한계를 보였음에도 절충안에 타협하지 않고 그를 고집하여, 오히려 극한 대립으로 끌고가려는 백악관의 전략에 휘말려, 오바마 케어의 국민적 지지를 높여버렸고 공화당의 지지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치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하다.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던 것 처럼 야당의 영수회담 제의를 거부하면서 국정원 사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는 것 조차 자제해왔다. 그냥 입을 닫고 있는게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지지를 끌어내는 것 같다. 정치는 국회의 문제고,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 라는 뭐 그런거? 물론 후에 3자회담을 하긴 했지만 추석 전의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했고 말이다.

 

   한편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생'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국회 등원 요구 속에서, 결국 김한길 대표는 '원내외투쟁 병행'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공화당처럼 끝장을 보는 길을 피한 것이다. 적지않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에 대해 격하게 반발했지만, 전에도 한번 말했듯 내 생각에 그는 정치적으로 확실히 옳은 선택이었다. 김한길 대표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지만 공세를 늦추지는 않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 "극단적 정치세력이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제되고 열린 첫 백악관 연설에서, 공화당이 '극단주의자(티파티)들의 압력'에 굴복했고 민주당과의 합의에 동참한 공화당원을 '책임 있는 공화당원'이라고 말했다.

 

   참고글 : {'11.8월 둘째주} 미국 티파티, http://blog.daum.net/smileru/8887926

 

   '티파티'에 대해서는 2년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다. 이 때도 똑같이 미국 디폴트와 관련한 부채한도 협상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충돌했었고, 공화당내의 '강경보수' 세력인 티파티가 민주당과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이 겨우겨우 타결되었었다. 위에 링크하기도 한 당시 글을 조금 가져와 보겠다.

 

 

   '티파티'라는 이름은 과거 영국 세금에 저항했던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에서 이름을 따 왔다. 미국의 건국 당시 전통과 가치('자유' 같은 것)를 중시하겠다는, 기득권적인 보수가 아닌 순수 보수를 지향하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그런지는 몰라도 여튼 그런 보수, 좋다. 우리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토론 프로그램에 가끔 나오곤 하고 그들의 입장은 또 참 가치 있더라.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티파티' 세력들이 그야말로 극도의 보수인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듯 하다. 디폴트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의 가치를 내걸고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공화당내에서 '티파티'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그 합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자신들이 원하는 보수라는 것의 이상적 목표, 전통적 가치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민주당이 각종 정책들을 모두 철회해서 진짜 작은 정부가 되야 하고(그것이 티파티가 추구하는 이상중 하나) 그렇게 해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지, 적당히 타협하는것은 절대 안된다', 라는 의견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 결과 협상은 공화당 지도부에서 그들을 설득한 뒤 디폴트 며칠전에야 이뤄질 수 있었다. 

 

 

   결국 2년전 당시에도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더 큰 비난을 받았었고, 티파티 세력, 티파티 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도 이 2011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건전 보수'를 표방했던, 우리로치면 '뉴라이트' 같은 그들이 사실은 극우강경파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일단 국가운영, 민생법안처리등이 다른 '사건'들을 이유로 미뤄지게 되면, 국민들은 그 '사건'보다 국가운영이나 민생법안처리등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건'을 문제삼는 것은 야권이기에 결국 지지를 잃는 것은 야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권이 '국가', '민생'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야권의 행동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오히려 협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가야 한다. 그를 거부하고 극단대립으로 가서는 피해보는 쪽은 야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극단적 정치세력은 확실히 걷어내야 한다. 요즘 '한국사 교과서'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극우 인물들, '이석기' 논란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종북 세력 등은 양쪽 정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확실히 밀어내야 한다. 그것은 각 정당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물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3. "중국이 웃고 있다!"

 

   얼마전 중국의 정치체제도 지속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에릭 X. 리'의 TED 강연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참고글 : [TED] 중국은 민주주의의 대안이다? : Eric X. Li, 두 정치 시스템 이야기

 

   하지만 그 강연은 사회주의가 우수하다거나,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중국식 체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특수한 경쟁 시스템이 중국에서만 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었고 말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셧다운 사태를 놓고 중국 언론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 인민일보 "중국인들은 미 정부의 셧다운을 계기로 중국식 사회주의의 훌륭한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

   - 신화통신 "무책임한 미국 정치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 환구시보 "미국 정치가 핵심 가치로 내세우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대립과 독선만 남았다. 이는 미국 정치 시스템이 결코 선진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겠지만, 최소한 중국인들은 현 중국의 정치 체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극우세력들은 이를 '독재 합리화'에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확실히 민주주의는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적으로 위기에 놓여있는게 현실이다. 미국조차도 우리나라처럼 양당이 극한대립으로 가는 '가장 안 좋은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해답이 중국식 정치체제가 될 수는 없고 사회주의나 독재가 아닌 것은 더더욱 분명하다. 또 위기의 상황에서는 '독재'가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그 결정이 옳지 않을 가능성은 혼자서 판단을 내리는 독재 쪽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말이다. 독재국가의 부정부패, 인권탄압 등의 문제를 다 빼고서라도 말이다.

 

   이제부터 지켜봐야 할 부분은 미국의 정치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가 될 것이다. 미국이 이 극단적 대립을 어떻게 탈출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정치의 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미국 정치가 '막장'으로 치닫는 과정을 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배우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은 한시적으로 문제를 넘긴 상황... 2011년의 부채한도 문제가 2년뒤인 지금 다시 찾아왔듯,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일 가능성은 별로 없기에 조만간 문제는 다시 찾아 올 것이다. 그 때 미국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 그를 지켜보도록 하자.   

  

 

 

 

 

 

 

   

*사회국제

 

 

   #.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밀양 송전탑과 관련된 사태에서의 인권탄압을 비난하고 나섰다. 사업지로 지정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무시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의 불평등함도 지적했다. 참 문제다. 개인적으로 원전 건설에도 찬성하고 송전탑도 건설될 필요가 있다고 보나, 이렇게 후진적인 추진방식은 정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무리한 추진 배경으로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원전 계약 때문에 신식 원전의 실가동을 보여줘야 해서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참 정말 나라의 수준이 저급하기 그지없다.

 

   #.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투표를 통해 67.9%의 찬성으로 거부하기로 결정, 결국 법외노조가 되게 됐다. 노조들이 받는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뭐 이에 대해 '의리있다'라는 칭찬들도 있지만, 의리를 지키려다 자멸하는건 아닐지 모르겠다. 전교조도 종북인사들도 걷어내고, 선진적인 교육방식 추구 등 개선되야 할 부분이 참 많은 조직인데, 더 '우물안 개구리'화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확실히 고용노동부가 공격적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말이다.

 

   #. KBO 이사회가 창원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에게 연고지 이전을 권유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진해구장을 창원시가 고집하면서 그에 반발하는 KBO에게 대립각을 세운 결과다. 물론 구장 입지 선정은 창원시의 고유업무일지 모르나, KBO는 아니어도 최소한 구단과 팬들의 입장은 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이건 뭐 밀양 송전탑도 아니고... 마산에 경남도청, 창원에 창원시청을 지었다고 야구장은 진해야 지어야 한다는 정치적 입장때문에 일을 그르쳐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기사

전교조 "'해직자 배제' 정부 요구에 법적 대응" - 연합뉴스

KBO 이사회 의견 통일, "NC 연고지 이전해라" - MK스포츠

칼 빼든 NC, "창원과의 관계 중대한 고비" - OSEN

 

 

 

 

 

 

 

   갑의 횡포 : 대우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남양유업 - 뿌리뽑힐때가 됐다 

 

   좀 정리해볼까 한다. 이번주에 '갑의 횡포'와 관련된 소식들이 참 많아서...

 

   대우조선해양의 구매부장은 납품업체 대표와의 술자리에서 "아내가 김연아 목걸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라는 말을 흘렸다고 한다. 단가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고 원래 '이런 쪽'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라, 납품업체 대표는 결국 그 목걸이를 사주고 말았다고... 이렇게 서로 금품을 요구하고 로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과 납품업체 직원 17명이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갑'들은 '아들을 위한 수능 합격 기원 순금 행운열쇠', '해외 여행 비용', '운동기구 구매 및 설치', '주택 구매 자금', '납품업체 명의의 신용카드' 등 35억원 상당을 챙겼다니 정말 대단하다.

 

   '막말파문'으로 유명해진 '갑'들도 많은데, 최근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유명하다. 게다가 그에 이어 대리점주들의 사생활을 조사했다는 것이 YTN 보도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감사실 문건에서, 대리점주 20여명과의 계약을 해지한 이유로 '이기적', '불륜', '가정불화' 등이 근거로 적혀있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정작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피해업주들은 복장상태나 자리를 지키는지의 여부까지 사찰했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아직도 출퇴근을 체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그리하여 계약이 해지된 대리점은 아모레퍼시픽 퇴직 직원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참 이런 걸 보면 많은 영업기반 회사들이 '대리점'을 마치 본사 직영점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들을 통해 판매실적을 올리려 하니 말이다. '밀어내기'도 다 그런 것이고 말이다. 많이 팔면 알아서 대리점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말려도 대리점주들이 열심히 영업에 나설 것이다. 많이 팔아도 버는게 없으니 대리점주들은 태만한거고 기업은 답답한거다. 이런 낡은 기업들... 망하는 게 낫다.

 

   한편, '갑의 횡포'의 선두주자인 남양유업은 법원으로부터 '밀어내기'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데 급급했던 남양유업... 참으로 도덕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는, 탐욕스런 기업의 끝을 보여준 남양유업이었는데 아무튼 잘 됐다. 이런 회사도 정말 망해야 되는데 말이다. 남양유업 커피 제품들 봤나? 다른 회사 것들 다 따라하고 말이지... 정말 웃긴 회사다. 이런 회사도 없을거다 정말.

 

   이 외에도 사실 많다. Daum 뉴스 사회면 '갑의 횡포' 섹션은 소식이 넘치고 또 넘친다. (http://media.daum.net/issue/478)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표면화되고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는 것이기도 하다. 선두주자 남양유업의 공로랄까?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에서도 동양그룹 회장이나 아모레퍼시픽 회장등이 출석하고 있더라? 원래 같았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인데 말이다. 이제는 무서운 거다. 국민들이, 정부가 무서운 것이다. 이 기세를 몰아 갑의 횡포를 없애고 공정하고 도덕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경제는 발전할 수 있고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 정부도 최소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기업들을 압박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경제성장 역시 감안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경제산업


   #. 윈도우 8.1이 유저들의 요구를 수용, 결국 '시작'버튼을 부활시켰다. 이는 애플이 iOS7으로 넘어간 과정과 연관시켜 봐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스티브 잡스는 IT기기는 인간에게 익숙치 않은 기기이고 따라서 최대한 현실 속 사물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UI를 구성하는, 즉 '스큐어모피즘'을 추구했었다. 그러다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전체적 구성에 익숙해질때쯤 '미니멀리즘'의 iOS7으로 넘어간 것이고 말이다. 윈도우8.1은 지난 디자인계획이 '스큐어모피즘'이었던건 아니었지만 더 미니멀리즘하게 가려다 익숙함을 탈피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재미있는 부분이다. 근 20년간 전인류에게 익숙해진 '시작'버튼은 언제쯤 없어지게 될까?

 

 

 

 

 

 

 

 

 

*1년전 Weekly Voice

 

{10월 셋째주 정리} 짜증나는 정수장학회&NLL 논란,

내곡동사저, GCF사무국유치, 노크귀순징계, 환율1100붕괴위기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123 

 

 

 

   일단 1년전 Weekly Voice의 서문으로부터 시작해볼까?

 

 

   요즘 보면 대선 후보 관련 논쟁들이 왠 헛소리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영 짜증난다. 솔직히 정수장학회의 위법여부와 출범 당시의 문제등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본다. 최근 MBC경영진과 정수장학회 이사진이 만나 박근혜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우려 한 그 부분만 따지면 된다.

 

   NLL 대화록 논란은 그 자체가 문재인 후보와 관련 없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후보한테 '넌 NLL 지킬 생각있냐?'라는 물음 하나면 되는 이야기 아닌가? BBK 논란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겠지만 역시 대선 쟁점은 아닌데 또 부각되는 상황...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으면서도 박정희, 노무현, 이명박의 이야기들이, 그 논란들과 현 후보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만 새롭게 대한민국 정치판이 뒤바뀔 이 시점에 너무 핵심 문제처럼 등장하는 것이 화가 난다. 

 

   제발 정책과 논리, 마인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왜 맨날 이 모양이란 말인가?

 

 

    난 이 때만 해도 우리 정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었다.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발언등의 논란이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은 각종 복지 정책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정치적 스펙트럼이 중도로 수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복지국가로 나가려는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복지재정마련은 현재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공약들이 퇴보하는 등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으며, 국정원-국방부 대선개입 사건 등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 중도로 수렴하고 있든 아니든, 그를 초월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 외의 소식들을 살펴보면, 문재인 캠프에서 친노 인사들이 일부 물러났다는 소식이 있었다. 안철수 후보측과의 단일화를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측의 인사개혁이 시작되었던 것... 난 이것이 신호탄이 되나 싶었지만, 결국 그것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단일화 과정도 틀어지면서 '아름다운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친노'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사라지지 못하고 있어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 누차 말했지만, 친노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이미 보수진영의 공세로 친노세력은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민주당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되려나 모르겠다.

 

   참고글 : {10월 첫째주 정리} 안철수 야권연대? 민주당 거듭나야, http://blog.daum.net/smileru/8888358

 

   그리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소식, '노크 귀순' 장성 징계 소식, 성층권 낙하 성공, 환율 1100원 붕괴 위기 소식등이 있었다. 참고로 환율은 결국 1100원이 붕괴되어 105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5개월 뒤인 2013년 3월에 1100원을 돌파하여 1100원 중반까지 올랐고, 대략 두달전에 다시 1100원이 붕괴, 현재 1062원으로 다시 1년전 최저치를 깨려하는 상황이다. 오늘 뉴스에 1050원대 진입 가능성에 대한 뉴스들도 많더라. 경제 뉴스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었는데... 환율도 뭔가 그대로이고, 역사도 뭔가 발전 없이 그대로인 느낌이다. '3년전 역사'를 써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랬다간 역사가 더 퇴보한 느낌이 들까 싶어 두렵다.

 

 

 

 

 

 

2013년 10월 둘째주 정리

Weekly Voice

 

- fin -

  

 

 


 

 

윤석열 팀장 KBS 인터뷰 내용 삭제 : KBS에서는 보도되지 않음. 확인 필요. (2013.10.22)

오타 수정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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