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셋째주 정리} 새정치민주연합 중도논란, 유우성 이중간첩? 등

댓글 31

주간시사정리

2014. 3. 23.

 

 

 

 

 

 

 

 

 

대체 국정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대선개입과 간첩증거조작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오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 링 크 -

 

*이번주 Smileru's Voice

없음

 

*이번주 Today in History

휴재 주간

 

 

 

- 순 서 -

 

*정치외교

한미일정상회담 /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새정치민주연합 5.18 & 6.15 논란 - 정말로 상호간의 양보가 필요한 부분

국정원 증거조작 수사 / 유우성 이중간첩? - 드러난 것이 너무 없어. 국정원 뭐했나?

 

*사회국제

러시아, 사실상 크림공화국 합병 / 말레이항공 기장 대포폰

 

*경제산업

규제철폐 끝장토론

 

*1년전 Weekly Voice

{3월 넷째주} 방통위원장 친박 이경재, 원세훈 국정원장 출국금지,

김병관 사퇴, 키프러스 사태, 동시다발 해킹 피해

 

 

 

추천은 손가락 클릭!

 

 

 

 

 

 

 

 

 

 

 

 

 

*정치외교

 

   ▶ 한일정상회담, 정확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일본 아베총리의 고노담화 계승발언에 이어 미국이 중재를 한 것인데, 이젠 국제관계에 딱히 관심이 있지 않아도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친하길 바라고 그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길 원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색한 정상회담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를 우린 절묘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너무 쉽게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짜증을 낼수록 당황스러워하는 쪽은 미국이고, 그것에 당황스러워 하는 쪽이 일본이다. 이 기세로 위안부, 즉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존재 인정과 사과를 얻어내자.

 

   ▶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소식을 정리해보자. 매주 튀어나오는게 많다. 우선 이번주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단체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 논란이었다. "그렇게 길게 얘기했다니 제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며 예전 자필서명까지 한 진술을 번복하는 걸 보면, 윗선에서 검찰이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힘드니 그냥 모르쇠로 가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 뭐 이렇게 하면 혐의 입증은 분명 어려워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진실은 더더욱 뚜렷해지는 듯 하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국정원장의 지시로 대선개입 했다는 것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건 아니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선대위의 개입여부는 몰라도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5.18 & 6.15 논란

- 정말로 상호간의 양보가 필요한 부분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발기 취지문과 정강-정책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우선 발기 취지문에서는 김한길 대표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실을 모두가 고르게 누리자'는 발언과 다른 생각을 민주당 의원들이 표명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경제민주화 보다는 '민주적 시장경제'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 이것 저것 좋은 말만 버무려 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강-정책, 즉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의 큰 틀을 놓고도 논란이 있었다. 정강정책 협의 과정 중, 안철수 진영 쪽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언급을 빼자고 한 것이다. 더불어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에 대한 언급도 빼자고까지 하여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논란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10.4 선언, 6.15 선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정강정책에 넣을 뜻을 밝혔다.

 

   그 외에 새정치연합쪽 한상진 교수가 문재인 의원이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역시 논란이 일었다. 뭐 이런건 굳이 길게 쓰지 않겠다. 친노색채를 빼는 것, 중도층 포용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당연한 수순이고 나 역시 늘 주장해 왔던 바이나, 안 그래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통합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다.

 

 

   아무튼, 일단 주제넘긴 하지만 맨날 주제넘어 왔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잘잘못을 따져보겠다. 우선 보자. 안철수 진영 쪽을 중도라고 '치자'. 민주당을 진보라고 '치자'. 그렇게 봤을 때 그 두 정치적 사상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정 세력 안에서도 '할 말은 하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도보수, 중도진보의 이미지를 한 개인이 아닌 특정 정당 전체가 가진다는 것... 굉장히 어렵다. 발기 취지문이나 정강정책과 같은 '글' 안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는 더더욱 어렵고 말이다. 결국 지금의 통합과정에서 완전히 두 정당의 색깔의 중간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그 정치적 생각의 통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내 생각은 이렇다. 결국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 민주당이 중도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봤을 때 발기 취지문과 관련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실을 모두가 고르게 누리자', '민주적 시장경제' 라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 민주적 시장경제와 본래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의 중간이 또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민주당이 양보해줘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도 충분히 이해되고, 개인적으로도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지만,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도층 흡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강정책 쪽에서는 안철수 쪽에서 양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새정치연합쪽의 입장이 이해는 된다. 우선 4.19, 5.18, 6.15, 10.4 등을 정강정책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던데, 당연히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강정책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다.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념적 색채를 빼고, 정당의 기본 틀을 '민생'으로만 세우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새누리당도 '민생코스프레'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그러한 새정치연합의 생각이 이해는 되지만 새정치연합쪽에서 양보를 해줘야 하는 이유는, 4.19, 5.18, 6월항쟁은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민주화운동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꼭 정강정책에 넣어야 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이념 논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 뺀다는 자체가 틀린 것이라는 말이다. 그것에 문제를 삼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과 싸워야 한다. 이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선 안된다.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침묵할 것인가? 그건 절대 안되는 일이다. 그런 '반민주세력'과의 싸움을 소모성 이념 논쟁으로 평가절하하고 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화 정신을 포기해야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회가 대한민국에 온다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것이 아니라 레지스탕스를 조직해야 하는 세상일 것이 분명하다.

 

   6.15선언, 10.4선언과 같은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다. '민주화 운동'과 다르게, 북한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사상적으로 국민들내에서 이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결국 이 쪽에서는 중도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6.15, 10.4 선언을 언급하기 보다 별도의 정치적 문구를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뭐 지금 보면 그냥 정강정책에 넣을 것 같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의원쪽에 많은 것을 양보해주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보다는 잠잠한 모양새다. 아마 꾹 참고 있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쪽, 즉 새정치연합에서도 민주당을 고려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안 그래도 최근 부쩍 감정적으로 변한 일부 진보성향 지지자들도 진정시키면서 포용할 수 있고, 갈등의 모양새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민주당, 새정치연합 모두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완성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생각보다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정원 증거조작 수사 / 유우성 이중간첩?

- 드러난 것이 너무 없어. 국정원 뭐했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참 정신이 없다. 이게 뭔 난장판인지... 몽땅 무죄여도 지금까지 확실히 확인된 죄만으로도 이 모든 것은 국정원의 책임이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서 간단히 했으니 증거조작 수사 상황을 이야기해보면, 일단 중국정부가 국정원 문서가 몽땅 위조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재확인 시켜줬고, 블랙요원 '김사장'도 범죄 사유가 중대함이 인정되어 구속되었다. 하지만 역시 대선개입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공수사팀장에서 더욱 '윗선'인 단장, 국장, 국정원장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확실히 이런 경우 '물증'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다. 구두로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많고... 참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더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 관련 윗선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나?


   그건 그러한데 당연히 또 생각해봐야 하는 의문이 있다. 바로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유우성씨가 정말 간첩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프레임이긴 하지만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우선 유우성씨는 2010년에 탈북자들이 북한 친지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돕는 브로커 역할, 송금사업을 하여 4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었다. 하지만 당시 검사는 탈북자의 형편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한다. 4억원을 챙긴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좀 이상한데... 반면 유우성씨는 브로커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어서 기소유예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하여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런데 최근 간첩 혐의를 받으면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속인 것이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진술들이 다시 나오면서, 검찰은 재수사의 필요성이 생겼다 주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강용석' 전 의원은, 북한 정부가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브로커 활동을 돈을 받고 묵인해주면서, 동시에 남한에서 스파이 활동을 할 것을 강요했다는 설을 제기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당시 방송 내용을 찾아봤는데, 너무 추측 수준이더라. 합리적 추론이라면 모르겠다만 너무 막 던진 모양새다. 대북송금 브로커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북한 국가 보위부가 모를 수 없으니 이중 간첩일 것이다' 라는 추측은...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 듣고 '오!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것이야 말로 선동이다.

 

   당연히 물타기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전형적인 방식 아닌가? 결백함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죄를 씌워, 기존 결백했던 혐의까지 다시 의심사게 하는 것... 간첩사건 증거조작으로 간첩이 아님이 드러나려 하자, 기존 간첩 사건과는 다른 대북송금 브로커 문제 쪽으로 간첩혐의를 다시 씌울 모양새다.

 

   물론 그가 대북송금 브로커 였을 가능성은 최소한 반반은 되는 것 같고, 강용석 전 의원의 말처럼 간첩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에 그것들을 전면 부인하고 싶지 않다. 단 증거가 완전하게 전무하다는게 문제다. 무엇이든 의혹 삼을 증거 한두개가 있어야 그걸로 큰 그림을 그려볼텐데, 국정원도 증거조작까지 해가며 간첩혐의를 밝히려고 해왔는데 나온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새로운 방면에서의 간첩의혹이라... 이건 무리해도 너무했다.

 

   이런걸 보면 정말 국정원이 뭘했나 싶다. 국정원... 나름 정보기관이고, 설령 최근 위신이 많이 추락했다 하더라도 간첩을 잡아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왠 '007', '셜록'만큼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뛰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수년동안 난리를 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이 상황... 그가 정말 간첩이라면 국정원은 제대로 된 일말의 증거도 얻지 못하고 뭘한건가? 그 자체가 그가 무죄임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 싶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참고 기사

유우성 '곁다리 혐의' 재수사..'물타기' 논란 - MBN

 

   

 

  

 

 

 

 

*사회국제

 

   ▶ 크림 자치 공화국은 멋대로 투표를 통해 러시아와의 합병을 의결했고, 푸틴은 크림 합병안에 서명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쇼'였지만 힘없는 우크라이나는 결국 크림반도를 포기하고 말았다. 유럽도 미국도 너무나 무력했다. 이런 러시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이 러시아에 가스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협력해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존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경제 재재도 좀 먹히는 것일테니... 사실 그것뿐이다. 자원이든 뭐든간에 유럽이 러시아에 뭐 하나라도 의존하고 있으니, 러시아는 그런 것이 없으니 뭐가 되겠나?

 

   ▶ 말레이 항공기 실종사건... 인도양 쪽에서 잔해가 위성에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기존 항로와 완전히 정 반대인 상황... 지난주에 난 여러 정황상 비행기 조종사가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다 똑같은지, 결국 그런 쪽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더라. 그리고 실종기 기장이 '대포폰' 이용자와 이륙 직전에 통화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흥미진진해지는 상황... 비행기는 어떻게 된걸까?

 

참고 기사

"실종기 기장, 이륙 전 '대포폰' 이용자와 통화" - 연합뉴스

 

 

 

 

 

 

 

*경제산업

 

   ▶ 이번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제한 규제철폐 끝장토론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컸는데, 또 다시 짜여진 대본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 전혀 토론같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우리 대통령은 즉흥적인 대화는 못하나? 어찌되었건 그건 그거고, '규제철폐'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정치적으로도 청와대와 여권에게 이득이면서 경제적으로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확실히 철폐되어야 하는 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 물론 규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갈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규제들이 참 많으니 정부가 그것들을 잘 골라내주었으면 한다.

 

 

 

 

 

 

*1년전 Weekly Voice

 

 

{3월 넷째주} 방통위원장 친박 이경재, 원세훈 국정원장 출국금지,

김병관 사퇴, 키프러스 사태, 동시다발 해킹 피해

http://blog.daum.net/smileru/8888240

 

 

   내가 요즘 Weekly Voice의 양을 줄인 것도 사실이고, 사회 문제가 몇가지에 집중되어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1년전 이맘때에는 분명하게도 소식이 엄청나게 많았다. 1년 후인 지금에 와서 길게 다룰 소식은 아니니 간단하게 짚어보자. 아예 지난 글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

 

   ▶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서 '누드'사진을 본 것이 화제였다. 어정쩡한 변명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의원 중 한명이었는데 한번에 정떨어졌다.

 

 

   ▶ 별장 성접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위층 성접대 수준의 논란이었으나 동영상 속 주인공 중 한명이 김학의 차관이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5개월 뒤에 끝내 무혐의 처분되었다. 글쎄... 고위층의 수준이 너무 '높아' 누구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 김학의 차관이 진범이면서 동시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 박정희 휴대폰 고리로 논란이 되었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사퇴했었다. 참 다행인 일이었다.

 

   ▶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속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잠적하기도 했었다. 후에 다시 등장해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잠적기간 동안 '누군가와' 대책을 협의하고 입을 맞췄던게 아닐까 싶다. 한편 2014년 1월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2년형을 받고 구속되었는데, 대선개입 사건 때문이 아닌 개인 금품수수 비리 때문이었다. 아직 대선개입 사건 재판은 진행중이다.

 

   ▶ 민주당 비주류 '김한길'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던것이 1년전이었다. 난 대선 이후부터 인물 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친노색채를 뺀 인물, 한번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고, 그래서 김한길의 등장을 환영했었다. 당시 글을 조금 가져와 봐야 겠다.

 

   인물교체는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최종적으로 민주당은 안철수처럼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 안철수와 함께 하고 안하고를 떠나 사상적으로 안철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블로그에서 지겹게 이야기 한 듯 해서 여기까지만... 

 

   당시 김한길 의원은 '새로운 민주당,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차근차근 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 하다. 결말은 두고봐야 겠지만...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2014년 3월 셋째주

Weekly Voice

 

- fin -

 

 

 

 

 

오타 수정 (2014.3.24)

 

 

 

추천은 손가락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