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넷째주 정리} '정윤회 문건' 사실이 아닐리가! 야당예산안심사복귀, 정규직과보호, 저유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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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4. 12. 1.

 

 

 

 

 

 

 

 

 

홍콩 시위 캠프 철거 현장에서 연행되고 있는 한 청년

 

 

 

 

 

 

 

- 순 서 -

 

정윤회 국가 실세 논란 - 정황을 봐라. 사실이 아닐리가 없다.

본인도 모르게 농협계좌 인출 - 정말 완벽하게 뚫린 보안망

야당, 예산안심사 복귀 - 누리과정 예산을 중요하게 본 듯

홍콩 시위 캠프 철거 / 대만 국민당 선거 참패 - 복잡해지는 상황

저유가와 러시아 - 흥미로운 이면

 

*1년전 Weekly Voice - {'13. 11월 넷째주 정리}

문재인 재출마 선언?, 방공식별구역, 철도민영화? 등

 

 

 

 

 

 

 

 

 

 

   ◈ 정윤회 국가 실세 논란 - 정황을 봐라. 사실이 아닐리가 없다.

 

   세계일보가 특종으로 보도한 청와대 문건... 정말 놀랍더라.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의 '관계'에 대한 설들이 있을 때,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생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물론 그게 세월호 사건 당시 '사라진 7시간'의 진실이라면 좀 곤란하긴 하겠지만 관계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를 넘어 대통령의 사생활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쪽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엄청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게 무슨 영화나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최고권력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또 다른 실세, 조직이 있다니!

 

   청와대에서는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모양인데, 그것 참 웃기다. 청와대 문건인 건 사실이라고 청와대도 말하지 않았나? 그를 보도한 세계일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언론의 보도는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보도였다고 본다. 군사기밀도 아니고 말이다. 오히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도 국익에 절대 해가 되는 보도가 아니다.

 

   또 청와대에서는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지만 내용은 '찌라시'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된다. 이 문건들의 제목이나 본문의 어조를 봐라. 적지않은 부분에서 조사해서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명확하게 적어놓았다. 전해들은 것을 적은 것처럼 적은 부분도 있어 그것이 그냥 소문을 주워들어 적은 것인지 계획적인 탐문수사의 결론을 적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애초에 찌라시를 모아놓은 것이었다면 제목에서부터, 또는 글 서두에,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소문을 모아놓은 것임을 명시했을 것이다. 제목을 'VIP측근의 풍문 보고' 라고 쓴다든지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국어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 문건을 보고 이게 단순한 소문의 모음집이 아님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라시'라는 단어까지 사용해가며 문건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청와대의 해명이, 해당 문건이 진실임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본다.

 

 

 

 

   재미있는 것은, 해당문건의 작성자와 상관 몇명이, 문건 작성과 보고 이후 청와대 밖으로 내보내졌다는 것이다. 좌천됐다는 거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청와대에 들어온 외부인사나 파견인물들이, 본인들은 옳다고 생각해 정윤회와 관련 인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고 그를 보고 했지만, 윗선으로 보고되자 그 '윗선'에서 캐지 말아야 할 부분을 캤다고 보고 그들을 청와대밖으로 내보낸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의심하기 너무도 좋은 상황이다.

 

   정말,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난 사실이라고 본다. 검찰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청와대의 자체조사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헌정 역사상 희대의 스캔들, 희대의 게이트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은 이제 시작이다.

 

 

 

 

 

 

   ◈ 본인도 모르게 농협계좌 인출 - 정말 완벽하게 뚫린 보안망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솔솔 나왔던 것인데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꽤 되는 것 같더라? 이거 정말 어이가 없다. 어디 보이스피싱이나, 일종의 해킹인 '파밍'(Pharming)으로 개인정보가 흘러나간 것도 아닌데 그냥 내 계좌가 털린 것이다. 공통적으로 중국, 영국등의 해외 IP로 로그인이 딱 한번 이뤄진 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다는데, 결국 이건 기본적인 정보들은 물론 보안카드 쪽 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해외의 전문 업자 또는 개인이 돈을 몰래 인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건 기존의 금융업체들의 전산망이 털린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해킹피해다. 정확한 수법은 알 수 없지만, 일단 해킹으로 농협의 모든 전산망을 완전히 뚫은 해커들이, 논란이 되는 것을 막고자 조금씩, 몇명을 상대로 돈을 인출해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같다. 개인적으로는 전문 보이스피싱 업자 같은 사람들은 아닌 개인 해커가 아닐까 싶다. 아무튼 우리 금융업체들 보안망이 이렇게 허술하다. 농협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비판할게 넘치지만, 그에 더불어 어느정도 테스트만 해 봐도 될텐데 이런게 왜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인지, 정말 당국의 예방조치도 너무 아쉽다.

 

 

 

 

 

 

   ◈ 야당, 예산안심사 복귀 - 누리과정 예산을 중요하게 본 듯

 

   야당이 여당의 담뱃값 인상안에 법인세 인상으로 맞불을 놓았었고 나도 그를 지난번에 좋게 평가했었는데, 결국 담뱃값 인상 철회나 법인세 인상을 성사시키지 못한 채 예산안 심사에 복귀하고 말았다. 아무래도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야 모두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을 철회하는 걸 기대하긴 어려웠고, 그래서 나는 법인세라도 조금 인상하길 바랬었다. 역시 여야의 공감대에 비춰봤을 때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봤고 말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법인세 인상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본 것일까?

 

   물론 야당이 아예 얻은 것이 없는건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왜 나도 지난 주에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은 못 지원해주면서 다른 곳에는 돈을 펑펑쓰냐며 비난했던 그 부분이 해소되었고,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기로 하여 5000억원대의 예산이 확보되게 됐다.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올라간 효과가 나는 것이다. 그 외에 몇가지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래저래 야당이 물러선 것 같아 보이는게 사실이다. 공평안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담뱃값은 기존의 2000원 인상에서 1000원 또는 1500원 인상으로 하고, 법인세는 1%정도로 조금 올리는(그래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지 못해 부족해지는 세수를 충당...) 뭐 그런 것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는데, 애초에 담뱃값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 수준을 협상하려하지 않고, 별개인 법인세 인상에만 너무 매달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도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합의도 얻어내야 하다보니 담뱃값 인상분을 깎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누리과정 예산이 논란이 되면 무상복지 논란의 불이 커지면서 야당의 복지 개념 자체가 공격받게 될테니 말이다. 그걸 매우 중요하게 본 듯 하다.

 

   그렇다면 여러모로 이해가 되는 결정이긴 하다. 여당측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야당을 많이 압박했을 것이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 외면적으로는 담뱃값을 깎지 못해 '서민증세'를 막지 못했다는 면에서 야당에게 많은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글쎄, 난 이번에는 야당을 그렇게 윽박지를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홍콩 시위 캠프 철거 / 대만 국민당 선거 참패 - 복잡해지는 상황  

 

   홍콩 우산혁명 시위대의 시위 캠프가 경찰에 의해 철거되었지만, 시민들은 거리행진을 이어가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시위대가 정부청사 봉쇄를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는데, 결국 시위 캠프 철거가 홍콩 시민들을 더 자극한 느낌이다. 자극 안 한다고 조심조심 하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철거한 것 같은데...

 

   그런데 홍콩 시위의 여파가 다른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바로 대만이다. 대만의 11.29 지방선거에서 집권 국민당이 참패한 것인데, 이는 65년만의 참패라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국민당의 친중 정책이 꼽히고 있다. 국민당은 최근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경제관련협정도 맺어가고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고 대만 국민들도 그를 어느정도 인정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홍콩을 대하는 모습, 즉 홍콩 시위의 원인이 된 홍콩 정부 선거 관련 외압 사건을 보면서 대만인들이 크게 동요하게 된 것 같다. 대만도 결국 궁극적으로 중국과 통일하게 되면 '일국양제'(1국가 2체제)의 시스템을 유지하게 될텐데, 그 때 중국이 홍콩에게 그러듯 홍콩의 체제를 조종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대만 국민들이 가지게 된 것이다.

 

   참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러한 우려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인들은 자신들이 가지 말아야 할 미래를 홍콩을 통해 확인한 셈이니, 결국 대만 정치는 반영구적으로 중국과 거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다. 대만이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만 할 것 같다. 더불어 중국이 대만의 정치상황을 보며 홍콩 시위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지켜봐야 겠다.

 

 

 

 

 

   ◈ 저유가와 러시아 - 흥미로운 이면

  

   석유값이 이렇게 떨어질지 누가 알았을까? 서부텍사스산원유는 6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물론 수십년전 과거에 비하면 비싼 가격이나, 몇 년전 150달러까지 올라갔었고 작년만해도 100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극적인 하락이 아닐 수 없다. 경기침체로 인해 석유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석유값이 주춤할 것이라는건 예상했지만, 석유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60달러대는 상상이상이다.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 배경은 석유수출국기구, OPEC이 전략적으로 저가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지난 28일에 '석유 감산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말이다. 결국 최근 세일가스, 세일오일이 떠오르면서 등장한 신흥 석유업체들을 버티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전략으로, 유가를 올리고 싶어했던 다른 OPEC국가들도 결국 그에 설득당했다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으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른 분석도 나온다. 바로 러시아와 이란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 두 국가는 석유수출로 큰 돈을 벌고 있는 국가다. 이란은 아예 석유에 국운을 걸고 있고 말이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싫고, OPEC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 국가인 이란을 매우 싫어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절친'관계이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저유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참 재미있는 것 같다. 이런 이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상대방 국가를 통채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문명 게임을 하는 느낌일까?

 

참고기사

美·러 견제 위한 노림수.. "저유가 최대 2년 지속될 것" - 세계일보

 

 

 

 

 

 

 

*1년전 Weekly Voice

 

{'13. 11월 넷째주 정리}

문재인 재출마 선언?, 방공식별구역, 철도민영화?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383

 

 

 

   ◆ 1년전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였다. 갑자기 중국-미국, 중국-일본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일본에서 맞불작전으로 독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자는 주장이 나와 방공식별구역이 분쟁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했었다.

 

 

[우리 방공식별 구역은 확대되기 전 모습이다.]

 

 

   뭐 그래도 이후 특별한 논란은 없었다. 1주일 정도가 지난 뒤 우리도 이어도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는데, 중국이 유감 표명은 했지만 그 뿐이었다. 사실 중국도 우리보다는 일본을 신경 쓰는 입장이었으니까... 굉장한 논란의 불씨가 될 것 같았지만 결국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되는데에 그친 것이었다. 하지만 기사를 찾아보면 자잘한 논란은 계속 있었던 것 같다. 정찰기가 침범을 했다거나, 훈련구역이 겹친다거나... 결국 갈등의 씨앗이 하나 심어졌다는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1년 정도만 봐서는 모를 일이다.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2014년 11월 넷째주 정리

Weekly Voice

 

- fin -

 

 

 

 

 

 

오타 수정 및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4.12.01)

내용 보완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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