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째주 정리} 권은희 공천 논란, 동작을 나경원, 야권연대, 팬택 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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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4. 7. 13.

 

 

 

 

 

 

 

정치적인 모든 것을 떠나,

내부고발자의 인생이 비참한 최후가 아닌 화려한 부활로 쓰여지고,

그를 통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할 내부고발이 활발해지길 빈다.

 

 

 

 

 

 

- 링 크 -

 

*이번주 Smileru's Voice

없음.

 

*이번주 Today in History

휴재 주간.

 

 

 

- 순 서 -

 

*정치외교

재보선 야권연대? / 동작을 나경원 / 인사청문회 논란 /

국정원직원 사진촬영 논란 & 국정원 내부고발자 무죄

광주 광산을 '권은희' 공천 논란 - 이런 사례가 있어야 한다

 

*사회국제

이스라엘-하마스 전면전 / 홍명보 사퇴

 

*경제산업

삼성전자 어닝쇼크 / 팬택 위기

 

*1년전 Weekly Voice

{'13. 7월 둘째주 정리} '귀태'-감정적 진보는 필패한다,

아시아나사고 한미대립, 구글'모토X' 등

 

 

 

 

 

 

 

 

 

 

*정치외교

 

   #. 3주도 남지 않은 7.30 재보선... 여론조사들을 보니 전체적으로 여권이 유리한 상황인 건 맞는 듯 하다. 뭐 애초에 9곳이 여권, 5곳이 야권의 자리였으니 당연하긴 하다. 아무튼 그렇다보니 '야권 연대 불가피론'이 결국은 나오게 될 듯 한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 보인다. 최근 양당간의 비공개접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얼마전 새정치 측에서 정의당 노회찬 동작을 후보에게 '어부지리일 수 있으니 출마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명백하게 새정치 측이 잘못한 것이었다. 아무튼 빨리 대화를 진행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여, 정상적인 여야대결 선거가 되길 빈다. 물론 통합진보당과는 연대해선 안되고.

 

   #. 재보선 최대 격전지 동작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이 결정되었다. 확실히 새누리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각종 논란(피부샵, 자위대 행사 등)과 함께 결국 패한 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지도 젋고 해서 새누리당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다. 여론조사 결과도 일단 좋은 듯 하고? 난 나경원을 싫어하지만, 확실히 젋은 정치인들이 여러모로 대세인건 맞는 듯 하고, 쟁쟁한 후보군에서 나경원을 선택한 새누리당의 선택도 대단한 듯 하다. 여러번 말했지만, 새누리당은 이기기 위한 선택을 참 잘하는 것 같다.

 

   #.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지난주에는 교육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청문회가 시작되니 문제되는 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거짓말이 현장에서 딱 걸린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가 가장 화제였는데, 참 이런 거짓말은 '악질'적인 것으로,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등 보다 훨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는 5.16에 대한 질문에 '책에 쓴대로'라고 말하며 답을 피했는데, 5.16에 대한 인식과 장관 업무가 별 상관 없는 것은 맞지만, 매번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후보자들을 보면 참 소름끼치기까지 하다. 인식이 정말 그런건지, 그렇게도 윗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사진은 왼쪽에서부터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참고링크

세월호 이후 정부 개각 - 미디어다음 기사 모음 페이지

 

   #. 난 이게 엄청나게 큰 소식이라고 봤는데 화제가 안되더라. 국정원 직원이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지를 촬영하다 적발된 것이다. 관행적으로 취재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악의가 분명한, 안 좋은 관행임이 분명했다. 참 충격적이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 그런 가운데 '국정원녀'를 고발한 김상욱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말 다행인 일이다. 아래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내부고발자들이 피해를 받는일은 없어져야만 한다. 아무튼 여러모로 화가나는 국정원이 아닐 수 없다.

 

참고기사

전 국정원 직원 무죄, 국정원 댓글 폭로 항소심 재판부 무죄 선고.."표현의 자유 인정" - 한국경제TV

국정원 '이병기 인사청문회' 야당자료 '도촬'..정회 소동 - 뉴스토마토

 

 

 

 

 

 

광주 광산을 '권은희' 공천 논란

- 이런 사례가 있어야 한다

 

 

   지난 동작을 기동민 후보 전략공천 논란에 이어, 광주 광산을에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공천되어 논란이 일었다. 처음엔 가볍게 넘어가나 했는데 새누리당이 끈질기게 이를 물고 늘어지면서 선거 전체 분위기를 끌고 오려는 상황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천정배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싫어 권은희를 공천했다'는 말이 있는데, 분명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일단 천정배 전 의원이 권은희 전 과장의 전략공천을 깔끔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천정배 스스로도 권은희 전 과장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니, 안철수-김한길 지도부의 생각이 무엇이었든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올 정도로 당내 분란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다. 이것은 안철수-김한길 대표가 확실히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안철수도 민주당 외부에서 유입된 인물이고 김한길도 본래 비주류였다보니, 당내 기반이 부족하고 따라서 기존 주류 세력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 기득권을 지키고 빼앗으려는 '악의'가 없어도 말이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결국 당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건 당대표 뿐이다. 나도 민주당의 인물이 확 바뀌어야 진보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그래서 안철수-김한길 지도부를 지지하고 있지만, 안철수-김한길 대표가 가는 방향이 옳다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원하는 모든 결과를 얻으려 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당을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진은 권은희 전 과장과, 논란이 되었던 기동민 동작을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권은희 전 과장의 공천을 '보은공천'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을 폭로하여 야권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는 것이다. 솔직히 난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지만, 확실히 이 공천이 여러모로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특히 중도층에서 이를 좋지 않게 볼 것 같은 느낌이다. 국회의원직을 약속받고 폭로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다. 실제로 재판에서 권은희 전 과장의 진술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거짓폭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표심과 함께 권은희 전 과장 폭로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 같아 걱정되긴 하는데...

 

   하지만 나는 일단 권은희 전 과장이 국회의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천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국회의원직을 약속 받고 폭로를 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억측이라고 보고, 또 그녀의 폭로가 거짓폭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의 폭로는 최연소 여성수사과장이 된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행해야 했던, 굉장한 용기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경찰청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판에서 승리하자 무고죄로 권은희 과장을 압박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이 먹혀들자 뒤늦게 큰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그런 내부고발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 난 이것을 일종의 정의구현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결국 후에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권은희 전 과장을 시작으로 그 비극의 고리가 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내부고발자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겠지만, 권은희 전 과장이 성공한 내부고발자의 대표사례가 되어,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할 내부고발을 더욱 활발하게하고, 내부고발자들에게 사회의 관심이 이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권은희 전 과장이 국회의원이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녀 스스로도 국회에 가서 내부고발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할 것이고, 국정원 등의 감시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할 것이 분명하고 말이다. 여러모로 사회에 좋은일 아닐까? 기존 정치인 한명 당선시키는 것 보다 훨씬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국제

 

 

   #.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 청소년이 번갈아 실종, 살해된채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 특히 유대인 청소년이 살해되자 이스라엘은 근거없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해 체포작전에 나섰고, 하마스가 보복으로 로켓포를 발사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전투기 공습으로 대응하며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현재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160명이 넘게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방어시스템 '아이언돔'의 도움으로 위험지역으로 날아오는 로켓포를 요격,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몇명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건 뭐 너무도 일방적인 상황이라 새삼 팔레스타인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참 이 비극이 언제 끝날지 늘 궁금할 뿐이다.

 

   #. 홍명보 감독이 사퇴했다. 축구협회가 유임결정을 했는데 1주일만에 사퇴해버린 것이다. 깜짝 사퇴라고 할 수 있다. 나름 당당했는데 말이다. 현재 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벨기에전 후 '회식 동영상'이 공개되려 하자 축구협회와 홍 감독이 긴급히 논의하여, 축구협회의 사과와 홍 감독의 사퇴가 결정되었다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딱 맞을 듯 하다. 앞서 말한대로 굳건하던 축구협회와 홍 감독이 1주일만에 태도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걸 봐도 확실히 문제는 축구협회 최고위층인 것 같다. 자기들에게 화살이 올 것 같으니 꼬리자르기를 했다고 할까? 정말 축구협회 확 뒤집어 졌으면 좋겠다.

 

 

 

 

 

 

*경제산업

 

 

   #. 삼성전자가 7조 2천억원의 시장 예측치보다 낮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여서 '어닝쇼크'로 불리고 있다. 실적 하락 자체는 예상되었던 것이다. 결국 중국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이 원인인데 이제 삼성의 생산거점도 상당수 베트남 등 해외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격에서 중국업체이 밀릴 이유가 없다. 결국 제품에서 중국 '샤오미' 같은 업체들이 삼성을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거 확실히 방어해줘야 한다.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은 지속해야 하겠지만, 결국 스마트폰은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심이 될 기기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꼭 쥐고 있어야 한다.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 그런 가운데 '팬택'은 위기에 빠졌다. 법정관리를 졸업한지 2년여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될 상황... 나는 처음엔 가볍게 팬택의 스마트폰이 안팔려서라는 생각을 했고, 그럴만도 하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기사들을 찾아보니 정부와 이동통신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더라. 보조금 경쟁과 그로 인한 정부의 보조금 금지 & 이동통신사 영업금지 조치가 국내시장이 거의 전부인 팬택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다. 별로 효과도 없었던 보조금 금지, 영업금지 조치가 인기가 낮은 업체에만 큰 피해를 준 셈... 참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제 팬택에서도 좋은 제품 좀 나오나 했는데 말이다.

 

참고기사

팬택의 위기, 정부·이통사는 책임없나? - 전자신문

 

 

 

 

 

 

 

*1년전 Weekly Voice

 

{'13. 7월 둘째주 정리}

'귀태'-감정적 진보는 필패한다,

아시아나사고 한미대립, 구글'모토X'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305

 

 

 

   #. 1년전에는 홍익표 의원의 '귀태'발언이 큰 논란을 불어일으켰었다. 확실히 당시 야권의 분노는 정점에 달하던 상황이긴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NLL 대화록 논란으로 극한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야권은 폭발 직전이었던 상황... 그런 가운데 나온 홍익표 의원의 '귀태'(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발언은 '속 시원하다'라는 평가와 '도를 넘은 것'이라는 평가를 모두 받았다. 나는 그런 감정적 발언이 상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때의 글을 다시 가져와 보겠다.

 

 

   오래전부터 진보가 냉철해져야 한다고 줄곧 말해왔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빌어 말하고 싶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세력이 승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지금은 시궁창 싸움이고, 상대의 급소를 일격에 찌를 방법을 생각해내는 세력이 승리하는, 규칙도 없고 도의도 없는 끔찍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중략)


   홍익표 의원의 발언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이었다. 일부에서는 "맞는말이다!", "속이 시원하다!" "박근혜도 예전 노무현 욕하며 깔깔 웃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없이 하고 싶고 마음 내키는 말 다 하다가는 진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이 진보의 과거이자 현재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협한 세력이 필패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역사는 절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다. 오히려 약아빠지고 집요한 세력이 승리해왔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후략)

 

 

   당시에도 말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후보를 거칠게 공격했던 모습 역시 야권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결과 자체를 바꿀 정도로 말이다. 앞으로도 야권의 정치인들은 발언의 강도등을 잘 고려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중도층은 이런 발언에 확실히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고 말이다.

 

 

 

   #. 1년전,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라의 새로운 스마트폰 '모토X'가 출시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다.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이 정체불명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런 예상이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한달 뒤인 2013년 8월에 모토X가 출시되면서 그 예상이 맞았음이 확인되었다.

 

   모토X는 특별한 버튼 입력 없이 아무때나 말하면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본체 곳곳의 색상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옵션 등으로 주목받았고, 결국 모토X는 모토로라의 부활과 삼성-애플 구도의 시장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나도 그래서 이제 시장 판도가 뒤바뀌겠다고 말했었고 말이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2013년 말까지 모토X는 100만대도 팔리지 않았다. 찾아보니 50만대 정도 팔린 것 같은데, 애초에 전 세계적인 출시가 아니었다고는 해도 크게 아쉬운 성과였다. 경쟁자였던 아이폰5S/5C는 1주일 만에 900만대를 팔았으니...

 

   결국 아이폰에 대한 기대심리, 또 저가폰이라는 점이 모토X의 실패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글이 스마트폰 생산을 포기하지는 않을터...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조만간 재도전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2014년 7월 첫째주 정리

Weekly Voice

 

- fin -

 

 

 

 

 

 

오타 수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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