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넷째주 정리} 민주당+안철수, 박근혜 1년, 러시아 크림반도, 경제혁신3개년계획, GT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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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4. 3. 3.

 

 

 

 

 

 

 

 

이게 지난 대선때 되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때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늘 칭찬했던 김한길이 문재인보다 큰 그릇을 보여줬고,

새누리당이 이슈화시킨 기초공천폐지문제가 결정적인 접착제 역할을 했다.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안철수의 벼랑끝 전술 성공? 김한길의 위대한 양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안철수?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안철수를 연결시켜주다?

 

하지만 중요한건, 지겹도록 말했던 중도층의 표심이다.

안철수와 김한길은 이 통합이 단순한 야합이 아닌,

기초공천폐지문제를 바탕으로한 정치혁신의 문제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봐야 한다.

신당 준비작업은 조용히 하면서 창당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이슈화 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의 경선 이슈화 시도를 신당 창당 이슈로 뒤덮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보세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링 크 -

 

*이번주 Smileru's Voice

없음.

 

*이번주 Today in History

휴재 주간

 

 

 

- 순 서 -

 

*정치외교

구제역 지원 제안과 단거리 미사일 / 간첩사건증거조작

김한길-안철수, 제3의 정당 통해 통합 합의 - '김한길+기초공천'의 나비효과. 하지만...

박근혜 정부 1년 - 청와대, 모든 것을 집어삼키다

 

*사회국제

세모녀 자살사건 / 러시아, 크림반도 진군

 

*경제산업

갤럭시S5, 갤럭시기어Fit / GTX / 경제혁신3개년계획

 

*1년전 Weekly Voice

{3월 첫째주} 안철수 귀국, 박근혜 취임식,

육사출신인사논란, 중국과 한반도통일, 미국 시퀘스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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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구제역 관련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지고 대화국면으로 가려하자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에 북한은 협상력 강화를 비롯하여 자신들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미사일을 쐈다고 할 수 있겠다. 정말 이 남북간의 파워게임은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듯 하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뭐 결국 검찰의 자료가 위조인 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문제는 누가 그랬냐는 것이다. 서서히 배후가 드러나는 것 같더라. 역시 국정원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엄청난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김한길-안철수, 제3의 정당 통해 통합 합의

- '김한길+기초공천'의 나비효과. 하지만...

 

 

= 지난 대선때는 안철수의 연대 명분이 될 민주당의 정치혁신이 없었다.

= 이번에는 새누리당에서 시작된 기초공천폐지문제가 민주당 정치혁신의 상징으로 이어졌다.

= 진짜 중요한건 이제부터 : 잡음 없이 창당을 이뤄내야 하고, 창당의 대의를 알려야

 

   오늘 갑자기 들려온 빅뉴스였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식으로든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었다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 이번 지방선거는 연대 없이 경험하는 것도 '경험상' 나쁘지 않겠다고 말했었는데, 덜컥 이런 뉴스가 나오니 참 놀라웠다. 각 진영에서 내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제기가 있던데,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지켜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듯 하다. 민주당 쪽에서는 최고의원과 원로들 수준에서는 합의가 되었다는 것 같다만 안철수 쪽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그건 곧 내막이 밝혀질테니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사건을 단순한 '연대'로 보면 그건 좀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다. 복잡한 '역사'가 있었기에...

 

   사실 이게 원래 지난 대선때 되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었다. 이유는... 우선 지난 대선 때 안철수의 생각은, '민주당은 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구태스럽다'라는 것이었다. '단일화' 조차도 그래서 꺼려했다. 새누리당이야 '반한나라당'을 외쳤었으니 말 다했고... 그래서 안철수는 민주당의 정치혁신을 기대했고 외쳐왔다. 당시에는 그게 '친노 나가라는거야' 라는 식으로 괴상하게 왜곡되어 전달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안철수가 정말 원했던건 그냥 '정치혁신'이었다. 1년 전 글을 한번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도대체 안철수가 말하는 정치쇄신이 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 안철수는 그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가 '정치쇄신은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말하면 결국 그걸 민주당에게 강압하여 마음대로 손보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받아들여야 하는 민주당도 굴욕적이게 된다. 민주당이 '그 중에 이건 안되겠다' 라고 하면 안철수가 '그래 그럼 그건 빼도 돼. 이제 단일화 고.' 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과, 안철수가 말하는 낡은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꼴이 되니 웃긴일이다. 또 '하나도 빼면 안돼. 단일화 안해.' 라는 것도 단일화를 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는 안철수 입장에서 원치않는 결말이고 말이다.

 

   결국 전에 말한것 처럼 민주당 수준에서 큰 폭의 인적쇄신이 있어야 한다. 안철수는 '인적쇄신에 대해 말씀드린건 아니고...' 라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인적쇄신이 빠지지 않을 수는 없고 그에 더해 공천방식 개혁 정도가 포함된 것을 민주당에서 발표한다면, 단일화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고 추후 민주당 입당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어려워 보이나? 분명히 된다.

 

{'12. 11월 첫째주 정리} 민주당이 정치쇄신해야, http://blog.daum.net/smileru/8888132

 

 

 

   하지만 당시에는 정치혁신이 되지 못했다. 인물교체는 조금 있었지만 그도 미진했다. 결국 안철수는 단일화 과정을 통해 민주당을 혁신시키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안철수가 민주당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되기도 했지만, 안철수는 정말 뭔가 정치혁신을 원했던 것 같다.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즉 지지의 배경이 거기에 있다고 본 듯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솔직히 안철수 진영의 움직임도 그다지 좋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게 되면서, 단일화가 아닌 단일화가 이뤄지고 말았다.

 

   이후 안철수는 자신만의 새로운 진영을 구축했고,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독자적으로 임할 각오가 되어있었다. 글쎄, 그렇게 나와야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분명히 스스로 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당연히 없고, 자신들이 세운 소정의 목표조차도 이루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당연한 것이고... 또 최근에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3자구도에서도 앞서가던 박원순 시장마저 정몽준 후보에게 3자구도시 조금 밀린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단일화 없이 지방선거에 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단일화의 계기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연대나 단일화가 아닌, 3당 창당이라는 극적인 방식이 도출된 것에는 또다른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한다. 바로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접착제, 바로 기초공천폐지문제다.

 

   기초공천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공약을 뻔뻔스럽게 폐기해 놓고 한마디 말도 안하고 있다. 난 이런 '대국민 사기'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를 떠나 이것은 이번 단일화의 큰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때 끝내되지 않았던 민주당의 정치개혁, 그것을 대표하는 역할을 이 기초공천폐지 문제가 해주었기 때문이다. 안철수에게는 단일화, 연대, 합당의 명분이 생긴 것이었다.

 

   물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공약을 폐기하자 그를 비난하면서도, 그렇다면 민주당도 기초공천을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었다. 당연히 그럴만 하다. 하지만 안철수 쪽에서 그를 몰아붙였다. '새정치'의 트레이드 마크로 부상시키기 위한? 민주당은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그래도 김한길은 이것을 새누리당과의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았다. 그런데 기초공천폐지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1년전 단일화의 장벽이던 민주당의 정치개혁 문제가 해결된 셈이 되었고, 더 이상 민주당은 안철수에게 '내가 들어가기에 너무 구태한 정당'이 아닌 것이 되었다. (라며 스스로 자기합리화 했을 수도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사건이라고 본다.

 

   물론 기초공천폐지 하나가 새정치의 전부는 아니다. 극히 일부분이고, 따라서 이것은 '야합의 명분'이라고 폄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새누리당에 대항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새정치'라는 가치를 내걸었기에 민주당과 연대하기가 어려웠던, 안철수에게 그 마지막 벽을 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음은 분명하다.

 

   그에 더해 제3당 창당 방식,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의 1:1 구성 등이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지난 대선때는 이 양보가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았었다. 솔직히 민주당은 의원수가 상당한 거대 야당이고, 안철수신당은 의원이 2명밖에 없는 신생 정당이다. 하지만 이런 합의가 되었다는 것... 난 당연히 이런 합의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보다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는 김한길 대표가 '큰 양보'를 한 셈이 되었다. 한동안 욕을 많이 먹었던, 하지만 나는 거의 칭찬만 했던 김한길 대표를 다시한번 엄청나게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김한길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문재인이 하지 못했던 양보의 결단을 내린게 김한길이라는 생각을 해보자. 오히려 지난 대선때의 안철수가 더 '컸었다'. 그런데도 이런 양보가 나왔다는 것... 늘 말했지만, 김한길은 분명히 현명한 진보의 길을 가고 있다. 목소리만 큰게 잘하는 진보가 아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안철수의 벼랑끝 전술 성공? 김한길의 위대한 양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안철수?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안철수를 연결시켜주다? 등등등...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를 좋아만 하고 있는 듯 한데, 이것이 결국 야권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인가... 그건 정말 의문이다. 안철수를 지지하던 중도층과 중도보수층이 얼마나 새로 생길 제3의 신당으로 이동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는 결국 지난 대선때 말했던 것처럼 제3의 신당이 얼마나 정치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민주당이 얼마나 정치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있다. 신당 창당과정에서 잡음이 생긴다거나 하면, 지지율은 그냥 도로 민주당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단 기초공천폐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시켜야 한다. 그럴만 하고 말이다. 또 민주당과 안철수 모두 자기 진영을 충분히 설득해내야 한다. 역시 중요한 부분이겠다.

 

   지금은 분위기가 좋았다가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경선이 이슈화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슈는 다시 야권쪽으로 돌아섰다. 얼마나 야권이 스포트라이트를 오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새누리당과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를 통해 얼마나 중도층과 중도보수층을 많이 끌고 올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지방선거 이후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 마치 '애플'이라도 된 것 처럼, 신당은 새누리당을 앞서는 혁신적인 정치제도들을 한발 앞서 쏟아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를 이끄는 것, 그것이 제3의 신당이 가야할 길이다. 그를 기대해보자. 

 

 

 

 

 

 

 

 

박근혜 정부 1년

- 청와대, 모든 것을 집어삼키다

 

 

= 박근혜 대통령, 안보 분야를 바탕으로 중도층 지지를 얻고 있어

= 하지만 애초에 당선의 이유인 경제, 복지쪽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

= 청와대의 힘을 키우며 '행정독재' 수준으로 이어지는 상황 우려스러워

 

   박근혜 정부 1년이었다. 1년전 Weekly Voice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이야기가 있더라. 흠... 확실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박근혜 정부 1년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최소 50% 중후반이상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뭐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높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도층을 박근혜 대통령이 잘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언론들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실속은 조금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지난 1년간 잘한부분과 못한부분을 묻는 질문에서, 잘한부분으로는 외교와 남북관계가 꼽혔고, 못한부분으로는 정치, 경제, 복지가 꼽혔다. 결국 남북관계와 같은 부분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상당히 얻고 있는 모양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와 남북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 대선이슈가 경제와 복지였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결국 이 정권의 탄생 이유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수많은 경제, 복지공약들이 완전히 폐기되거나 후퇴되었다.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다. 난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한 때 꽤 좋아했었고 그 배경에는 '신뢰의 정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공약은 지키지 않을까 했던건데... 너무하지 않나?

 

   또 이번 박근혜 정부 1년을 맞이하여 공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준비위원회'를 놓고도 말이 많았는데, 이것이 지난 1년의 박근혜 정부와 앞으로 남은 4년의 박근혜 정부를 완전히 대변해주고 있다고 본다.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일단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취소되어 말이 많았다. 기획재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초안이 '퇴짜'를 맞았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통일준비위원회'도 비슷했다. 통일부에서는 전혀 몰랐던 통일준비위원회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해당 부처의 의지나 소신과는 무관하게,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물론 청와대가 위에 있으니 청와대의 뜻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있는 관련부처와 조율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쉽게 말하면 이건 장관이 없는 그런 느낌이다. '행정독재', '정책독재'라고 표현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는 새누리당쪽에서 먼저 나왔었다. 당이 박근혜 대통령 입만 바라본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부처로까지 옮겨갔다. 정말 큰일날 일이다. 지지율을 위한 무모한 정책추진, 갑작스런 정책변경, 실현성 없는 정책실행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참 아니다. 이런 제왕적인 대통령 너무 싫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기업인이었던 탓에, 자기 사람들을 투입해 자율권을 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스타일이었다. 물론 그들 하나하나가 다 이명박의 분신 같아서 문제였지만 말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이미지와 성과를 위해 주변사람들을 멋대로 부리고 무시하거나 소모시키는 모양새다. 즉 이명박 대통령과 그 아랫사람들은 나와 사상이 달랐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와 비교해 볼 것 없이 그냥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질 스타일이 아니다. 오히려 푸틴과 비슷한 수준 아닌가? 걱정이다.

 

참고기사

朴대통령 경제혁신 담화문 발표서 기재부 '미운털'? - 연합뉴스

기재부 더 웃기게 만든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 - 서울신문

청와대 쏠림 심화.. 행정부선 '만사박통' 자조 - 경향신문

 

 

 

 

 

 

 

 

*사회국제

 

   #. 정말 세모녀가 집세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은 나를 너무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이 세상이 더 엉망진창인 것 같아서 말이다. 정말 슬프더라. 더 화가나고 슬펐던 것은, 그들을 지원해 줄 국가의 제도가 있었지만(긴급복지지원제도) 그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세모녀를 비판할 수는 없다. 솔직히 누가 알고 있나? 각종 제도별로 취약계층을 상대로한 홍보가 필요하다. 관련 사이트나 전화상담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그를 통해 이런 일의 재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혁명이 일어나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려 하자 크림반도로 병력을 보내버렸더라. 본래 크림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이고 실제 러시아 흑해함대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듯 하다.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가 과거처럼 친러성향의 정부가 들어서지 못한다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이용권은 위협받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크림반도의 사용권한을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확실히 약속받으려는 계산에서 군대를 보낸게 아닌가 싶다. 아니면 합병을 할 수도 있고... 푸틴의 선택은 무엇일까?

 

 

 

 

 

 

 

*경제산업

 

   #. 지난주에 삼성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 가전전시회 MWC에서 갤럭시S5와 갤럭시기어2, 갤럭시기어Fit을 공개했더라. 흠, 전체적으로 놀라운 부분은 없었다. 특이했던 심박센서도 이미 아이폰과 각종 안드로이드폰에서 카메라와 LED 플래쉬를 통해 충분히 구현되는 기능이다. 난 오히려 갤럭시기어Fit의 디자인과 곡면디스플레이의 적용, 그리고 손목부분을 통해 항시 심박측정이 가능한 그 부분이 눈에 띄더라. 액정크기도 작은게 나은 것 같고... 기어Fit이 없었다면 정말 이번 MWC에서의 삼성에 대실망했을지도 모르겠다.

 

   #. GTX노선이 일단 확정되었다. 심시티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방사형 형태의 교통망인 GTX... 사실 이런 방사형 교통망은 분명 필요하긴 하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된다. 기본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늘 그렇듯 '투입대비 산출량'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GTX 공사비용과 요금 책정이 어떨지를 두고봐야 할 듯 하다.

 

   #. 앞서서 언급했던 경제혁신3개년 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은 많지만 내용은 좋다고 본다. 일단 공기업 개혁의 강도를 더욱 높인 점이 마음에 들고, 특히 권리금 법제화는 눈에 띈다.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수방관하던 권리금 문제를 수술하겠다는 그 생각자체가 높이 살만 하다고 본다. 본래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했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왔어야 하는 정책이다. 난 당시에도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법이 그런데 어쩌라고' 식의 반응이었다. 원래 그런 것이 어디있나? 명백한 법의 빈틈 아닌가? 국가가 제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그런 빈틈을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없애줘야 한다.

 

 

 

 

 

 

 

*1년전 Weekly Voice

 

{3월 첫째주} 안철수 귀국, 박근혜 취임식,

육사출신인사논란, 중국과 한반도통일, 미국 시퀘스터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224

  

 

   #. 1년전에는 이번에는 다루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물론 취임연설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당시에 나는 두 연설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 글쎄...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칭찬이 아니었나 싶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업무 이관에 대한 논란이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 1년전이었다. 결국 얼마되지 않아 여야는 합의했고, 결국 지상파 허가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으면서 케이블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부처 변경을 위한 법안도 통과되었고...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너무 '방송통신' 업무만 하는 느낌이다. 이름만 너무 거창한 느낌인데, 이젠 뭔가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닐까?

   #. 육사출신 인사논란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크게 걱정했던 일이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듯 하다. 당시에는 육사출신 인물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했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국방부장관이야 육사출신이 할 수 있다고 치지만, 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까지 모조리 육사출신이 자리를 잡으면서, 군 출신 사람들을 통해, 청와대가 국정원까지 이어지는 안보라인을 꽉 휘어잡은 것이 문제였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어떤 의견이 오고갈지 매우 의심이 되는 것이 사실... 물증은 없지만 말이다. 여러모로 수상해 보일 수 밖에 없는 인사구성이 아닌가 싶다.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2013년 2월 넷째주 정리

Weekly Voice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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