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째주 정리} 기초선거무공천철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채동욱 뒷조사, 국정원 간첩조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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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4. 4. 13.

 

 

 

 

 

 

 

 

기초선거 무공천 폐지를 공격하는 새누리당과,

스스로의 공약에 대한 논란을 외면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래놓고 야권을 비방하는 것은 막장이어도 너무 막장인 것 같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지를 꽤 받는 것을 보면,

그 현상이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절대 그래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우리 정치가 타락을 거듭하고 있다.

누구 때문인가?

 

 

 

 

 

 

 

 

 

- 링 크 -

 

*이번주 Smileru's Voice

없음.

 

*이번주 Today in History

4월 13일과 14일의 역사

전두환 4.13호헌조치와 기초선거무공천, 타이거우즈 최연소우승

http://blog.daum.net/smileru/8888449

 

 

 

 

 

- 순 서 -

 

*정치외교

채동욱 뒷조사 / 국정원 간첩조작

새정치민주연합, 여론조사로 기초선거무공천 철회 - 앞으로 무슨 카드가 나올까?

 

*사회국제

무인기 논란 계속 / 칠곡 계모 학대 살인 사건 / 북한 & 6자회담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로 넘어가나? - 러시아의 부활을 위하여?

 

*경제산업

없음.

 

*1년전 Weekly Voice

{'13. 4월 둘째주} 북한에 대화제의한 미국의 생각,

"민주당은 쓰레기더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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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 누차 말하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청와대 개입 의혹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사실 이젠 의혹이 아니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것이 확실히 확인 됐으니까... 여튼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국정원 여론조작에 대한 엄정 수사를 천명했던 검찰 수장이 청와대와 정부부처들의 뒷조사로 찍혀나간 것이니,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동욱 뒷조사의 '윗선'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번주에 검찰 소환이 예정되어있던 청와대 파견 경찰이 스스로 경찰에 진술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더라. 그럴만 하지? 참 열심히다. 이 사건의 폭발력을 잘 알긴 아는 듯.

 

참고기사 : '채동욱 뒷조사' 경찰, 소환 대신 진술서..청와대 가이드라인? - JTBC

 

 

   #. 간첩조작 사건도 최근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다. 다들 아시는지? 바로 자살시도를 했던 국정원 권모 과장이 단기기억상실 증세를 호소한 것이 그것이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이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안되더라?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뉴스였는데... 여하튼 국정원 직원은 정신을 되찾았는데(?!), 결과적으로 조사는 거의 제대로 못했고, 결국 조사 결과는 내일 나온단다. 이게 뭔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끝내는건가? 어이가 없다. 이래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정말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여론들이 휙휙 움직여야 정부나 검찰 모두 정신을 차리는 것인데 말이다. 채동욱 사건도 마찬가지고 참 답답하다. 여당과 현 정권 지지율이 유럽국가들 같았으면 20%대 수준일텐데 참 놀랍다. 물론 여러이유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참고기사 : 단기 기억상실이라더니, 검찰 조사에선 '멀쩡'.. '자살시도' 국정원 과장 대면조사 - 국민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여론조사로 기초선거무공천 철회

- 앞으로 무슨 카드가 나올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대의 명분이었던 기초선거무공천을 당원과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철회했다. 개인적으로는 기초선거무공천을 유지해야 중도층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결과는 영 못마땅한게 사실이다.

 

   안철수의 생각자체가 이해 안되는 것은 아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무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무공천을 철회해야 한다는 당내의 의견을 자신이 무시하는 것 역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했다. 뭐 이해되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꼭 그것 때문에 기초선거무공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출구전략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안철수의 진심이 '당심'을 고려한 것이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봐도 확실히 최선의 선택이긴 했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나 무시전략을 사용했고, 새누리당이 무공천을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 혼자 밀고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의 비판을 감내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공천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었고... 결국 밀고나가든, 접든, 어떤 명분이 필요했던건 맞는 듯 하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꽤 신기하더라? 일단 국민여론조사 50% + 당원여론조사 50%로 정당의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따랐는데, 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처럼 무공천 유지가 높게 나오고, 당원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70%정도?) 무공천 폐기가 높게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국민여론조사는 무공천 유지가 높게나오긴 했지만 아주 미미했고, 당원여론조사는 무공천 폐기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역시 압도적이진 않았다.

 

 

   무공천 유지  무공천 폐기
 국민여론조사 1 51.41 % 48.59 %
 국민여론조사 2 49.09 % 50.91 %
 국민여론조사 평균 50.25 % 49.75 %
 당원여론조사 (8만9826명) 42.86 % 57.14 %
 최종결과 46.56 % 53.44 %

 

국민여론조사는 새정치연합지지자와 무당파만 대상으로 함.

휴대전화/집전화 각 50%, 1, 2 각각 1000명 대상, 응답률 정보없음.

 

 

   재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야당이 무공천을 유지해 망하기를(?) 바랬을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빼서인지는 몰라도, 예전 여론조사들과는 다르게 국민여론조사의 무공천 유지 의견이 다소 줄었다. 당원여론조사도 57% 정도만이 무공천 폐기를 원했다는 걸 보면 생각보다 적은 수치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응답자가 8만명으로 굉장히 많아서, 민주당원의 절대다수처럼 보이던 공천 유지론자들의 의견이 희석되서일까?

 

   아무튼 무공천은 폐기된 상황... 새누리당은 '사과해라', '새정치 사망이다' 뭐 그러는데, 아무리 여권 지지자라도 그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이다. 공약을 먼저 폐기한 쪽이 누구인데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하는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나름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데에는 성공했지만 아주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 조용히 잊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기초선거 무공천은 야권 연대의 명분이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있었던 새정치의 상징이었다. 이게 사라졌으니 야권은 무엇으로 새누리당과 다른 정치혁신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다음수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고민 때문일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현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20%를 교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더라. 흠... 글쎄,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이슈화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발한 경제, 복지 공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선거이니 지자체 재정건전성과 연관된 세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다.

 

   이슈를 누가 주도하느냐의 싸움이다. 새누리당은 경선 과정, 특히 서울시장 경선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북한문제등을 발판으로 삼을 생각이다. 야권은 그를 돌파해야 승리할 수 있다. 분명 다음 수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이 나오게 될까?

 

 

 

 

 

 

 

*사회국제

 

 

   #. 무인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주에 난 북한 것이라고 거의 확실한다고 말했지만, 분명 결정적 증거가 없긴 하다. 그렇긴 해도 '결정적 증거가 없다'라는 언론 보도나, '장난감 같다'는 CNN보도를 가지고 무인기의 북한소행 가능성을 너무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물론 정부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북한소행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 칠곡 계모 학대 살인 사건! 정말 충격적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기나를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면 한번 '막장 테크'를 달리기 시작하면 이번처럼 살인과 협박까지 끝없는 추락의 길에 접어드는 듯 하더라. 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것과 똑같이 말이다. 그러니 애초에 작은 죄라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맞는 듯 하다. '본성'의 문제가 아니고 말이다. 이번 사건의 범인들은 애초에 본성이 썩은 사람들 같긴 하지만, 누구든 작은 죄에서 시작해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방치되고 있는 북한... 난 줄곧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왔다. 북한이 알아서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고 있는 사이, 북한은 조용히 '룰루랄라'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블로그에서 지겹도록 보셨을 것이다.  글쎄, 이젠 각국들도 북한을 방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일까? 비핵화 사전조치가 없어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 하지만 아직은 '밀당'의 단계인 듯 하다. 그래, 뭐 협상력이 중요하니 그런 것은 인정해 줄 수 있다. 중요한건, 가만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참고기사 : "사전조치 내세워 대화 안 한 게 되레 핵개발 촉진" 비판을 의식, 韓美日 "비핵화 사전조치 유연하게 적용" - 국민일보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로 넘어가나?

- 러시아의 부활을 위하여?

 

   크림반도는 '빙산의 일각'이자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던 것일까? 크림반도처럼 역시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로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그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흡수합병이 목표겠지? 지난 7일에는 동부의 도네츠크 주정부 청사가 친러 시위대에 의해 점령되어 공화국 창설이 선포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특수부대를 보내 사상자 없이 그를 탈환한 상황이다.

 

   당연히 러시아가 배후조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식으로 혼란이 계속되어 끝내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를 빌미로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려 한다는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사태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부터 짚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우선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내부 갈등이 있었다. 친러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와의 무역협정을 반대하여 국민들의 반대로 축출된 것이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과 군이 시위대에게 조준사격을 가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야누코비치 정권이 무너지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지역 일부를 대여해 흑해함대 기지로 사용하고 있던 러시아는 반러여론에 의해 크림반도에서 함대를 철수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크림반도 주민과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크림반도 논란을 일으킨 것이었고 말이다. 결국에는 완전히 합병까지 해버리기에 이르렀고 말이다. 난 영구적 임대 보장같은 것 정도로 타협을 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했었고 말이다.

 

   여하튼 크림반도는 러시아 흑해함대기지가 있는 지역이고,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차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 (정당성 같은 걸 떠나서...)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는 어떨까? 이 쪽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를 침탈하는 셈이 된다. 물론 크림반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뭐랄까... 제국주의적이랄까?

 

   하지만 러시아는 분위기만 오면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를 차지할 기세다. 있으면 좋지만 크림을 차지한 상황에서 동부까지는 왜? 무슨 생각일까? 내가 볼 때는 이건 아주 단순한 파워게임 양상인 것 같다. 냉전이 끝난 이후 국제무대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강한 모습을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러시아가, 푸틴의 지휘하에 힘을 뽐내려는 것 아닐까?

 

   물론 당장 동유럽을 다 '먹어치우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소비에트 연방의 부활 같은 것은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는 꿈이지만 실현은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러시아가 그럴 생각이 있다', '또 그럴 능력도 있다' 라는 것을 모두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확실히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위상이라는게 좋은 쪽으로는 아니겠지만...

 

   그걸 원하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샌드백에 불과하고 말이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러시아의 추가적 군사 움직임은 없어도 목소리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서방도 그 목소리를 예전처럼 흘려듣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푸틴은 그걸 원하고 있다. 

 

 

 

 

 

 

 

*1년전 Weekly Voice

 

{'13. 4월 둘째주} 북한에 대화제의한 미국의 생각,

"민주당은 쓰레기더미"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252

 

정부, 북한에 사실상 대화제의 : 대북전략은 없는건가?

http://blog.daum.net/smileru/8888249

 

 

   #. 1년전,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를 철수시켜 버리자 류길재 장관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강경기조가 바뀐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이후 류길재 장관은 서둘러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저녁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의 일환으로 류길재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하여 논란은 증폭되었다.

 

   당시 나는 이 상황에 대화를 제의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 배경에는 긴장고조를 우려하는 미국이 뒤에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존 케리 국무장관이 곧장 방한해 '미국은 대화 준비가 되어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거의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본다. 그러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보면,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를 철수하면서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자 한미 양국 정부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다. 그래서 대화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후 5월 초가 되서는 한미 양국이 강경책으로 다시 선회, 우리측이 '개성공단 철수'로 받아쳤고, 결국 6월에 북한이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한편 이 개성공단 사건은 '별장 성접대' 논란으로 사표를 제출한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 등으로 40% 초반의 지지율을 보여줬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재미있는건, 6월이 되어 북한이 한발 물러서기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윤창중 논란으로 잠깐 휘청이는 듯 했지만 그를 금새 극복,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던 6월에는 처음으로 60% 지지율을 넘어섰고 말이다. 또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며 북한 이슈가 소멸하자 다시 약간의 하향세를 보였다.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북한 문제와 아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통일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또또 하는 것도 분명히 그런 이유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자체를 꼭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고 누차 말했었다. 통일은 해야 되니까... '통일은 대박'이라며 나같은 사람들이 누차 말했던 이야기를 보수세력도 인정하게 한 점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통일을 향해서 박근혜 정부가 한걸음이라도 나아가고 있는지,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볼 필요없이 내가 말해주자면, 한걸음도 나아간 것은 없다. 

  

 

 

   #. '민주당은 쓰레기더미' 이야기는 진중권 교수가 민주당의 대선평가보고서를 보고 한 말이었다. 그 때 진중권 교수가 한 말들을 다시 보면 조금 흥미롭다.

 

   "대선평가 결과를 놓고 벌이는 짓거리들을 보고 판단하건대 문재인 한 사람만 빼고 민주당은 그냥 쓰레기 더미라 생각한다. 이 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 "도대체 뭘 잘 했다고 자기들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지. 하는 짓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민주당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아예 민주당을 접수하든지 해법은 둘 중 하나밖에 없어 보인다", "대선 패배의 원인은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에 있다", "그나마 문재인 후보에 안철수의 도움이 있었으니 48%라도 얻었지 민주당 후보로 그 어떤 놈을 내세웠어도 30% 못 넘겼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주제파악", "아무리 훌륭한 후보를 내도 그의 이마에 민주당 후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한 당선이 불가능하다"

 

 

   당시 내가 무슨 말을 했을지는 다들 예상하고 계실것이다. 진중권 교수말에 맞장구를 치며, 민주당은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게 안철수화 되어야 한다, 억울해도 친노 색채로는 민주당이 전혀 나아갈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고 말이다.

 

   여하튼 결국 지금은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민주당과 합당한 상황이다. '접수'까진 아니지만 확실히 안철수 색채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안철수화에 많은 진보성향 유권자들은 반감을 보이던데, 다시 한번 진중권 교수의 발언들을 새겨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난 장담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찌될지 몰라도, 지금의 민주당은 분명 올바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말이다.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2014년 4월 첫째주 정리

Weekly Voice

 

- fin -

 

 

 

 

 

 

오타 수정 (20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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