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다섯째주 정리}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4대강 보 열어야, 교육부장관후보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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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4. 7. 6.

 

 

 

 

 

 

 

[기동민 동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포스터]

동작을에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략공천이라...

다른 후보로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밀린다면 신인을 선택한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

어차피 낡을대로 낡은 과거 민주당 정치인들로는 답이 안나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말이다.

하지만 당내 반발은 어찌할 것인지, 또 승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기동민은 승리할 카드라고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한길과 안철수가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를 잘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이래서는 당 내부에서의 정치력 소모가 너무 큰게 아닐까 싶다.

 

 

 

 

 

 

- 링 크 -

 

*이번주 Smileru's Voice

없음.

 

*이번주 Today in History

7월 6일과 7일의 역사

달러채택, 공화당창당, 푸른눈의 목격자, 미셸콴 탄생

http://blog.daum.net/smileru/8888505

 

 

 

- 순 서 -

 

*정치외교

싱거운 한중정상회담 / 미래부 공무원 감찰 / 다음주부터 청문회 / 사이버사 정치댓글

안철수, 동작을에 정치신인 공천 - 수는 좋다. 당내 반발만 문제

 

*사회국제

세월호 논란들 / 김형식 청부살해 /

심각한 4대강 녹조+이끼벌레 / 제2롯데월드 안전성 논란

 

*경제산업

미국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1년전 Weekly Voice

{'13. 7월 첫째주 정리} 국정원대화록가짜?

개성공단실무회담, 영훈학원이사장구속, 이집트'엘바라데이' 등

 

 

 

 

 

 

*정치외교

 

   월드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큰 뉴스들은 없는 듯 하다. 글쎄, 보도조차 안되는 소식들이 있는 것일까?

 

   #.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컸다. 일본에 대한 대응 연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해서다. 하지만 딱히 그런건 없었고 관련된 내용들도 평범한 수준이었다. 아쉬운 부분이다. 일본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진 않아도, 일본 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모습을 강하게 보여줬다면, 일본이야 더욱 날뛸 뿐이겠지만 미국에겐 확실한 우려를 심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흠... 이번 회담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계산이었을까?

 

   #. 글을 쓰다보니 SBS 뉴스에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유용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애도기간이 설정되었음에도 골프를 치러가고, 케이블TV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감찰을 받고 있다는데...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척결할 유일한 지도자라고 말했는데, 자기 정부에서 새로 만든 조직조차 관리가 안되는 사람이 오래된 부정부패, 관피아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말도 안되는 일이다.

 

   #. 다음주부터 청문회가 본격 시작된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특히 거센데, 보니까 이거 정말 안되겠더라. 그냥 위장전입 같은 것이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가끔 있었던 제자 논문 가로채기는 물론 있었지만 그런게 열두편(!)에다가 연구비 불법 횡령에 부실 강의까지... 교육부 장관 후보치고는 이건 뭐 말도 안된다. 자질을 떠나 기본적인 인간적 도덕성이 의심될 정도다. 놀라운건 문창극 총리 후보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장관이 엄청나게 되고 싶은 가보다. 그 외에도 문제되는 후보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번 청문회도 잘 지켜봐야 할 듯 하다.

 

   #.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이 국방부의 정치개입 댓글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입건 되었다. 원래는 '심리전단장' 선에서 꼬리자르기가 되었었지만 결국 사령관까지 올라간 것이다. 게다가 작성된 글도 삭제된 것을 복원했더니, 정치 이슈를 다룬 정치관련 글과 특정정당을 지지한 정치글이 기존 17100여건에서 36000건으로 두배가량 늘어났다. 누차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나온다. 국정원 쪽도 생각해봐라. '개인적 일탈'?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후보캠프가 극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대대적인 정치공작 그 자체였다. 이번주에 권은희 전 과장이 말했듯, 국정원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참고기사 : "전직 사령관 '정치 댓글'에 적극 관여했다" - SBS

 

 

 

 

 

 

안철수, 동작을에 정치신인 공천

- 수는 좋다. 당내 반발만 문제

 

 

   '월드컵 정국'(?)속에 숨어있는 소식하나가 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보도되지 않더라. 7.30 재보선이 한달도 안남은 시점... 지난 지방선거의 선거 정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지금은 선거가 말그대로 코 앞인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번 재보선 '핫이슈' 선거구인 동작을 공천이 발표되었다.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쪽 인물이다.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확실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말그대로 '정치신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광주 윤장현 전략공천이 성공한 이후 자신감을 얻은 것일까? 완전한 '안철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금태섭 변호사도 내치고(언론에서는 '읍참마속'이라고 표현하더라) 전혀 새로운 인물을 전략공천했다.

 

   당연히 당에서는 소란이 일고 있다. 동작을은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퇴하면서 생긴 자리로, 농담삼아 말하자면 9시 뉴스에 최소 100번 이상은 나왔던 사람들만 출마가 언급되었던 자리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황식 전 총리 등이 언급되었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천정배, 손학규 의원 등이 언급되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도 출마하겠다고 했었고 말이다. 그런데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라?

 

   개인적으로는 아주 맘에 드는 수이다. 이유에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 난 늘 민주당의 '회전문 공천'에 극도의 반발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민주당의 패인이라 지적해왔다. 새로운 인물로 바뀔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라는 새 인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당은 아주 길을 잘 가면서 중도층을 끌고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에 천정배, 손학규 같은 낡은 인물은 이제 당의 전면에서 빠져줘야 한다고 본다. 동작을 선거... 천정배, 손학규 의원이 나서서 '낡은 민주당'의 모습을 재부각 시킬 필요가 전혀 었다. 

 

   둘째, 나는 첫째 이유만 생각했지만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 지도부는 정치공학적인 이 두번째 이유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바로 '박원순 효과'다. 새정치연합에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언급되고 있는 정치거물들이 동작을에 출마해도 새누리당 후보에게 수십%가량 밀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내가 말한 '구태'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럴바에야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후광효과를 얻고, 정치혁신적 이미지도 더하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작을에서 얻은 표는 57%로, 새정치연합이 얻은 광역비례득표율 47%보다 높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보수적인 지역인 동작을에서는 새정치연합보다 박원순 시장의 인기가 높은 것이다.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적 판단, 아주 좋다.

 

   하지만 문제는 당내반발이 어느정도선에서 수습되느냐이다. 이거 참... 개인적으로는 김한길, 안철수 의원의 개혁적인 공천에 대해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진보세력에서는 계속 좋지 않게 보고 있다. 물론 그러한 움직임이 이해도 된다. 안철수는 갑자기 민주당을 장악한 인물이고, 또 지금의 변화는 너무 급격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아니 민주당은 확실히 변해야 한다. 맨날 천정배, 손학규, 이해찬,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는 아무것도 안된다. 지난 대선 이후 줄곧 말해왔던 부분이다.

 

   동작을... 애초에 이기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본다. 내가 우려하는건 단지 야권의 내분이다. 김한길과 안철수는 이기기위한 정치를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중도층을 끌어오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문재인이 거의 전패했던 충청권을 휩쓸었다. 잘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너무 못마땅하게 보는 진보성향 당원들, 유권자들이 많다. 아쉽다. 크게 보자. 낡은 민주당은 살아남기 위해 뒤집어 엎어져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방향은 너무나도 좋다.

 

참고글 : {6월 첫째주 정리} [지방선거 분석] 예상된 결과, 안철수 책임론?, 교육감 결과, 교육감 직선제 등

 

 

 

 

 

 

*사회국제

 

   요즘 경제, 국제 소식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내가 요즘 관심을 잘 못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선거 정국이 계속되다보니 언론에서도 잘 안 다루는 면이 있는 듯 하다. 내가 신경을 좀 더 쓰는 수 밖에 없을 듯?

 

   #.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논란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해경, 경찰청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들의 안일한 사고대처와 의전만 신경쓰는 모습이 다시한번 공분을 샀고, 진도VTS의 CCTV가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세월호 국정조사는 엉망진창으로 진행되면서 유족들이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유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다그치기도 했으며, 잘못된 사실을 말한 '김광진 의원'을 빼라는 새누리당 요구로 국정조사 자체가 파행될 분위기다. 김광진 의원이 잘못하긴 했던데 그래도 그걸로 이렇게 '파토'를 내다니... 참 막장이다. 언젠가는 잊혀질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농담반 진담반으로 국가 공휴일로라도 지정해 영원히 잊지 않아야 문제의 뿌리가 뽑혀도 뽑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보니 까딱 잊었다간 도루묵이 될 판이다.

 

   #.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청부살해를 해 큰 이슈가 되었다. 이게 거의 가장 큰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빌린 돈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 그 외에 청탁 논란들도 있는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듯 하고... 그런데 살인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가 없는 소식이 들리더라. '물증'이 없다는 것인데 글쎄... 정황 증거나 진술등이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나 싶다.

 

참고기사 : '김형식 살인교사' 사건 2라운드..검찰 숙제는 - 연합뉴스

 

   #. 4대강, 특히 낙동강 유역에 녹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번엔 수중생명체에게 좋지 않은 '이끼벌레'들이 급격하 증가하고 있다 한다. 녹조류가 급증하는 녹조현상과 같은 모습인데, 이거 정말 큰 문제다. 이끼벌레는 유속이 느린 곳에서 번식한다고 하고, 후에 암모니아를 배출함과 동시에 너무 번성해 군체가 커저 썩기 시작하면 수중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는데, 그렇다면 서둘러 보를 활짝 열어야 한다. 경상도 지역의 수자원이 고갈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 제2롯데월드의 안정성도 논란이다. 제2롯데월드 지하쪽으로 지하수들이 유입되고 있고 그걸 끊임없이 퍼내고 있다는데, 덕분에 석촌호수 수위도 줄고 있는 상황이다. 뭐 주변 호수물이 공사장으로 유입되는 것이면 그러려니 하겠다만, 문제는 주변 지하수들이 전체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석촌호수 주변 도로가 1~3cm 정도 주저앉기도 했다고. 일각에서는 '싱크홀' 발생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지만 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지하수 유출과 지반침하로 싱크홀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확실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전문가 집단과 조사에 나섰다고 하니 좋은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경제산업

 

   #.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000선을 넘어 17068 포인트를 기록한 것. 실업률이 줄어드는 등 경기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것인데 여전히 논란이 있긴 하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자금들이 미국 증시로 쏠린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유럽은 뭐로봐도 불안, 동남아와 중남미 이머징은 당연히 불안, 한중일 3국은 그냥 평범... 뭐 그러다보니 미국으로 쏠리는게 아닐까? 전기차와 인터넷 산업등도 미국이 이끌고 있는 형국이고... 미국의 재도약을 예언했던 책 '2030 대담한 미래'가 떠오른다. 다시 한번 들춰봐야 할 듯.

 

관련글 : [책] '2030 대담한미래' ★★★★☆ 유사서적 중 꼭 읽어봐야 할 책!

 

 

 

 

 

 

*1년전 Weekly Voice

 

{'13. 7월 첫째주 정리}

국정원대화록가짜? 개성공단실무회담,

영훈학원이사장구속, 이집트'엘바라데이'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302

 

 

   #. 1년전 국정원 대화록 진위여부 논란... 국정원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몰래 악의적 목적의 별도 대화록을 생산한게 아니냐는 논란이었다. 결국 하나의 녹음 파일을 청와대가 음성분석을 위해 국정원에 넘겼었고, 그로 인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각각 대화록을 만들면서 생긴 논란으로 정리되었다. 별문제 아니었던 셈.

 

    결국 국정원본과 청와대 초본, 그리고 청와대 수정본, 그렇게 세개가 만들어졌던 것인데, 문제는 초본을 왜 삭제했냐 쪽으로 넘어갔다.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은 초본이 삭제되도 문제가 없는 미결재 문서라는 주장을 했고, 검찰과 새누리당 쪽에서는 뭔가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수정후에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초본을 찾아내 수정본과 비교해 본 결과, 초본과 수정본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 일부를 남기지 않으려고 수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적으로 초본을 삭제해서는 안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초본에서 수정본과의 약간의 차이는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저'라고 낮춰 부른게 '나'로 수정된 것 등의 몇 부분에서의 어투 수정이었다. 수정을 하면서 수정하는 사람이 공식문서 언어에 맞게 고친 듯 한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놓고 '저자세'라고 주장했고, 일부는 유대감을 위한 자연스러운 표현이라 주장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대통령이 국내 장관이나 군인 장성들을 만나 낮춤말을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 정상을 만나 굳이 열심히 낮춤말을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일한테 그랬다는건 약간의 자존심 문제일 뿐, 그렇게 해서 상대정상을 잘 구슬려 냈다면 오히려 성공 아닌가? 실제로 당시 많은 합의를 이뤄오기도 했고 말이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저자세로 압도당했다거나 결과가 굴욕적이었다면 몰라도, 다 좋았고 말투만 '나'대신 '저'쓰고 그랬던 건데 왜 그것으로 난리를 피우는지 참 이해가 안되더라.

 

 

 

   #. 1년전, CJ 이재현 회장이 구속되었다.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인데, 얼마전인 6월 말에 구속집행정지되었다. 몸이 아파 병원해 가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8월 22일까지인데, 잘 치료 받고 남은 3년 꽉꽉 채우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2014년 6월 다섯째주

Weekly Voice

 

- fin -

 

 

 

 

 

 

이끼벌레가 저급수 생명체라는 부분 수정. 내용 보완. (수질과는 상관없고, 유속이 느린 곳에서 산다고 함.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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